[파이낸셜뉴스]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 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 씨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공범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천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했고 1년 이내 5천만 원을 더 변제하기로 약속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를 악용해 거액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변제 금액이 전체 피해액과 대조해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 등은 2012~2013년 A 씨의 직장 동료인 C 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이들은 C 씨에게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이를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9억 800여만 원을 뜯어냈다. A 씨 등은 2017~2018년 C 씨를 식당으로 불러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했고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 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 6천만 원을 갈취했다. A 씨 등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했다. A 씨는 C 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 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속도’와 ‘신뢰’를 전면에 내세우며 사업 추진의 동반자로 나섰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원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만큼, 자금 조달의 확실성, 부담 완화, 실현 가능한 설계, 고급화 전략 등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개발”을 약속하고 있다. 가장 큰 강점으로는 ‘책임 조달’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총 4조 원에 이르는 사업비 전액을 책임 조달하겠다고 밝혔으며, 사업촉진비로는 경쟁사의 11배에 달하는 1조 5천억 원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자금 조달의 핵심 조건인 가산금리를 입찰보증금 0%, 필수사업비 연 0.7%, 추가이주비 및 사업촉진비 연 0.85%로 명확히 제시해 조합의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조합원 부담 완화 방안도 눈에 띈다. 분담금은 ‘입주시 100% 납부’ 방식으로 금융조달이 전혀 필요 없어, 기존 대출 방식보다 훨씬 실질적인 혜택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전체 조합원에게 LTV 160%의 이주비를 보장하면서 금리도 명확히 제시해, 금리가 미제시된 경쟁사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했다. 공사비 지급 방식은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으로 조합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원천 차단했으며, 분양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물변제, 책임임차 등 포괄적 리스크 해소 방안을 포함해 ‘준공 후 공실 책임’까지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실현 가능한 설계안도 눈길을 끈다. UN스튜디오와 2년간 협업해 만든 대안설계는 인허가 지연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고급화 전략을 가미했다. 45평 이상 대형 평형을 조합안 대비 49세대 늘린 280세대로 확대하고, 한강 조망이 극대화되는 위치에 배치해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입찰지침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도 차별점으로 제시했다. 설계도면, 공사비 산출내역서, 폐기물 처리비 등 제안서 전반을 일관되게 공개하며, 홍보관에서도 허위·과장 없는 동일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조합이 정한 원칙을 가장 잘 지키는 시공사가 진정한 동반자”라며 “정직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포용·서민금융 강화를 약속한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직접 지원해 서민정책금융의 재원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채무조정제도 개선과 자영업자 생계보험제도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자영업자의 안전망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금융'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앞서 위원회는 △금융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혁신금융 △가계 및 기업부채 △포용금융 △은행 및 보험산업 △자본시장 및 신탁 △벤처투자 등 8개 분야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3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포용금융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봤다. 특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서민정책금융의 재원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민정책금융의 재원은 금융기관 출연금, 휴면예금, 복권기금 수익금 등 대부분 한시적 재원에 그친다. 특히 은행 등 민간금융사의 재원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서민금융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조3850억원에서 올해 10조7500억원으로 3650억원가량 증액했다. 역대 최대 규모지만 지난해보다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저신용·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인 근로자햇살론(2조6000억원→3조3300억원)뿐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자햇살론 공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오히려 축소됐다. 그나마 올해 정책금융 공급을 3650억원가량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연요율이 0.035%에서 0.06%로 늘어난 덕분이다. 출연요율이 높아지면서 은행 출연금은 연간 약 1000억원 늘어난다. 이후 정부가 올해 3월 추가로 4조8000억원의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정책금융은 1조원에 그치고, 민간금융사가 3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부 재정에서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직접지원을 통해 서민정책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임기인 5년 동안 일정 규모의 재정지원 공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산업정책금융, 중소기업정책금융 등에 비해 서민정책금융 기능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직접적 출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제도를 채무자 위주로 전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선 개인워크아웃의 채무변제기간을 현재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남 위원장은 "소득 양극화, 장기 저성장, 금융 양극화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서민들의 채무조정이 중요하지만 채무조정기간이 너무 길고 채무자의 채무 부담이 커서 채무조정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감면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채무감면율 상한 역시 현재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감면율 산정 과정에서 채무 변제기간을 선택변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5년으로 고정시킨 후 변제기간 내의 소득과 총부채액을 감안해 감면율을 산정하는 식이다. 사전(프리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을 통합 운영하고 이자율도 대폭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남 위원장은 "이자율 감면이 사전채무조정제도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이자율 감면으로는 신용회복의 한계가 있다"며 "이자율 감면 폭을 좀 더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의 회복과 사회적 안정망을 위해서는 생계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계보험제도는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의 충격을 보전하고, 사업실패로부터 재도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장치로서 정책보험 성격을 지닌다. 현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 올해 4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총 5만6098명으로, 가입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zoom@fnnews.com 이주미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올해 초 화제를 모았던 ‘한남4구역’을 뛰어넘는 조건을 제시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사비 △금융조건(사업비) △이주비 △공사기간 △분양책임(대물변제) 등 핵심 항목에서 한남4구역은 물론 경쟁사보다 우위의 조건을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사업제안서에 담았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한 용산역 전면지하개발권을 활용해 용산역과 직접 연결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했다. 3.3㎡당 공사비는 약 858만원으로 경쟁사인 포스코이앤씨(894만원)보다 36만원 낮게 책정됐다. 한남4구역 경쟁입찰 당시 공사비 보다도 낮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금리 조건이다. 'CD+0.1%' 고정금리라는 업계 최저 수준을 제시했다. '금리 경쟁'이 치열했던 한남4구역의 현대건설 CD+0.1%(고정금리)과 동일하며 삼성물산 CD+0.78%(변동금리), 포스코이앤씨 CD+0.70%(변동금리) 보다 월등히 낮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사기간으로 경쟁사 대비 5개월이 짧은 42개월을 약속했다. 사업 추진의 신속성 및 금융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주비도 정비업계 역대 최고인 조합원 세대당 최저 20억원, LTV 150%를 제안했다. 한남4구역의 삼성물산(938만3000원)이나 경쟁사 보다 우월하다. 이외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등 모든 분양대상 건축물을 대물변제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의 '미분양 리스크' 우려를 사전에 해소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물변제 금액은 최초 일반분양가 또는 준공시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이다. 조합의 분양수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업계 관계자는 "한남4구역은 그동안 업계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회자됐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용산정비창의 조건은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도시정비 사상 최고 조건"이라며 "단순히 비용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 정비사업의 구조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조합 수익의 실현가능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객들의 예금 십수억원을 20년 넘게 빼돌린 신협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북의 한 신협 직원인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87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 등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예금을 맡기게 한 다음 초반에는 이자를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계좌를 해지하는 수법 등으로 고객 돈을 빼돌렸다. 무려 22년 동안 이어진 이 범행은 A씨가 2023년 7월 3일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범행을 밝힌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가 자수할 무렵 해당 신협에 예금을 맡긴 조합원과 고객들은 금융기관 앱을 통해 잔고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다. 게다가 A씨는 자수 이틀 전과 그 당일에 신협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자료 일부를 파쇄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이 탄로 날 상황에 몰리자 처벌을 줄일 의도로 경찰을 찾아간 것이라고 판시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피해 금융기관의 신뢰와 명예는 물론 사실상 가족 전체의 자산을 맡긴 피해 고객의 신뢰도 무너졌으며 금융기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도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꾸짖으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금을 잃은 고객들은 해당 신협을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가 횡령금을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과 자동차 구매 등에 써서 이를 전부 변제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은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신협 또는 고객의 손해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평소보다 확실히 사람이 없긴 하네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서울 동대문구 홈플러스 동대문점. 호객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해야 할 시간대지만 육류와 생선코너엔 직원도 없이 썰렁한 분위기였다.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매장 구석 맥주코너에서 "한 번 시음해 보세요" 외치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무알코올 맥주 진열대엔 이가 빠진 것처럼 물건이 군데군데 비어 있었다. 2주 넘게 납품을 중단한 서울우유의 빈자리 탓인지 우유 진열대는 우유를 앞으로 당겨 진열하는 직원의 손길이 분주해 보였다. 매장 곳곳에선 프라이팬 '50% 할인', 두부 '1+1' 등 다른 마트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파격적인 할인행사에도 매장 분위기는 한산했다. 할인판매 중인 딸기를 살피던 김모씨(70)는 "집 앞이라 거의 매일 같이 산책하듯 마트에 오는데, 확실히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부터 세일을 많이 하는 느낌"이라며 "과일보다 휴지나 프라이팬 같은 공산품을 싸게 팔아서 많이 샀다"고 말했다. ■하루살이식 영업에 불안감 여전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40일째를 맞은 홈플러스가 현금 창출을 위해 사실상 상시 할인 체제로 전환했지만, '하루살이식 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납품업체들의 불안감은 여전했다.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대주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은 규모나 방식 면에서 미온적이라 사태를 수수방관한다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같은 날 서울 성북구 홈플러스 월곡점.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연결된 점포라 접근성이 좋은 편인 이 매장은 평일 오후에도 꽤 많은 고객이 장을 보고 있었다. 지난 10~16일까지 진행하는 '힘내자! 홈플러스' 할인전 행사를 알리는 홍보물이 매장 곳곳에 붙어 있었다. 마트 분위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우유 매대에 서울우유 상품 납품 지연을 알리는 안내문이 유독 눈에 띄었다. 서울우유는 대금 지급 문제를 이유로 지난달 20일부터 3주가량 홈플러스에 납품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4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후 매일 들어오는 현금으로 상거래 채권을 지급하고 있다.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창립 28주년 기념 할인행사인 '홈플런 이즈백(2월 28일~ 3월 12일)', '앵콜! 홈플런 이즈 백(3월 13~16일)', '창립 홈플런 성원 보답 고객 감사제(3월 27일~4월 2일)', '힘내자! 홈플러스(4월 10~16일)' 등 연일 행사를 열며 사실상 상시 할인 체제로 전환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상거래채권을 우선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홈플러스가 지급한 상거래채권의 누적 지급액은 6893억원이다. ■할인행사 반복에 주목도 떨어져홈플러스가 50% 할인, '1+1' 등 파격적인 행사에 고객의 '반짝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지만, 하루살이 영업으로는 조만간 현금이 말라 영업 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행사로 소비자 관심이 떨어진 데다 서울우유의 납품 중단 이후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며 '도미노 납품중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작지 않아서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변제해야 할 채권 규모는 2조7000억원이다. 금융기관 대여금(신용) 채권, 상거래 채권 등인 회생 채권이 2조6691억 원(289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MBK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결정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달 16일 김 회장의 사재 출연과 카드 물품 대금 기초자산 유동화 단기채권(ABSTB)의 잔액 4618억원 전액 변제 등을 약속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미온적인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할인행사를 통해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진행한 창립기념 '홈플런' 행사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11% 증가했는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1~3월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영업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하루하루 영업에도 돈이 들어가는데, 직원 월급에 대금 지급까지 홈플러스가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소보다 확실히 사람이 없긴 하네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서울 동대문구 홈플러스 동대문점. 호객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해야 할 시간대지만 육류와 생선코너엔 직원도 없이 썰렁한 분위기였다.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매장 구석 맥주코너에서 "한 번 시음해 보세요" 외치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무알코올 맥주 진열대엔 이가 빠진 것처럼 물건이 군데군데 비어 있었다. 2주 넘게 납품을 중단한 서울우유의 빈자리 탓인지 우유 진열대는 우유를 앞으로 당겨 진열하는 직원의 손길이 분주해 보였다. 매장 곳곳에선 프라이팬 '50% 할인', 두부 '1+1' 등 다른 마트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파격적인 할인행사에도 매장 분위기는 한산했다. 할인판매 중인 딸기를 살피던 김모씨(70)는 "집 앞이라 거의 매일 같이 산책하듯 마트에 오는데, 확실히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부터 세일을 많이 하는 느낌"이라며 "과일보다 휴지나 프라이팬 같은 공산품을 싸게 팔아서 많이 샀다"고 말했다. 하루 벌어 사는 홈플러스..불안감 여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40일째를 맞은 홈플러스가 현금 창출을 위해 사실상 상시 할인 체제로 전환했지만, '하루살이식 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납품업체들의 불안감은 여전했다.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대주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은 규모나 방식 면에서 미온적이라 사태를 수수방관한다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같은 날 서울 성북구 홈플러스 월곡점.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연결된 점포라 접근성이 좋은 편인 이 매장은 평일 오후에도 꽤 많은 고객이 장을 보고 있었다. 지난 10~16일까지 진행하는 '힘내자! 홈플러스' 할인전 행사를 알리는 홍보물이 매장 곳곳에 붙어 있었다. 마트 분위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우유 매대에 서울우유 상품 납품 지연을 알리는 안내문이 유독 눈에 띄었다. 서울우유는 대금 지급 문제를 이유로 지난달 20일부터 3주가량 홈플러스에 납품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4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후 매일 들어오는 현금으로 상거래 채권을 지급하고 있다.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창립 28주년 기념 할인행사인 '홈플런 이즈백(2월 28일~ 3월 12일)', '앵콜! 홈플런 이즈 백(3월 13~16일)', '창립 홈플런 성원 보답 고객 감사제(3월 27일~4월 2일)', '힘내자! 홈플러스(4월 10~16일)' 등 연일 행사를 열며 사실상 상시 할인 체제로 전환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상거래채권을 우선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홈플러스가 지급한 상거래채권의 누적 지급액은 6893억원이다. "유동성 문제없다"지만 행사 반복에 주목도 떨어져 홈플러스가 50% 할인, '1+1' 등 파격적인 행사에 고객의 '반짝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지만, 하루살이 영업으로는 조만간 현금이 말라 영업 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행사로 소비자 관심이 떨어진 데다 서울우유의 납품 중단 이후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며 '도미노 납품중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작지 않아서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변제해야 할 채권 규모는 2조7000억원이다. 금융기관 대여금(신용) 채권, 상거래 채권 등인 회생 채권이 2조6691억 원(289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MBK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결정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달 16일 김 회장의 사재 출연과 카드 물품 대금 기초자산 유동화 단기채권(ABSTB)의 잔액 4618억원 전액 변제 등을 약속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미온적인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할인행사를 통해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진행한 창립기념 '홈플런' 행사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11% 증가했는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1~3월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영업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하루하루 영업에도 돈이 들어가는데, 직원 월급에 대금 지급까지 홈플러스가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자금 순환을 위해 연일 할인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김병주 회장의 사재출연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여전히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요구한 홈플러스 투자자에 대한 변제안 제출 기한까지도 MBK는 침묵을 유지하면서 정상화 노력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국회가 제시한 김병주 회장의 사재출연을 포함한 대책 발표 기한을 넘겨 구체적인 출연 규모나 변제 범위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에게 사재 출연 계획을 포함한 변제안을 10일까지 제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MBK는 지난달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카드 물품대금 기초자산 단기전자유동화증권(ABSTB) 잔액 4618억원 전액 변제 등을 약속했으나 구체적 계획 없이 모호한 표현으로 다수 이해관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역시 "이날까지 사태 해결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보이지 않을 시 바로 집단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는 더욱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MBK파트너스는 사재 출연 약속 이행 대신 홈플러스를 통해 변명에 가까운 주장만 펼치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에서 마트 노조가 "홈플러스 경영 악화의 결정적 요인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발생한 5조 원가량의 과도한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하자 즉각 해명에 나섰다. 홈플러스 측은 "MBK파트너스가 인수하기 전인 2015년 2월 기준 홈플러스는 장단기차입금 1조6177억원과 운전자금성 부채 2조1548억원 등 이미 3조7725억원의 기존 부채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 당시 홈플러스의 기존 부채를 제외한 인수 관련 순수 차입금은 2조8350억원이며 이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분은 약 1100억원"이라며 "인수 당시 홈플러스의 상각전영업이익이 약 8000억원인 걸 고려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가 인수에 들어간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홈플러스 매장을 매각한 후 높은 임대료의 '세일 앤드 리스백'으로 전환해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회사 측은 "총 68개 임대 매장 중 MBK 인수 후에 임대 매장으로 전환된 매장은 14개뿐"이라며 "대다수의 임대 매장은 MBK의 인수 전 대형마트 호황기에 계약된 매장들"이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후 인력 감축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했다는 주장에는 "타 유통사들이 수차례에 걸쳐 인위적 구조조정을 시행해왔지만 홈플러스는 단 한 번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총 직원 수가 감소한 건 고객 구매 채널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오프라인 마트 매출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운영인원이 줄어든 것"이라며 "대형마트 3사 중 홈플러스가 감소 규모가 가장 작다"고 덧붙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사회민주당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이달 10일까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게 사재 출연을 포함한 구체적인 변제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와 홈플러스가 여전히 책임 회피와 시간 끌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야3당은 "결국 무책임한 시간벌기일 뿐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공공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대형 유통기업의 사회적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전액 변제 약속은 그 자체로 대국민 사기극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대국민 약속을 이렇게 모호하게 미룬 채 방치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덧붙였다. 야3당은 "이번 사태는 유동화 구조의 불투명성과 기업의 책임 회피가 결합된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과 금융질서 전반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책임의 정점에 서있는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은 실질적 대주주로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여당에 홈플러스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MBK)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등과 관련해 내놓은 말과 다른 사실 정황을 발견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가능성도 적발되면서 회계심사를 회계감리로 전환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 신용등급 강등, 미리 알았을 가능성 높아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신용평가 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등에서 MBK와 홈플러스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됐다”며 “회계심사 관련해서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가능성이 보여 이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빠른 시일 내 ABSTB를 변제할 유동성이 있었으면 회생신청 자체를 안 했을 것”이라며 “재원을 무엇으로 할지 등을 약속 못 하면 여러가지를 숨기는 셈”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조사·감리를 통해 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실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내린다는 사실을 알고도 채권을 발행해 이 물량이 증권사를 통해 리테일 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기업회생도 그 전부터 기획·준비했다면 검찰 수사를 거쳐 형사 처벌 단계로 들어갈 여지도 있다. 홈플러스와 MBK 측은 단기신용등급이 강등된 지난 2월 28일에서야 그 사실을 인지했다고 발표했으나, 함 부원장은 “언제 인지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해당 날짜(는 아니고) 그 이전에 알았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함 부원장은 “고발 등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회계감리 전환 관련해서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이외 신영증권과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등 2개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는 앞서 지난달 13일 들어갔다. 함 부원장은 금감원 차원의 조사 등과 별개로 홈플러스와 MBK를 향해 공약을 지키라고도 압박했다. 그는 “홈플러스는 상거래채무를 순차 지급 중이라고 밝혔으나 변제 시기 및 순위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협력업체, 입점 업체들 불안감이 지속 중”이라며 “이해관계자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단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약속한 전액 변제,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등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한화에어로, 불충분하면 재정정 요구” 함 부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와 관련해선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 중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유, 증자 시점 및 자금 사용 목적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여부, 증자 전후 한화그룹 계열사 지분 구조를 재편한 배경과 증자와의 연관성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금감원이 한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한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준비하고 있는 2번째 증권신고서에 대한 것으로, 이번 유상증자가 김승연 회장이 한화 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한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화는 지난달 31일 김 회장이 보유한 지분 22.65% 중 11.32%를 김동관 부회장·김동원 사장·김동선 부사장 3인에게 나눠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함 부원장은 “나중에 (정정된 신고서를) 보면 금감원이 어떤 부분이 불충분해 정정 요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혹여 다시금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한 내용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 재정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