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사·소위 등 군 초급간부에게 경제교육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5200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36)에게 지난 13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께 경제 교육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해 5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기 고양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군 초급간부를 상대로 1:1 경제·금융 교육을 무료로 진행해주겠다'고 연락해 초급간부 B씨를 만나"돈을 송금해주면 C회사 채권상품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1년 후 투자원금을 반환해주고, 1년간 매월 1%씩 연 12%의 채권투자에 따른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B씨는 A씨의 말에 속아 약 2년간 5차례에 걸쳐 총 52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원금 반환과 수익을 약속했던 A씨는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투자처도 없어 수익 창출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 컨설팅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상당 기간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5200만원을 편취한 것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2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원금 보장 조항이 있는 상품은 투자하면 안된다"며 "월배당 등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대해서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25 10:52:34[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인기 예능 '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이하 ‘흑백요리사’)에서 '한식대가'로 출연한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채무 불이행 논란 이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김장 문의를 많이들 주셔서 글 남긴다, 저희는 늦은 김장을 한다"라며 “12월 초 배추를 보고 결정하려 하니 늦은 김장도 괜찮다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이 대표는 "개인적인 일로 소란을 드렸다.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잘 해결하겠다, 죄송하다"라고 덧붙여 채무 불이행 논란에 대한 짧은 입장을 남겼다. 앞서 '흑백요리사'에 백수저 셰프로 출연했던 이 대표는 방송 종영 후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후 14년째 갚지 않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이 대표는 1억원을 빌리며 2011년 4월까지 갚기로 차용증을 썼으나 약속된 기간에 돈을 갚지 않았다. 그해 7월 피해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차용증을 발견해 이 대표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여전히 이 셰프는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원은 이 대표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출연료 압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현재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짧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1 07:05:06#.최근 수도권에서 입주한 한 지식산업센터. 과거 분양가의 90%도 가능했던 잔금 대출 한도가 50%로 줄면서 비상이 걸렸다. 잔금 연체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해당 시행사는 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중도금 대위변제 요구를 받고 있다.아파트는 물론 상대적으로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았던 지식산업센터(지산)·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미입주 대란 공포에 휩쌓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비 주거의 경우 미분양 물건 담보 대출마저 올스톱 되면서 현장마다 '아우성'이다. 13일 건설·개발업계는 비 주거용 부동산 미분양 담보대출 허용 등 자금난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상업용 부동산도 잔금 대출이 90%에서 50%로 줄고, 관련 대출상품 판매가 종료되는 등 대출 옥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비 주거 상품들은 잔여 물건을 담보로 대출(미분양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비 지급, 이자 변제 등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도 비 주거 미분양 담보대출은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 입주를 시작한 A오피스텔은 아직도 30% 가량이 악성 미분양인데 미분양 대출이 막히면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 B 섹션 오피스 현장도 다르지 않다. 업계 한 임원은 "중도금 대위변제를 못해 시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그 채무를 책임준공을 약속한 건설사가 떠 안고 있다"며 "시공 50위부터 500위권 건설사들이 상업용 부동산 잔금 대란 한파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비 주거 미분양 담보대출은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 보증상품 사업장만 가능하다. 다만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또 기업구조조정리츠가 미분양을 매입하면 세제혜택 등을 부여키로 했지만 대상이 지방 아파트로 한정돼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산의 경우 잔금대출이 90%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50% 정도"라며 "미분양 대출로 분양가의 20~30%만 받아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대출규제 집중 타킷이 되고 있는 아파트도 미입주 대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잔금 빌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납부 지연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율은 9월 87.7%에서 10월 81.2%로 뚝 떨어졌다. 미입주 사유를 묻는 질문에는 '잔금대출 미확보(30.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편 시장침체·대출규제 여파 등으로 인해 건설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11월 현재까지 부도처리(당좌거래 정지)된 건설사가 26개사에 이른다. 5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특히 올들어 종합건설사 부도는 총 10개 업체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2024-11-13 18:15:51[파이낸셜뉴스] '흑백요리사' 출연자 이영숙 셰프가 채무 불이행 논란 중인 가운데 출연료까지 압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 측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유명 셰프인 백수저로 참가한 '한식대첩2' 우승자 이영숙은 '빚투' 폭로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A씨 측은 이영숙 대표가 1억 원을 빌린 후 14년 간 갚지 않았다고 전하며 채용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영숙 셰프는 당시 향토 음식점을 내기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 A씨에게 1억 원을 빌린 후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지만 이 셰프는 약속 기한이 넘어가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2011년 7월 만기일 3개월 뒤에 A씨가 사망했다. 이후 A씨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 차용증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셰프는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 결국 A씨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2년 1억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영숙 셰프측은 "돈이 없다"며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2014년 이영숙은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았으나 빚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A씨 측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전히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 중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영숙이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 포함해 3억 원이 넘는다. 이영숙 측은 돈은 빌린 게 맞으나 일부 갚았다는 주장을 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숙 측은 현재 변호사와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또 이영숙 측은 YTN을 통해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6 15:54:04"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판결 선고까지 가야하는 건인지 아니면 서로 양보해 신속하게 종결하는 편이 나은 건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중현의 조성훈 파트너 변호사(35·변호사시험 9회·사진)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변호사로서 중요한 능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통상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다. 특히 금전 피해가 발생하는 사기 등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 조 변호사는 수백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 피고인을 대리해 절반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낸 성과를 거둔 인물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주식 리딩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만 230여명, 피해금액은 37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피해자들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터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1심에서 피고인이 합의한 피해자 수는 11명뿐이었다. 항소심을 맡았던 조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한 끝에 109명의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총 120명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처벌불원서를 받았던 것. 법원에서는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고, 의뢰인은 형을 감경받았다. 사기 수법이 디지털화되면서 피해자 수와 금액이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나면서 합의도 어려워지는 추세다. 조 변호사는 "피고인이 합의금에 한계가 있기에 변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숨기고 합의서만 제출하기를 바란다거나, 고액 피해자보다는 소액 피해자 여러 명을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이견을 조율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합의서 제출만으로는 일정한 한계를 설정해 양형에 반영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피해자가 진정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의 합의를 승낙한 것인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합의가 능사는 아니다. 결국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판결로 진행할 경우와 조정으로 진행할 경우의 각 예상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전달한다"며 "재판이 길어질수록 상대방 때문이 아닌 자기 스스로 화가 계속돼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데 최종 판결까지 갈 것인지 냉철히 판단해 화해나 조정 등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종식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문구를 항상 가슴속에 새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사건 해결을 위한 노하우로 "시간 약속과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마지막으로 그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회복적 사법이 이뤄지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조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검사가 추징·보전한 금액의 집행 방법을 고민하고 가상화폐에 관한 실질적인 집행방안을 연구해 이를 실무에 적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7 18:04:48[파이낸셜뉴스] 오는 15일 넷플릭스 ‘코미디 리벤지’ 공개를 앞둔 개그맨 이진호가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진호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제게 남겨진 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제게 실망했을 많은 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드린다.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지민, 이수근 피해 보도에 "증여세" 민원 등장 텐아시아는 이날 “방탄소년단(BTS) 지민, 이수근 등이 이진호에게 속아 돈을 빌려주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진호에게 돈 빌려준 연예인들 국세청에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국세청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개그맨 이진호에게 증여의 형태로 금전을 빌려준 연예인들을 전수조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즉각적으로 부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BTS 지민 측은 이와 관련해 "이진호에게 차용증을 쓰고 대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진호는 이번 일로 3년 전부터 출연 중인 예능에서 하차 수순을 밟게 됐다. 14일 JTBC 측은 “이진호가 이번 주 녹화부터 ‘아는 형님’에서 하차하게 됐다”며 “기존 촬영분은 최대한 편집해 방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0-14 14:57:20[파이낸셜뉴스] 최근 ㈜트리콜마트가 100개가 넘는 입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금을 미지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마트 측이 현재까지 납품업체 76개사에 변제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마트 측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문제를 제기했던 업체는 총 186개사다. 이들이 받지 못한 전체 대금 규모는 2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형진 트리콜마트 대표는 현재 피해 변제를 위해 부동산 매각과 자산 유동화 방안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추후 ㈜트리콜모빌리티와의 협의 등을 거쳐 변제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표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100% 지급을 마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입점 소상공인들게 다시금 사과드린다”며 “이번 대금 미지급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히 변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언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0-02 15:29:42자영업 침체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기사가 연일 언론에 넘쳐나고 있다. 8월 기준(불변)으로 소매판매액지수(음식점 포함)는 17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5년 전인 2019년 8월과 비교해 종합소매업지수는 10%, 음·식료소매업은 25%, 생활용품은 26% 감소했다. 국세청 개인사업자 폐업건수는 2023년 91만명에 달했으며, 그중 49%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밝혔다. 이러한 통계들은 자영업이 코로나의 상처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수침체의 늪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의 어려움은 곧 금융 문제로 직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2022년 6월 5.7%에서 2024년 6월 10.2%로 급등했다는 사실은 연체율 급등 속도에 있어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7개월간 작년동기 대비 60% 증가해 자영업의 침체가 금융부실로 옮아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내수와 자영업의 침체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갈 것인가. 내수의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가 4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한 경우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2008년 4·4분기부터 2009년 3·4분기까지,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2020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그리고 최근의 2023년 3·4분기부터 2024년 2·4분기까지이다. 이것은 최근의 내수침체가 세계 경제위기의 충격에 상응하는 심각한 상태의 침체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내수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점은 과연 내수가 회복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물가안정으로 민간소비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돌이켜 보면 2022년부터의 물가상승과 2023년의 금리인상이 내수침체를 촉발했던 만큼 이제는 역순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2년 8월 8%에서 지난 8월 2%로 안정되고, 여기에 금리인하가 더해진다면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이 회복되어 어느 정도 내수회복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수침체와 자영업이 어려운 배경에는 경기측면 외에도 산업 양극화의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으로 GDP는 2.06%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산업은 6.66% 증가했으며 숙박·음식점업은 0.77%, 도소매업은 1.29% 증가하는 데 그치는 현저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 측면에서는 내수회복세를 다소 기대할 수는 있으나 그 회복세가 자영업의 붕괴를 멈추어 줄 정도의 호전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지난 7월 3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반기도 이미 절반이 지났다. 하지만 대책은 고사하고 지난 1~7월간 근로자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이 전년동기 대비 34% 감소했다는 보도는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플랫폼들의 횡포에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와 국회는 내수가 회복력을 잃었으며, 자영업이 붕괴 과정에 있음에 심각하게 주목해야 한다. 내수와 자영업의 침체 상황은 정부가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선을 훨씬 넘어섰으며, 물가안정이나 소폭의 금리인하로 회복될 것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수백조원을 투입하는 정부가 최소 5분의 1이 넘는 국민이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자영업의 붕괴에 대해서는 구조적 대책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욱 절망케 한다.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나 '먹사니즘'은 어디에 있는가? 김동원 前 고려대 초빙교수
2024-10-01 18:18:12[파이낸셜뉴스] ㈜트리콜마트가 최근 부산회생법원에 올린 회생 인가 신청을 26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빠른 시일 내 트리콜모빌리티와 협업을 통해 마트 입점 소상공인들에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윤형진 트리콜마트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원치 않게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경험이 일천한 대표이사다 보니 제 발의 불을 끄느라 소상공인 당사자들에 소홀했던 건 아니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며 “법적 회생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려 했다. 그러나 회생절차로는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 인지해 회생을 포기한 것”이라며 취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대표자 인수 후, 축산과 공산 쪽에서 횡령사실 등을 적발해 그 대응을 해오면서 자금적 압박이 시작됐다”며 “결과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소상공인들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됐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협의과정이 부족했던 부분에 다시금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일에 대해 윤형진 대표와 백승용 트리콜모빌리티 회장은 향후 협업 네트워크를 통한 자구책 마련과 사재출연, 자산유동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협의했다. 이들은 “지역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대한 빨리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9-26 11:23:02최근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투자이민 진행 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선정방법에 대한 세미나가 열린다. 미국투자이민 전문업체 모스이민컨설팅은 오는 31일(토) 오후 모스이민컨설팅 강남에서 미국투자이민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모스이민컨설팅은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2가지라고 설명한다. 먼저 온 가족의 영주권 취득이다. 미국투자이민은 나이, 언어, 경력, 학력 등의 조건 없이 자금출처가 확실한 투자금(80만달러)을 신규 사업체에 투자하고, 해당 사업체에서 직, 간접적으로 투자자 1인당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투자이민 신청자 포함 가족까지 희망하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두번째는 영주권 취득과 함께 안전하게 투자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이라고 관계자는 말한다. 투자 기간은 프로젝트마다 차이가 있는데, 최단 4년에서 최대 6-7년으로 개인이 신규사업체의 미래 사업성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 기업이 아닌 주정부가 투자하는 사업도 미래 사업성을 예측 또는 보장할 수는 없다고 관계자는 말한다. 모스이민 컨설팅은 “투자자들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안전장치’를 꼭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도, 투자금이 제때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투자금 대신에 약속 받는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 말 그대로 투자금을 대체할 ‘담보’가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투자 만료기간에 ‘투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공된 ‘담보’물을 압류, 매각하여 최우선(1순위)으로 투자금을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스이민컨설팅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투자 프로젝트 중에서 투자이민 투자자에게 개발사가 소유한 토지를 1순위 담보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코타베라 2(Cota Vera 2)’가 유일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개발사 ‘홈페드’는 1차 에스카야(Escaya), 2차 코타베라(Cota Vera)까지 같은 방식으로 소유 토지를 1순위 담보로 제공했다. 지난 5월부터 1차 에스카야(Escaya) 프로젝트는 투자 만료기간에 앞서 투자금을 조기 상환했다. 관계자는 “국내 가장 많은 투자자를 보유한 모스이민컨설팅은 고객의 투자금 상환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실적은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모스이민컨설팅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코타베라 2’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2024-08-28 16: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