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5일 병역의무자에 대해 "공정과 형평성은 높이되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에 대한 배려는 소홀해지지 않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제도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 중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70세 이상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해당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감면이 우선 심사·처리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따뜻한 동행을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또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해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우선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시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과 현역병 입영희망 시기도 반영해 주고 있다. 또한 이들이 모집병 지원 시에는 4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서류심사로만 병역처분을 하며, 병역이행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등 7가지 지원 정책을 통해 매년 3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외조모를 홀로 부양하는 A씨가 "병역감면 신청을 받아달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감면원 회송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외조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A씨는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돼 2020년 11월 병무청에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첨부서류로 자신과 부친, 외조모에 대한 행정정보공동 이용·재산·수입·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했으나 모친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병무청은 같은 해 12월 2차례에 걸쳐 A씨 모친의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A씨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가 제출한 민원서류 일체를 회송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했다. A씨는 부모들이 갓 태어난 자신을 외조부모에게 맡기고 집을 나간 후로 한 번도 세대를 구성해 같이 산 적이 없으므로 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외조모의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자신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직계혈족인 부모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며 "A씨와 모친은 가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병역감면을 신청했을 무렵 A씨의 모친은 거주불명등록 상태였다"면서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모친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무청장이 A씨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단순히 '동의서 미제출'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감면 대상인 생계유지 곤란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금 등 부채를 공제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병무청 훈령은 생계유지 곤란자의 병역감면 기준인 재산의 범위에서 '재산을 산정할 때 부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은 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에서도 대출금은 사용처 확인이 곤란해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채를 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며 "행정력의 한계 및 제도 악용 우려를 고려해 대출금 등 부채를 공제하지 않은 재산산정방식을 택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 가족의 평소 씀씀이가 작지 않고, 고액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A씨 입영으로 가족이 사실상 싱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던 A씨는 자녀양육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지난해 6월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군대를 가게 되면 배우자와 어린 자녀 둘이 남게 돼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병역감면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ΔA씨 재산액이 1억4000만원으로 병역감면기준인 9690만원을 초과하고 Δ연 6100여만원 수입으로 상당한 경제활동 능력이 있어 생계가 극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산을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인 1억4700만원의 대출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생계유지곤란자의 전역·병역 감면을 심사할 때 이혼한 부양 의무자는 조사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A씨는 올해 4월 어머니의 병환으로 가족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병무청에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에 대해 문의했다. A씨와 같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가족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병역법과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절차에 따라 병역면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이 A씨의 가정형편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다. 어머니의 병환으로 자신이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병무청은 이혼한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 가능 여부와 재산·수입 등을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아버지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병역 의무자와 가족 등의 동의서를 받아 가사 상황, 재산·수입·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인한 후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거쳐 병역감면 처분을 하기 위해서다. A씨는 어릴 적 연락이 끊긴 아버지를 수소문해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까지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까지 찾아갔으나 결국 아버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병역면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부모 이혼으로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병무청에 의견을 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부모의 이혼기간이 오래되고 실질적으로 동의서를 받지 못해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창원=오성택 기자】경남지방병무청이 병역의무자 중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한다. 경남병무청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생계가 곤란한 병역의무자의 사회 조기진출 및 가정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병역자원의 정예화로 군의 전투력 향상과 지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선 가족의 부양비율과 재산액, 월 수입액 등의 조건이 모두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경남병무청은 매년 저소득층 가정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안내 리플릿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해 380여명에 이어 올해 330여명을 대상으로 개별 발송했으며, 2017년 42명 지난해 28명이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혜택을 받았다. 경남병무청은 도내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및 육군 39사단 등 군부대에 관련제도 안내를 요청하는 등 저소득층 병역의무자들이 조기에 병역의무를 해결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경제적 취약자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통해 2017년 26명, 지난해 21명의 병역을 면제했다. 특히 상담을 통해 생계비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정부로부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하는 병무행정,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병무행정 실현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병무청은 2019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재산액은 6860만원 이하, 월수입액은 4인 기준 184만5414원 이하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준다. 2019년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은 6860만원 이하로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하는 전국 개별공시지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했다. 월수입액은 4인 기준 184만5414원 이하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2019년 4인가구 461만4000원)의 40% 수준이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병무청은 2019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재산액은 6860만원 이하, 월수입액은 4인 기준 184만5414원 이하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준다. 2019년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은 6860만원 이하로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하는 전국 개별공시지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했다. 월수입액은 4인 기준 184만5414원 이하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2019년 4인가구 461만4000원)의 40% 수준이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창원=오성택 기자】 군 복무로 인해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경남지방병무청은 올해부터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의 부양비율이나 재산 및 월수입 등 3가지 사항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때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인 형제자매가 포함 되며, 부양비율은 남성은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은 피부양자 2명 이상이다. 또 재산은 6460만 원 이하로 가족의 장애 및 질병정도에 따라 30~100%까지 가산되며, 월수입의 경우 1인 가족 66만8442원, 2인 가족 113만8839원, 4인 가족 180만7681원으로 가족 구성원에 따라 기준 액이 달라진다. 병역감면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일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감면이 확정되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잔여 복무기간을 면제해주고 현역입병대상자는 예비군훈련까지 포함해 사실상 모든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기타 생계유지곤란 민원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부산지방병무청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가족구성,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 정한 기준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부산병무청은 생계감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입영대상자나 입영 후 가족의 생활고 걱정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복무자와 가족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군부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직접 방문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명의 방문 상담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총 21회에 걸쳐 27명에 대해 방문 상담을 실시, 이중 8명을 병역감면 처분 한 바 있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 국민이 행복한 병역 문화 여건 조성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수련 기자

부산지방병무청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가족구성,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 정한 기준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부산병무청은 생계감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입영대상자나 입영 후 가족의 생활고 걱정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복무자와 가족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군부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직접 방문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명의 방문 상담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총 21회에 걸쳐 27명에 대해 방문 상담을 실시, 이중 8명을 병역감면 처분 한 바 있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 국민이 행복한 병역 문화 여건 조성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