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경찰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특혜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21일 정 후보자에 대한 고발 건을 대구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과전환을위한촛불행동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시민연대함께, 윤석열일가온갖불법비리특혜진상규명시민모임 등 5개 단체는 정 후보자와 당시 경북대 의대 부학장이었던 박태인 교수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또 병역비리 의혹을 받는 정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서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재직 시절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경북대는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15년 재검사에서 척추협착 판정을 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날 정 후보자의 아들이 연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을 받았으며, 정 후보자가 검사 결과를 토대로 "2015년과 현재 모두 추간판탈출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에도 정 후보자 자녀의 의대편입 및 병역 관련 고발 사건이 접수됐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정 후보자의 자녀 의대편입 특혜와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이 박 전 시장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소 제기 약 6년 만에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가 이에 동의해 재판은 소 취하로 최종 마무리됐다. 박 전 시장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자신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 변호사를 상대로 2015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청구액을 1억100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부인인 강난희씨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그간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30)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59)에게 벌금 1500만원을,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6명에 대해선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양 박사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진실이라며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영국에 있는 주신씨가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의사들로 감정단을 꾸려 기존 엑스레이 자료를 재감정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그는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지만 이듬해 1월부터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2012년 2월 주신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하면서 의혹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일각에선 공개신검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주신씨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실 아니다"(속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박원순 시장이 A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A씨는 게시물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박 시장에게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트위터에서 박 시장을 언급하며 '영국에 숨은 아들을 데려와 제대로 한 번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트윗을 남겼다. 그는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강제소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도 첨부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 및 표현내용, 정도, 주신씨의 병역처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면 박 시장이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간접강제금으로 하루 500만원을 청구했으나 감액됐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2012년 세브란스병원 공개 검증, 2013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되는 듯하다 의혹을 유포해 기소된 전문의 등이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며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전문의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이달 20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의혹을 다시 검증하려 했으나 주신씨는 불응했다. 그는 현재 영국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신씨에게 내달 22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한편 박 시장은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주장하며 서울시청 앞, 주신씨 장인의 근무지 앞에서 시위한 사람들을 상대로 5건의 가처분 내 모두 이겼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여당이 수사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일 검찰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확보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주신씨가 신검 면제를 받기 위해 아말감으로 씌운 치아가 무려 14개이고 빠진 이가 3개나 있는데 서울시장 아들인 20대 청년이 돈이 없어 아말감으로 이를 14개나 도배하고 살았다는 걸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며 "새로운 증거가 나온만큼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다른 병원에 가서 공개검증 당일 새벽 별도로 엑스레이를 찍었다는 것도 문제"라며 "대리 신검자를 데려다가 신검에 제출한 것과 맞는지 확인해본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 역시 "법정에서만 다툴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면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고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오해하지 않도록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당의 문제제기는 이미 재판 쟁점으로 법원에서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지검장은 "관련 쟁점은 현재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내용과 같다"며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증거에 대해 법원이 검증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검증 결과를 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방송인 강용석 변호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의혹과 관련해 주신씨의 공개 신체검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씨(57)와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대표 서모씨(50) 등의 재판에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제 주변의 의사들은 사진(주신씨의 공개 신체검사 MRI 사진과 병무청에 제출한 사진)을 겹쳐보면 상식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변호사는 주신씨가 직접 법정에 나올 것을 요구했다.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시절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가 2012년 2월 주신씨가 공개 신체검사에 나서자 검사 당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후 양씨 등 7명은 2년 넘도록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지난해 11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시장 명의로 해당 방송을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시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부시장은 "MBC는 2013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병역법 위반 협의에 대해 무협의 처리했다는 사실은 방송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착수만 보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명백한 허위사실유포로 판단해 허위사실유포자를 기소한 것인데 마치 피고인들의 주장으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처럼 방송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 부시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도 청구하겠다. 이와 함께 일부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관용없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MBC는 전날 저녁 "박원순 시장 측과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의사들이 8개월째 재판 중인데, 시민단체가 주신 씨를 고발하고 나서 검찰 수사가 착수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영상의학 전문의 양모씨(57)와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대표 서모씨(50),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팬카페 '정몽땅' 관리자 김모씨(45)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29)가 대리신검을 받았다는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상 맞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 1월31일 '주신씨는 최소 35세 이상 남성의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을 바꾼 대리신검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지난 5월9일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인터넷 카페에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발표한 MRI는 박주신 본인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가짜 박주신이 함께 촬영한 것으로 국민감시단이 공익제보를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의사 김모씨(53)는 보수성향 인터넷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병역비리척결'이라는 별명으로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출판사 직원 이모씨(45)는 대리신검 의혹을 담은 이메일을 무작위로 추출한 498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서울지방병무청, 세브란스병원, 서울중앙지검 등 공적기관에 의해 근거없음이 여러차례 밝혀졌는데도 이들이 주신씨의 대리신검 가능성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단계를 넘었다고 판단, 명예훼손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 앞서 주신씨는 2011년 12월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체등급 4급판정을 받았고 강용석 전 의원이 대리인이 MRI를 찍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듬해 2월 공개적으로 MRI를 촬영한 결과 주신씨가 촬영한 것이 맞다는 공식 발표가 났고 강 의원은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일부는 공개검증도 MRI 촬영과 영상을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같은 해 제3자가 대신 척추 MRI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감사원이 무소속 강용석 의원 등이 지난 8일 감사 청구한 박원순 서울시장·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된 내용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상의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제기된 내용에 대한 감사 실시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 청구가 공익감사 청구 규정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상 19세가 넘는 300명 이상의 국민은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지연, 불합리한 시책·제도는 물론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건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박 시장과 곽 교육감의 아들은 민간인인 데다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 착수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감사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그동안 병무청 감사를 통해 병역업무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점검한 적은 있지만 개인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한 적은 없다. 전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