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무환경 개선·적정 배치 등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된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 포함된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연말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 및 지정요건을 정해 전문기관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사업을 총괄·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오는 2020년까지 인천의료원에 호스피스 병동을 설치하고, 보건소 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지역보건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중장기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의료접근성 강화,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안전망을 구축해 시민이 더 가까이에서 함께 누리는 건강특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종합병원급 공공병원·민간병원 4∼8개소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특화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현재 5개소에서 2022년까지 16개소로 확대한다.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 3곳을 오는 7월부터 운영하고 2021년까지 10곳으로 늘린다. 보건소의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인력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명씩 모두 40명을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역 내 보건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은 모두 288명으로 전체 보건소 인력의 43.8%를 차지한다. 행정복지센터 내 설치해 건강능력을 향상시키는 ‘건강증진 120센터’를 2022년까지 40개소로 확대한다. 현재 미추홀구에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인천의료원에 호스피스 병동을 2020년까지 8실 20병상을 확충해 암환자 최초 진단 및 치료-완화서비스-장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인 치매전문 종합돌봄센터를 2021년까지 건립하고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진단자에 대해 치매치료 진료비를 월 3만원 지원한다. kapsoo@fnnews.com

세계 보건의료시장은 약 8000조원 규모로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9%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의료는 아직 글로벌 시장 진출의 초기 단계로 2010년 58개 기관에서 2014년 125개 기관이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국가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중점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료수출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지난달 30일자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문가 자문단은 중국, 동남아, CIS, 미주(중남미), 중동 등 5개 국가별 분과와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수출 지원(건보시스템 수출·컨설팅 등), 법·제도 개선, 전문인력 진출, 금융·투자 등 4개 분과로 총 9개 전문분과로 구성됐다. 이번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뿐 만 아니라 관련 협회, 의료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매주 개최해 의료수출이라는 과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및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 의료진출이 소규모 의원에서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로 무엇보다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실패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문가 자문단을 중심으로 한 포럼 운영을 통해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아 현장감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의료수출 5개년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핵심 현안, 10월 말까지 해결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신공항 핵심 현안과 관련, 10월말까지 해결하라고 대구시는 물론 경북도와 의성군에 최후통첩했다. 홍 시장은 2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TK 신공항 건설을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대구시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0월 중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공항 화물 터미널 문제로 분쟁이 있은 지 1년이 다 됐고, 정부(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12월로 예정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더 이상 떼법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플랜B가 가동되지 않도록 경북도와 의성군은 늦어도 10월 말까지 국토부와 국방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치경찰위원회에 "다음 주 개최되는 퀴어축제가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집회제한 구역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진행하는 위법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구경찰청과 협의해 계도에 철저를 기하라"라고 주문했다. 재난안전실에는 "기나긴 폭염이 끝나고 태풍의 계절이 다가왔다"면서 "관련부서와 협력해 다가오는 태풍에 미리 대비하고 방재 대책을 강화해 태풍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했다. 소방안전본부에 대해 "소방안전본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서가 선제적으로 대처해 준 덕분에 추석 연휴 기간 큰 사건·사고 없이 지나갔다"면서 "앞으로도 미리 대비해 시민이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국에는 "전국적인 의료대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지역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철저하게 대비하라"라고 지시했다. 감사위원회에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면서 "올해 역시 청렴도 평가기준을 토대로 예비감사를 철저히 해 1등급 달성에 총력을 기하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 시장은 "추석 연휴에 이어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에도 실·국장 책임하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공공의료원 설치 부지로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은 총 8곳이 될 예정으로, 새로 설립되는 공공의료원은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건립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인프라 확충 방안의 하나인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입지 선정 공모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위원회'를 통해 공공의료원 설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설립계획 수립과 수요조사를 실시해 양주와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가평, 양평, 연천 등 7개 시·군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지난 7월 26일 도의회 추천, 공무원, 병원 설립·운영 등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회는 1차 예비평가 및 정량평가(8.13), 2차 현장실사(8.22), 3차 정성평가(9.9)를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했다. 도는 2030년경 착공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호평동 백봉지구에 종합의료시설부지 3만3800㎡를 시가 보유하고 있으며,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국도46호선, 경춘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주요교통망과 연계돼 접근성이 우수한 점을 인정받았다. 예상 이용권역 내 주민 수는 남양주, 구리, 가평, 양평 등 110만명에 이른다.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 2만6400㎡를 제안했다. 1호선 덕계역, 7호선 옥정역(2026년 개통) 등 편리한 교통망과 경기북부 중심에 위치한 입지로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지역 인구 101만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형 공공병원이란 공공의료원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의 영역까지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은 물론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와 돌봄의 복합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된다. 또 획기적인 디지털화, 대학병원과의 연계 강화, 의료 필수인력의 교육훈련 확충 등 서비스를 혁신한다. 민간병원의 운영 기법과 클라우드 기반 전산시스템 도입, 지역 협력 병원 및 보건소 지소와의 연계 확대 등 경영의 효율성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경기 동북부 지역에 2곳의 공공의료원이 설립되면서 그동안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던 의료격차가 해소되고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선정되지 않은 시·군에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해 북부지역 의료 체계 개선에 나선다.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에 경기도 최초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비와 시설장비 도입에 총 2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보건인력이 부족한 연천군에는 29억원을 지원해 의사인력 추가 지원, 인건비 도비 지원 확대, 공보의 우선 배치 등 연천군보건의료원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립의료원 수원·이천·안성병원 등 경기남부 3개, 의정부·파주·포천병원 등 경기북부 3개 등 모두 6개의 공공병원이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응급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연휴 기간 일 평균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 대응에 나선다. 또한 정부는 수가 지원 등을 통해 추석연휴 응급의체계 정상화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중등증과 경증 환자의 경우 곧바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동네 당직 병·의원을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의료대응 역량을 위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의료계도 힘을 보태 전문의가 부족해 응급실 운영이 제한된 아주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등도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정상가동 하기로 했다. 유사한 상황인 이대목동병원 역시 추석 연휴기간 중 수요일인 18일에는 정상 운영하는 대신, 19일 야간 진료만 제한한다.  연휴, 일 평균 8000개 병·의원 열려12일 정부는 응급의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추석연휴 동안 국민들의 응급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이번 추석연휴에는 그 2배가 넘는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맞이한다"며 "정부는 추석연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의 헌신 보답하고 응급실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필수의료의 최전선인 응급실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의 인력 이탈에 대응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예산을 확보해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석연휴에는 일 평균 잠정 7931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7766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15일에는 3009개소, 16일에는 3254개소,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개소가 문을 열 예정이다. 수가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했지만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해당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추석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응급실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 3.5배의 진찰료를 지급한다.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올해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 대비 2.5배 수준의 수가를 지급하고 올해 추석 연휴 전후 2주 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한다.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을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하고 수가도 추가로 인상한다. 비상진료 기간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에 1만887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1만5000원을 추가로 가산하고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에 대해 확진 환자 입원 수용 시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시적 진찰료 인상은 이번에 추석연휴 비상응급대책 기간 동안인 2주간에 걸쳐서 지원할 예정"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409개 응급실에 전담 책임관 지정정부는 응급실 이용의 의료전달체계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를 대응하는데 응급실 역량이 소진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중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응급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자체의 단체장이 반장을 맡는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운영해 응급의료 상황을 관리하고 응급의료 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응한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정부는 병원 간 이송·전원을 위해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뤄지도록 조치해 응급실의 중환자 대응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13일부터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을 경우 본인부담이 90%까지 높아진다.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현재 평균 13만원인 본인부담금은 22만원으로 9만 원 더 내야 한다. 환자 부담 비용은 질환과 '응급환자 중증도(KTAS)'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총리는 “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며 “연휴 기간 괜찮으실 때에는 꼭 큰 병원에 가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조롱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비상 응급의료체계를 도입해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젊은 의사 중심의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의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조롱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의대생은 최근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이라며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임"이라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의대생은 "(개돼지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서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이고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며 "그러면 치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일단 진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안도와 감사를 느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글들이 게재된 사실이 확인되자 보건복지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글 게시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메디스태프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벌어진 후 사직하지 않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을 향한 '신상털기'와 '조리돌림'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을 '참의사'라고 비꼬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꾸준히 나돌자 경찰은 이를 수사 중이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 월 37억원가량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나 인력 이탈 때문에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을 먼저 지원한다. 우선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등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여기에는 한 달에 37억원의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인건비는 각종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지원에 더해 응급실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에 더해 정부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총 136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역량이 있는 기관 약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나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해 지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된다. 지자체에서도 비상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추석 연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을 올해 설 대비 1.5배 규모인 1800여개로 대폭 확대한다. 25개 보건소는 추석 당일 정상진료하고, 7개 시립병원은 응급진료반을 구성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풀가동하기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의대교육 여건 개선에 교육부가 약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보건복지부가 3조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가 계획대로 의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관계자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방안은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약 2조원, 복지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 개선,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지원에 약 3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교육부는 의대의 시설·교육 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시설을 개선하고 건물신축 등 긴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을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연차별로 보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씩 확충한다. 근무경험이 풍부한 은퇴교수(시니어 의사)도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의대 교육과정 혁신은 상향(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한다.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연구역량 강화 등에 복지부가 1678억원을 투자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의대생들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방인재 전형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비율은 올해 45%에서 내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내놨으나 해당 안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후 증원 규모에 변동이 있다면 관계부처, 대학과 상의하고 종합적인 여건을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며 "단기적으로 소모하는 것들은 금방 대응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설계변경 등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월 37억원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우선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등 400명 가량 신규채용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한 인건비 수요가 있다면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응급실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해 지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된다.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되는 의료 인력이 의료사고 위험 없이 진료에 나설 수 있도록 파견 군의관 대상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보상 한도는 청구 건당 2억원 수준이고, 자기 부담 부분도 파견 인력이 아닌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2월 의료사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리 절차를 법무부가 개선한 데 따라 의료 사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응급의료행위나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 감면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불필요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고소·고발장 자체만 살펴봐도 범죄가 아님이 명백할 때는 조기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했다. 정 실장은 "파견 인력은 더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의료기관도 의료사고의 배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교육부가 약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보건복지부가 3조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가 계획대로 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약 2조원, 복지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 개선, 전공의수련교육 비용 지원에 약 3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교육부는 의대의 시설·교육 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하고, 건물 신축 등 긴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과입찰 방식 등을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의학 실습과 문제기발학습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진료수행과 임상술기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뒷받침한다. 사립대 의대의 경우 교육환경개선 자금으로 1728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연차별로 보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씩 확충한다. 대학이 필요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 활성화시킨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대 교육과정 혁신은 상향식(Bottom-up·보텀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규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연구역랑 강화 등에 복지부가 1678억원을 투자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의대생들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 정주할 수 있도록하는 선순환 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방인재전형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들에게 중등증 이하 환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일단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나 해당 안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문제나 학생 복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정부가 이정도는 준비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책정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할 것이냐를 두고 (의료계)가 의문을 제기해왔다"며 "저희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충분히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