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 전 위원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대해 허위 의혹를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실형을 받았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형사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이에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우종창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조국 전 장관의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종창씨는 피해자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과나 유튜브 방송내용의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2월 우씨를 경찰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고소했다. 이후 우씨는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강요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며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8-05 10:56:47[파이낸셜뉴스] “하루동안 7942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하루에 8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거다. 아모레퍼시픽 전체 임직원이 6000명, SK텔레콤이 5300명이다. 하루만에 한 회사가 날아갔다”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8일 오후 2시 부암동 주민센터 앞에서 이뤄진 선거유세에서 정부 실정으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3월에만 19만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한다”면서 “이런 나라를 우리가 참아도 되겠냐”고 실업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렸다. 황 대표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는 반론을 예상한 듯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때문도 있지만 (실업자가) 이전부터 계속 늘어나서 오늘에 이른 것”이라며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우리의 젊은이와 중장년이 일자리 잃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대표는 '현 정부가 민주노총을 비호해 경제가 악화됐다'며 전선을 노동조합으로까지 확대했다. 황 대표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그 와중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며 “민노총 귀족노조 구성원들이 계속 늘어나며 우리 시장 구조를 망가뜨리고 노동시장을 회피하게 만드는데, 이런 노조를 누가 비호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의 책임자로 현 정부와 민주노총을 지목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간 황 대표는 유세 후반부를 종로 주민을 위한 공약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특히 광화문과 청와대 일대에서 이뤄지는 집회로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큰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황 대표는 “집회 금지영역을 확대하겠다”며 “부담이 클 경우 집회승인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황 대표는 “지속된 촛불집회와 여러 집회로 주민들의 고통이 방치돼왔다”면서 “종로시민만 피해를 당하는 것은 이제는 고쳐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황 대표는 “특단의 법적 조치와 행정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광화문 광장이 소음집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주민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황 대표 유세에는 열성적인 보수 지지자 150여명이 참석해 분위기를 띄웠다. 보수유튜버 여럿과 황 대표 팬클럽 구성원도 다수 보였다. 연설을 끝낸 황 대표가 부암동 골목상권 상점 몇곳을 돌며 지지를 부탁하는 동안 지지자들은 “황교안”을 연호하며 열띤 성원을 보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4-08 15: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