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6조원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한 지원 의사를 강조했다. 다만 올해도 '세수펑크' 등 불안한 재정 여건이 지속되며 팹리스·인프라·생태계 등 '포인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말 이건 정부가 줘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지원이 됐든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도체 분야에 총 26조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방침을 내세웠다. 기업 750억원·정책금융 750억원·민간 출자 1500억원을 포함한 총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설계하고 실제 지분투자도 개시를 앞두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직접적인 재원 투입보다 펀드·저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통한 지원책을 골자로 삼았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직접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을 아끼려고 우리 기업들 지원 의사가 없다든지 지원 의지가 약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어떻게 지원하는 게 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고민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 보조금이나 직접 보조금을 받아서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구개발(R&D)이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나 생태계 지원, 인력 양성 등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을 강조한 부분은 팹리스 산업이다. 최 부총리는 "생태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며 "자칫 보조금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재정이 팹리스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11 16:55:35[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전기차와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산 전기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소재·배터리·제품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생태계 기반의 확충과 정교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8일 '중국 전기차 산업의 글로벌 확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최근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으로 성장이 둔화 추세이지만 앞으로 미래차 시장은 전기차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본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인력양성 등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MA는 중국 전기차 산업이 정부 지원과 가격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단기간 가파르게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자국 내수 둔화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 대응을 위해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은 자국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구조 다변화를 통해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지난 2019년 100만대 수준이었던 중국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491만대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EU는 최대 36.3%의 세율을 추가하는 관세 초안을 통보했다. 선진시장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등 보호주의가 강화되자 중국 BYD, 지리, 상하이자동차(SAIC) 등은 상대적으로 무역장벽이 낮은 중남미, 중동, 호주, 동남아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기차산업 육성을 추진중인 신흥시장에 전기차 생산거점(반조립 제품 포함) 확대를 추진 중이어서 중국 업체와 전기차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시장에도 중국 BYD, 지리 등의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밝히면서 내수 시장의 전기차 가격 경쟁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KAMA 관계자는 "국내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보조금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과 자국 전기차 산업 우대 조치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R&D 투자 확대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9-08 09:54:10[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최대 4억5000만달러(약 6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됐다.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인공지능(AI)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건립을 위한 지원금이다. 미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업은 SK하이닉스의 현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거점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6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투자와 관련 최대 4억5000만달러의 직접보조금과 5억달러의 대출 지원을 골자로 한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SK하이닉스의 현지 투자 금액에 대해 최대 25%의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미 상무부 반도체법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NOFO) 절차에 따라 보조금 계약이 최종 확정된다. 지난 4월 SK하이닉스는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AI 제품을 위한 메모리 패키징 공장과 고급 패키징 연구개발(R&D) 시설을 짓는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2028년 공장 완공 뒤 그 해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 등 AI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현지에 약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퍼듀 대학 등 현지 연구기관과 반도체 연구개발에 협력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발전 구상도 공개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보조금 예비 결정 후 낸 입장문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 보조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남은 절차를 준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인디애나 생산기지에서 AI 메모리 제품을 차질 없이 양산할 수 있도록 건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AI 기술을 위한 새 허브를 구축하고 인디애나주를 위한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며 글로벌 반도체산업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자국 중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목적으로 제정한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에게 생산보조금 총 390억달러, 정부 대출 및 대출보증으로 75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미 정부는 인텔(85억달러), TSMC(66억달러), 마이크론(61억달러) 등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급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도 지난 4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투자와 관련 64억달러의 미 정부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투자 규모를 기존 170억달러에서 440억달러까지 증액해 2030년까지 반도체 공장 2곳과 첨단 패키징 공장 R&D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투자계획 대비 보조금 규모로는 SK하이닉스가 11.6%로, TSMC(10.2%), 인텔(8.5%)보다 높다. 삼성전자는 14.5%로 가장 높다. 다만, 대출 지원이 포함된 SK하이닉스 및 인텔(110억달러), TSMC(55억달러) 등과 달리 삼성전자는 별도의 대출 지원을 받지 않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8-06 19:59:06【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7월 1일부터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 하반기에 전기승용차 533대, 전기화물차 146대를 지원하기 위해 64억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의 경우 최대 986만원, 전기화물의 경우 최대 2241만원이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광주시 소재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제조·판매대리점을 통해 신청서 및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조·판매 대리점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은 출고·등록순으로 지원하며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방세환 시장은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라며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 차인 전기자동차 구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28 10:35:20국내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는 수요 둔화 등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증액, 연구개발(R&D)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개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조금 증액이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대중화와 성공적인 전동화 전환을 위해서는 전폭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며 "전기차 보조금 긴급증액을 통해 전기차 수요 견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차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에 전기차 진입 허용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 친환경차 우선순위 부여 등이다. 여기에 충전 인프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존 주유소 부지를 활용해 충전소 접근성을 높이고, 전기 유치 사업을 희망하는 충전 사업자나 주유소 부지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 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터리 업계는 최대 경쟁국인 중국과의 기술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배터리 3사의 R&D 규모는 2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중국 CATL 단일 기업의 R&D 규모(3조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가 종합적인 시각에서 배터리 R&D의 지원 규모, 대상, 속도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 R&D 예산은 525억원으로 미래차의 7분의 1, 반도체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 기업의 사업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속도감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R&D 예비타당성 제도를 혁신하고 R&D 추진 방식도 대기업 주도의 사업단 방식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밸류체인 기업 간 다양한 R&D 얼라이언스를 장려해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제도 법제화를 통한 시장 촉진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배터리 업계는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글로벌 매출이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세율인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부족분에 대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권준호 기자
2024-06-23 18:34:1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설치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참여 세대를 모집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발코니와 경비실 옥상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형(435W)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소형(435W급)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비는 약 90만원이다. 광주시에서 63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신청가구는 2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다수의 세대가 참여할 경우 세대당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혜택(인센티브)을 준다. 또 공동주택 경비실의 냉난방 설비 전기 요금 부담 완화 및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실 옥상에 설치하는 소형 태양광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 세대는 발코니에 태양광 패널, 패널 거치대, 마이크로인버터를 설치해 한 달에 40㎾h 내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월 9000원 정도의 전기 요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신청 시 건축법상 광주지역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의 설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발코니 및 경비실 옥상에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우수한 일조권 보유한 장소면 신청 가능하다. 광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300세대를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신청자는 광주시가 선정한 전문 참여(시공)업체 보급제품 및 자부담 금액 등을 확인 후 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4년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 참여 세대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빛고을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광주시는 '공동주택 발코니 태양광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767세대(29억원)를 지원해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등 급격한 에너지 비용(냉·난방비) 상승을 완화해 에너지 복지에도 큰 도움을 줬다. 손인규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은 시민들 모두가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에너지는 우리가 만들어 쓰는 에너지 자립 도시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이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6-11 10:11:09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TSMC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 '대만판 칩스법'의 수혜까지 받으면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벌릴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장비 투자에도 세액공제를 약속한 대만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TSMC의 초미세공정 리더십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반면,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여야 정쟁의 벽에 부딪히면서 용인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섰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대만 정부 전폭 지원 받는 TSMC6일 외신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TSMC와 미디어텍을 포함한 4개사가 올해 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산업혁신조례수정안 제10조 2항'(대만판 칩스법)에 접수했다. 현지 매체들은 대만 경제부가 △제품 수준 △글로벌 점유율 및 순위 △수출입 기여도 등을 심사 지표로 삼아 7월 중·하순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만 정부는 지난해 8월 대만판 칩스법의 시행규칙 격인 '기업의 미래지향적 혁신 R&D 및 첨단 공정장비 지출에 대한 투자감면방법'을 공표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청 기업 자격요건은 △R&D 투자액 60억대만달러(약 2500억원) 이상 △순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6% 이상 △유효세율 12% 이상(추후 15%) △첨단 공정용 설비투자액 100억대만달러(약 4200억원) 이상 등이다. 연합보 등 현지매체들은 R&D 투자액·투자비율 등 대만판 칩스법 혜택 제공요건이 까다로워 이에 부합하는 기업이 △TSMC △미디어텍 △리얼텍 △델타전자 등 9개사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대만판 칩스법 수혜 기업은 R&D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25%, 첨단 공정용 설비투자의 경우 투자액의 5%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현지매체들은 이번 혜택으로 TSMC가 연간 약 1조2000억원이 넘는 절세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20일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도 TSMC에 든든한 뒷배가 될 전망이다. 라이 총통이 후보시절 제안한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타오위안·신주·먀오리 대(大)실리콘밸리 계획'은 이미 지난 2월 첫 삽을 떴다. 대만 행정원은 1605㏊(1만㎡)에 달하는 과학단지용 신규 부지 마련 및 대만판 실리콘밸리 계획을 위해 올해 약 200억대만달러(약 8418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대만달러(약 4조2000억원) 이상 공사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라이 총통은 내각 초대 경제부 장관에 TSMC의 소재·장비 납품 협력사인 톱코그룹의 궈즈후이 회장을 지명하며 반도체업계 전폭 지원에 나섰다. 정치인과 정통관료 출신이 아닌 기업인 출신이 대만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중책인 경제부 장관을 맡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파격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불씨 꺼져가는 K칩스법TSMC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일몰이 예고된 가운데 연장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연장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대표적인 반도체 지원 법안들이 최근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K칩스법은 시설투자비의 15~25%, R&D의 30~50%를 기업에 돌려주는 제도다.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이 반도체 투자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기업에 직접 지원해 세액공제로는 지원이 부족했다"면서 "그나마 세액공제마저 없어진다면 국내 기업만 페널티를 받고 경쟁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 총성 없는 전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530억달러(약 73조원) 규모의 반도체법을 통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도 지난달 반도체 굴기의 일환으로 3440억위안(약 65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민관 부문을 합해 642억달러(약 88조4000억원) 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06-06 18:42:25[파이낸셜뉴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우크라이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아울러 중국에는 제조업 보조금 지급을 감축토록 압박하기로 했다. 러 동결 자산, 우크라이나 지원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약 500억달러(약 68조원) 규모 채권을 발행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지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뒤 서방이 압류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약 1900억유로(약 281조9000억원) 운용 수익으로 채권을 갚는 계획이다.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유럽 청산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에 압류돼 있다. FT는 G7 재무장관들이 코뮈니케 초안에서 이 이익금을 활용하는 옵션에 관해 진전을 이뤘다고 전다. 재무장관들은 다음달 13~15일 이탈리아 파사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G7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방안에는 잡다한 세부내용이 빠져있다. 채권 발행 규모, 발행 주체, 우크라이나가 디폴트(채무불이행)할 경우 누가 지급을 보장할지 등이 아직 합의가 안됐다. 중 보조금 감축 압박 G7 재무장관들은 아울러 중국에 제조업 보조금 지급을 감축토록 계속 압박하기로 했다. 코뮈니케 초안은 중국의 제조업 보조금이 '우리 노동자들과 산업, 경제 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이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국제 시장에 덤핑 수출을 하면서 서방 경쟁 기업들이 퇴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G7은 "계속해서 (중국의) 과잉 설비가 미칠 잠재적인 부정적 충격들을 감시하고, 공평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후속 방안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 끌어올리고, 청정에너지 제품 관세도 대폭 인상했다. 반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 태양광 패널, 철도, 전기차 보조금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이 같은 조처에 반발해 미국과 유럽산 화학제품 수입관세를 대폭 올리는 보복에 나섰다. 글로벌 세제 마련 최우선 과제로 G7 재무장관들은 또 기업들의 조세 피난처 이용을 근본적으로 막는 글로벌 세제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021년 135개국이 합의한 2 단계로 이뤄진 글로벌 단일 세제 합의를 실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세제 실행을 위해 제시한 조약 비준 마감시한인 6월 말은 현실적으로 충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을 비롯한 재무장관들은 인도가 이른바 '제1 기둥'이라고 부르는 세제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제1 기둥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권 일부를 매출이 이뤄지는 곳에 재할당하는 방안이다. 재할당 비율을 놓고 이견이 남아있다. G7 회의 주최국인 이탈리아의 지안카를로 지오로제티 재무장관은 "불행하게도 (제1 기둥 문제에서) 거의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면서 실행을 위한 비준 마감 시한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G7은 이와 함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은행들의 이스라엘 은행권 접근을 차단하려는 계획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G7은 팔레스타인 은행들이 이스라엘 자금 접근을 차단당하면 서안 경제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5-26 07:43:47정부가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방안을 추진한다.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3000억원 규모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연장한다. 다만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도체 투자금 17조원 저리 대출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 및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18조1000억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투자자금을 우대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향후 투자 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며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된다"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공장이 차질 없이 입주·가동되도록 인프라 지원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문화·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2026년 말까지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2030년 말에는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범위도 늘린다.R&D, 인력양성 투자도 늘린다. 최 부총리는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인 3년간의 투자규모다. ■보조금 세제혜택 우선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주로 제조시설을 새로 만드는 나라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보조금이 있지만, 우리나 대만처럼 제조 역량이 갖춰진 나라는 투자보조금이 없다"며 "제조시설 조성 세제지원 수준도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인센티브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방안을 준비함에 있어서 (투자보조금보다) 인프라에 대한 지원 요구가 더 강했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23 18:06:0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설비 구축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는 것 외에도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으로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4면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에만 집중된 것에서 벗어나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으로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통한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이 기업들의 유동성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세액공제는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세제지원→투자 확대→생태계 확장→기업수익 증대·양질 일자리 확대→세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으로 자신했다.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게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빠른 속도로 조성할 것을 밝혔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후 착공까지 7년이 소요되지만 이를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용인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함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관로를 설치해 기업들의 비용과 인허가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과 관련, 윤 대통령은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면서 "미니 팹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5-23 16: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