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교육부가 약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보건복지부가 3조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가 계획대로 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약 2조원, 복지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 개선, 전공의수련교육 비용 지원에 약 3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교육부는 의대의 시설·교육 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하고, 건물 신축 등 긴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과입찰 방식 등을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의학 실습과 문제기발학습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진료수행과 임상술기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뒷받침한다. 사립대 의대의 경우 교육환경개선 자금으로 1728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연차별로 보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씩 확충한다. 대학이 필요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 활성화시킨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대 교육과정 혁신은 상향식(Bottom-up·보텀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규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연구역랑 강화 등에 복지부가 1678억원을 투자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의대생들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 정주할 수 있도록하는 선순환 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방인재전형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들에게 중등증 이하 환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일단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나 해당 안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문제나 학생 복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정부가 이정도는 준비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책정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할 것이냐를 두고 (의료계)가 의문을 제기해왔다"며 "저희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충분히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지방자치단체 총 49곳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대 1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내려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인재양성 전략을 실현토록 하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장상윤 사회수석(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 브리핑에 나서 광역자치단체 6곳과 기초단체 43곳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구는 5년 동안 운영된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별교부금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과 각종 규제 특례 지원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민생토론회에서 교육발전특구로 길러낸 인재로 지방균형발전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수석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 대학과 산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저마다의 인재양성 전략을 고민해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각종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특구는 중앙정부가 지역을 지정해 일률적으로 혜택을 주는 식이었지만, 교육발전특구는 '보텀업' 방식의 정책"이라며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연계된 기업과 현장의 전문가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도 지원하는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규제 해소의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해 교육부가 주도해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이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교육발전특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구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서 각 지역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실현하면서 제도상 어떤 부분을 풀어야 할지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성화고의 경우 당장 내년 대학 입시에 반영하긴 어려워서 진척 상황을 보고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일부 지역의 구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는 부산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와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를 설치하며, 가칭 '부산 국제 K팝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 강원 춘천은 기존 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교로 육성하고,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해 운영한다. 강원대학교와 한림대 등은 '푸드테크 바이오학과'를 신설해 지역사업에 특화된 취업·창업 교육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경남 사천을 비롯해 진주·고성 등은 우주항공 분야로 특화한다. 경상국립대를 우주항공 분야 우수대학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계해 협약형 특성화고교도 도입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첫 실증단지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가 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한국수자원공사의 '부산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는 '워터에너지 사이언스 실증단지 조성사업 기술협력 협약'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해 조성됐습니다. 또 민관협력 기반의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시민이 직접 온·오프라인 아이디어를 제안, 혁신기술을 공모 및 선정해 다양한 기업의 혁신 기술 실증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또 국내 유일의 물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실시간 워터케어, 친수 정보 플랫폼 및 국내 최초 분산형 스마트정수장 등 물·환경 분야의 물관리 기술을 적용했고, 외단열 등 패시브 기술 도입과 청정에너지(태양광, 지열, 수열)를 생산 기술을 도입해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주택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런 주요 혁신 기술의 데이터는 스마트빌리지 내 플랫폼센터에서 모니터링되고 수집돼 보다 더 나은 새로운 서비스 및 가치 창출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 준공 이후 현재까지 스마트시티에 관심 있는 수많은 지자체, 기업, 해외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국가 스마트시티 조성의 첫걸음이자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도시 및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부산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는 스마트시티에서 구현될 미래 생활과 새로운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실증단지다. 시민이 직접 거주하며 스마트시티에 도입될 기술을 미리 경험해보고, 피드백할 수 있는 '첫 마을'인 셈이다. 부산에코델타시티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조성하는 국내 최초의 친수형 수변도시다. 스마트빌리지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설계·시공·혁신기술 도입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약 2만1000㎡ 부지에 총 56가구 규모의 단독 및 공동주택단지로 조성됐다. 국가 연구개발(R&D) 실증 및 리빙랩에 관심 있는 민간기업 등이 참여해 스마트 기술을 구축·운영하고, 거주자는 5년간 스마트시티 체험단으로 참여한다. 리빙랩을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관리세대(도입기술 담당)' '특별세대(사회적 약자)' '일반 세대(규모 및 가구 구성원 수 고려)'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으로 입주자를 구성했다. 민관협력 중심의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된 혁신기술 도입은 스마트시티 1번가를 통해 시민이 직접 온·오프라인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혁신기술 공모전을 통해 강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혁신 솔루션 공모에 직접 참여하고, 시민평가단을 통해 스마트빌리지에 적용될 최우수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13개 분야, 41개 혁신기술은 스마트빌리지에 도입하는 과정을 거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실시간 워터케어, 친수 정보 플랫폼 및 국내 최초 분산형 스마트정수장 등 K-water의 물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결집한 물·환경 분야, 외단열, 고기밀 등 패시브 기술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였다. 또 태양광·지열 외에 한국수자원공사 특화기술인 수열을 통해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주택단지를 조성했다. 여기에 원동력 에너지 분야, 전기차 충전, 공유차량, 수요 응답형 셔틀버스 등 교통분야, 스마트홈·스마트쓰레기통·스마트벤치 등 생활·안전분야, 관리로봇·로봇패트롤 등 로봇분야, 스마트팜 등 주요 혁신기술의 데이터 등은 스마트빌리지 내 플랫폼센터에서 모니터링되고 있다. 현재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 및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다. 특히 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첫 마을인 스마트빌리지는 공공·민간·시민 파트너십 기반의 혁신기술 실증 시민주도형 리빙랩을 통해 혁신기술이 개선 고도화된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 거주 중인 입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각종 기술 혜택이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실증 순환형 리빙랩으로 향후 검증된 혁신기술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확산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가 구인난을 겪는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3만5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단순외국인력(E-9) 허용업종도 확대할 방침이다. 빈일자리는 현재 사람을 구하고 있으며 한달 내로 인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새로 빈일자리 해소업종에 추가된 4개 업종에는 맞춤형 빈일자리 지원책을 마련한다.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과 민간자본, 금융기법을 결합한 펀드 방식의 투자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외국인 숙련인력 5000명→3만5000명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취업자 수는 대면서비스 고용 증가와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지속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빈일자리를 메꾸기 위해 외국인력 수급을 통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자 취득을 위한 소득요건(현재 연 2600만원 수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근로여건도 개선해 나간다. 추 부총리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빈일자리 해소지원 업종에 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신규로 추가한다. 추가된 4개 업종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현대화, 비과세 혜택 확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는 지원책을 편다. 추 부총리는 "해운업은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한다"며 "현재 월 300만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승선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은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 개선에 중점을 둬 휴게실·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 우선 적용 후 민간에 확산하고, 수산업은 어선원의 안전복지 강화에 집중해 모든 어선으로 어선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자원순환업의 경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폐기물 시설 현대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지자체 주도 지역활성화 펀드 내년 1·4분기 조성 내년 1·4분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 펀드가 조성된다. 지자체와 민간이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투자형태로 펀드에 출자하고 규제개선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지역사업의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우선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정책금융기관 출자 등을 통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출자를 더해 프로젝트별 자펀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등 모펀드 출자 관련 예산은 오는 12월 확정된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활용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또 지자체와 민간이 공익성·수익성을 주도적으로 판단, 사업을 발굴하는 '보텀업(상향식)' 방식을 전면 채택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PF 대출에 특례보증을 제공해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요 확약 등도 제공한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 민간 금융전문가 등과 실무 논의를 밀도 있게 진행해왔다"며 "내년 1·4분기에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이창훈 기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육아를 한 사람들이 '할 만한데'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저출산이 해결되는 것 아닐까요?"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각종 정책보다도 의식의 전환이 먼저라는 제언이 나왔다. 의식의 변화 없이 정책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육아를 해본 아빠들은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유연근무 법제화, 출산 계획이 없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산·양육 자부심 등 본질적 동기 살려야"전문가들은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 패널토론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기존 출산 장려를 벗어나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투입된 직접적인 현금이나 서비스 등 현물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임호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구조개선에 대한 문제, 구조가 아닌 서비스 확대, 직접지원으로는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 위기감을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 연금, 교육 근간 등 구조개혁을 통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상실감을 없애고 희망을 주는 분야별 정책들을 연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임 사무국장은 "비용, 서비스, 근로방식 등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바탕이 되는 거시적인 변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성용 한국인구학회 회장 겸 강남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나기정 등 일부 지역이 인구소멸 위기의식으로 지역을 합쳐서 스스로 생존방법을 찾은 것을 언급하며 인식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자녀 출산과 양육을 통해 느끼는 자부심 등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본질적 동기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보텀업(밑에서부터 취합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유심히 살핀 뒤 확산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은 "앞으로 중앙과 지방 연계, 다부처 조정, 공공민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저고위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송 실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인구밀도가 높고 경쟁이 심하면 삶의 질이 낮고 출산율이 떨어진다"며 "중앙정부 평가에 의해 정책을 옥죄는 게 아니라 지방이 정책을 자유롭게 시도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산 위해 유연근무제 법제화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제 육아에 참여한 아빠들이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아이가 둘인 '육아의 온도' 저자 윤기혁씨는 "육아휴직을 하고 아내와 함께 육아와 가사를 하며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둘째를 낳았다"며 "첫째아이가 태어났을 때 할 만하다면 태어날 수 있을 테니 정책적으로 신경 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필요성과 이를 위한 유연근무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삼남매를 키우는 함정규 '100인의 아빠단' 멘토는 "지금 대기업이나 공무원은 유연근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됐지만 노동시장의 대부분인 중소기업은 이런 것이 없다"며 "유연근무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함 멘토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을 위한 정책도 있어야 저출산 해결이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미 아이가 있는 분들 중 돈을 주면 아이를 더 낳겠다는 사람이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은 돈을 주면 된다"면서도 "많은 20대 초·중반 남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고 결혼 생각도 없다. 이런 분들에게는 사회적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작가는 육아를 유아에서 청소년으로 확장하는 시각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족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며 "가족 내에서 자녀와 소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가 청소년이 돼도 단절되지 않고 쭉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별취재팀 홍예지 이유범 김현철 김동찬 이창훈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역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지방 간 격차 해소, 지역소멸 위기 등에 과감히 투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완섭 예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실장은 수도권-지방 간 격차 심화,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지자체에 대한 보조방식 중심의 재정지원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역에 민간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구조와 플랫폼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발굴·제안하고, 중앙 정부는 지역사업 선정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보텀업(Bottom-up) 방식의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지역사업에 대한 부처별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범부처)·지자체·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정주인구 개념에서 더 나아가 통근·통학·관광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관계 인구' 기반의 정책사업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생활·관계 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이른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자체는 에너지·물류·농수산 클러스터,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서울시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중 처음으로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 받기로 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 기후변화 대응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보텀업' 방식 탄소중립 정책 마련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다. 이처럼 '스마트 에너지 도시'를 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 소재 중·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총량제'의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면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68.7%는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 건물의 연면적은 2000년 대비 74% 증가했다. 전체 건축물 중 53.3%가 준공 30년이 지났을 정도로 노후화도 뚜렷하다. 이 때문에 2005년 이후 서울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 가까이 줄었지만,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 건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서울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 에너지소비 톱100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존 서울시 소재 대형 건축물에 '에너지 사용량 총량제'를 도입,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다. 눈에 띄는 점은 역시 기존 산업부에 있던 건물 에너지 사용량 권리 권한이 서울시로 이양되는 부분이다. 산업부는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연면적 3000㎡ 이상 중·대형건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관리 권한을 서울시에 넘기기로 했다.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을 꾸준히 건의해 온 서울시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핵심사항은 건물 용도를 12개 유형으로 분류한 뒤, 단위 면적당 배출 허용량을 제시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7~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해 기준을 마련했고, 시범사업 기간인 2025년까지 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의 키워드는 '자발적 참여'다.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우선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저탄소건물 전환 사업비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한편, 저탄소 건물 인증제도를 도입해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효과는 확실했다. 총 15개 기업의 130개 중·대형 건물들이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에 참여키로 했다. 삼성과 LG, 롯데와 한화 등 국내 대기업들은 물론, 서강대와 서울대, 연세대 등 국내 주요 대학들도 참여를 희망했다.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500곳을 포함하면 총 630개 건물이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1만여 곳 이상의 건물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7일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 가운데 일부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긴 했지만 '원본'은 남아 있다며 "(군사)정보통합체계상 정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MIMS는 국방정보본부가 운용하는 군 내 전산망으로서 국가정보원, 한미연합사령부 및 각 군 작전사령부 등과도 연결돼 있으며, 각 영역에서 수집한 군사정보·첩보를 종합 분석·평가해 생산한 정보를 이를 필요로 하는 각 부서·지휘관에게 적시에 전파할 수 있게 하려고 군사 목적상 혹은 작전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보들이 이곳을 통해 오간다. 해당 정보가 MIMS에서 삭제된 시점은 2020년 9월 23~24일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생산한 정보 가운데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MIMS 상에서 열람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했지만 "정보 원본을 삭제한 건 아니다"는 설명이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정부가 공무원의 월북 의도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배경을 밝히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공무원의 명예에 관한 일기도 하다"며 "한편, 월북의사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가 제대로 있었는지를 따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서해 공무원을 살려낼 수 있는 6시간의 기회를 국가가 최선을 다해 구조활동을 벌였는지는 '국가의 존재 목적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가의 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자체의 생존과 ‘국민’의 보호다. 즉,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기에 국민을 지키는 일이 기본책무의 근간"이라고 짚었다. 국민을 지켜내는 국가의 기본책무가 정치적으로 희석되는 일이 발생했는 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반 센터장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군사적 판단과 구조임무만을 생각하며 접적해역에서 조난상황에 처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소명의식이 현장에서 제대로 발현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 센터장은 또 "이런 인식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었다면 조난에 처한 국민이 NLL 북방에 있더라도 현장 해군전력은 북한에 ‘조난당한 국민 구조 차 진입하겠다’고 일방송신 후 구조활동을 펼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혹시라도 정부가 현장의 전력에 조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국가 차원의 국민보호 방기"라고 해석했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은 어느 것도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어느덧 2년 가까이 지나갔다. 이런 점에서 여러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국가 차원의 정보제공이 없더라도 현장 전력을 지휘하는 사령부는 현장 조기경보 자산을 이용해 먼저 정보를 확인하고 ‘보텀업’ 방식으로라도 보고하고 선제적으로 구조활동을 펼쳤어야 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국가의 기본책무'를 상기하는 성찰과 '군대의 정치적 종속의 폐해는 아닌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으며, 하루 뒤인 22일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 살해됐다. 당시 북한군은 이씨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순정아삭이' 절임배추가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육종가만 만들 수 있는 품종이 아니라 누구나 품종 개발에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김진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사(사진)는 4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시스템을 통해 시시각각 변해가는 시장과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변화에 빠르게 발맞추어 수요자가 진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채소 품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연구자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지역경제가 흔들리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고유 브랜드나 특산품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 지역특화 맞춤형 품종개발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절임배추 산업이 처음 시작된 곳이자, 배추 주산지인 괴산 지역에서는 절임배추 품질 불안정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안정성 문제가 대두됐다. 김 연구사는 "지역맞춤형 품종 개발은 배추 생산농가와 김치 등 관련 산업체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된다"며 "특히 괴산에 특화된 배추 품종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고품질 절임배추를 전국의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진청과 충북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는 공동연구를 통해 지역 맞춤형 가을배추 품종 개발에 나섰다. 연구진은 매년 완주군과 괴산군 등 4개 지역에서 배추 우수 조합들의 내서성(더위에 견디는 성질), 구형, 맛과 식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해 '순정아삭이'를 개발했다. 괴산군 농산물 브랜드명 중 하나인 '순정농부'의 '순정'과 아삭한 식감의 배추라는 뜻의 '아삭이'를 더해 '순정아삭이'라는 명칭이 됐다. 순정아삭이는 뿌리혹병 평창균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모본과 내서성이 강한 부본을 교배해 탄생했다. 2020~2021년 괴산군 김장축제행사에 선보여 좋은 평을 받았다. 김장축제 참여농가와 도매시장,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당도·식감·크기 등에서 시판품종 대비 우수하다는 평과 함께 맛이 좋고 쉽게 물러지지 않아 아삭함이 오래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순정아삭이 품종은 한 명의 육종가가 알아서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톱다운'(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그 품종을 심고 활용할 지역의 수요자가 품종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보텀업'(상향식) 육종 플랫폼을 통해 개발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하나의 새로운 씨앗이 탄생하려면 오랜 시간과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수한 엄마·아빠 배추들을 개발하고 거기서 나온 자원을 계속 테스트한 뒤 정성껏 키워 씨앗도 받아야 한다. 올해 만들어진 품종이라고 해도 이미 시작점은 최소 10년 전이라는 의미다. 김 연구사는 "농업연구사로 채소과에 들어와 조금씩 연차가 쌓이다 보니 물려받은 종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온 선배 연구자들의 흔적이었는지 깨닫게 됐다"며 "순정아삭이 품종은 선배 연구자와 후배 연구자, 중앙기관과 지역기관의 치열한 협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