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사진)은 24일 "보험영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지속적인 확장전략을 통해 1등 판매전문회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승주 사장은 이날 사내방송을 통해 진행된 경영공유세션에서 내년 4월 판매전문회사로 출범 예정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칭)' 준비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여승주 사장은 "한화생명은 1946년 설립 이래 74년을 이어오면서 만들어진 한화생명만의 월등한 조직력과 영업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자 중 가장 먼저 판매전문회사를 설립해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며, "최고 생명보험사로서의 장점인 차별화된 FP교육체계, 육성시스템과 함께 한화생명만의 각종 복지혜택까지 묶어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판매전문회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롭게 설립되는 판매 자회사는 기존 GA와 동일하게 손보사 상품까지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어 전속채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라면서 "이를 통해 FP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로 탈바꿈하고, 규모와 시스템, 지원제도까지 3박자가 갖춰진 곳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외부 FP들이 직접 찾아오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여 사장은 "GA시장점유율이 지속 확대되는 보험환경에서 그간의 방식(수성)이 아닌 새로운 도전(공격)만이 현 상황을 이겨내는 해결책"이라면서 "우리 회사의 미래를 우리가 직접 선택해야 할 때다. 우리 회사가 갖는 월등한 조직력과 영업경쟁력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판매전문회사를 설립해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만큼 퍼스트 무버(선도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만이 디지털혁신과 코로나가 불러온 현재의 보험산업의 위기상황을 이겨낼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판매전문회사 설립 후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관련, 여 사장은 "시장을 선점하고 확장하는 1등 전략을 추구하는 회사에 인력축소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인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며, "관련법을 준수키 위해 직원들과의 소통이 다소 미흡했던 건 사실이나 이사회에서 의결된 만큼 임직원과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FP를 관리하는 영업기관장을 위해 영업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를 현재보다 확대해 실질적 처우를 개선하고, 영업현장과 본사와의 인력교류도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한다. 지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 스태프와 사무직 직원들에게도 성과와 비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은 24일 "보험영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지속적인 확장전략을 통해 1등 판매전문회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승주 사장은 이날 사내방송을 통해 진행된 경영공유세션에서 내년 4월 판매전문회사로 출범 예정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칭)' 준비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여승주 사장은 "한화생명은 1946년 설립 이래 74년을 이어오면서 만들어진 한화생명만의 월등한 조직력과 영업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자 중 가장 먼저 판매전문회사를 설립해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며, "최고 생명보험사로서의 장점인 차별화된 FP교육체계, 육성시스템과 함께 한화생명만의 각종 복지혜택까지 묶어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판매전문회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롭게 설립되는 판매 자회사는 기존 GA와 동일하게 손보사 상품까지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어 전속채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라면서 "이를 통해 FP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로 탈바꿈하고, 규모와 시스템, 지원제도까지 3박자가 갖춰진 곳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외부 FP들이 직접 찾아오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여 사장은 "GA시장점유율이 지속 확대되는 보험환경에서 그간의 방식(수성)이 아닌 새로운 도전(공격)만이 현 상황을 이겨내는 해결책"이라면서 "우리 회사의 미래를 우리가 직접 선택해야 할 때다. 우리 회사가 갖는 월등한 조직력과 영업경쟁력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판매전문회사를 설립해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만큼 퍼스트 무버(선도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만이 디지털혁신과 코로나가 불러온 현재의 보험산업의 위기상황을 이겨낼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판매전문회사 설립 후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관련, 여 사장은 "시장을 선점하고 확장하는 1등 전략을 추구하는 회사에 인력축소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인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며, "관련법을 준수키 위해 직원들과의 소통이 다소 미흡했던 건 사실이나 이사회에서 의결된 만큼 임직원과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FP를 관리하는 영업기관장을 위해 영업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를 현재보다 확대해 실질적 처우를 개선하고, 영업현장과 본사와의 인력교류도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한다. 지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 스태프와 사무직 직원들에게도 성과와 비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한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보험상품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하지만 의무에 비해 과도한 권한이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과당경쟁에 따른 독립법인대리점(GA)의 계약부실관리와 과도한 선지급 수당 요구 등의 문제와 유사한 폐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 간 과당경쟁으로 GA가 계약만을 유지한 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목되자 금융감독원은 대형 GA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돌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중 도입이 예정된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자칫 GA의 부작용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한 가격협상권이란 획기적인 권한을 부여했지만 문제 발생 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판매전문회사와 유사한 보험중개사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야무야된 점에 비춰봤을 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새로 도입될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법상 보험중개사 관련 조항(92조)의 ‘보험중개사 의무 및 겸영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험계약체결 중개 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장부에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수료 등을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고 보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계리사, 손해사정사의 업무 겸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빠진 것이다. 여기에 업법상 보험중개사 관련조항에는 포함된 ‘겸영금지 대상과는 금전, 물품, 정보 등의 편의제공, 사무실의 공동사용, 인사교류 등이 금지된다’는 부분도 제외되어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는 의무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험모집 종사자(설계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설명의무 등만 존재한다”며 “의무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특혜 논란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형 보험사들이 자칫 우월적 지위를 가진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악용해 부당한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문제가 됐던 방카슈랑스 등과 마찬가지로 사무실 임차지원 요구, 수수료 과다 요구, 각종 경비 지원 요구 등을 강요해 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6월 국회로 연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중 보험판매전문회사 관련안을 보완하거나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당장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던 GA나 보험중개사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시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한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보험상품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하지만 의무에 비해 과도한 권한이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과당경쟁에 따른 독립법인대리점(GA)의 계약부실관리와 과도한 선지급 수당 요구 등의 문제와 유사한 폐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 간 과당경쟁으로 GA가 계약만을 유지한 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목되자 금융감독원은 대형 GA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돌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중 도입이 예정된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자칫 GA의 부작용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한 가격협상권이란 획기적인 권한을 부여했지만 문제 발생 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판매전문회사와 유사한 보험중개사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야무야된 점에 비춰봤을 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새로 도입될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법상 보험중개사 관련 조항(92조)의 ‘보험중개사 의무 및 겸영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험계약체결 중개 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장부에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수료 등을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고 보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계리사, 손해사정사의 업무 겸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빠진 것이다. 여기에 업법상 보험중개사 관련조항에는 포함된 ‘겸영금지 대상과는 금전, 물품, 정보 등의 편의제공, 사무실의 공동사용, 인사교류 등이 금지된다’는 부분도 제외되어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는 의무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험모집 종사자(설계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설명의무 등만 존재한다”며 “의무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특혜 논란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형 보험사들이 자칫 우월적 지위를 가진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악용해 부당한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문제가 됐던 방카슈랑스 등과 마찬가지로 사무실 임차지원 요구, 수수료 과다 요구, 각종 경비 지원 요구 등을 강요해 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6월 국회로 연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중 보험판매전문회사 관련안을 보완하거나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당장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던 GA나 보험중개사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시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시스템 ICT 부문은 지난 23일 서울보험계리법인 및 보험계리법인써미트와 ‘생명보험 경험위험률 산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화시스템의 IT 구축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각 사의 장점을 극대화해 생명보험사에 특화된 경험위험률 산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보험계리법인과 보험계리법인써미트는 다수 보험사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및 업무설계 역량을, 한화시스템은 대규모 보험 IT 시스템 구축 경험과 다량의 보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IT 기술력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경험위험률은 각 보험회사의 실제 발생 사고 및 보험금 지급 경험을 분석·집계해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수치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은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사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적정 보험료 산출에 활용하는 주요 지표로 손꼽힌다. 생명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이 국내 생명보험회사 전체의 상품별 종류·건수를 중심으로 산출한 위험률에 의존해 보험료를 책정해왔다. 현재 보험 시장의 판매 수요 흐름이 사망보장 중심의 종신보험에서 건강 보험 중심으로 전환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생명보험업계 사이에서는 각 사의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더욱 정교한 위험률 산출 시스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보험개발원도 2028년 7월부터 기초통계 집적 방식을 상품별이 아닌 담보 유형별로 세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입자들의 보험 통계를 상품별로 집적하는 기존 방식은 위험률을 산출하려면 각 상품 내 특정 사고·질병·상해 관련 담보를 다시 추출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담보 유형별로 통계를 집적할 경우 이같이 번거로운 데이터 가공 절차를 줄일 수 있어 보험통계 관리·분석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향후 개편될 보험개발원의 통계 방식에 맞추기 위해 기존 상품 구조 및 보험금 지급 데이터의 세분화 등 각 사의 경험통계에 기반한 더욱 정교한 위험률 산출 역량 확보가 시급해졌다. 한화시스템은 이러한 수요에 맞춰 양 보험계리법인들과 경험위험률 산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분석·설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정병록 보험계리법인써미트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은 계리 전문성과 IT 역량의 결합을 통해 보험업계 전체의 데이터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승우 서울보험계리법인 대표이사는 “생명보험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고객 친화적인 상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수 한화시스템 솔루션사업부장은 “이번 MOU는 생명보험 산업의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화시스템은 앞으로도 대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시스템을 개발 및 제공하며 국내 보험사들의 경쟁력 높은 보험 상품 개발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시스템은 상품개발·보험계약·입출금·보험회계 등 모든 보험업무 서비스를 올인원으로 제공하는 보험코어 솔루션 ‘W1NE’을 독자 개발했다. 한화생명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국내 보험사들의 다양한 보험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대출모집인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이중 대출'을 실행했다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오릭스캐피탈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출모집 법인 B사를 통해 한 보험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았다. A씨는 B사 직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임하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예금통장 사본 등을 넘겨줬다. 하지만 B사 직원은 A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오릭스캐피탈에도 대출을 신청했고, 이에 승인한 오릭스캐피탈은 대출금을 지급했다. 대출모집인이 고객 몰래 '이중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다. 오릭스캐피탈은 A씨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통지했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오릭스캐피탈은 A씨가 대출모집인에게 담보대출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민법 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했을 때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에게도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표현대리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원고가 대출계약 당시 대출모집인에게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릭스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 오릭스캐피탈이 B사에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했고, A씨가 대출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대출모집인에게 모두 건넨 만큼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위조한 서류를 기초로 이뤄진 대출계약은 대리행위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오릭스캐피탈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금융실명법상의 본인 확인 의무와 대출모집법인 사용 시 준수해야 할 금융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고는 대출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분업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대출모집인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대출신청 서류의 위조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하고 확인할 기회를 스스로 제약하는 거래 구조를 선택했다"며 "따라서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위험도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임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선순위 담보 설정 여부 등을 확인했다면 대출모집인은 이중대출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원고는 확인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로 인해 대출 실행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모집인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이중 대출'을 실행했다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오릭스캐피탈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출모집 법인 B사를 통해 한 보험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았다. A씨는 B사 직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임하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예금통장 사본 등을 넘겨줬다. 하지만 B사 직원은 A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오릭스캐피탈에도 대출을 신청했고, 이에 승인한 오릭스캐피탈은 대출금을 지급했다. 대출모집인이 고객 몰래 '이중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다. 오릭스캐피탈은 A씨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통지했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오릭스캐피탈은 A씨가 대출모집인에게 담보대출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민법 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했을 때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에게도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표현대리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원고가 대출계약 당시 대출모집인에게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릭스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 오릭스캐피탈이 B사에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했고, A씨가 대출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대출모집인에게 모두 건넨 만큼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위조한 서류를 기초로 이뤄진 대출계약은 대리행위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오릭스캐피탈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금융실명법상의 본인 확인 의무와 대출모집법인 사용 시 준수해야 할 금융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고는 대출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분업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대출모집인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대출신청 서류의 위조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하고 확인할 기회를 스스로 제약하는 거래 구조를 선택했다"며 "따라서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위험도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임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선순위 담보 설정 여부 등을 확인했다면 대출모집인은 이중대출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원고는 확인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로 인해 대출 실행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을 현재 3년 분산보다 장기화해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한다. 보험사의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급여력(K-ICS)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상 자산-부채 관리(ALM)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등 듀레이션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IFRS17 시행경과 및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방향,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이하 킥스) 비율이 하락하는 등 건전성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 증가에 대해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IFRS17 도입 이후의 판매 경쟁과 장기 보장성 상품 판매 쏠림 등으로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진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최근 시장 일각에서는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며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율 현실화 등 제도적 효과가 중첩될 경우 건전성 지표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 의견을 수용, 건전성 TF에서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 결정 관련,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10년~20년물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TF 참여기관들을 포함한 보험업계와 시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시행 일정 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 등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이 진행될 경우 이와 병행해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자산-부채 실질 만기(듀레이션) 구조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이다. 듀레이션은 금리 100bp 변동 시 자산·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앞으로 인구감소, 잠재성장률 둔화 등으로 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보험사들의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1차 회의에서 할인율 현실화 시행일정 및 ALM 강화방안이 논의됐고,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최종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과 정리제도 개선 방안, 계리가정 선진화 등을 건전성 TF를 통해 순차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 TF의 기본 목표는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보험회사들이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까지 자회사로 편입한 우리금융그룹이 종합 금융 포트폴리오를 발판으로 '1등'을 위한 재도약을 시작했다. 우리금융은 탄탄한 자본관리 기반과 혁신상품 개발로 동양생명·ABL생명을 고객가치 최우선 보험사로 육성할 방침이다. 우리금융그룹은 1일 동양생명·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다. 지난해 8월 그룹 이사회에서 보험사 인수를 결의한 지 10개월 만에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 2001년 4월 국내 최초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전 금융 포트폴리오를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다시 완성하게 됐다"며 "지난해 3월 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 매입·소각으로 완전 민영화를 달성한데 이어 '1등 금융그룹' 재도약을 위한 여정에 큰 걸음을 내디딘 날"이라고 말했다. ■은행·증권·보험 시너지 우리금융은 이번 보험사 인수로 이미 전국에 영업망을 갖춘 우리은행과의 든든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1989년, 1954년 설립된 동양생명·ABL생명의 강점으로 탄탄한 판매채널과 오랜 업력을 꼽았다. 보험업계 대형급 수준의 고객 수, 자산, 이익 규모를 보유한 만큼 은행 창구 등의 판매채널 확대와 프라이빗뱅커(PB) 상품 결합 등 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우리금융이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에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다고 평가한다. 그룹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수익 기반 다각화로 이어진 덕분이다. 새로 유입된 다양한 고객층이 우리금융의 기업가치를 끌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최근 동양생명·ABL생명의 신용등급 상향과 우리금융지주·동양생명의 주가 상승세는 이 같은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이 10개월 만에 보험사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체계적인 사전준비가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성대규 동양생명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생명보험회사 인수단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인수할 보험사의 조직·인사·재무·리스크·IT 등 전 부문에 걸쳐 그룹 경영관리체계와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동시에 보험사 경영 방향, 그룹 시너지 전략 등을 수립하며 자회사 편입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그룹 임직원의 보험업 역량 제고를 위해 임종룡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이 △보험산업 △벤치마킹 사례 △보험업 법규 △회계제도 등 업무 전반에 걸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험업에 대한 내부 이해도를 높였다. ■미래 성장 기반으로 육성 우리금융은 보험 자회사 편입이 단순한 사업 영역 확대가 아닌, '미래 성장기반' 확보라고 선언했다. 앞서 인수한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두 보험사를 그룹의 비은행부문 실적 향상의 핵심 축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다른 종합금융그룹들은 금리인상기에는 은행의 이자수익으로, 금리인하기에는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과 보험·카드사의 수익으로 고른 수익을 유지해왔다.  우리금융은 우선 외형성장보다는 자본건전성을 중점으로 탄탄한 회사를 만들 방침이다. 고객을 중심에 둔 혁신 상품 개발에도 착수했다. 방카슈랑스·법인보험대리점(GA)·디지털 채널을 활용해 판매 기반을 확대하고, 보험심사와 지급 절차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도입한다. 헬스케어와 요양서비스 등 신사업 진출도 적극 도모하기로 했다. 비금융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보험산업 내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할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은행·카드·증권·자산운용 등 자회사와 보험사 간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상품 출시 △자산관리(WM)·기업투자금융(CIB)부문 통합 서비스 등 협업 전략도 세웠다.  한편 임 회장은 그룹의 새 가족이 된 동양생명·ABL생명 임직원들에 손편지를 보냈다. 임 회장은 "오랜 역사와 저력을 지닌 두 보험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그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 가족으로서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금융그룹의 경쟁력을 높여가자"고 당부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주요 당면 현안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가계부채·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인공지능(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원인으로 지목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대형 소비자피해 문제(사모펀드, H지수 ELS 등)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는 가계·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원활화 △가계부채 관리 △민생 금융범죄 척결 △AI 발전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 대응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보험의 사회적 책임 강화 △ESG 확산지원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진행됐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미국 관세충격,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경제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요소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혁신하고,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도 요청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국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불법추심·보이스피싱 근절에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해 줄 것과 새 정부가 추진 중인 AI 정부 실현과 관련된 종합적 비전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정 경제1분과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한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 깊은 고민과 관심을 자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생각의 혁신을 가져나갈 때"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