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국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63.2% 증가했다. 보장성 보험 판매 증가 등에 따른 실적개선과 회계제도 변경(IFRS9·IFRS17 도입) 효과가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들(생명보험사 22개, 손해보험사 31개)의 당기순이익은 9조144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5399억원(63.2%) 늘어났다.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815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6352억원(75.0%) 증가했다.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5조32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047억원(55.6%)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 등의 판매 증가에 따른 실적개선 영향과 회계제도 변경 효과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IFRS9와 IFRS17 등 신 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IFRS9으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귀속되는 유가증권이 늘어나면서 금융상품 평가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IFRS17 도입으로 △신계약비 이연(비용인식) 기간이 종전 7년에서 보험기간으로 확대되면서 당기 비용이 줄어들고 △보험계약 이자비용이 보험손익에서 투자손익으로 변경되면서 보험손익은 줄어들고 투자손익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111조336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조9201억원(7.7%) 늘어났다. 보장성 보험 판매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생보사들이 전년동기 대비 2조133억원(4.0%) 증가한 52조6266억원을 기록했다. 손보사들은 전년동기보다 5조9068억원(11.2%) 늘어난 58조7096억원으로 생보사들보다 큰 증가폭을 보였다.  생보사들의 경우 보장성 보험(3.4%), 저축성 보험(4.3%), 퇴직연금(33.5%) 등은 1년 전보다 늘어난 반면 금융시장 불안정 등에 따른 판매 위축으로 변액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손보사들은 장기손보(3.3%), 일반손보(8.9%), 자동차보험(2.5%) 등이 고르게 증가했다. 퇴직연금(100.3%)의 경우 상품 교체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험사들의 주요 수익성 지표들도 모두 개선됐다.  올해 상반기 중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56%와 10.95%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0.72%p, 1.14%p 상승했다. 한편 올해 6월말 기준 보험사들의 총자산은 1169조원으로 지난해 12월말 대비 141조1000억원(10.8%)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자기자본은 167조원으로 78.1조원(87.9%) 증가했다.  금감원은 "회계제도 변경 등으로 자산이 감소했지만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으로 부채가 더 감소하면서 자본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계리적 가정 적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보험업계·회계법인 등과 함께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 및 금리·환율 등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손익 및 재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보험감독회계 주요 가정에 대한 감독을 지속 수행하는 한편, 보험영업, 대체투자·부동산PF대출 등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보험개발원이 올해 보험산업 신제도 도입 준비와 보험산업의 내실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강호 보험개발원 원장(사진)은 15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2023년에는 신회계·감독제도(IFRS17·K-ICS) 시행을 앞둔 중요한 해"라며 "보험산업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각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수요 창출, 공동 인프라 마련을 통한 비용 절감, 소비자 신뢰 제고 등 보험산업의 생존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특히 강 원장은 올해 목표로 '신 회계·감독제도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 확대'와 '미래 신사업 창출과 비용·업무 효율화, 소비자 신뢰 제고 지원'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IFRS17 결산시스템인 ARK시스템을 '범용성 계리소프트웨어'로 개발해 더 많은 보험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그의 의지다. 또 그는 ARK시스템을 활용한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의무화 시행에 따라, 보험사 검증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IRFS17 이후 보험산업의 재무변동성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부채 평가, 리스크 내부모형 개발 등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정명진 기자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보험업계의 가장 큰 현안이다.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해선 가능한 한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게 가져가려고 한다." 23일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12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강연자로 나선 박진해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예정대로 IFRS17이 도입된다고 가정할 때 부채가 너무 커져 자본잠식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가장 큰 위기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실장은 "부채평가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데 이때 문제는 금리"라면서 "오래전부터 영업해온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과거 고금리로 팔아온 상품으로 부채를 평가하게 되면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 입장에선 이 같은 사안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잠식 회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운영한다"면서 "IFRS17이 도입되는 시점까지 LAT를 통해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저금리 환경에서 금융당국이 가장 신경쓰고 있는 감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실장은 "IFRS17이 도입되면 재무정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회사별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과거 보험사와 제조사의 재무정보 차이가 굉장히 커서 비교관리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기업 실질가치를 이해관계자에게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홍석근 팀장 임광복 차장 연지안 박지영 윤지영 최경식 최종근 기자 강현수 김대현 김서원 박광환 윤은별 이용안 전민경 인턴기자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인 LAT(Liability Adequacy Test)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오는 2021년 도입 예정인 새로운 회계기준(IFRS17)에 보험사들의 자본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놨다. LAT제도는 보험금(부채) 평가를 장부가가 아닌 현재 시가로 평가해 부족한 자본을 추가 적립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LAT제도의 할인율을 IFRS17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책임준비금의 점진적인 추가 적립을 유도하는 것. 유동성 프리미엄에 따른 단계적인 조정을 통해 더 많은 변수를 반영한다. 이같은 보험금 부채를 추가 적립해 부실화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2019년 적용 예정인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IFRS17 준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험금 부채가 증가해 자본잠식과 RBC 악화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부채 추가 적립으로 보험금지급여력비율(RBC)이 100% 이하로 떨어지는 보험사와 재무건전성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금융 당국은 RBC가 100% 밑인 보험사에는 경영 개선 권고, 50% 미만일 때는 경영 개선 요구, 0%일 땐 경영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IFRS17을 제대로 준비한 보험사에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를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LAT 개선으로 인해 추가 적립한 보험 부채는 지급여력(RBC)비율을 산정할 때 일부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추가 적립한 보험 부채를 분자인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되, 올해는 90%, 내년에는 80%, 2019년에는 70%로 줄여 2020년까지 이 비율을 60%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안치홍 밀리만코리아 대표 "캐나다는 미국보다 훨씬 앞선 회계 선진국입니다. IFRS4 2단계에 대한 준비가 이미 충분할 정도입니다." 21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캐나다의 지급여력 감독제도와 회계제도의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한 밀리만코리아 안치홍 대표는 이를 특히 강조했다. 캐나다는 보험회사의 준비금 시가평가방식을 미국보다 훨씬 이른 1990년대 초반부터 준비해 왔다. 이 같은 '탄탄한 기반'이 캐나다가 호주와 더불어 전 세계에 둘뿐인 'IFRS4 2단계 준용국'이 된 배경이 됐다. 미국은 2014년까지 IFRS4 2단계를 검토하다 결국 독자적 감독회계(US GAAP)를 고쳐 쓰기로 했고, 유럽은 IFRS4보다는 감독회계인 솔벤시2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회계와 감독회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좋지만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매우 큰 비용과 노력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이라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안 대표는 "IFRS4 2단계나 솔벤시II를 적용하려면 캐시플로를 만드는 노하우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와 호주는 계리적인 기능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준비된 나라"라면서 "두 나라는 시가평가 준비금 방식을 1990년대 초반부터 준비해온 노하우가 있어 시스템적으로나 업무적으로 IFRS4 2단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사례가 우리나라와 겹치는 부분을 찾자면 각 주마다 다른 법을 적용하는 미국이나 회원국 간의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유럽연합(EU)과 달리 캐나다의 경우 감독당국이 연방 수준에서 활동해 법 체계를 바꾸는 것이 쉬웠다는 것. 반면 회계기준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지급여력제도를 살펴 보면 한국은 캐나다에 비해 크게 느슨한 편이다. 안 대표는 "재무건전성을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위험기준자기자본(RBC)이 분기 말이나 연도 말에 일정 수준만 넘으면 되지만, 캐나다는 회사 재무·재정사항을 10년간 내다봐 재정 불능 상태가 초래될지 여부를 점검하게 한다"고 비교했다. 안 대표는 캐나다가 오랜 노력 위에서 IFRS4 2단계를 적용한 만큼, 한국이 이를 도입하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변화 속에서 보험회사가 연착륙하기 위해 안 대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전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대표는 "자사가 추구하는 자본관리 방향과 맞지 않는 사업은 매각하든 처분해야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계속 갖고 나가면 전체 사업에 리스크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상장사들의 상반기 실적이 4년 연속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올해 4~9월기 회계연도 기준 결산을 발표한 1074개 상장사의 순이익 합계는 약 27조2000억엔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일본 상장사들의 순이익은 2021년부터 4년 연속 최대 기록을 이어갔다.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비제조업의 순이익이 같은 기간 36% 늘어 일본 경제를 견인했다. 닛케이는 "금리 상승과 새로운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NISA)에 힘입어 금융, 해운, 철도 등 비제조업이 호조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금융업의 호실적이 눈에 띈다. 3대 메가뱅크(미즈호·미쓰비시UFJ·미쓰이스미토모은행)의 순이익 합계는 2005년 3대 메가뱅크 발족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최고 이익을 올렸다. 금리 상승과 대출 이율 개선, 보유 주식 매각 등이 실적을 높인 요인으로 보인다. 아울러 증권업은 95% 올랐고, 보험도 기존 대비 2.6배의 이익을 기록했다. 소프트뱅크그룹(SBG)은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사업이 회복됐다. 해운은 컨테이너선 운임이 급등하면서 이익이 2.1배로 늘었고, 철도·버스는 인바운드(방일객) 수요를 끌어들였다. 반면 제조업의 이익은 6%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제조업 이익 감소는 4년 만이다. 핵심 수출처인 중국 경기가 악화되면서 제조업 실적도 직격탄을 맞았다. 자동차 업종의 이익 감소액은 약 1조2000억엔으로 전 업종에서 가장 컸다. 중국에서는 저가 전기자동차(EV)에 밀렸고, 미국에서는 가격 경쟁이 심해졌다. 닛산자동차는 순이익이 94%나 쪼그라들었다. 철강도 부진했다. 일본제철은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시황이 나빠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모리 다카히로 일본제철 부회장은 "스프레드(제품과 원자재 간의 가격 차이)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눈은 내년 1월 미국의 차기 정권으로 향하고 있다. 시모데 리소나자산운용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포인트"라면서 "트럼프는 관세 인상을 주장하는 등 부정적인 면도 있어 낙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닷새 일정으로 동아시아 3개국 금융감독당국을 만난다. 그 중 홍콩에선 지방자체단체, 금융사 등과 함께 개최하는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IR)에도 참석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1~15일까지 닷새간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인니) 3개국을 방문한다. 각국 금융감독기관장을 예방해 양국 간 감독협력·공조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11일 팜 꽝 중 베트남 중앙은행(SBV) 부총재 △14일 줄리아 룽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최고경영자(CEO), 에디 유 금융관리국(HKMA) 총재 △15일 마헨드라 시레가 인니 금융감독청(OJK) 청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SBV에선 은행 등 신용기관 감독·검사 및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총재와 만나 국내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의 건전성과 국내 감독체계를 설명한다. 베트남 당국이 추진 중인 은행 산업 구조조정, 부실채권(NPL) 처리와 관련해 국내 경험과 사례도 공유한다. 홍콩 SFC 수장과는 공매도 규제, 밸류업 등 자본시장 효율성·투명성 및 매력도 제고를 위한 양국 감독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정보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17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이 SFC 기관장을 예방해 국내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 개선 방향,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엔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이 추진 중인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경과 등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전달하고 홍콩의 공매도 규제 도입 취지·배경 등을 듣는다. 홍콩 HKMA 총재와는 은행 탄소중립, 기후공시,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적용,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수요에 대한 대응·지원 등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감독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인니 OJK 청장과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이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에서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현지 인허가 지원 역할을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진출 관련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11일(베트남), 15일(인도네시아)에선 국내 금융회사 현지법인장 등과의 간담회도 가진다. 현지 영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국내외 규제와 감독관행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오는 12~14일 진행되는 홍콩 일정 중 13일 열리는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개최 해외 IR 행사에도 참여한다.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목적으로 열린다. 세션1에선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 노력 등을 설명하고, 서울·부산 금융 중심지를 홍보한다. 이후 금감원 측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정책과제를 공유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소수주주 보호방안 마련,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제도 정비, 외국인 국채투자 편의성 제고, 영문공시 의무화 등이 언급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포함해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 경과 및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세션2에선 이 원장과 금융회사 대표단(하나·신한금융지주 회장,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코리안리재보험 대표이사)이 패널 토론을 벌인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현장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닷새 일정으로 동아시아 3개국 금융감독당국을 만난다. 그 중 홍콩에선 지방자체단체, 금융사 등과 함께 개최하는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IR)에도 참석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1~15일까지 닷새간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인니) 3개국을 방문한다. 각국 금융감독기관장을 예방해 양국 간 감독협력·공조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11일 팜 꽝 중 베트남 중앙은행(SBV) 부총재 △14일 줄리아 룽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최고경영자(CEO), 에디 유 금융관리국(HKMA) 총재 △15일 마헨드라 시레가 인니 금융감독청(OJK) 청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SBV에선 은행 등 신용기관 감독·검사 및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총재와 만나 국내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의 건전성과 국내 감독체계를 설명한다. 베트남 당국이 추진 중인 은행 산업 구조조정, 부실채권(NPL) 처리와 관련해 국내 경험과 사례도 공유한다. 홍콩 SFC 수장과는 공매도 규제, 밸류업 등 자본시장 효율성·투명성 및 매력도 제고를 위한 양국 감독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정보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17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이 SFC 기관장을 예방해 국내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 개선 방향,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엔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이 추진 중인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경과 등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전달하고 홍콩의 공매도 규제 도입 취지·배경 등을 듣는다. 홍콩 HKMA 총재와는 은행 탄소중립, 기후공시,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적용,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수요에 대한 대응·지원 등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감독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인니 OJK 청장과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이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에서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현지 인허가 지원 역할을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진출 관련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11일(베트남), 15일(인도네시아)에선 국내 금융회사 현지법인장 등과의 간담회도 가진다. 현지 영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국내외 규제와 감독관행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오는 12~14일 진행되는 홍콩 일정 중 13일 열리는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개최 해외 IR 행사에도 참여한다.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목적으로 열린다. 세션1에선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 노력 등을 설명하고, 서울·부산 금융 중심지를 홍보한다. 이후 금감원 측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정책과제를 공유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소수주주 보호방안 마련,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제도 정비, 외국인 국채투자 편의성 제고, 영문공시 의무화 등이 언급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포함해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 경과 및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세션2에선 이 원장과 금융회사 대표단(하나·신한금융지주 회장,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코리안리재보험 대표이사)이 패널 토론을 벌인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현장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까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민연금 개혁 시계가 멈춰있다. 정부가 21년 만에 단일 개혁안을 내놨지만,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로 최종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인상안 등 정부안 핵심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이중구조 개선 등의 논의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부 노사 대화가 합의를 이루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 ■멈춰진 국민연금 개혁 시계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2%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연금 지급 명문화 등이다. 그러나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두 달 동안 여야 간의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연금개혁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여야는 개혁안을 다룰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혁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협의체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단 것이다. 더욱이 야당은 보험료율 인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연금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세대별 차등 인상안은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사회보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여야 입장 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완수가 요원해지고 있다. ■멈췄던 노동개혁…계속고용 논의 속도윤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 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 대응 등을 개혁과제로 꼽았다. 먼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개혁은 그나마 성과가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근로손실일수도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며, 노조 회계공시를 통해 노조 회계투명화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그러나 나머지 분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해 임금체계 개편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동안 멈췄던 노동개혁은 최근 경사노위에서 공무원·교원의 유급 노조활동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얻고 있다. 경사노위는 내년 1·4분기 안에 계속고용과 관련한 1차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히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한편 정부가 '노동약자보호법'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곧 관련 법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약자보호법은 기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노동분쟁 지원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 마련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의정 협의체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9개월을 맞고 있는 의정갈등이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올 초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등 의료개혁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취임 반환점을 앞두고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기존 입장 그대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7일 설명했다. ■윤 대통령 "내년 의대정원 수정 불가능"…의료계 '냉랭'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계에서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에 대해 "수능도 (얼마 남지 않은) 14일이고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며 "후년은 의료계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 따라가면 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과는 별도로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필수의료 지원 등을 예로 들면서 의료개혁을 위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은 수술과 응급처치 등에서 사법리스크에 대해 민감하다"며 "책임보험제도를 설계하겠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번 담화를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일말의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소득은 없었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어 안타깝다"고 언급했으며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소모적 갈등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데 정작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정부 의료개혁, 의도와 정반대로…지역의료 더 큰 공백정부가 수도권에 과밀되는 의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개혁을 시작했지만 의도와 정반대로 지역 의료인력을 끌어올리면서 지방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역 종합상급병원의 의사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의사 모집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며, 의대생들은 수도권으로 계속 빠져나가면서 지역 의료공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지방병원들의 재정상황도 날로 악화하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올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1612억원)의 2.6배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속 분원을 개원한 충남대병원은 이달 중순 기준 누적 차입금이 전국 최고 수준인 3549억원에 달했다. 누적 차입금은 물론이고 올 상반기 발생한 손익만 해도 204억원(회계기준 산출 시 순손실 428억원)에 이르는 등 도산 위기설도 나오고 있다. 지방병원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병원을 지키던 전문의들도 줄줄이 떠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의대 40곳의 수련병원 88곳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2757명으로, 전년 동기(2559명) 대비 7.7% 늘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 67명, 충남 34명, 충북 28명, 세종 14명 등 143명의 전문의가 자리를 떠났다. 응급실 가동률도 막막한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충청권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은 충남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62%에서 29.6%p 떨어진 32.4%를 기록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지난해(38.5%) 대비 5.7%p 하락한 32.8%에 불과했으며, 충북대병원은 18.8%에 머무르며 전국 국립대병원 응급실 중 가동률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책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수도권에 과밀되는 의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개혁을 시작했지만, 본래의 의도와 정반대로 최근 수도권 의료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을 끌어올리면서 더 큰 농어촌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