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자폐 청소년이나 치매노인을 찾아 가족에게 인계하는 등 시민 안전 보호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강릉시에 따르면 강릉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최근 4년간 강릉경찰서에 사건 영상을 총 7082건 제공, 이 중 70%인 4948건이 해결됐으며 특히 615건은 피의자 실시간 검거에 도움을 주는 등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7월28일 새벽 1시쯤 관제요원 A씨는 강릉경찰서로부터 청소년 실종자 추적 요청을 받고 실종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간 동선을 확인, 3시간여 만에 실종자를 찾아 경찰에 인계했다. 지난 7월30일 오전 7시50분쯤에도 치매 노인을 찾아달라는 내용을 접수받고 인상착의를 토대로 실종 시점부터 동선을 추적해 2시간여 만에 노인을 찾아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또다른 관제요원 B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이틀에 걸쳐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자를 시간대별 추적한 결과 실종자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들은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강릉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제요원들에게 직무교육과 실전과 같은 모의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돌아오는 추석연휴에도 24시간 관제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공개된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이 또'라는 제목으로 유아가 주차장 한쪽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아이 옆에는 휴지를 손에 들고 대기 중인 여성이 있었다. 여성은 아이의 보호자로 추정된다. 글을 쓴 A씨는 "아쿠아리움 관람 후 주차장에서 모습이다"라며 "대변 사건이 터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이러나)"고 했다. 이어 "제주에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중국인지 한국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관광객의 몰상식한 행동이 재차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지난 6월에도 제주의 한 대로변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보호자 옆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또 비슷한 시기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는 제주 내 한 편의점에는 먹고 남은 컵라면, 음료병,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 온갖 쓰레기가 편의점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사진이 올라온 바 있다. 당시 편의점에서 근무했다는 B씨는 "전 타임 근무자가 '치우려고 하면 중국인 손님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치울 시간도 없었다'더라"고 했다. 한편, 길거리 용변 테러, 무단횡단 등 중국인 관광객들의 '비매너'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6월 제주 경찰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초질서 계도·단속'을 진행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루닛케어가 지난 27일 안드로이드 앱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앱 출시를 통해 루닛케어를 이용하는 암 환자와 보호자는 치료와 일상생활을 아우르는 기능과 정보에 보다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루닛케어 웹 서비스로도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앱과 웹의 화면이 동일하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전에 웹을 통해 루닛케어를 활용하던 이용자들도 어려움 없이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앱을 다운로드한 이용자들은 루닛케어의 모든 암 정보 콘텐츠를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암 전문가들이 공신력 있는 근거에 기반해 작성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약없이 제공함으로써 암 치료 생활과 일상 관리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들은 놓치기 쉬운 유용한 정보를 앱 알람을 통해 선제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또한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임상 경력을 쌓은 암 전문 의료팀에게 언제든지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다. 이 ‘의료팀 상담’ 서비스는 루닛케어 회원에게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박은수 루닛케어 대표는 “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앱이 되겠다”며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필요한 기능을 추가해 나감으로써 이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닛케어 안드로이드 앱은 ‘구글 플레이’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애플 iOS 앱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반려동물과 보호자, 수의사가 하나로 연결된 커뮤니티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벳칭 김평섭 대표( 사진)는 "반려동물 의료정보를 클라우드로 관리하면서 수의사와 반려동물 보호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전반적인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벳칭은 동물병원 진료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전자차트(EMR)인 '플러스벳'을 서비스하는 기업이다. 플러스벳을 기반으로 수의학 및 반려동물 케어 분야에 '커넥티드 펫 헬스케어 플랫폼'을 도입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겪고 있는 여러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겠다는게 김 대표의 목표다. '플러스벳'은 동물병원의 진료 및 운영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수의사가 환자 관리, 진료 기록, 데이터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가능하다. 김 대표는 "벳칭의 핵심 목표는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수의사와 반려동물 보호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플러스벳을 기반으로 궁극적으로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통합된 헬스케어 정보 시스템을 제공해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커넥티드 펫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론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러스벳은 반려동물 의료 산업에서 절실히 필요했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명확한 비전에서 비롯됐다. 그는 "동물병원을 방문하면서 수의사들이 직면한 수많은 운영상의 불편함과 기존의 차트 시스템의 한계를 직접 경험했다"며 "특히 수의사들이 환자 관리와 기록 유지에 소요하는 시간이 많다는 점과 기존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김 대표는 수의사와 동물 보호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차트 솔루션을 개발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모바일 기반의 향상된 진료 기능을 제공하고 반려동물의 진료 기록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벳칭이 처음부터 시장에 연착륙한 것은 아니다. 복잡한 규제 환경과 보수적인 업계 특성상 클라우드 차트를 시장에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김 대표는 "벳칭의 시장 접근 방식과 잠재력을 인식한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 점차 다양한 벤처 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며 "그 결과, 현재까지 벳칭은 총 100억원 가량의 투자를 유치하며 제품 개발과 시장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펫케어 시장이 커지면서 플러스벳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수의사들은 차트 사용의 용이성과 진료 시간 단축을 통한 효율성 증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도 자신의 반려동물의 건강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다. 현재 벳칭은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런칭 3개월 만에 70여 곳의 동물병원에 플러스벳을 성공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진료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는 "소규모 동물병원부터 대형동물 병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병원에 플러스벳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의사와 반려동물 보호자가 플러스벳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벳칭은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성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는 전통적인 차트를 사용하는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북미 및 유럽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플러스벳 시스템에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술을 도입해 수의사들의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동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기술적 향상을 통해 수의사들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소희 씨가 류준열 씨와 환승열애설을 부인하며 올린 사진 속 강아지가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 강아지 이름은 '강쇠'다. 강쇠의 보호자 A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집 강아지가 갑자기 슈스(슈퍼스타)가 됐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영상에서 한씨가 사용한 칼 든 강아지 사진을 첨부한 뒤 “강쇠가 안 나오는 곳이 없었다”며 “사진이 퍼져서 얼떨결에 인터뷰까지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쇠도 몰랐던 팬들도 여럿 존재했다. 심지어 아파트 주민도 (메신저를 통해) 만났다”고 했다. 강쇠는 유기견이었다. A씨 가족이 2009년 임시보호를 하며 인연이 닿아 입양하게 됐다고 한다. 한소희가 올린 사진은 강쇠를 입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쯤 주변에 장난감 칼이 있길래 순한 강쇠 성격과 역설적으로 어울릴 것 같아 쥐여주면서 만들어진 사진이라고 한다. 강쇠는 올해 15~17살로 추정된다. A씨는 강쇠와 보내는 일상을 공유하며 “이번 기회로 강쇠와의 시간을 돌아봤는데, 행복이 사소한 것에서 온다는 걸 깨달았다. 언젠간 반드시 헤어져야 하지만, 그 끝까지 함께하자. 우리 좀만 더 오래 같이 살자”고 했다. 이 영상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4만회를 넘기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누리꾼들은 “인터넷에서 짤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게 되니 너무 신기하다” “한소희 덕분에 귀여운 강아지를 알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자의 보호자가 만취 상태로 응급실 의료진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폭행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2시 18분께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환자 A씨가 내원했다. 그는 당시 낙상 사고로 병원을 찾았으며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남성 보호자 B씨와 함께 119를 통해 병원을 방문했다.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C씨는 A씨의 머리가 심하게 부은 것을 확인했다. 이어 두개골 골절 또는 두개골 출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컴퓨터단층(CT)촬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만취 상태였던 남성 보호자 B씨가 "이런 일로 CT를 찍냐"며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C씨는 거듭 CT 촬영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B씨는 "말투가 건방지다. 내세울 것도 없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냐"며 폭언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B씨는 1시간가량 난동을 피웠고, 응급실 업무는 마비돼 다른 환자들을 제대로 살필 수 없었다. 한편 이 병원 응급실에서만 4년째 근무 중이라는 그는 "지역에서 홀로 밤을 지키는 응급실 의사들에 대한 주취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일로 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지방 응급의료는 서울과 현실이 다르다. 사람이 매우 부족해서 허덕이며 돌아간다. 수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지역 비하 놀림까지 받으며 인권을 무시당하고, 수치심까지 느낄 정도로 짓밟히는 걸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자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취학통지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우편·인편으로 송부한다. 이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도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지역별·학교별로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질병, 발육상태 등으로 부득이 아동의 취학이 어려울 시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아동과 학부모에게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송되며,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자료도 제공한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학부모님께서는 원활한 취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교육부도 모든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도에 위치한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보호자가 의료진이 자신이 보호하던 환자보다 나중에 온 심정지 환자를 먼저 돌봤다는 이유로 의료진에 폭언을 쏟아냈다. 결국 의료진은 해당 여성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나에서 쓰러진 남성, 초진 마친후.. 심정지 환자 치료 시작 지난 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1일 오후 사우나에서 쓰러진 남성이 강원도에 위치한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해당 남성에 대한 초진을 마친 후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등을 권했다. 이후 해당 응급실에는 심정지 상태의 응급 환자가 실려왔다. 이에 의료진들은 심정지 환자를 향해 달려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앞서 응급실을 찾은 남성의 보호자로 온 여성 A씨가 의료진에 왜 먼저 온 환자를 돌보지 않고 심정지 환자에게 달려가느냐며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위급환자 먼저 치료가 원칙.. 막무가내 항의한 여성, 결국 경찰 출동 채널A가 입수해 보도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의료진에게 “당신들 15분동안 (환자) 방치했지. 방치했잖아.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 타고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뭐 심정지 환자가 와서...”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의료진이 A씨에게 응급실에서는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한다고 설명했지만, 여성은 막무가내였다.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이다. 의료진은 결국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그냥 말조심해라. 너 의사면 환자 앞에다 놓고. 어쩜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 말을 한 번도 안지니. 보호자한테”라고 말했다. 이에 의료진은 A씨를 고소했다. 해당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B씨는 채널A에 “(대부분) 불평 정도로만 끝나시는데 이렇게 심했던 적은 제 인생 처음이다”라며 “안 좋은 환자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이 15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장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을 쓰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이 24시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입원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간병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부산백병원은 지난 2017년 29병상으로 시작해 현재 7층 C, E병동과 8층 B, C병동 등 총 163병상까지 확장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질병이나 진료과, 수술 유무 등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환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이 가능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병실에 전동침대, 욕창방지기구, 낙상감지센서 등이 구비돼 있으며 면담실, 치료실, 목욕실, 휴게실을 비롯해 문턱 제거, 안전바 및 의료진 호출벨 설치 등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과 장비가 마련됐다. 이연재 원장은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할 필요 없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 간호인력을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큰 장점”이라며 ”쾌적한 병동환경과 감염관리를 통해 보호자 없이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환자중심의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상상할 수 없는 교권 침해 사례는 소수의 일탈행위다. 그렇지만 절대 다수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강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특히 교권 침해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는 '교사가 동의하지 않은 녹취록'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녹취록이 재판에서 증거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도움이 필요한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연일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교사들의 슬픈 소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8일 임 교육감을 직접 만나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교사 동의 없는 녹취는 신뢰 깨는 일임 교육감은 우선 교권 침해 문제 가운데 '교사 동의 없는 녹취록'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는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가방에 넣어 둔 녹음기를 통해 녹취한 내용이 재판과정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명백한 불법이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것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유죄증거로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만약 녹취파일이 유죄증거로 채택되면 학교현장이 어떻게 되겠냐"며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지고, (학생과 교사의) 신뢰가 깨진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공판에서도 교육청은 녹취파일이 재판에서 유죄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의 없는 메시지 녹음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 핫라인 구축해 신속 대응키로그런가 하면 임 교육감은 지금도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을 교사들을 위해 교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했다. 지난 8월 30일 개통된 핫라인(1600-8787)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빨리 출발, 빨리 처리'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내 교원 누구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선생님들과 늘 함께합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교원의 소속 학교가 속해 있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로 연결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행정지원부터 법률 자문, 심리 상담, 긴급지원팀 현장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임 교육감은 "교사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것은 만들지 않겠다"며 "경기도교육청에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교권도 절대 선 아냐…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 임 교육감이 특히 집중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학생인권 조례' 개정이다. 일부에서 학생인권 조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교권이 절대 선은 아니다"며 "학생은 존중 받고 교사는 존경 받아야 한다. 균형이 중요하다"고 선을 긋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 초점 맞추고 있어, 공동체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침해를 생각하기보다 개인의 인권 보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교사는 공동체로서의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모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것이 개정의 주안점이다. 현행 조례는 학생이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 한계가 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방향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육감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준비하고 있는 모든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모든 것을 투명하고 당당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마저 하지 못한 이야기에 대한 일문일답 ―최근 교권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교권 침해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도내 교권 침해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539건이었던 교권 침해 사례는 2022년 799건으로 약 1.5배 늘었다. 침해 유형은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신체적 폭행 등 매우 다양하다. 수업 시간에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자는 학생에게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라고 하니 욕설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었고, 수업 중에 발표를 시켜 그 이후로 자녀에게 선택적 함묵증이 생겼다며 정서적 학대로 신고를 한 학부모도 있었다. 돌발 행동을 한 학생을 제지하려고 손목을 잡았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거나 지각 처리를 한 교사에 대해 SNS에 욕설과 모욕적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학부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통해 문자와 전화로 폭언과 욕설, 협박을 일삼는 일도 있었다.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종합 대책은 무엇인가?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준비된 정책은 2학기부터 시행한다. 우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별 분리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1차는 교실 내 타임아웃이다. 2차는 교실 외부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분리한다. 1차, 2차 조치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주도하는 교육적 조치이며, 이러한 조치로도 부족할 경우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기관 교육과 연계한 3차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역 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해서 사안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 책임 외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 서비스 등을 신설한다. 민원 방식을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개인 대 기관'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하고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제한해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 ―교원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어떤 방식으로의 준비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조례 제4조(책무) 규정을 개정해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완한다.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진다. 조례 제8조의 내용을 보완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학생이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한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학생의 인권을 과거로 되돌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큼 선생님과 다른 학생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함을 알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홀로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돕기 위함이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제안으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한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 여당, 야당, 교육부, 시도교육청 모두 교권 침해 사안을 무겁게 느끼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 마련과 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4자 협의체는 광화문에 나간 교사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법률적 기초가 세워지면 속도가 빨라져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