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서류조작 등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저축은행 5곳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11일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원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총 여신(116조3000억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7000억원)의 6.6% 정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부당취급은 차주가 대출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다. 이어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잔액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지난 2019년 말(5조7000억원)보다 8조원(140.4%) 증가한 1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후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출 모집법인을 통해 사업자 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대출 모집법인은 A씨의 개인정보, 대출요청 금액을 저축은행에 통보했다. 저축은행은 A씨의 사업자대출 취급을 위해서는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출 모집법인은 A씨의 선순위 가계대출(4억원)을 일시 상환했다. 사업자 대출로 8억원을 받은 A씨는 당일 대출 모집법인에 가계대출 상환금 4억원과 작업대출 수수료를 송금했다. 이후 대출 모집법인은 A씨가 마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8억원어치 구매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다. 저축은행은 실질적인 내용 확인 없이 자금용도 확인을 종료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용도 외 유용 사후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 사후 점검 절차도 확대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1-11 15:08:50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올들어 첫 정례회의를 열고 산은캐피탈의 신용카드 시장 진출을 허가했다. 금감위는 산은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충족했으며 경쟁을 통한 카드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업 영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산은캐피탈은 자본금이 6980억원으로 산업은행(81.5%)과 한국투자신탁(5.6%) 등이 대주주며 시설대여업,벤처캐피탈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밖에 우리종합금융의 채권위탁매매업을 허가하는 한편, 기업어음(CP)을 부당 취급한 전북은행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리고 은행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와 문책상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전북은행은 인천정유가 발행한 무보증 CP 100억원을 면밀한 검토 없이 은행장 결제 전에 매입, 전액 부실화됐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2002-01-25 07:22:4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너랄(SG)증권 창구발 주가급락 사태 관련 키움증권 말고도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알렸다. 당초 이달 중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 혐의 등을 충실히 따져보기 위해 기간을 연장해 6월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증권사들이 본인 확인 절차를 고지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CDF 투자를 위해선 전문투자자 등록 후 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일부 회사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될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대면 본인 확인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적용해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고, CDF 투자 광고에서 레버리지 비율 등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항도 적발됐다. 검사 대상인 A증권사에선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업무 관련 자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로 송금토록 한 사실도 발견됐다. 업무상 배임 정황이다. 이외 외국 증권사가 해당 업체에 거액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돼 지급 그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또 다른 B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이번 주가폭락 대상인 8개 종목 중 일부를 대량 매도한 사실도 찾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행위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 검사를 신속히 마치고, 추가 검사 필요 시 대상 확대 여지도 있다”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검찰 통보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5-25 12:58:11"말도 안 되는 전 회장 관련 대출이 일어나고 부실까지 일어난 것은 과거 일이지만 대응하는 방식을 봤을 때 발본색원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끼리끼리 문화 또는 서로 나눠 먹기 문화가 상대적으로 팽배했다고 의혹받는 조직의 개혁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 검사를 앞두고 우리금융 경영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금융사고가 연이어 일어난데 대해 과거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별개로 현 경영진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특히 동양·ABL생명 인수와 관련 "보험사 리스크 팩터(factor·요소)가 은행과 다른 측면이 있어 이 부분이 정교하게 반영됐는지 걱정이 있다"고 말해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영진 쇄신 의지 있나"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가계부채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감독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운영이 결국 숨긴 부실을 만들 수 있고 전체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의 숨겨진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금융에서 불거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지난해 자체 검사에서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의도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을 비롯해 우리금융 계열사가 다수 연루됐다는 점이 뒤늦게 드러나 금감원은 수시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이사회나 주주가 묻는 게 맞다"면서도 "법률적인 의미의 제재건, 아니건 간에 결국 최근 매니지먼트(경영진)에 책임이 있지 않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 인수합병 사실을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은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민간 계약이지만 어차피 금융당국 인허가 문제가 있다.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 금융당국과 좀더 소통했어야 한다"며 "현재 리스크에 더해 자산 확장 과정에서 다른 리스크 요인이 있어 금융지주의 전체 리스크를 함께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내년으로 예고됐던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를 다음달로 앞당긴데 대해선 "정기검사는 규정상 2~3년 안에 해야 한다"며 "우리금융만 특정해 여신 취급을 살펴보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주택자에 기계적 대출 중단 어려워"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 이 원장은 "은행권의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전세대출 제한 방침이 금감원의 이해와 맞지 않는다"며 은행이 제각기 내놓는 가계부채 축소 방안을 다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 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고객과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 중에서도 자녀가 결혼한다든지,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거를 얻어야 한다든지 하는 가수요나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다"며 "기계적·일률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앞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불호령'이 떨어지자 우리은행을 필두로 카카오뱅크, NH농협은행 등은 부랴부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삼성생명도 대열에 합류했다. 이 원장은 다만, 은행도 창구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은행연합회가 실무협의회를 가동한다고 하니 금감원도 적극 참여, 효과적이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할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오는 10일 시중은행장들을 만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4 18:23:52[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의혹 등이 불거진 우리금융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을 봤을 때 소위 ‘나눠먹기’ 문화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일갈했다. 생보사 인수 과정에서도 금융당국과 소통이 없었다며 은행과 보험사의 리스크가 다른 만큼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이를 눈여겨 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가계부채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말도 안 되는 회장 관련 대출이 일어나게 한 것은 과거 일이지만 현재 경영진도 개선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우리금융에서 불거진 손 전 회장의 350억원 규모 부당대출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자체 검사에서 지난해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의도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뿐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캐피탈 등 우리금융 계열사가 다수 연루돼 금감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경영진에 직접적인 책임은 이사회나 주주가 묻는 게 맞고 저희(금감원) 몫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감독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잘못된 운영이 결국 숨겨진 부실을 만들 수 있고 전체 수익성이나 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금융의 정기검사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는 규정상 2~3년 내 해야 한다. 내년에 하게 되면 3년이 지난 뒤”라고 해명했다. 우리금융 전반의 여신 취급과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펴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부실이 될 때까지 여신 실행이나 대장은 관여 안 한다”며 “은행의 자산운용 측면의 것들이 다른 시스템리스크나 금융회사 중요 리스크로 전이되는 일이 전 세계에서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지주가 과연 그 부분을 잘 했느냐는 것이지, 우리금융에 국한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합병 사실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은 데 대한 불편한 심기도 내비쳤다. 그는 “증권사 인수 과정에서도 리스크가 있겠지만 생보사 인수는 더 큰 일”이라며 “영업 확장 측면에서 틀림없이 도움이 되겠지만 보험사 리스크 팩터(factor·요인)가 은행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교하게 지주 단에서 반영됐는지 불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꼭 짚고 이런 목적보다도, 금감원이 신경을 미리 썼어야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리스크에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어 경영실태평가를 당겨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4 13:21:26[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초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건뿐 아니라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합병(M&A) 관련 자본 적정성에 이르기까지 경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우리금융·우리은행에 정기검사 실시와 관련한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는 지난 2021년 말 이후 약 3년 만이다. 애초 금감원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에는 우리금융·우리은행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내년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KB금융·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도 진행 중이다. 대형 금융지주 두 곳에 대한 동시 정기검사가 이뤄지는 건 이례적이다. 금감원은 지주와 은행 업무 전반을 검사하면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등 여신 취급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최근 4년간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차주에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으며 이 중 350억원이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당 대출로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금융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보험사 M&A와 관련한 자본비율 적정성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M&A 이후에도 자본비율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주중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 우리카드에 대한 현장검사에도 착수한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7억원, 우리캐피탈에서 12억원, 우리카드에서 2억원가량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03 06:49:48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부정적 대출을 두고 우리은행 추가 검사에 착수했다. 현 경영진이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늑장 보고했다는 판단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부터 우리은행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2주여 만에 손 전 회장의 350억원 규모 부당대출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더 확인할 게 있어 추가 검사에 들어갔다"며 "지난주부터 우리은행에 검사반이 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는 약 일주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늦어도 지난 1~4월 자체감사 및 징계를 통해 혐의를 인지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검사에서 보고·공시 누락이 의도됐는지 진상 파악이 초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이 해당 혐의가 '금융당국에 보고·공시 의무가 없었던 사안'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지주 경영진이 일찍이 범죄 혐의를 알았으나 늑장 대응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우리은행은 지난 2023년 4·4분기 중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된 부정적 대출 중 상당수가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사회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공동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도 비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6 21:11:40[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부정적 대출을 두고 우리은행 추가 검사에 착수했다. 현 경영진이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늑장 보고했다는 판단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부터 우리은행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2주여만에 손 전 회장의 350억원 규모 부당 대출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더 확인할 게 있어 추가 검사에 들어갔다”며 “지난주부터 우리은행에 검사반이 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는 약 일주일 간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늦어도 지난 1~4월 자체감사 및 징계를 통해 혐의를 인지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검사에서 보고•공시 누락이 의도됐는지 진상 파악이 초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이 해당 혐의가 ‘금융당국에 보고•공시 의무가 없었던 사안’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지주 경영진이 일찍이 범죄 혐의를 알았으나 늑장대응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우리은행은 지난 2023년 4•4분기 중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된 부정적 대출 중 상당수가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사회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공동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번 손 전 회장의 부정적 대출 혐의로 인해 현 경영진이 징계 사정권에 들 확률이 높아졌다고 예상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6 18:53:01[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은행이 이를 인지하고도 금감원 보고·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현 경영진도 늑장대응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사고 자체뿐 아니라 내부통제 등 금융회사 내부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사실 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책임 있는 임직원에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보고의무 4월 발생했는데 늑장대응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올해 1월~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당시부터 범죄 혐의 및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8월 9일께 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4월 이전에는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1월 자체감사 실시 이전인 2023년 4·4분기 중 이번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된 부적정 대출 가운데 상당수가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 시점에 여신 심사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은행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 사람에게 횡령, 배임 등 형법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게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할 의무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어 자체감사 등 후속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 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해서 통보되던 상황에서 그 해 9~10월께 여신감리 중 해당 여신이 전직 지주회장 친익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감독당국 보고 및 자체감사 등 즉각 대처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해당 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이 돼서야 자체감사에 착수하고 3월 감사종료 및 4월 면직 등 자체징계를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에 알려온 것은 자체징계를 마친 후였으며 5월께 금융감독원이 제보 등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해당 감사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아울러 자체 검사과정에서 영업본부장과 차주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서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후에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했다. 지배구조 개선 취지 훼손...엄정 조치할 것 지주 경영진 역시 일찍이 범죄혐의를 알았으나 이사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공동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평가다. 실제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르면 2023년 9~10월 여신감리부서는 전직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께 검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지배구조 모범관행 발표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은행은 이번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규모 부정적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자체뿐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이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 금융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 체계상 경영진 견제기능 미작동 등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5 11:40:49지난 2022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소송전을 벌였던 중국 초저가 쇼핑 플랫폼들이 또다시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세계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과 디자인 무단 도용으로 무더기 고소를 당했던 중국 의류 쇼핑몰 쉬인은 경쟁자 테무가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무단 도용' 악명 높은 中 쉬인, 테무에게 같은 혐의로 고소 2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쉬인은 전날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테무를 상대로 80쪽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쉬인은 테무가 쉬인 플랫폼에 올라온 제품들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는 동시에 디자인을 훔친 모조품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쉬인은 고소장에서 테무의 직원 중 1명 이상이 쉬인의 인기 제품에 대한 거래 기밀과 내부 가격 정보를 훔쳐 판매자에게 제품을 똑같이 베끼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테무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쉬인 사이트로 위장한 광고를 걸어 해당 광고를 클릭한 소비자가 실제로 테무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기획부터 생산, 유통을 도맡아 하는 의류 브랜드(패스트패션·SPA) 기업인 쉬인은 지난 2009년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시작됐다. 2021년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겼지만 중국 광둥성의 의류 기업들에게 저렴한 물건을 받아 미국 등 서방에 주로 판매하고 있다. 쉬인은 10달러 이하의 저가 의류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며 급성장했고 지난 6월에 한국 진출을 선언했다. 미국 브랜드 관리 기업 어센틱브랜즈그룹(ABG)의 제이미 살터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컨퍼런스에서 쉬인의 1년 매출이 "최소 300억달러(약 40조원)"라고 추정했다. 세계 SPA 시장 1~2위를 다투는 스페인 인디텍스와 스웨덴 H&M의 2022년 매출은 각각 349억달러, 220억달러였다. ■테무에 긴장… 中 플랫폼끼리 충돌 쉬인과 테무의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테무는 지난해 12월 미국 법원에 쉬인을 고소하고 쉬인이 테무와 공급업체의 협력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테무는 쉬인이 테무와 거래한 공급업체 대표를 구금 및 협박했다며 "마피아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중국 유통업체 핀둬둬가 지난 2022년 미국에 세운 기업으로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사실상 핀둬둬의 영향을 받는 중국 기업이다. 테무는 중국 현지 공장과 해외 소비자를 중간 유통없이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저렴한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앱 출시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공식적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6월 미국 경제매체 야후 파이낸스는 영국 마케팅 플랫폼 오미센드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테무와 쉬인 모두가 미국인들의 쇼핑 생활에 깊숙이 침투했다고 진단했다. 오미센드가 1000명의 미국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테무와 쉬인에서 쇼핑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각각 57%, 43%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51%는 쉬인에서 성인 의류를 구입했다고 밝혔으며 37%는 테무에서 생활용품을 샀다고 밝혔다. 쉬인은 여러 잡화를 모두 취급하는 테무에 비해 의류에 치중하고 있지만 적어도 의류 분야에서는 테무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쉬인은 테무가 북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 테무가 쉬인을 사칭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했다. 쉬인은 다음해 3월에 테무가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비방했다며 테무를 추가 고소했다. 이에 테무는 같은해 7월 쉬인이 공급업체들을 탄압해 테무와 거래를 막았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쉬인을 고소했다. 지난해 3월과 7월 소송은 모두 같은해 10월에 기각됐다. 이러한 소송전은 상장을 준비하는 쉬인에게 악재다. 쉬인은 지난해 11월 미국 증시 상장에 도전했지만 미중 갈등과 관련한 미국 정치권의 반대로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쉬인은 영국 혹은 홍콩 상장을 계획중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중국 초저가 플랫폼에 밀리고 있는 미국 아마존은 중국 경쟁자들의 방식을 모방할 계획이다. CNBC는 지난 6월 보도에서 아마존이 중국 현지 판매자들과 접촉해 아마존 사이트 내에 20달러(약 2만6736원) 미만의 생활용품 및 의류를 파는 쇼핑 페이지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8-21 18: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