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20일 재개발·재건축 관련 "인허가권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결과만 받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공이 모두 가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남 아산시 충남도컨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서울대·지역거점 국립대 학생들과 대화 '청년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에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강제 철거 방지 방안에 대해 질문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들이 개인 자산을 활용해서 돈 벌겠다는걸 막을 순 없다. 자본주의 사회의 원동력"이라며 "그 한계를 넘으면 안된다. 한계를 넘지 말라고 한들, 개인의 욕망을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다. 정당한 노동의 결과, 정당한 기여 결과를 갖는다면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인허가권으로 생기는 이익인데 그걸 누가 가질 거냐 두고 싸우는 것"이라며 "모두가 맡긴 권한으로 특정인만 이익을 갖게 된다. 허가받은 사람만 이익 보는 거로 생각해왔다면 이 생각을 조금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저는 경제적으로 철저한 실리주의자"라며 "이긴 전쟁보다 비굴한 평화가 낫다. 평화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힘들겠다"며 "(학계에서) 사실상 통일상태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통일을 해봐야 말 그대로 쉽지가 않은 것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충북 진천군 진천 덤바위캠핌장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고3 수험생, 내년 입대를 앞둔 특성화과 졸업생, 인디 가수 등과 '명심캠핑'도 진행했다. 그는 수험생에게 "살아있는 한 끊임 없이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지 않는 단계는 이미 죽은 것"이라며 "그 선택에는 반드시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있다. 반드시 모든 것을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가 평소 해왔던 누적치가 결과다. 최종적 결과니 순응하고 부족하면 보완하고 또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입대를 앞둔 졸업생이 '공군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하자 "우리 아버지도 공군, 우리 둘째·셋째 형님도 공군이고 나는 민방위다"고 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셋째 형님은 '형수 욕설' 사건의 당사자인 고(故) 이재선씨다. 이 후보는 유튜브 이재명TV 접속자가 공약한 7500명을 넘는 9600명을 웃돌자 부인 김혜경씨와 즉석 통화도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국민에게 직접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해온 개발이익 공공 환수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서 전국민에게 직접 이익을 돌려주는 게 골자다.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에 편입해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지도 담겼다.  이재명 후보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불로소득 환수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제도를 논의 중인데 완벽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블록체인 기반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서 가상자산 활성화 문제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개발이익을 얼마나 나눌지 논쟁했다면 이제는 나누는 방식을 논의하고, 그 중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자는 얘기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 진행 시 민간 이윤을 6% 또는 10%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 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세부적 방법은 전문가와 논쟁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과거 공기업 주식을 국민에게 배정한 것처럼 디지털 시대 새 방식의 (이익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송영길 대표가 원 저자다. 기본 구상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개발이익을 실거주자, 원주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라며 "과세체계와 방식에 대해 1달 전 정책위에 제안이 왔고, 현재 실현 가능성과 적용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지금까지는 개발이익을 국가 세금이나 민간 이익으로 가져갔는데 (블록체인 방식을 통해서는) 실거주자 등 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이익이) 집중될 것"이라며 "민·관이 개발이익을 나누는 방식에서 국민에게 직접 나누는 방식으로 지평을 넓히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현재 개념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코인을 나눠주는 것은 아니다. (송영길 대표가 말한) 누구나집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을 통과시킬 방침으로, 여기에 더해 블록체인 기반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도 당 내 논의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민간개발 이익을 제한해 공공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분양원가 공개 등을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당 차원에서도 입법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민주당, 대장동방지법 본격 입법 드라이브 민주당은 4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칙이 확고하다"면서 "오늘 정책 의총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 불로소득 환수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당 차원에서도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단 얘기다.  이 과정에서 윤 공동선대위원장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를) 법제화한다고 하니 언론 태도가 돌변했다"며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는 등 국민 불안을 자극해 민간 개발업자를 대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정기 국회 내 초과이익 환수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정책 의총을 통해 본격 논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 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등 3법 우선 추진 이날 정책 의총에서 논의되는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은 크게 3가지다. 민간개발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 민간 사업자의 개발부담금을 늘려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경우 진성준 의원과 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의원안은 민·관 합동사업의 경우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민간이 가져가는 이윤은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건설업계 평균 이익 등을 고려해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10% 안으로 규정, 개발이익 대부분이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홍정민 의원안은 도시개발기본계획 작성 단계부터 조성토지 공급과 관련한 계획을 지정권자에 승인받게 해서 분양가 폭등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는 것이다. 지정권자의 조성토지 감독권을 강화해 도시개발 사업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이낙연 전 대표안, 진성준 의원안, 박상혁 의원안 검토가 유력하다. 이낙연 전 대표안은 민간사업자의 개발부담금을 기존 20~25%에서 45~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얻는 재원을 균형 발전과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 안정에 사용하려는 취지다. 진성준 의원안 또한 개발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로 올려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 또한 민간사업자의 부담률을 최소 5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상혁 의원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명칭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토지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등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 사업을 공공 환원 대상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결합개발의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제각각 환수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원칙을 적시해서 공공 환수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대장동 방지 3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차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박상혁 의원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비율이 전체 8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전체 주택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주택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방향성 설정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들과 결정할 예정이다. 야당에서도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에서 전반적 의견을 수렴, 개발부담률 등 구체적 수치는 상임위에서 결정한다. 신 대변인은 "조응천 국토위 간사가 국토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당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안에 3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 입법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거나 보강해주길 부탁한다"며 집권 여당의 총력 지원을 주문했다. 또 "이게 후보로서 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고 했다. 부동산 개혁 이슈를 전면에 내걸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처럼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주길 부탁한다"며 여당 주도의 정기국회 내 입법 완료도 주문했다. 야당에 대해선 "민간개발업자와 이익분을 나눴던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왜 공공개발을 100% 않았느냐는 억지 주장에,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는다"며 "저들이 부당한 주장, 부당한 공격을 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라고 했다. 이 후보는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만들어 졌다"며 "보수 언론도, 부패 정치세력들도 이제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것에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입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완전 환수제도,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원가공개제도, 또 개발부담금 증액 등을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여당이 고강도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경우 정국 경색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가짜뉴스 생산 책임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언론 개혁도 주문했다.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선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를 주는 행위들이 지금 당장도 발생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언론 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정확한 정보를 통한 제대로 된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을 각별히 보호하는데,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하면서 민주주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들이 발생한다"며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장치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거나 보강해주길 부탁한다"며 집권 여당의 총력 지원을 주문했다.   또 "이게 후보로서 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고 했다. 부동산 개혁 이슈를 전면에 내걸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처럼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주길 부탁한다"며 여당 주도의 정기국회 내 입법 완료도 주문했다. 야당에 대해선 "민간개발업자와 이익분을 나눴던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왜 공공개발을 100% 않았느냐는 억지 주장에,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는다"며 "저들이 부당한 주장, 부당한 공격을 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라고 했다. 이 후보는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만들어 졌다"며 "보수 언론도, 부패 정치세력들도 이제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것에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입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완전 환수제도,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원가공개제도, 또 개발부담금 증액 등을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여당이 고강도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경우 정국 경색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가짜뉴스 생산 책임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언론 개혁도 주문했다.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선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를 주는 행위들이 지금 당장도 발생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언론 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정확한 정보를 통한 제대로 된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을 각별히 보호하는데,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하면서 민주주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들이 발생한다"며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장치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대장동 개발 의혹 사태와 관련 "민간개발업자의 이익분을 나눠가졌던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왜 공공개발 100% 하지않았느냐고 억지 주장에,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저들이 부당한 주장을 하고 부당한 공격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前)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주길 부탁한다"며 여당 주도의 정기국회 입법 추진도 예고했다. 대장동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부동산 개혁 이슈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완전 환수제도,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원가공개제도, 또 개발부담금 증액 등을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만들어 졌다"며 "보수 언론도, 부패정치세력들도 이제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것에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입법을 위한 고강도 드라이브에 나설 경우 여야간 충돌과 정국 경색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 후보도 이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대위에 참여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확고하게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되돌린다)'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게 후보로서 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장동 핵심은 천문학적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로, 이를 계기로 로소득 환수형 공영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정책단 소속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27일 논평을 내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은 화천대유나 정치인 게이트이기에 앞서 천문학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불로소득 환수형 공영개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화천대유가 누린 500억원이 넘는 이익은 물론 대장동에서 발생한 95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이익의 정체는 모두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그동안 숱하게 진행된 부동산 개발사업들이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을 분노와 절망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공공 필요’에 의해 토지를 수용하더라도 그곳에 택지를 조성하고 민간에 팔게 되면 매각 즉시 ‘공공 필요’의 취지가 상실되고 토지는 투기의 대상이 된다"며 "결과적으로 토지 피수용자들에게 땅을 헐값에 사서 건설사와 최초 분양자만 떼돈을 벌게 한다"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또 이것이 "(공공 필요에 의한 토지 수용을 명시한)헌법 정신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 학교, 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건설할 때만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남 소장은 "택지를 공공이 보유하면서 임대료를 적정하게 받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발사와 건설사는 "마치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어 팔 듯"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이 아닌, 수용 작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건설비 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오히려 토지를 건설사가 소유하지 않으면 건물에서만 이익을 누려야 함으로 건물 잘 짓는데에만 집중해 건물의 질도 높아질 것라는 설명이다. 남 소장은 "대장동 사건은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앞으로는 민간의 재산권까지 제한해서 수용·개발한 토지를 팔지 말고 임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고 세수 순증액만큼을 전 국민에게 배당해야 한다"도 주장했다. 앞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의 강남훈 공동상임대표(한신대 교수) 역시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기본소득 및 전 국민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지난 해 12월 출범한 시민단체로, 현재 18개 광역본부(경기2본부 포함)를 비롯해 전국에 63개의 지자체 본부를 두고 있으며, 농어촌본부, 디지털본부, 문화예술인본부, 청년본부, 중소벤처본부 등 5개의 계층별 본부도 두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제로 환수해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이 뭔지 모르겠다”고 직격타를 날렸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서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대상인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나중에 (집)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줄 건가?”라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준다는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전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 중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거의 육박한다”며 “정부가 다리를 놓는다든지 도시재건을 한다든지 주변에 무슨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오르는 건데, 이걸 땅 주인이 100% 취득을 하니까 투기가 만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로 환수해야 된다. 세금으로 환수를 하면 조세저항이 심하니까 이건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거다”라며 “국토보유세를 일정 정도 걷어서 이걸 전 국민에게 돌려주면 토지가 없는 사람, 또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소액의 가액이 낮은 집을 가진 사람은 혜택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러면 소득양극화도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고 그 과정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도 살리고 이런 복합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저는 이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면 부동산 안정화 시키는 것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후보가 18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공했다. 이날 채널A에서 진행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 안 후보는 '문 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점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안 후보는 질문 중 "임대차3법 시행부터 지금까지 짦은 기간에 전시금이 20%나 올랐다. 이런 이유로 전세대출이 사상최초로 100조원이 넘은 것"이라며 "강남 집 값 잡겠다고 온 국민들을 잡은 것 아니겠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발언권을 가진 금 후보는 "가장 근본적으론 주택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며 "자기 집 없는 사람은 집을 갖도록 도와주고, 10평 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20평 짜리 집을 갖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조그만 불로소득도 없게하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안 대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몰이해가 원인이다. 이 정부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게 문제의 시작이라고 본다"며 "'패닉바잉'이 있어서 수요가 폭발 했으니 부동산가격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대출규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문제접으로 짚었다. 그러면서 "지역 여건에 맞춰 재건축이 필요한 곳도 있고 도시재생을 해야 할 지역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도시재생을 한 것이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또 "내로남불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국민들은) 또 집 값 오르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자 금 후보는 "매우 공감한다. 이번 시장 임기가 1년3개월인데 민주당이 서울 지역을 대다수 차지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가장 중요한것 같아서 공약을 냈다"를 냈다며 "안 후보께서 주택 공급 74만호라는 공약을 내셨는데 저도 공격적인 정책으로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중산층이 살 만한 품질 좋은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비주거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강력히 규제해야 지금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사회주택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주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된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사회주택·사회적경제·사회적금융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사람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주거공간을 다 사 모은 뒤 독점해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소위 부동산 투기, 주택투기, 아파트투기로 불리는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주택문제는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돈 벌기 위한 주택 수요, 또는 혹시 나중에 집을 못 사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매수에 참여하는 소위 공포매수는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사회주택 등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좋은 위치에 중산층이 살만한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면 비싼 집 사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비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혜택을 박탈하고 경기도가 최근에 하는 것처럼 특정한 토지거래허가를 억제해야 한다”면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시대가 오는 구나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살다, 가치 살다’라는 주제로 소셜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컨퍼런스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세션에서는 제니스 애벗(Janice Abbott) 캐나다 연방정부 적정주택위원회 위원장 등 해외연사들이 ‘국제 사회주택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에 대해 패널들이 토론한다. 이어 제2세션에는 ‘사회주택의 자본조달’을 주제로 크리스 도브르잔스키(Chris Dobrzanski) 캐나다 커뮤니티포워드재단 이사장과 김정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가 강연하고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주제로 진재일 경기도 사회주택팀장이 경기도 사회주택 정책 및 방향을 소개한 후 경기도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경제주체에 저렴하게 임대해 이들이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10월 30일부터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으로 내년 2월 이후 최종 사업자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