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부동산 개발이익 나누는 방식
박완주 "개발이익, 국민에게 직접 나눠주는 컨셉"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해온 개발이익 공공 환수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서 전국민에게 직접 이익을 돌려주는 게 골자다.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에 편입해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지도 담겼다.
이재명 후보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불로소득 환수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제도를 논의 중인데 완벽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블록체인 기반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서 가상자산 활성화 문제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개발이익을 얼마나 나눌지 논쟁했다면 이제는 나누는 방식을 논의하고, 그 중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자는 얘기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 진행 시 민간 이윤을 6% 또는 10%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 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세부적 방법은 전문가와 논쟁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과거 공기업 주식을 국민에게 배정한 것처럼 디지털 시대 새 방식의 (이익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송영길 대표가 원 저자다. 기본 구상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개발이익을 실거주자, 원주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라며 "과세체계와 방식에 대해 1달 전 정책위에 제안이 왔고, 현재 실현 가능성과 적용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지금까지는 개발이익을 국가 세금이나 민간 이익으로 가져갔는데 (블록체인 방식을 통해서는) 실거주자 등 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이익이) 집중될 것"이라며 "민·관이 개발이익을 나누는 방식에서 국민에게 직접 나누는 방식으로 지평을 넓히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현재 개념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코인을 나눠주는 것은 아니다. (송영길 대표가 말한) 누구나집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을 통과시킬 방침으로, 여기에 더해 블록체인 기반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도 당 내 논의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