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에도 트렌드가 있고 이 트렌드를 빨리 읽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성공한 투자자가 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법무법인 심목의 김예림 대표변호사(39·사진)는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도 트렌드는 존재한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법률시장에 종사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로 꼽힌다. 김 변호사는 트렌드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선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부동산 정책을 잘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 변호사가 주목하고 있는 부동산 이슈는 비아파트 소형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정부는 지난 1월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해 취득세,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신축 비아파트 중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매매 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이 정책으로 인해 개발 호재가 있는 입지 좋은 곳의 세제혜택 대상 비아파트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승 기대감과 함께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혼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확한 침체 시그널이 있지 않는 한 경제주체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같은 때에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 있는 급매가 간혹 시장에 나올 수 있어 이를 노려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지만 김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개척하기 나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법률가이지만 법률상담이나 소송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및 사업지 투자 분석과 개발사업 프로젝트 관리, 신탁사나 금융회사 등 업무협약 체결 관리 등 부동산 분야 전반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 뛰어드는 것에 처음부터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은 당시 여자 변호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선입견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이 분야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다른 분야에도 도전하고 공직에 머물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능숙한 분야가 재개발·재건축과 부동산이라는 점을 깨달았고, 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재건축·재개발과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차렸다. 재개발·재건축과 부동산 분야 내에서도 다양하게 분야가 나뉘는데, 구성원 간 각자 주요 전문분야를 맡아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주효했다. 전문성을 높이자 찾아오는 고객들도 늘었다. 김 변호사는 "이 분야는 기존 고객들의 소개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떤 분이 소개해서 온 고객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정도로 다른 고객의 소개를 통해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면서 "고객들이 부동산 투자와 분쟁 등 관련 문제를 상담할 때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인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53년만에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과거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제57회 납세자의 날(3일)을 맞아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이 53년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김수현, 송지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이번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 슬로건으로 모범납세자 등 약 1000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기념식에 참석한 국세청장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적으로 훈·포장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의 탑 수여법인을 축하했다. 전국의 모범납세자(1035명) 수상자에 축하 메시지 전송과 함께 누리집(알림창)용 이미지를 제공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각 세무관서에서는 모범납세자 표창장 전수식과 방문객 감사 이벤트 등 관서의 실정에 맞게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청사 현관에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게시판을 마련하고, 성실납세 감사 포스터를 게시했다. 향후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 열린음악회'를 방청하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김수현, 송지효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 "부당한 세제 왜곡을 바로 잡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건 두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그 어떤 것을 못하겠나"라고 밝히면서, 추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고위관계자는 '미분양 주택 공공매입 지시가 인위적 시장 개입일 수 있고, 국민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징벌적 세제 완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답변으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선 부동산 징벌적 과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그래서 집 하나 있는 것이 본인의 죄가 되는 억울한 분들이 많으셨다"고 말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를 비판했다. 이어 "특히 시장 상황과 관계 없는 수요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 현상이 발생되기도 했다"며 "최근 보도를 보면 통계 조작까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고위관계자는 현 정부의 목표에 대해 "지금 우리 정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내 집을 편안하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 집을 장만한 이후에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두발 뻗고 편안하게 보금자리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국토교통부·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경착륙 위험성이 높아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추가 규제완화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이런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맞춰 국토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 전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부담이 줄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내수불안에 따른 민생회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 세제 완화 등 세제개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둔화가 우려된다"며 "세제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성 의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과도하게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부동산 세제 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여권에선 부동산 폭등 이전 수준으로 세제 방향이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직장인 세부담 완화와 관련, 성 의장은 "급여생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밥값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발의도 안했는데 이를 7대 민생경제법안으로 넣었다. 우리 당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법인세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도 논의됐다. 성 의장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대로 가업으로 일을 해오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세제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기업 공제에 대한 기업상속 공제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승계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승계 관련 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경제활력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산업, 기술집약산업의 경우에 이 같은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인세 인하 방향에 대해선 "국제적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여권에선 그동안 법안세 3% 인하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직장인 소득세 완화방안과 관련, "과표구간 조정을 요청했다"며 "가능하면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과표구간의 폭을 넓혀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검토해 21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글로벌 금융 위기와 내수 불안에 따른 민생 회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 세제 완화 등 세제 개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세재 개편안을 정부에 적극 검토해 줄것을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며 "세제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성 의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과도하게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부동산 세제 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여권에선 부동산 폭등 이전 수준으로 세제 방향이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직장인 세 부담 완화와 관련 성 의장은 "급여생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밥값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발의도 안했는데 이를 7대 민생 경제법안으로 넣었다. 우리 당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법인세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도 논의됐다. 성 의장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대로 가업으로 일을 해오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세제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기업 공제에 대한 기업 상속 공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 승계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 승계 관련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경제 활력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 산업, 기술 집약 산업의 경우에 이같은 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인세 인하 방향에 대해선 "국제적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여권에선 그동안 법안세 3% 인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직장인 소득세 완화 방안과 관련, "과표 구간 조정을 요청했다"며 "가능하면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과표 구간의 폭을 넓혀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해 21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세제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증세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의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고 공약집에도 언급됐다"며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재편과 관련해선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할 문제"라며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또 '현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잘못돼 새 정부에서 세금 로드맵을 다시 짠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TF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갈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세제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증세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의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고 공약집에도 언급됐다"며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재편과 관련해선 "세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할 문제"라며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또 '현 정부의 부동산통계가 잘못돼 새 정부에서 세금 로드맵을 다시 짠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TF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갈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총 115개의 국정과제와 587개의 실천과제로 1차 정리에 나선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코로나 대응과 부동산 세제개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선기간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에서의 공약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5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를 100개 넘게 추진하고, 실행과제를 500개까지 압축해 놓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는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코로나 세제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 민생고를 덜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있다"며 부동산 세제 개혁을 포함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것까지 감안한 조세 부담 완화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일단 1년간 유예하는 것부터 즉시 추진키로 하면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계획을 밝힌 인수위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동결 추진,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도 보유주택 수에서 보유가액으로 전환 등 세 부담 완화로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는 카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선 당시 경쟁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도 검토할지 여부와 관련,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것을 계승할 것은 계승하겠다고 한 것은 정책을 펼치는 데 편을 가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짜다 보면 이재명 후보 공약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정과제 수립에 관해 7개 분과의 진행사항 보고가 있었다"며 "새 정부에서 필요한 과제인데 미반영됐거나, 국민건의가 있는 것, 청년 TF(태스크포스)에서 건의한 것, 자문단 의견, 민주당 등 타당의 공약을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거대야당이 될 민주당의 공약 검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협치에 대한 의지를 부각시킨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5월 초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완결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간사단 회의에서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잘 경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선별작업을 진행할 텐데 제가 선거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 국정과제로 반영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학재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총 115개의 국정과제와 587개의 실천과제로 1차 정리에 나선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코로나 대응과 부동산 세제개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선기간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에서의 공약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5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를 100개 넘게 추진하고, 실행과제를 500개까지 압축해 놓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는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코로나 세제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 민생고를 덜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있다"며 부동산 세제 개혁을 포함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것까지 감안한 조세 부담 완화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일단 1년간 유예하는 것부터 즉시 추진키로 하면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계획을 밝힌 인수위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동결 추진,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도 보유 주택 수에서 보유가액으로 전환 등 세 부담 완화로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는 카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선 당시 경쟁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도 검토할지 여부와 관련,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것을 계승할 것은 계승하겠다고 한 것은 정책을 펼치는데 편을 가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짜다보면 이재명 후보 공약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정과제 수립에 관해 7개 분과의 진행사항 보고가 있었다"며 "새 정부에서 필요한 과제인데 미반영됐거나, 국민건의가 있는 것, 청년 TF(태스크포스)에서 건의한 것, 자문단 의견, 민주당 등 타당의 공약을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거대야당이 될 민주당의 공약 검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협치에 대한 의지를 부각시킨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5월 초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완결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간사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잘 경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선별작업을 진행할 텐데 제가 선거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 국정과제로 반영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들께서 당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서 예상되는 수요를 잘 파악해서 늘 국가와 국민 전체를 보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잘 경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윤홍집 기자

26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중심의 '작은 정부론'에 방점을 찍었다. 주택공급 억제, 부동산 세제 강화, 대출규제 강화, 주택임대사업 혜택 폐지 등 시장을 옭아맸던 대못 규제들은 철폐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임대정책 수정 등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예고된다. 다만 주택공급과 집값 안정화의 우선순위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임대차 3법 개정 등은 거대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재건축 완화, 집값급등 대안도 필요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충분한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약속했다. '투기와의 전쟁'으로 수요억제에 집중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완전히 뒤집겠다는 게 우선 목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표공약인 '5년간 주택 250만가구 공급'은 이미 부동산 전문가들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주요 공약으로 안전진단 가중치 변화,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인센티브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들 방안은 행정부나 대통령 권한으로 충분히 가능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업 진입을 막아서는 안전진단 완화가 현실화되면 목동 등 재건축 단지들의 시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며 "다만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지역 임대가격 불안과 더불어 건설사·조합원 중심의 이익창출 등 부작용이 예상돼 공공기여 등 환경·교통 측면의 이익배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규제완화가 재개발·재건축 물량 확대에 도움이 되지만 가격급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건 차기 정부의 부담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주로 서울 도심과 관련된 만큼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단기적 가격급등이 불가피하다"며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발생하면 이주수요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도 예상돼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임대차 3법 보완, 거래세는 완화"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해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을 기대했다. 그러나 시장은 전월세 가격 폭등, 전세보증금 이중가격 형성 등 각종 부작용만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 전세가격은 2016~2019년 3% 미만 상승률을 보였지만 최근 2년간 23.8%나 폭등해 문 정부 부동산정책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됐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폐지보다는 보완이 낫다는 입장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3법은 도입한 지 2년밖에 안돼 원상복귀하면 시장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이나 임대료 보조책,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기에 악용된다며 사실상 폐지 위기에 몰린 등록임대사업의 복원도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문 정부가 4년과 8년 등록임대사업의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면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백지화하면서 민간 임대시장의 위축을 불러왔다는 게 시장의 목소리다. 세제완화도 전면적인 거래세 완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해 보유세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년 한시적 배제만으로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지 않는다"며 "부동산을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시키려면 거래세를 더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