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KB국민은행,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해 임차형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3일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1일 서울 노원구 광운대학교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과 공공성 확대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SH공사와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 플랫폼에 신설한 바 있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은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SH공사와 KB국민은행이 협력해 개발한 플랫폼으로,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격 및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에서는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 임차형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서진형 회장(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해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과 김기중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재훈 KB국민은행 수석차장을 비롯해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한상훈 중원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임차형 공공주택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이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협업한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6-03 13:39:44[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KB부동산TV’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특집 프로그램 4편을 연달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에 진행한 '2024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토론 영상에 이은 두 번째 특집으로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박정호 특임교수,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 등 부동산 전문가 3인을 초청해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이번 특집은 총 4편의 영상으로 구성되며 이번 총선 이후 주택 가격 방향부터 하반기 부동산 시장 주요 키워드와 변수 등에 대한 전문가 3인의 다양한 의견을 담았다. 서울대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의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사회로 전문가 3인의 날카로운 부동산 시장 분석과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KB부동산TV는 이날 1부 '하반기 부동산 시장 긴급 점검편'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과 23일 각각 2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3부 '700만 베이비부머 은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편'을 공개한다. 4부인 '무너지는 빌라 시장, 서민 주거 사다리 해결책'은 오는 28일 업로드될 예정이다. KB부동산TV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선보인 특집 영상에 대한 구독자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다시 한번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특집 영상을 준비하게 됐다”며 “KB부동산TV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알찬 정보도 얻고 이벤트 경품 혜택까지 모두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B부동산TV는 이달 말까지 유튜브 구독자를 위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특집 영상 1부를 시청한 후 ‘구독’과 ‘좋아요’ 및 시청 후기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GS25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부동산TV’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5-16 18:24:50[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4일까지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문가 파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한다.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자체에 신청하면 필요성 등을 검토해 3~4명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해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부동산원은 지난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달 중 정비사업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전문가단 구성이 어려운 지자체에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최근 공사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은 조합과 시공자 간 의견 차이를 좁혀 중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10 12:01:07[파이낸셜뉴스] 김현아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오는 2일 자신의 저서 '집생집사'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연다. 정치권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통하는 김 전 의원은 '집생집사'를 통해 주거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정치인으로서의 고민을 풀어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서울 지역과 본인이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일산 지역에 초점을 맞춰 정책의 실효성과 서민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깊게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책에서 '부동산 시장 생태계 복원'을 강조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규제 폭격으로 피폐한 시장생태계의 회복 없이는 어떤 정책도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일관된 신호를 보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집과 관련된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부터 국회 입성 이후 입법활동을 위해 전력투구했던 비하인드 스토리 등이 담겨 생생함을 더한다. 이외에도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후보 자진사퇴 배경과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고충도 담겼다. 집생집사 출판기념회는 오는 2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2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2-01 18:22:2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미국의 금리, 중국의 부동산 상황 등 글로벌 경제 여건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5명의 국내외 민간 전문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경제·금융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미국에선 추가 긴축 정책 추진에 연방준비제도에선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어 한국과 미국간 금리차가 확대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에선 최근 대형 부동산개발업체의 채무불이행 위기로 중국발 리스크가 커져 한국 경제의 경기 둔화 가속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2%로 0.1%p 하향 조정했다.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 이마저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해외 기관들도 중국발 리스크를 반영해 최근 국내 경제 성장률을 2% 아래로 낮췄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9%로 제시했다. 이 경우 1954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1%대 저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세계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공급망 분절, 기후변화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의 기회요인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시장 안정을 기반으로 공정한 시장,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시장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권영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본부장, 송승헌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임지원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줄리아나 리 도이치뱅크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민간 전문가로 참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8-25 16:14:10서울 강남, 서초 등 주택가격이 고가인 지역 중심으로 집값 바닥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상승반전하더니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반등하면서 해당 지역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이 이미 바닥을 쳤다고 단언할 정도다. 지난달 일부 지역을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에 이어 다음달에는 15억원 초과 주택, 다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빗장이 풀리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최저 4%대까지 내려가는 등 우호적 시장여건이 조성되고 있어서다. 거래 증가, 규제완화, 금리진정 등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 낙폭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지난해 하반기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금리가 꺾일 때까지 바닥 다지기가 이어질 것이란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 반등세 19일 서울 강남3구에서 반등매매가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올해 들어 실거래가격이 2억원 이상 올랐다. 송파구의 A공인중개사는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보통 16억5000만원에서 17억원 사이에 거래가 됐는데 이달 둘째주에 1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주말에는 18억5000만원에 2채, 18억7000만원에 1채가 팔렸다"며 "지난해 12월에는 급매물만 팔렸는데 이번에는 좋은 물건만 거래됐다. 바닥을 찍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84㎡는 이달 5일 33억원에 거래돼 지난해 12월 31억원에 비해 2억원이 올랐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76㎡도 이달 6일 24억원에 거래돼 지난해 12월 22억원에 비해 2억원 반등했다. 청담동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강남구 청담동 '청담 e편한세상 4차' 전용면적 136㎡는 26억5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기존 최고가인 지난 2021년 8월 25억원보다 1억5000만원가량 높은 금액이다. 지난달에 청담동 목화아파트 전용 133㎡는 실거래가 30억원을 찍었다. 이 역시 기존 신고가 28억5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 상승한 가격이다. 강남구 B공인중개사는 "여기는 더 이상 떨어질 기미는 안 보인다"고 전했다. 송파구에선 잠실엘스 전용 84㎡가 지난달 18억7000만원에서 이달 11일 20억3000만원에 매매 거래된 데 이어 헬리오시티 단지에서도 중소형 평형 위주로 반등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수요자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바닥은 쳤다. 강남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강북이나 지방과는 같이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분위기 반전의 주된 배경으로 대부분 대출금리 진정과 대출규제 완화를 꼽는다.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83∼6.71%로 한 달 전보다 상단이 0.7%p 낮아졌다. 또한 내달 2일부터는 규제지역에서도 또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도 허용한다. 다주택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융통할 수 있게 된다. 거래가 늘면서 낙폭은 줄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284건으로 지난해 12월(837건) 대비 53% 급증했다. 지난해 6월(1067건)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치다. 강남구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41건 거래에서 올해 1월에는 83건으로 두배로 치솟았다. 지난주 매매가 변동률은 서초구(-0.13%), 강남구(-0.15%), 송파구(-0.19%)가 서울 평균(-0.24%)을 크게 밑돌았다. ■전문가들 '바닥론' 신중모드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지역은 지난해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묶여 있을 때도 현금매입이 적지 않아 금리상승에 따른 가격 민감도가 덜한 곳으로 꼽힌다. 다음달 15억원 초과 대출제한이 풀리면 실수요자들의 강남권 진입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 부동산시장 바닥론에 대해선 신중모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강남3구는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선도지역"이라며 "정부의 규제완화도 이어지고 있어 거래 정상화 등 시장이 연착륙한다면 서울 전체 지역으로도 하반기에는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가격 하락폭이 줄어도 반등보다는 바닥 다지기로 보는 게 적절하다"며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2023-02-19 18:14:54[파이낸셜뉴스]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소득 수준별 대출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가능성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 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LTV)를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지만 'DSR 40% 초과 금지' 규제가 남아 있다면 시장의 열기가 되살아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다른 어떤 규제보다 고금리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 DSR 규제를 완화하기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 방안으로 무주택자 LTV 비율 일원화, 생활안정 주담대 한도 폐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설 등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년 초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던 LTV 기준 50% 단일화 및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등 조치를 조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DSR 규제가 유지된다면 부동산 수요가 급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다. 지난 7월부터 강화된 DSR 규제가 적용돼 차주들은 은행권 기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을 받고 있다. 즉 LTV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소득이 낮으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아직 DSR 규제 완화를 논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데 다수 의견을 모았다. 자칫 부동산 규제를 한 번에 너무 많이 풀어주면 잘못된 시그널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가계에 대한 충격, 채권시장에 대한 영향력 등을 감안해서 정책을 조율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 경착륙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적어도 두 세달은 LTV 규제 완화 효과를 지켜보고 DSR, DTI 조정 등 다음 카드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금도 변동금리 차주가 많아서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 건전성이 위험해진다"면서 "상환능력 있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자는 취지의 DSR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DSR 규제를 적용하되 그 강도는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드론도 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현금서비스 등 단기대출이 늘어 부채율이 안 좋아지는 측면이 있다"며 "DSR 규제의 완전한 해제는 가계대출 급증을 야기하겠지만 DSR 적용 차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실수요자의 대출은 DSR 산정에서 배제하는 식의 방법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11-13 12:05:17[파이낸셜뉴스]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하며 신분을 사칭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전문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중개보조원 신분임에도 TV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자신을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라고 사칭한 혐의를 받는다. 중개보조원은 개업한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앞서 서울 강남구청은 A씨와 관련한 민원을 전달받아 그를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6월부터 7월 사이 온라인상에서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시키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2-08-05 13:56:48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이 뉴욕 부동산 플랫폼 KORINY와 협업하여 오는 8월 6일 오후 12시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미국 이민 ALL IN ONE 종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유학, 뉴욕 부동산 취득 및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까지 미국 이민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번에 들을 수 있어 유용한 세미나가 될 전망이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몇 년간 빠른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련 설명에 더해 미국 부동산 투자를 연계해 설명한다. 미국투자이민이 부동산 투자를 전제로 하는 만큼 영주권 취득에서 더 나아가 본격적인 뉴욕 부동산 투자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전문가 강연을 통해 알아본다. 뉴욕 부동산이 고부가가치 투자상품으로 눈길을 끌지만 현실적으로 언어 장벽과 익숙하지 않은 프로세스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본 세미나에서는 뉴욕 부동산 전문 플랫폼 KORINY 대표가 연사로 나와 미국 부동산의 특징, 부동산 투자 단계별 과정,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취득 방법 및 세금과 대출 등 미국 부동산 투자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3부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투자이민과 유학에 대한 강연도 포함된다. 특히 미국투자이민은 최근 코로나 시대 이후를 대비하는 유학생 및 미국 취업 희망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 대학 진학 및 취업에는 미국 영주권이 필수인 만큼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까지 한꺼번에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모스컨설팅의 ALL IN ONE 세미나는 8월 6일 토요일 오후 12시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되며 주차비 및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가 신청은 모스컨설팅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2022-07-29 09:33:29[파이낸셜뉴스]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인지도를 쌓은 부동산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사 받을 상황에 처했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여러 방송에서 스스로를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A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KBS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 스타'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A씨에게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28년간 한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은 전문가', '한국 1% 자산가들의 부동산 재테크 파트너 1순위'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었으며 포털에 검색해도 부동선연구원그룹 원장, 부동산연구센터 원장 등으로 표시됐다. 그는 방송에서 고객 자산을 6조원 가량 불렸다고 밝힌 뒤 서장훈, 소지섭, 이시영, 이종석, 한효주 등의 빌딩 구매를 도왔다고 홍보했다으며 몇년 전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내기도 했다. A씨는 스스로 건물만 7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가 500억원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에는 집과 땅을 빼고 4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한 방송에서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한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B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 사안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민원이 들어오면서 조사·처분 권한이 있는 강남구로 이첩됐다. 강남구 측은 "수사 결과를 보고 해당 방송국에 안내 요청 등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13 08: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