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의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가 지난해 27위로 전년도 28위에서 한단계 상승해 ‘투명’ 등급을 유지했다. 3일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JLL과 LaSalle (NYSE: JLL)이 2년마다 발표하는 독점적인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GRETI)’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한국의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 개선에는 오피스와 물류 섹터에서의 데이터 가용성과 품질 향상, 리츠 시장의 성장 및 제도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또 한국 부동산원의 벤치마크 도입과 기업 조달, 입찰 및 시설 관리의 표준 향상으로 인한 거래 프로세스 개선 등도 지수 개선에 기여했다. 이한국 JLL 임대차 본부장은 “한국의 부동산 데이터 가용성과 품질의 향상, 성숙한 리츠 시장의 정보 수준 제고를 통해 한국 부동산 투명성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며 "이러한 발전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신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 보고서는, JLL과 LaSalle이 1999년에 최초 발행 이래 2년마다 갱신하며 부동산 투자자, 개발자와 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투자 및 시장 진입 관련 리스크 등을 평가하고, 정부 및 산업 기관이 자국에서 투명성을 개선하는데 지침이 되고 있다. 이번 13회차 2024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 보고서는 전세계 89개 국가, 151개 도시를 대상으로, 성과 측정, 시장 데이터, 상장 법인 지배 구조, 규제 및 법률, 거래 프로세스 및 지속 가능성의 6개 항목과 256개의 하위 개별 지표에서 부동산 투명성 정보를 수집, 분석, 계량화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지수가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 15일 글로벌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인 JLL(존스랑라살)과 글로벌부동산 투자회사인 라살자산운용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글로벌부동산 투명성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업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신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을 점차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국가 70%에서 투명성이 개선되었지만,중동 및 북아프리카,남미의 지정학적, 경제적 불안으로 전반적인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의 개선 속도는 글로벌금융위기이래로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투명성은‘투명’ 등급으로서, 순위는 2018년 31위에서 2019년 말 기준 30위로 1 순위 상승했다. 이는 앞서 2016년 40위 ‘반투명’ 등급에서 2018년 31위‘투명’ 등급으로 향상 된 것이다. 주요 개선항목은 기본 시장 데이터와 상장 법인 지배 구조로서, 활발한 투자 활동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 섹터에서 정보 범위가 개선된 점이다. 또 정부의 리츠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리츠 관련 재무 및 주요 정보의 투명성이 향상되었다. 이 외에도 스마트빌딩, 온라인정보수집, 부동산관리 및 등록 등 프롭테크의 활용이 증가한것도 주요 상승 요인이다. 한국은 프롭테크 도입 항목에서 프랑스,네덜란드에 이어 상위 3위를 차지했다. 향후 투명성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지속가능성 규제 및 평가, 대체투자추적 및 측정, 리츠 및 사모펀드지표 확대 등이 꼽혔다. 또한 영국, 미국, 호주 및 프랑스와 같이 상위의 부동산 투명성 점수를 받은 ‘매우 투명’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매우 높은 가이드라인을 수립, 전체 투명성 평가에서 최상위권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프랑스와 호주는 수질효율성 표준 및 회복 탄력적인 빌딩 프레임워크와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최초로 채택하는 국가로서 지속가능성 항목에서의 투명성을 주도해오고 있다. 가장 높게 순위가 올라간 국가들도 이에 상응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부다비는 기업과 부동산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부동산 투명성 점수가 상승했다. 코스타리카는 지속가능성 표준을 꾸준히 향상시키며 세계 상위 10대 개선 도시로 선정 되었으며, 벨기에는 대기업의 기후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조항의 추가가 투명성 점수 향상에 기여했다. JLL 글로벌리서치팀 제러미 켈리 총괄이사는 “2018년 이후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의 가장 큰 동인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임인식”이라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보여주면서 환경, 사회및지배구조 (ESG) 항목을 자발적으로 채택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JLL과 라살은 1999년부터 전세계 부동산 투명성 지수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11회 글로벌 부동산투명성 지수(Global Real Estate Transparency Index, GRETI) 보고서는 99개 국가 및 지역 그리고 163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GRETI 2020 설문 조사에서는 지속가능성 및 회복 탄력성, 건강 및 웰빙, 프롭테크와 대체 섹터를 추가해 총 210개의 투명성 측정 지표를 정량화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서울의 프라임급 오피스(연면적 3만3000㎡ 이상 또는 지상층 21층 이상)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시장에서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명성 지수는 40위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존스랑라살르(JLL)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존스랑라살르의 제레미 켈리 글로벌 리서치 총괄이사는 “투명성이 높은 시장에 글로벌 기업본사의 약 절반이 위치하고, 세계 부동산투자의 75%가 집중되고 있어, 선진부동산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레미 켈리 총괄이사에 따르면 한국 상업용부동산의 투명성지수는 2014년 세계 43위에서 2016년 40위로 3계단 상승하였으며, 토지․주택분야의 시장자료에 비해, 호텔, 물류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장자료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정문오 박사는 “투명성 개선을 위한 시장정보의 고도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상업용부동산 신규가격지수 및 수급지표를 비롯한 관련 통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상업용부동산 임대 및 매매관련 지수현황에 대하여 발표한 수원대 민성훈 교수는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시장지수가 여러 기관에서 발표되는 시장상황에 대하여, 기관별 발표지수에 대한 차이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나, 기관별 발표지수에 대한 차이가 설명되는 경우 선택의 다양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의 서종대 원장은 “앞으로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양질의 부동산정보를 구축․시장에 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분야 민관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 투자자들이 2개월 가까이 이어진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 투자를 꺼리고 있다. 까다로운 정부 통제로 투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인데, 이들은 중국 등 신흥시장 대신 트럼프 2기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미국으로 발길을 돌렸다. 中, 불황에다 투자해도 회수 어려워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CEO)는 19일 홍콩에서 열린 연례 '글로벌 금융 지도자 투자 서밋'에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하워드 리 부국장은 솔로몬에게 최근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솔로몬은 "국제 투자자들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중국으로 자본을 보내는 것에 대부분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중국에서 자본을 빼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른 투자자들 역시 투자 회수에 관해 "계속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솔로몬은 중국에 투자 자본이 유입되려면 "소비 개선"과 "지속적인 자본시장 개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테드 픽 CEO도 참석했으며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의 마크 로완 CEO, 블랙스톤그룹 존 그레이 회장을 포함한 미국 사모펀드 경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미국의 칼라일과 TPG, 영국 CVC 등 다른 서방 사모펀드 기업 또한 최근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표를 파견했다. 모건스탠리의 픽은 솔로몬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투명성이 중요하며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디플레이션)과 싸우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픽은 "재정 정책은 시간이 걸리고, 부동산이 살아나려면 여러 분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소비 심리에 다시 불씨를 붙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지급준비율 인하 같은 통화정책을 시작으로 시장에 돈을 풀기 시작했다. 당국은 지난달 8일 통화 정책 외에 재정 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의 우량주 모임임 CSI300지수는 19일 기준으로 지난달 8일 대비 11% 하락했다. 19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갈등을 지적하며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SCMP는 미국 금융정보업체 크런치베이스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 투자자의 중국 내 벤처캐피탈 거래 건수가 약 4년 만에 최저였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2기 기대감 증폭...美로 몰리는 돈돈이 빠지는 곳은 중국만이 아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보도에서 신흥시장의 투자 자금 유출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EPFR에 따르면 이달 7~13일 사이 신흥시장 주식 관련 펀드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약 74억달러(약 10조2793억원)였다. 이는 주간 유출액 기준 2015년 8월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중국 주식 펀드에서는 최근 4주 동안 169억달러가 빠져나갔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달 초에 상당한 자금이 들어왔지만, 부양책에 대한 실망 및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다시 막대한 돈이 유출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달 7~13일 미국 주식 관련 펀드에 유입된 금액은 557억8000만달러(약 77조4951억원)였다. 주간 유입액은 미국 대선 다음날(6일) 기준 주간 유입액이 327억5000만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주일 사이 약 70% 증가했다. 골드만삭스 산하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은 20일 발간한 '2025년 자산운용 전망: 재조정 이유' 보고서에서 내년에 미국 증시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12월과 오는 2025년 초에 금리를 인하하고, 다른 시장의 중앙은행도 완화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채권 수익성이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미국 대선 이후 미국 내수 중심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모이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트럼프 2기의 입법 목표인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등 성장 지향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중국 등 아시아 주식시장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투자은행 BMO캐피탈마켓은 18일 전망에서 최근 5800대 후반에서 움직이는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내년 말에는 지금보다 약 14% 오른 6700까지 오른다고 내다봤다. 스위스 UBS은행 역시 내년 S&P500 전망치를 6400으로 제시했다. 모건스탠리는 18일 전망에서 내년 말 S&P500 지수가 6500까지 오르겠지만 강세장이 나온다면 7400까지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상장지수펀드)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일환이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후속 과제 실행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실제 국내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 해외투자 8개)로 1.5% 수준(8월말 기준)이다. 이에 당국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상장거래되는 ETF 및 상장 리츠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수취의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즉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또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와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들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역별 아파트와 단독 주택 등 다양한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량 추이, 주택 규모별 거래 현황 등 부동산거래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통계정보'를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지역별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의 매매와 전세 거래량 추이, 주택 규모별 거래 현황, 매매와 전세 가격지수, 변동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 부동산 거래 동향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 통계정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관련 정보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자료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통계포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버튼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지역별 아파트와 비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계열 주택의 거래량과 가격 변동을 비교할 수 있어, 다양한 주택 유형에 대한 시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시·군별 지역별 통계는 월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장기간 데이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밖에 매매 및 전세 거래 규모별로도 구분해 정보를 제공하고, 소형, 중형, 대형 등 주택 규모별 거래 현황을 알 수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주거 요구와 투자 판단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7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경기부동산포털과 경기부동산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능 개선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와 앱을 개선할 예정이다. 윤진훈 공간정보드론팀장은 "통계정보 제공으로 도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거래 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지속적인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 개선을 통해 더 쉽고 편하게 경기부동산포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기준으로 경기부동산포털은 총 5400만건 조회 건수, 월평균 30만건의 정보 조회수를 유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킹달러'의 시대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이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먼저 금리인하를 단행, '킹달러' 시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증시는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증시 레벨업에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파이낸셜뉴스는 이하진 한미재무학회 회장(미국 텍사스주립대 경영대학 교수)과 유세현 차기 한미재무학회 회장(미국 벨몬트대 경영대학 교수)의 대담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하반기 경제 및 시장의 주요 변수를 짚어본다. ―'킹달러'가 지속되고 있다. 연말 원·달러 환율을 전망한다면. ▲이하진 한미재무학회 회장=한미 금리 격차가 계속 유지될지 여부와 고환율 상황의 변화는 여러 경제적 요인들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적으로는 연말 원·달러 환율은 대체로 1300원대 중반에서 1400원 사이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주목해야 하는 변수는 미국 연방은행의 피벗 정책과 현재 진행 중인 전쟁들과 같은 국제정치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와 국내 물가상승 속도에 따라 환율도 변동할 수 있으나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 또한 항상 중요하다. 다만 글로벌 경기(중국 경제) 둔화 또는 회복, 지정학적 리스크는 정부 노력 밖의 변수다. 리스크에 관한 베스트셀러 저자인 나심 탈레브를 인용하자면 '추측하지 말고 준비성에 치중하라'는 충고가 적절하다고 보인다. ▲유세현 미국 벨몬트 대학교수=기준금리는 내수경제의 물가안정, 고용안정,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대외무역패턴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미국은 국제 금융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채권매입을 통한 양적완화로 넘겼다. 이에 따른 유동성 회수의 일환으로 2022년 초부터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렸고 달러 강세가 초래됐다. 자국통화의 지나친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일본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내수경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미국의 금리인상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원화의 경우 올해 들어 1400원의 저항선이 시험받고 있지만 2023년부터 1300원대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하반기 금리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원화약세 기조(고환율 상황)는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1300원 이하로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미국 내 경기지표의 추후 향배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유세현=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주가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S&P500지수의 30%를 차지하는 IT업종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세가 초창기라는 측면과 지속적인 저변 확장이 유발할 기업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가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고 있다. 하반기에 예상되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호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IT업종의 이익실현 및 조정가능성과 무관하게 두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하진=미국 주식시장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경제회복, 기업 실적 호조, 노동시장 안정 등에 기인한다.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을 포함한 기술 기업들의 지난 1년간 평균 주식 가격 성장률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매우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버블 형성이 가시화된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지표 변화와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물가 상승은 항시 잠재적인 위험요소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한국의 과열된 미국 주식 투자는 행동경제학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국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될까. ▲이하진=기업가치 향상과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면 장기적인 대책이 되기는 힘들다. 가령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및 투자자의 행동주의(Investor Activism) 활성화 등과 같은 외부적 환경을 갖추는 것 역시 필수요건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반영된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제고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유세현=기업의 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주주 가치 존중 기업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식시장의 공급자 측면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상대적 주가 상승을 유발시켜 주가순자산비율이나 주가이익비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수요자 측면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들의 투자를 더 촉진시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내의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이 해외에 시의적절하게 현지언어로 제공하는 것과 MSCI DM지수 편입 및 원활한 외환정보의 접근성은 더 많은 해외자금의 투자를 유발해 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MSCI DM지수 편입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 가입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것은 무언인가. ▲이하진=지난 14년 동안 거듭 실패한 이유를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국제 신인도 하락과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24시간 외환시장 거래시스템 부재와 공매도 금지 등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도 한 이유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같은 거시적인 해결책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편의성을 확보하고 자금 조달 및 환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역시 시급하다. ▲유세현=MSCI DM지수 편입은 한국 증시가 세계 주요 증시와 동격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투자 수익률의 결정 요소 관점에서 그 필요조건을 찾아볼 수 있다. 현지통화 수익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영어 같은 공용어로 정보의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얼마나 빨리 기업 정보 등을 현지언어로 해외에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외국인 투자자가 외환결제 및 시장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부동산PF 부실이 심각하다.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와 시장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유세현=부동산 시장의 불경기와 고금리 행진이 건설업체들의 경영악화와 제2금융권을 필두로 대출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일부 하위 은행들의 부도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타파할 수 있는 수요 증진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 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은행권에 대해서 긴급 자금수혈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하진=부동산시장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의 불안에 기인한 뱅크런은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하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방안으로는 예금자 보호 확대, 유동성 지원,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체계 강화, 부실행위 단속, 금융기관 정보공개 확대,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부실자산 처리 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관성있는 부실자산의 정리 절차를 명확히 해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한 막아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ETF를 승인했다. 가산자산 시장 전망은. ▲유세현=가상자산 선두주자에 대한 ETF 승인은 변동성이 높은 가상화폐를 거래소 상품화함으로써 제도권 내 모니터링을 촉진시킬 수 있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장외거래 선도거래상품(forward)을 제도권 내 선물거래 상품(futures)으로 유도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ETF는 일반적으로 소액투자자에게 거래 편의성, 정보 접근성, 세제 혜택, 분산투자의 용의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보다 통제된 환경에서 다른 금융상품처럼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보다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하진=SEC의 이더리움 ETF 승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의 부동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목표가 배후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더리움 ETF 승인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리라 본다. ―11월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정책 차이는 무엇인가. ▲이하진=도널드 트럼프의 과거 금융정책이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인하를 포함한 시장친화적인 금융규제 완화라고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금융정책은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성향은 유지하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두 후보 모두 그다음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선을 위한 인기 영향적인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유세현=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인플레이션의 통제와 경제 연착륙은 중요한 경제목표에서 빠질 수가 없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세수 확보방식에서 양 진영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바이든은 법인소득세 인상과 부자세 도입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반면에 트럼프는 현재 21%인 법인소득세를 추가로 인하하여 경기부양을 견인하고 부족한 세수는 예를 들어 10% 관세를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해 마련하려고 한다. 트럼프의 방식은 소비자 물가상승효과를 내포하며 무역상대국과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 부수적으로 바이든은 2017년 트럼프의 투자촉진세법의 감세규정을 2025년 자동 소멸시킬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는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의 일부 규정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만한 변수가 있다면.▲유세현=부동산이 금융시장 및 세계 경기 불안정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를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태풍과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출은 매년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고 부동산가치의 하락 및 재건축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부동산 위기는 단기적으로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다. 중국 경제의 30%를 점하는 부동산 관련 부문과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지방정부 부채가 동시다발적으로 아니면 연쇄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중국을 넘어 전 세계를 강타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하진=현재 세계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러 잠재적 변수들이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최대 리스크로 판단되고 중국 경기둔화는 수요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가 위축될 경우 경제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 국내적으로는 가계 부채비율과 연체율이 걱정되는 부분이다. 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전국 곳곳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건수도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미 총 11건의 공사비 검증을 진행해 지난해 연간 건수의 40%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진행한 공사비 검증은 총 11건이다. 공사비 검증 건수는 지난 2020년 13건이후 2021년 22건, 2022년 32건, 2023년 30건 등 3년새 2.3배로 확대됐다. 올해도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어 지난해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장의 시공사와 조합간 분쟁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가 지난 2015년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업무를 맡은데 이어 2019년부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관으로 지정돼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릴 경우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계약서 상의 공사 계약 내용, 직접공사비, 간접 경비, 보험료, 이주비, 대여금, 분양금 등 사업비와 금융비용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게 된다. 해당 과정에는 박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실무위원들과 다양한 분야의 외부자문위원회가 참여하게 된다. 공사비 검증 건수가 늘어난 것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5이다. 지난 2020년 3월 118.06에 비해 약 30%가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3월은 지난해 3월(151.22)에 비해서도 2.4% 올랐다. 지난 3월에는 GS건설이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322억9900만원의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KT 판교 신사옥 추가 공사비 171억원을 요구하며 경기 성남 KT 본사 앞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KT가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쌍용건설이 2차 집회를 계획하는 등 업체간 공사비 분쟁도 늘고 있다. 정부도 공사비 갈등이 늘어나자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공사비 분쟁이 일고 있는 사업장에 지자체가 전문가를 파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올해 1월에는 공사비 산출 근거와 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하기 전 사전검토를 진행해 공정한 계약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무리한 증액 억제와 공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해 조합과 시공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공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무리한 증액을 억제하고 공사 부풀리기를 방지해 공사비를 절감하며, 기본정보 제공을 통해 공사비 협상과 갈등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곳곳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건수도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미 총 11건의 공사비 검증을 진행해 지난해 연간 건수의 40%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진행한 공사비 검증은 총 11건이다. 공사비 검증 건수는 지난 2020년 13건이후 2021년 22건, 2022년 32건, 2023년 30건 등 3년새 2.3배로 확대됐다. 올해도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어 지난해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장의 시공사와 조합간 분쟁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가 지난 2015년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업무를 맡은데 이어 2019년부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관으로 지정돼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릴 경우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계약서 상의 공사 계약 내용, 직접공사비, 간접 경비, 보험료, 이주비, 대여금, 분양금 등 사업비와 금융비용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게 된다. 해당 과정에는 박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실무위원들과 다양한 분야의 외부자문위원회가 참여하게 된다. 공사비 검증 건수가 늘어난 것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5이다. 지난 2020년 3월 118.06에 비해 약 30%가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3월은 지난해 3월(151.22)에 비해서도 2.4% 올랐다. 지난 3월에는 GS건설이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322억9900만원의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KT 판교 신사옥 추가 공사비 171억원을 요구하며 경기 성남 KT 본사 앞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KT가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쌍용건설이 2차 집회를 계획하는 등 업체간 공사비 분쟁도 늘고 있다. 정부도 공사비 갈등이 늘어나자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공사비 분쟁이 일고 있는 사업장에 지자체가 전문가를 파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올해 1월에는 공사비 산출 근거와 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하기 전 사전검토를 진행해 공정한 계약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무리한 증액 억제와 공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해 조합과 시공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공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무리한 증액을 억제하고 공사 부풀리기를 방지해 공사비를 절감하며, 기본정보 제공을 통해 공사비 협상과 갈등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