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은 절제되고 책임감 때문에 무거움도 느끼며 30년 이상 입었던 법복을 벗고 나오니까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에 보람을 찾겠습니다" 31년 6개월 동안 판사 외길을 걷다가 퇴임한 뒤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법무법인 해인의 윤인태 대표변호사(60·사법연수원 12기·사진)는 부산고법원장 출신이다. 윤 대표변호사는 "얼마 전 법원장실에서 뵐 때보다 훨씬 젊어보인다"는 인삿말에 환하게 웃었다. 울산에서 태어나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대표변호사는 지난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5년 9월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해 부산고법원장을 끝으로 명예롭게 법복을 벗었다. 윤 대표변호사는 정년까지 재직할 수 있었으나 후배들을 위해 용퇴했다. 윤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을 거쳐 2015년 2월 부산고법원장에 취임했다. 2011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고사하면서 대법관 반열에 오르지 못했으나 그동안 소액사건을 제외하고 1만건이 넘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기록을 남겼다. 윤 대표변호사는 전체 법관 재임기간 부산에서만 25년 이상 근무했다. 나머지 기간도 대법원 재판연구관(2년6개월) 때를 제외하면 창원지법과 울산지법에서 일하면서 지역사회와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는 법관으로 평가받았다. 윤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과 지식을 나눠주면서 본인이 원하는 길이나 원하는 길을 찾지 못했을 때 차선의 길을 찾아줄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는 변호사들이 대부분 민사·형사 등으로 구분 되지만 특정한 전문분야가 거의 없었다"면서 "수석부장 시절 때 많이 다루고 경험했던 회생·파산 등 경제분야를 좀 더 특화시킨 법무법인으로 키우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많이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변호사는 "법관 퇴임 전에는 친구들 외에는 직업상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해 사람들을 깊이 사귈 수 없었다면 지금은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좋다"면서 "바빠서 그만뒀던 붓글씨나 동양화를 다시 공부하는 등 취미생활도 늘리며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월 7일 퇴임한 윤 대표변호사는 "최근 공기 좋고 부산 앞바다 오륙도가 한눈에 들어오는 용호동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뒤 아침마다 해안길을 산책하고 근교 텃밭에서 가꾼 채소를 위주로 건강도 다진다"고 근황을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강수련 기자
2017-04-16 08:35:41대법원은 지난달 31일자로 신임 부산고등법원장에 황한식(59·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부산지방법원장에 이광만(55·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황한식 부산고법원장은 1958년 경북 영천 출생으로 경북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재판과 법원 행정에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업무 밖에서는 인자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지녀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이광만 부산지법원장은 1962년 부산 출생으로 동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하다. 강직하고 확고한 소명의식과 함께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소유했으며, 관리자로서 덕목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7-02-01 10:42:58부산고법은 최근 동아대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6층 모의대법정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했다. 캠퍼스 열린 법정은 합의부 판사 및 재판 진행요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식 재판으로, 일반 시민 누구나 방청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재판은 시민들의 재판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사법부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정.
2016-05-01 18:23:07부산고법은 최근 동아대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6층 모의대법정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했다. 캠퍼스 열린 법정은 실제 사건을 합의부 판사 및 재판 진행요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식 재판으로, 일반 시민 누구나 방청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재판은 시민들의 재판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사법부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정.
2016-05-01 11:03:37부산저축은행그룹 유상증자에 참가했다가 손실을 본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이 KTB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400억원의 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 ■"불확실한 상황 단정적 판단 제공"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는 연대해 각각 200억원씩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각각 5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그러자 삼성꿈장학재단 등은 "장 전 대표 등의 부당한 투자 권유 및 낙관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으로 인해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받은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했다"며 2011년 소송을 냈다. 장 전 대표 등이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어떻게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은행 측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삼성꿈장학재단 등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투자권유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우선주 투자의 위험요소 등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림으로써 원고들은 투자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이 방해된 상태에서 펀드투자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원고도 전문가, 일부 책임 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투자를 결정한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의 기금관리위원들이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장 전 대표 측도 펀드 손실의 원인이 됐던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쉽게 밝혀내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측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KTB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장 전 대표 등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10-29 16:00:31부산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오전 동아대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6층 모의대법정에서 지역 주민과 학생, 취재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했다. 이번 재판은 부산 최초로 법원 밖에서 열린 실제 재판으로 눈길을 끌었으며, 장소만 바뀌었을 뿐 정식 재판으로 합의부 판사들과 재판 진행요원들이 모두 참여해 진행됐다. 이는 시민에게 실제 재판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법관들과 직접 대화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사법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려는 부산고법의 노력으로 마련됐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15-04-14 10:08:06윤인태(57·사법연수원 12기) 신임 부산고등법원장이 12일 취임했다. 윤 법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구두변론 활성화,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법정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고 나아가 당사자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법원장은 "법관은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을 내 이웃이나 친지와 같이 대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위로를 해주어야 한다"며 "완벽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신뢰와 존경을 받는 부산고등법원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울산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법원장은 부산지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창원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강민구(56·사법연수원 14기) 신임 부산지방법원장도 이날 취임했다. 강 법원장은 "우리는 단순히 판결문을 잘 작성하고 재판 진행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에도 주의를 기울여 이른바 '명품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 출신으로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강 법원장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2015-02-12 15:53:38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또 대구고등법원장에는 우성만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장에는 윤인태 부산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에는 조용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부장급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가장법원장에는 여상훈 의정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에는 김문석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에는 민중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또 서울북부지법원장에는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에는 조영철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고, 대법관 후보에 올랐던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은 부산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함께 조병현 서울고법원장, 최재형 서울가정법원장, 최완주 서울행정법원장, 황환식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성백현 서울북부지법원장은 '평생법관제'에 따라 모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돼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편, 박홍대 부산고등법원장과 최우식 대구고등법원장은 각각 7일자와 12일자로 퇴임하게 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2-03 12:53:59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8일 부산·부산2 저축은행과 주주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 직무집행정지 처분, 관리인 선임 등은 금융위가 명시한 기간이 이미 지나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해당 부분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1심 판결 당시 미처 기간이 지나지 않아 기각했던 부분을 파기하고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각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부산2 저축은행과 일부 주주들은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두 은행에 대해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영업을 정지시킨 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해 임원 직무집행을 정지시키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가용자금으로 예금지급이 어려워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했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2-12-28 15:29:21【부산=노주섭기자】 관련법상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기업별 단위노조, 또는 그에 준하는 산별노조 등에만 적용돼 이에 해당하지 않는 노조는 추가 설립이나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27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기업별 단위노조나 그에 준하는 산업·직종·지역별 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원고의 분회는 독자적인 단체협약 체결권도 없고 부산항운노조와 조직대상을 달리 하기 때문에 복수노조라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가 병존하는데 사측이 한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조합원들을 장기간 불이익이 수반되는 상태에 놓이게 한다"며 원고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부산신항 운영팀에 근무하는 22명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사측이 "2011년 6월까지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돼 있는데다 단체협상을 통해 부산항운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규정했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roh12340@fnnews.com
2011-03-27 18: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