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세번째로 작성된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7월 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 10개사는 3개월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개월간 작성해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지난 1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자체정상화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제시했다. 예컨대 △IT 서비스 등 핵심공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을 보다 다양화하고 △뱅크런 등 발생시 금융소비자 혼선 방지를 위한 안내지침 및 내부직원 대응지침을 보완하라는 등이다. 또 △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정상화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동 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의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위기 발생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강화하는 등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지난 4월 금융위에 제출했으며, 금융위는 2개월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0일 이를 최종 승인했다. 금융위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계·기업부채뿐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까지, 산재한 금융 리스크에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칼을 빼들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 요인이 상존한 가운데 대내외 충격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장 원칙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 관리 및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상승,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 누적된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며 "대내외 리스크요인이 금융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의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먼저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기업부채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부채 관리 측면에서 채권은행이 정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등 부실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자기책임 원칙하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에 대해 PF리스크, 자금사정 등을 밀착 점검하는 등 건설업종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건설업계·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시장에 나오는 매물 소화를 위한 금융권 펀드 추가 조성을 고려한다. 현재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 등으로 저가 매각될 경우 분양가 14% 하락 등의 효과가 나타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금감원은 최근 공사원가와 금융비용이 각각 24%, 60% 상승해 사업성이 악화함에 따라 높은 분양가(114)로 분양해야 하나 미분양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므로 낙찰가율 60%에 토지를 매각하면 새로운 사업장에선 낮은 분양가(98)로 분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유도하고 업종별 평가지표를 정교화하는 등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업권별·대출종류별 모니터링을 통해 증가 속도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도 지원한다. 차주의 금리 리스크와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PF·해외 대체투자를 비롯한 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해외부동산 사업자별 데이터베디스를 구축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업권별 위기 단계별 대응계획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도 개편한다. 특히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예수금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리스크 요인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보험권에 대해선 금리 민감 상품의 만기·익스포져 분석 등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충분한 자본여력 확보를 유도하는 개선을 시행하고 건전성 감독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업권별로 은행권에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BCBS가 제시하는 지주 유동성 규제 등도 신규 도입한다. 중소 금융회사와 관련, 저축은행에 대한 보완자본 인정범위 등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카드사에 '위험기반 자본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보험사에는 손실흡수능력을 반영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내 자본적정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고 보험감독회계 기초과정 관리를 수행하는 전담 기구 설립도 검토한다. 금투업권에는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수준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화하는 등 건전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국내 시중 은행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실외화자산에 대한 매각,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계획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외화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은행들로부터 부실외화자산 정리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달러 및 엔화 대출, 외국 주식 투자 등 현재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의 부실 정도를 파악해 상반기 중으로 올해 은행별 부실외화자산 정리 목표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부실자산 가운데 외화자산을 별도로 관리하며 연간 부실외화자산정리 계획을 정한 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부실외화자산 정리 목표치를 상반기 중으로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현황을 토대로 부실외화자산 정리 계획을 오는 4월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부실외화자산 정리 계획을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제출하면 상반기 내 올해 정리해야 할 외화자산 목표치를 결정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으로 정해진 목표치를 달성했는 지 여부는 올해 연말에 최종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제출할 부실외화자산은 건전성분류 대상 자산으로 외화 대출 및 증권이 해당된다. 은행권 부실외화자산 가운데 달러 및 엔화 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달러화, 엔화 대출 잔액은 각각 173억4000만 달러, 76억1000만 달러다. 국내 은행 총 외화대출 잔액은 251억7000만 달러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은행권 부실외화자산 정리 목표치에 따라 연말까지 각 은행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개별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외화증권 감액, 자산 매각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상승하고 있는 외화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한 선제적인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실제 외화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 2012년 1.64%에서 지난해 말 1.84%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외화자산 정리 목표치가 설정되면 이행점검을 통해 정리 상태가 미흡한 은행들의 사유를 파악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외화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연중 소폭 상승하여 부실외화여신에 대한 선제적 감독 강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부실채권비율이 20%를 기록,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20%대를 유지하고 있어 저축은행 부실채권비율 인하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은행 부실채권비율 목표치는 1.49%다. 금감원은 은행처럼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토록 할 방침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을 낮추기 위해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부실채권 정리계획과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내년 초부터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실적이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 데다 새로운 먹거리 창출 방안도 계속 나오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부실채권 정리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지난 6월말 20.8%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삼화·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진행되기 전인 2010년 6월말(2009회계연도)의 부실채권비율 9.1%와 비교하면 무려 11%포인트 이상 높아진 상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높은 이유로 기업대출 중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채권비율이 60%까지 육박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저축은행 전체 대출 30조원 중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조원 규모다. 나머지 10조원은 주택담보대출과 일반담보대출, 일반 신용대출과 소액 신용대출 등으로 나뉜다. 기업대출에 포함된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채권비율도 높은 데다 개인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비율도 10%에 육박하고 있어 연체율 등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저축은행 소액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테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게 먹거리만 제공한다고 해서 경영정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부실채권비율과 연체율을 낮출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미국이 23일(현지시각) 은행 부실자산 정리계획을 발표했다. 공공 및 민간투자프로그램(PPIP)를 출범시켜 여기에 정부가 750억∼1000억달러를 출연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최소 5000억달러, 최대 1조달러어치의 부실자산을 인수한다는 내용이다. 은행의 부실자산은 경쟁 입찰을 통해 사들인다. PPIP에는 개인투자가, 연기금, 보험사, 헤지펀드 등이 참여하며 운영은 자산운용사가 맡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번 정리계획은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민간과 협력해 매입하겠다는 원칙만 내놓았던 지난 달 발표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특히 민간 투자자가 주도적으로 부실자산 해결에 나서도록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금융위기 발생 후 악성 대출이 속출하는 등 은행권의 부실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조달러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다. 미국 정부가 은행권에 아무리 지원을 해도 돈이 돌지 않는 신용경색이 심해지는 것도 자산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은행권의 염려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납세자 돈으로 구제금융을 계속 제공하기에는 여론이 부담스럽다.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PPIC는 이런 난제 해결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은행의 부실자산을 말끔히 청소하면서도 납세자의 돈도 절약하며 경제 회복도 앞당길 수 있으니 정부나 납세자 모두에게 좋은 ‘윈윈 프로그램’인 셈이다. 다우지수가 6.84%나 급등하고 전세계 증시도 동반 상승하며 일단 합격점을 준 것도 이 같은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은행권이 평가에 불만을 품고 부실자산을 팔지 않을 수도 있다. 다수의 민간 투자자들이 나설 지는 미지수다.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쓰레기에 돈을 퍼붓는 방식”이라고 혹평했다. 그렇더라도 재무부의 발표는 은행이 부실자산, 부실여신을 떨어내고 ‘깨끗한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 금융시장 안정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경제 회복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부실자산을 팔고 민간 투자자도 적극 참여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후속 대책에 주목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외환,조흥,한빛,산업은행이 내년까지 부실여신을 대폭 정리한다 ． 4개은행은 내년말까지 총 13조규모의 부실여신을 정리해 부실여신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로 낮출 예정이다． 외환은행은 2일 3월말 기준으로 3조 4000억원 규모인 부실여신을 올해말까지 1조3000억원 ,내년말까지 7000억원규모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실여신비율도 현재 10%선에서 올해말 4% 내년말까지 2%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해외부실자산 2억 달러어치를 매각하고 국내부실여신 8000억원 어치도 7월중 투자자 경쟁입찰방식으로 일괄 매각할 방침이다. 조흥은행도 올해와 내년에 부실여신 5조6000억원을 정리,부실여신비율을 2%로 줄일 계획이다. 이미 부실여신 전문회사인 서버러스와 1조5000억원어치의 부실여신 매각 약정을 체결했고,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설립해 추가로 자산을 매각하고 5000억원은 대손상각하기로 했다． 한빛은행도 올해중으로 3조 8000억원규모의 부실여신을 정리, 3월말 현재 10.5%인 무수익여신비율을 연말까지 7%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6월중 론스타에 2019억원어치의 부실자산을 매각키로 했다. 또 자산유동화증권(ABS) 7300억원어치를 발행하고 고정이하등급 여신 2조원을 정리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역시 론스타와 합작으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연말까지 2조원의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대손상각으로 1조원을 처리해 부실여신비율을 2%선에 맞추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2차 금융구조조정이 시작되면 부실여신비율이 합병의 중요한 기초자료역할을 할 것”이라며 “은행들의 클린뱅크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대진 djhwang@fnnews.com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단일 부실금융기관 정리기구가 되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셸 바니에 EU 금융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단일 부실금융기관 정리기구를 만들어 17개 유로존 회원국내 6000개 은행 가운데 부실 은행은 폐쇄나 구조조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추는 방안을 EU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금은 각국 부실금융기관 정리기구가 부분적으로 은행 폐쇄나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다국적 은행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고, 이런 은행들이 금융위기, 나아가 유로존 채무위기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행 부실→정부 구제금융→정부 재정악화→은행 부실 악화'라는 악순환을 끊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채무위기를 종식시킨다는 목표로 유로존이 추진하고 있는 '은행동맹'의 2개 축 가운데 하나다. 첫번째 축은 단일 금융감독 기구로 내년 후반부터 유럽중앙은행(ECB)이 역내 6000개 은행에 대한 규제와 감독권을 갖게 된다. 집행위의 단일 부실금융기관 정리기구는 은행동맹의 두번째 축이 되는 셈이다. 단일 정리기구는 은행들로부터 거둬들인 자금으로 마련된 공동기금을 통해 은행 구조조정이나 폐쇄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금은 각 은행 예금보험 지급 대상 예금액의 1%, 2011년 기준으로 550억유로(약 62조원) 가량이 될 전망이며 기금 조성에 10~14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리 기구 이사회는 각국 정리기구 대표, EU 집행위, ECB 대표로 구성되며 기구 최고 책임자와 부책임자는 각국 정부가 임명하게 된다. EU 단일 정리 기구에서 결정된 내용은 각국 정리 기구가 국가 차원에서 집행하게 되지만 은행을 폐쇄할지, 폐쇄한다면 언제 할지 등 핵심적인 역할은 단일 기구만 담당토록 하고 있다. 단일 정리 기구가 출범하게 되면 기금 부담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권한은 대폭 줄어들게 될 독일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U 차원의 단일 부실금융기관 정리기구는 EU의 회원국 재정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EU 헌장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헌장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실패하게 될 것이고 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독일은 대신 회원국의 각 정리기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공급 확대에 나선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56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끝마쳤다. 비아파트 신축매입 역시 7월 말 기준 7만7000호에서 지난주 12만5000호로 신청이 훌쩍 뛰며 주택 공급에 청신호를 보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세에 들어섰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설정한 주거안정을 위한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8월 목표과제 13개는 추진을 완료했다. 9월 목표과제도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도심 내 아파트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9.2일 발의되는 등 입법과제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의 신청 건수는 7월말 7만7000호에서 9월 13일 기준 약 12만5000호로 크게 늘었다. 주 단위 기준 평균 약 1만호가 신청 접수되는 수준으로 민간시장의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3만5000호는 심의를 마친 상황이다. 민간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LH가 전량을 매입하는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1만9000호 가량이 접수됐다. LH는 신청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사업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출을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6일 기준 누적 총 25조2000억원을 승인하는 등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현재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사업성 평가를 최근 마무리지었다.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해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차 평가대상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전체 PF 익스포져의 9.7%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실 가능성 높은 사업장을 1차 평가한 만큼 잔여 평가대상 중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추측이다. 이와 함께, 1차 평가대상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확정한 뒤 9월말부터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매월 점검할 예정이다. 1차 평가대상 이외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실시한다. 12월부터는 모든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우 LH가 사업성 검토 후 토지를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월말 2차 매입 신청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3조원 규모의 토지가 대상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금융권의 부실 이연이 반복되지 않고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점차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13일 'PF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며 "금리인하로 PF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부실 이연 리스크 역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6월말 기준 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33조7000억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사업성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1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216조5000억원)의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1차 사업성 평가 대상 외 잔여대상 182조8000억원 중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1차 사업성 평가 대상에서 C·D 등급에 주로 분포된 PF는 토지담보대출(12조9000억원)과 브릿지론(4조원)이며 업권별로는 상호금융(9조9000억원·4.6%), 저축은행(4조5000억원·2.1%)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에 따라 6조7000억원의 충당금 추가 적립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자금 보충이 이뤄져 대부분 업권의 자본 비율은 지난 3월 대비 상승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PF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전년 말 대비 6.1%포인트(p) 상승했는데,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영향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지난 6일까지 제출한 재구조화 정리 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사후 관리를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1차 평가 대상 이외 전체 사업장의 9월 말 기준 사업성 평가는 11월까지 실시하고 12월부터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된다. 이경자 연구원은 "대부분의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1차에 이미 평가돼 추가적인 우려 사업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면서 "금리인하기 진입 등으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부실 이연 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원은 "손실률 높은 중·후순위 대주 중심으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최근 저축은행에서 나타났던 파킹 거래 등이 재발한다면 부실 이연이 반복될 리스크가 잔존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진다면 충격을 줄이며 PF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금 리 인하와 맞물려 PF 시장은 내년부터 점차 회복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구조조정은 저축은행, 여전업권, 상호금융 등의 PF에 집중될 것으로 삼성증권은 예상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PF 익스포저는 총 216조5000억원에 그간 PF 로 취급되지 않았던 토담대 41조8000억원이 포함됐다. 이경자 연구원은 "실제 간과됐던 토담대에서 유의 및 부실 우려 비중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업권별로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상호금융에 54조6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익스포저를 보이고 있으며 유의 및 부실 우려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상호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규제체계 개선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곱번째로, 상호금융권 대표이사들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성장에만 치중해 지역 서민금융으로서 역할에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짚었다. 상호금융권 총자산이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한 만큼 운용 구조와 운용 방법 등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자금 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자산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안정성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건전성 관리와 규제체계 정비도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며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조속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에 따라 6개월 안에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또 "상호금융권은 그 특수성으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지만 최근 상황을 볼 때 '동일업무 동일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순차적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