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려대가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고려대는 이날 "판결문을 확보했으며, 학사운영에 근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의 학사운영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해 입학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판결문을 검토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입시비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딸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자신의 딸을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이경태 전 국제캠퍼스 부총장과 이에 관여한 파악된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교수 장씨와 박씨를 지난달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교육부가 함께 수사의뢰한 다른 교수 7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이 전 부총장의 딸 A씨는 2016년 2학기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시에서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의 유일한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지만,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전형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났다. A씨는 1차 서류평가 때 대학성적에서 9등을 했는데, 자질과 추천서 등 주관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2차 전형에 오른 것으로 감사에서 파악됐다. 2차 심사에서도 서류 1·2등 지원자들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반면 A씨는 만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총장은 딸이 입학했을 당시를 포함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4년간 국제캠퍼스 부총장으로 재직했다. 장씨와 박씨는 A씨가 응시한 당시 시험평가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장씨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학력을 위조해 부정 입학을 주도한 의혹으로 고소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광운대 겸임교수 A씨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업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입학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4년제 학사 학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필리핀 소재 대학의 학사 졸업장을 허위로 발급한 이후 대학원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다. 광운대는 지난달 자체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이경태 연세대 전 부총장의 딸 부정입학 의혹에 연루된 교수 2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교수 2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낮 12시3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교수 측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어 말했다. 혐의를 받는 교수 2명은 검찰청으로 연결된 별도의 통로로 이동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학기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 입학 시험에서 당시 이 부총장의 딸을 부정하게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의 딸 A씨는 2016년 2학기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시에서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의 유일한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 대학의 평가위원 교수 6명이 A씨를 합격시키고자 주임교수와 짜고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1차 서류평가에서 16명 중 9등을 했으나 정성평가에서 등에서 만점을 받아 16명 중 유일하게 최종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이경태 전 연세대 부총장의 딸 부정입학 의혹에 연루된 교수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교수 2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부총장의 딸 A씨는 2016년 2학기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시에서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의 유일한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으나,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전형 과정에서의 의혹이 드러났다. A씨는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이뤄진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를 기록했지만,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는 교수 2명은 A씨가 응시한 시험평가위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연세대 경영대 교수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된 교수들의 연구실을 압수 수색해 입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이날 나 원내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원내대표가 자신의 아들·딸 입시 과정에서 각각 미국 예일대와 성신여대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9월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김씨는 이듬해 8월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에 1저자로 등재됐다. 포스터 공동 저자 중 김씨만 고교생이었다. 김씨는 포스터 발표 다음 해인 2016년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선 김씨가 방학 동안 윤 교수의 도움을 받고 서울대 연구실을 이용한 것은 “모친인 나 원내대표 인맥을 이용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또 “상당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실험에 김씨가 직접 참여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안진걸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 시민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나 원내대표의 아들과 딸과 관련한 업무방해 의혹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11년 성신여대를 방문해 당시 대학 총장에게 장애인 전형이 없느냐고 물었으며, 이후 성신여대는 특별한 근거 없이 장애인 특별전형을 신설했다"며 "성신여대가 장애인 전형을 처음 도입한 해에 나 원내대표의 딸은 실용음악학과에 해당 전형으로 응시해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전형 신설에 필요한 논의 과정 등 근거가 전혀 없고 수시 전형을 약 3개월 앞두고 갑작스럽게 전형을 신설했다"며 "2012학년도에 입학할 특별한 자를 위해 공정한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짙다"고도 강조했다. 또 단체는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논문을 이용해 예일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인 김모씨는 2014년 미국 한 고등학교에 다니다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그는 이듬해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학 포스터에 '제 1저자'로 등재됐다. 이와 관련해 김씨가 서울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2014년 서울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의공학 포스터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활용해 예일대에 부정 입학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경원 #딸 #부정입학의혹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이 부정입학을 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1일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밝혔듯이 제 딸이 문제의 논문 때문에 대학교와 대학원에 부정 입학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딸의 장학금과 논문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다"며 "더 질책해달라, 더 많이 꾸짖어달라. 깊이 성찰하고 성찰하겠다"라고 전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 비석 사진까지 찍어 손자와 손녀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조국 #부정입학 #가짜뉴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성신여대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악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보도가)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황씨에게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 의원, 성신여대 총장, 당시 면접위원 등은 공적 존재이고, 입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대한민국에서 전형이 공정하게 시행됐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씨는 2016년 3월 17일 성신여대 측이 3급 지적장애인인 나 의원 딸 김모씨(24)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황씨를 재판에 넘겼다.  황씨는 김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했는데, 면접 중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실수라며 감쌌다고 보도했다. 또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이 지체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신분 노출 금지' 규정이 없고, 응시생에게 '반주 음악 도구 준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나 의원은 선고 직후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닌 코드에 의한 재판이다.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을 앞두고 끊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뉴스타파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장은 인권법연구회를 주도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사법부가 특정 이념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를 자초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법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코드화된 사법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성신여대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악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보도가)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황씨에게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 의원, 성신여대 총장, 당시 면접위원 등은 공적 존재이고, 입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대한민국에서 전형이 공정하게 시행됐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씨는 2016년 3월 17일 성신여대 측이 3급 지적장애인인 나 의원 딸 김모(24)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황씨를 재판에 넘겼다. 황씨는 김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했는데, 면접 중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실수라며 감쌌다고 보도했다. 또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이 지체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신분 노출 금지' 규정이 없고, 응시생에게 '반주 음악 도구 준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