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신생아특례대출 27조원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최소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상품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부채축소에 경고음이 켜졌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비율을 국내총생산(GDP) 100% 이하로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단일한 목표'를 분명히 한 가운데 실수요자를 위한 민생 정책 차원에서 국토교통부발(發) 새로운 정책모기지 상품이 나오면서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에서는 "늘어나는 부채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밝혔다.  ■DSR 미적용 70조원대 정책모기지 풀린다 2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예정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는 △신생아특례대출 약 27조원(국토부) △청년주택드림 대출 20조~30조원(국토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약 20조원(주택금융공사) 등 67조~77조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정책금융 공급 규모가 큰 폭 늘어난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 후 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만 19~34세 청년 대상 '주택드림청약통장'을 신설하고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한 무주택자에게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을 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연간 10만명이 평균 2억~3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2025년 이후 대출금액을 연 20조~30조원으로 예상했다.  약 27조원 규모 신생아특례대출도 새로 만들어진다. 국토부는 내년 주택구입자금 대출소요 34조9000억원 중 26조6000억원이 신생아특례대출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5억원을 연 1.6~3.3%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20조원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정책모기지로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해 내년 1월까지 한시 운영되는 상품이다. 지난 9월 당초 공급예정 금액인 39조6000억원을 넘어서자 일반형은 접수를 중단했다. 복수의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시 운영 상품인 만큼 내년에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기존상품 두 개로 분리하고 평년 수준인 20조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부채비율 하향 안정화에 차질 빚나.."컨트롤타워 필요" 문제는 정책모기지 공급이 늘어 가계부채 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신생아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DSR 미적용 정책모기지 규모만 놓고 보면 올해 40조원(특례보금자리론)에서 내년 47조원으로 7조원 가량 순증하는 것이다. 정책모기지 특성상 출시 초반 신청이 몰리는 데다, 내년 하반기 금리인하 시작과 맞물려 부동산 관련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대출규제를 빗겨간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10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디딤돌,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성 대출 위주로 5조8000억원 증가했다. 은행 정책모기지는 △6월 2조5000억원 △7월 2조4000억원 △8월 2조7000억원 △9월 2조1000억원 늘어 매달 증가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접수를 중단한 첫 달인 10월에는 1조4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에 정책금융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잔액과 신청분 중 미실행액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수개월간 정책금융이 가계대출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국토부와 금융위가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며 '민생 대책'이라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주택드림대출과 관련 "정부부처간 기본적인 협의를 했다"며 "늘어나는 부채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금융당국도 다 공유하고 있고,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급기간과 규모를 감안하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가계대출 총량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총량은 관리하면서 청년과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취약계층·실수요자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부처 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이 매달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 상황에서 대출을 추가 공급하는 정책이 나와서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기재부나 국무조정실 주관 회의나 경제부처장관회의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면서도 원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이창훈 성석우 기자

엇박자가 꼭 불협화음은 아니다. 유심히 듣다 보면 자연스러울 때가 있다.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 이른바 F4(Finance 4) 수장의 톤과 매너가 조금씩 다른 걸 두고 하는 얘기다. 당장 이번 주에 나온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수장의 목소리도 같은 듯 다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기준금리 동결 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그 자체가 앞으로 장기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소위 '망국병'이라고 할 만큼 사회·경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말했다. 당장은 미시조정을 통해 해보되 '정 안 된다면' 금리를 통한 거시조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틀 전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계대출이 늘지 않으면 좋지만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 105%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다"며 연착륙에 방점을 찍었다. 문제는 엇박자가 아니다. 중장기 시계에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감독기관의 '톤과 매너'는 다를 수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완만한 축소'라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 성과로 보여주면 된다. 엇박자 논란 진화에 힘쓰기보다 정책수단과 내용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정착 △은행권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 안착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차주단위 DSR 규제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인지, DSR 산정만기나 예외범위를 일부 손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내용은 아직이다. 내년 1월까지 운영하기로 한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단한 데 이어 또 다른 '오락가락 행보'가 우려되는 이유다. 상황 변화에 그때그때 대응해야 하는 게 정책당국의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하다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한은·금융위·금감원 수장이 만나 비공개로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F4회의 외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다른 협의체가 필요한지도 검토해 볼 지점이다. 중장기 시계에서 경제를 보는 한은과 건전성 규제 결정권을 가진 당국이 정책 속도와 내용을 조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가계대출이 주택관련대출 위주로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등의 참여도 필요해 보인다.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메시지보다는 '함께 논의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성과를 보여줄 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금융부 기자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2·4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기준금리가 3.50%인 통화긴축기에도 지난달말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대출이 계속 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누증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통화정책을 비롯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금통위원 6명 전원 "가계부채 증가 우려된다" 강력 경고 1일 공개된 지난 7월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6명 전원은 개별 의견 개진 과정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계속된다면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이 어렵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한 금통위원은 "높은 가계부채비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 문제 등은 향후 정책운용 선택의 폭을 좁히고 소비와 시장심리를 억누르는 지속적 요인이 될 것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른 위원은 "주택대출 규제 완화와 정책대출 공급확대 등 정책 요인이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린 결과란 점에서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며 금융 불균형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금리인상은 가계와 기업이 부채를 줄이고 무모한 투자는 자제하게 하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과정에서 확보된 소비와 투자 여력은 향후 강한 경기 회복과 견실한 성장의 기초가 된다"면서 통화긴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른 위원은 "자산가격 급등과 민간부채의 빠른 증가는 당행이 재작년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하게 된 주요 배경"이라며 "그간 이뤄온 정책노력의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디레버리징이 현재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체질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작심 발언'으로 보인다. ■DSR 규제 한시적으로 완화한 당국에.. '정책 조화' 강조 한은에서는 부채축소를 위해선 통화정책뿐 아니라 당국과의 정책 조화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필요시 규제 완화를 통해 취약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GDP 대비 부채비율 축소' 기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규제 당국이 예전의 방식대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게 되면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저성장 기조하에서는 규제 당국도 가계부채 관리의 구조적인 측면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가계대출 증가세'를 경고한 데는 이유가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DSR은 13.6%로 조사 대상인 세계 17개국 중 호주(14.7%)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높았다. DSR은 소득 대비 원금·이자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사태 전(2019년 말)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DSR 상승폭은 1.4%p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컸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GDP 대비 105%로 주요국 중 세번째로 가장 높다. 2010년 43개국 중 14위에서, 지난해 3위로 11계단 껑충 뛰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가계가 팬데믹 3년동안 100조원 이상을 초과저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소비를 줄인 영향 등이다. 이렇게 모은 돈은 대출 상환이나 소비에 쓰지 않고,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갖고 있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초과저축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경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4일 한국은행은 '팬데믹 이후 가계 초과저축 분석 및 평가' BOK 이슈노트(조사국 동향분석팀 박성하 차장·조주연·오태희·김형지 과장 외 2인)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가계부문 초과저축은 약 100~130조원으로 추산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7~6.0% 수준이다. 미국에서 초과저축이 소비재원으로 쓰이면서 규모가 빠르게 줄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선 초과저축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조주연 과장은 "대외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실물경제와 금융상황에 불활실성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가 주요국보다는 경제 추이를 관망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활동이 위축됐던 2020~2021년엔 소비 감소로 저축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초과저축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주연 과장은 "저축률 상승 원인을 동기별로 분해해보면 대부분이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제약 등 비자발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는 초과저축분을 예금·주식 등 유동성 높은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 중이다. 실제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은 팬데믹(2020~2022년중) 현금·예금과 주식·펀드를 중심으로 1006조원 늘어났다. 팬데믹 이전(2017~2019년중 591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초과저축이 소비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경우 디레버리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초과저축으로 가계 재무상황이 개선되면 부정적 소득 충격을 완충할 수 있다. 그동안 쌓아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당장 민간소비 직격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가계 디레버리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계가 초과저축에 대출을 더하면 주택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이 많아지면 주택가격이 오르고, 또 가계 대출이 늘어나면서 디레버리징이 지연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초과저축 추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조주연 과장은 "가계저축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서 초과저축 누증이 계속되지 않을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이에 따른 미국, 유럽 등의 금리 인상 여파로 올해 많은 기업들이 부채 축소를 위해 기업 분할 및 사업부 매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삼일PwC는 22일 '2023년 글로벌 M&A 트렌드: 산업별 전망'보고서를 통해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거시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업들이 비핵심 자산 매각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올해 경기둔화기에 본격 진입하면서 기업들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압박에 직면했다"면서 "거시경제 환경 악화로 기업들은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해 기업 분할, 사업부 매각, 비핵심 자산 매각 등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지속가능성 · 자동화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신규 투자 역시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현금이 풍부하고, 공격적 성장 목표를 가진 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으로 기업을 인수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PwC의 연간 글로벌 CEO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CEO 중 60%는 올해 예정된 M&A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응답했으며 경기둔화시기인 만큼 단기 성장성보다는 견고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비즈니스에 관심이 높고 디지털화, ESG, 탈 세계화 등 메가 트렌드에 부합하는 비즈니스에도 신규 투자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사모펀드(PE)의 미집행약정금(Dry Powder)이 전 세계적으로 약 2조 4000억 달러에 달한 점에 주목했다. 사모펀드는 지난해 글로벌 M&A 금액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며 M&A 시장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지난해 높은 이자율과 자금시장 경색으로 투자활동이 다소 둔화됐던 PE들이 올해는 신규 투자를 재개할 것"이라며 기존 투자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됐다. 벤처 및 스타트업 시장 역시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높아지고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기업 및 PE들에게 기후 관련 기술 및 AI 분야 등에서 다양한 인수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대준 삼일PwC 딜 부문 대표는 "지난해 금리인상으로 인한 조달 비용 증가, 자산시장 냉각,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년 대비 M&A 시장이 부진한 양상을 보였으나 올해는 경기둔화 시기에 나타나는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인해 오히려 기업 인수를 위한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3기(2021년 6월~2023년) 시행을 앞두고 대표 굴뚝산업인 철강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감산으로 탄소배출량이 줄었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철강수요가 늘면서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3기부터는 1~2기와 달리 무상할당 비중이 줄면서 기업 입장에선 사실상 '환경세'와 같은 탄소배출권이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의 탄소 배출부채는 연결기준 786억원으로 전년(510억원)보다 약 54% 증가했다. 특히 현대제철은 지난해 배출부채가 1571억원으로 2019년 1143억원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73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배출부채가 이익의 2배를 넘어섰다. 배출부채는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을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기업들이 미리 회계에 충당부채로 반영한 것이다. ■하반기 t당 가격 2배 이상 전망 올해부터는 무상할당이 줄어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기(2015~2017년)에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했으며 2기(2018~2020년)부터는 배출권 가운데 3%를, 3기부터는 배출권 가운데 10%를 돈을 주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유상 비중을 늘리고 있다. 다만 철강업종은 3기까지 무상할당을 받아왔으나 향후 축소 유려가 제기된다.  최근 들어 탄소배출권 거래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배출권 중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KAU20은 지난 16일 기준 t당 1만5500원대에 거래를 마쳤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한 감산으로 탄소배출권 물량이 많이 나와 가격이 줄었다"며 "하지만 향후 t당 가격이 4만원 선을 넘어서면 배출권 구매비용이 웬만한 기업의 영업이익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 발생해도 생산할 수밖에" 기업 입장에선 글로벌 철강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할당 비중이 줄었다고 생산을 줄일 수도 없다. 정부도 현재 한 국가가 배출할 수 있는 배출량을 국제기구에서 할당받는 총량제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총량제한 방식으로 기준연도인 직전 기수 배출량을 기준으로 다음 기수 무상할당량을 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배출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각 기업도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당장 친환경 설비 교체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포스코는 친환경 발전설비 등 환경개선 프로젝트에 2019년 2월부터 9040억원을 집행했으며 환경설비 개선과 정비 등에도 약 2000억원을 추가 투자했다. 현대제철은 녹색채권 발행으로 환경개선과 설비투자에 사용할 예정인데, 특히 코크스건식냉각설비(CDQ)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설비투자에 올해부터 26년까지 총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최근 수년간 연간기준 100조원 내외로 증가하던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2019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서 4조원대로 내려앉았다. 최근 저성장·저물가 기조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산정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다만 증가폭이 과도하게 줄면서 때아닌 꼼수 축소 논란도 제기됐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래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확정적 채무는 아니지만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는 잠재적 국가부채다. 정부는 76년간 미래 연금액 추정 시 장기재정전망 임금·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해 산출했다. 장기재정전망은 5년마다 향후 40회계연도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가채무·사회보험부문 등 중앙정부 재정은 60년 앞까지 전망한다. 지난 2018 회계연도까지 '2015년 장기재정전망'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결과 연금충당부채는 최근 수년간 100조원 안팎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실제 연금충당부채는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 2018년 939조9000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944조2000억원으로 부채는 늘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한 증가폭은 4조3000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정부가 2019 회계연도 결산부터 '2020년 장기재정전망' 기준 임금·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해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회계전문가 자문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의결도 거쳤다. 즉 2015년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040조4000억원이지만 2020년 기준을 적용하면서 944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격차는 무려 96조2000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성장·저물가 기조 등 최근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전망 등의 문제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장기재정 전망치를 보면 물가상승률의 경우 2016년 2.5%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1.0%, 2017년은 2.5% 전망에 1.9%, 2018년 2.5% 전망에 1.5%, 2019년 2.5% 전망에 0.4% 등으로 괴리가 발생했다. 물가상승률 전망 역시 2021~2030년 2.4~2.7%이고, 이 기간 임금상승률은 5.0~5.2% 로 현실과 맞지 않은 과도한 전망으로 지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회계법령 연금회계처리지침에 근거해 2020년 장기재정전망 임금·물가 상승률로 변경했다"며 "회계전문가 자문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변경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부채산정기준 변경 설명에도 논란은 여전하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연금충당부채를 축소하는 회계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새롭게 적용한 2020년 장기재정전망은 아직 미공개 상태지만 2019 회계연도 결산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2015년 장기재정전망 자료가 처음 적용된 시점도 2015 회계연도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전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한 대니 라이프지거 조지워싱턴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사진)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신흥국들은 장기간 저금리 기조 아래에서 쌓였던 부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라이프지거 교수는 5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특별 강연에서 "미 연준의 위원들은 오는 2020년까지 기준금리가 3~4%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이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며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관세부과, 미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이 더 커지면 더 높은 수준의 금리인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배경에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감면조치가 있다. 라이프지거 교수는 "세제감면 정책과 완전고용 상태는 수요 증가를 의미하며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중국에서 수출하는 제품에 관세가 붙으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 소비자들이 결국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통화 약세를 부르고 부채에 대한 부담을 커지게 된다. 심각할 경우는 터키나 아르헨티나와 같이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라이프지거 교수는 "무역이나 환율 등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신흥국은 현명하게 부채 관리를 해야 한다"며 "경기가 호황일 때 부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신흥국은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의 목표는 미국의 경제활동 수준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 경제상황을 연준이 고려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라이프지거 교수는 한국의 가계부채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라이프지거 교수는 "최경환 전 부총리 체제 당시 가계부채를 늘리는 경제 정책이, 특히 미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터진 것을 감안할 때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동하고 있는 거 같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정부의 소득재분배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그는 "현재 정부가 소득재분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올바른 도구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며 "현재 한국에서의 최저임금 상승은 일자리를 줄이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라이프지거 교수는 최근 미국경제 상황에 대해 완전고용과 생산능력이 최대치로 근접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실물경제학자들 모임인 전미기업경제협회(NABE)가 오는 2020년 미국이 경기침체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하며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기상학자가 언젠가 비가 온다고 하는 것처럼 언젠가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해왔지만 이번에는 그 전망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한은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정부 대책에 따라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 가용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를 배경으로 주택시장에서 투기적 수요가 감소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될 경우 주택대출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8·2 대책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금융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이 포함됨에 따라 주택시장에서는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이 9월 들어 축소됐다"면서 "주택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은행 가계대출은 개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됐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또 "비은행 가계대출도 올해 3월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대책 발표 등으로 둔화돼 왔다"며 "8·2 대책은 이같은 증가폭 둔화에 추가로 기여했다"고 했다. 다만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향후 입주 및 분양에 따른 자금수요, 기승인된 집단대출 취급, 대출관련 규제 시행 전 선수요 등에 따라 단기간 내 크게 둔화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계대출 동향을 계속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80%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중대형 아파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건설사들도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분양보증 축소로 보증부담이 두배로 커질 전망이다. ■중도금 보증 축소…수도권 중대형 영향권 24일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과거 HUG 중도금 대출 보증은 한도와 금액에 제한이 없었지만 지난해 7월부터 서울·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한정했다.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축소의 충격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2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수도권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대출 보증한도가 5억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분양가 8억3000만원 초과 아파트가 대상이 된다. 여기에 지난해 7월부터 9억 초과 아파트의 분양보증이 거절되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가 8억3000만원~9억원 미만이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인 셈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들이 주로 분양가 8억3000만원 이상"이라며 "서울의 경우 DTI 40%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격적인 적용을 받는 신규 분양은 많지 않겠지만 지역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같은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어디에 분양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보증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증비율 또다시 축소…건설사 부담 두배로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중도금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했다. 지난해 10월 100%에서 90%로 축소한 이후 1년만에 또다시 비율을 줄였다. 아파트 분양대금은 통상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분할 납부한다. 중도금의 경우 건설사들이 집단대출을 통해 조달하는데 HUG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보증을 서 왔다. 대출보증을 이들 기관에 맡기며 건설사들은 과거 자체 보증을 설 때 보다 금리, 부채비율에서 이득을 얻었다. 보증비율이 10%포인트 축소된 것에 대해 건설사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이 10%포인트 줄었지만 반대로 건설사들의 보증은 두배로 늘었다"면서 "실무부서에서는 걱정이 많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중도금 대출비중 축소로 소비자들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췄을 때도 금융기관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이자율을 덤터기 씌우는 현상이 일어났다"면서 "금융기관들의 여신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업체들이 리스크를 떠안게되고 대출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