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네팔에서 명상 수행으로 유명세를 타며 '부처 소년'이라 불렸던 인물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AP 통신과 영국 인디펜던트 등 보도에 따르면 네팔 살라히 지방법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이 된 영적 지도자 '부처 소년' 람 바하두르 밤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의 나이는 34세 혹은 35세로 추정되고 있다. 일각에서 불교 창시자 싯다르타의 환생으로 여겨지는 밤잔은 1월 성폭행 및 자신의 추종자 중 4명의 신도가 실종되는 사건 관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살라히 지방법원의 판사는 미성년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형량은 내달 1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지에서는 그가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밤잔은 15살이던 2005년 “신의 명령을 받았다”면서 네팔 남동부 숲에서 약 10개월간 홀로 가부좌를 한 채 명상했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일부 신도는 그가 물, 음식, 수면 없이도 오랜 시간 명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2018년 한 여승이 “내가 18살이던 때 밤잔이 자신의 수행처에서 나를 성폭행했다”고 고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밤잔 측은 “모두 지어낸 이야기”라며 의혹을 부인했었다. 밤잔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없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밤잔은 이외에도 2019년 신도 4명이 실종된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가 구성된다. 소년법 개정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 청소년 보호관찰을 강화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 외에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경찰청장과 함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합동 TF를 구성키로 했다. 법무부 차원에서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개정 필요성 뿐만 아니라 연령의 적절성, 형량의 상한선 등을 검토키로 하고 청소년 보호관찰 제도 내실화를 위해 보호관찰 인력 확보, 명예 보호관찰관 도입, 경찰과의 정보공유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초동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하되 소년범 수사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중대한 범죄, 상습·보복성 폭력은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소년범 보호·선도까지 병행키로 했다. 지방청 별로도 학교폭력 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전수 조사하고 다음주 예정된 학교폭력 신고기간에도 철저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의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는 지역별 편차를 줄이도록 보완하고 적극적인 부처 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부에서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관련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위기청소년을 보듬기 위한 위기가정 관리·지원 등을 위해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도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도 이번 집단폭력이 SNS를 통한 2차 피해로 확대된 점에 주목, 청소년들에 대한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업계의 자율조치 및 자정작용을 이끌어내고 문체부 차원에서는 청소년 소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과도 연관해 청소년들에게 ‘예술체육프로그램’ 등 문화를 통한 탈출구를 조성키로 했다. 교육부도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부적응학생 지원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6개월 동안 '62년 만에 부(部) 승격을 통한 보훈의 위상 강화를 비롯해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는 향후 계획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과 광복 80주년 계기 범국민적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를 꼽으며 이같이 공개했다. 국가보훈 분야 성과, 부 승격 등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시켰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책임지는 부 승격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의료·재활 서비스 등 주요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추게 됐다. 보훈부 내에는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콘텐츠과, 보훈의료심의관, 보훈의료혁신과가 신설됐다. 보훈부는 또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을 위해 군인·경찰·소방관 등 순직 제복근무자의 남겨진 자녀들이 영웅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 출범식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히어로즈 패밀리만을 위한 최초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최태성 역사 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멘토 55명과의 진로상담, 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한 대학생 20명으로 멘토단을 구성, 맞춤형 정서 지원을 강화했다. 국가유공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평생 건강을 돕는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의료 시설을 조성·확충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소 이상 추가 지정하고 있다. 전국 6개 보훈병원을 거점으로 권역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구축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어떤 보훈병원을 가더라도 진료기록을 바로 확인, 개인별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2024~2027년)에 착수했다.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경찰·소방관이 보훈병원이 아닌, 군·경찰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속하게 보훈대상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 재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2월 말부터 시행한다. 또한,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등 근무경력에 반영하기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여기에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 금융거래와 공직선거 투표, 항공기 탑승 등 국가신분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괴산호국원(2.3만기)과 산청호국원(1만기) 확충을 완료한 데 이어, 내년까지 이천·영천·임실호국원에 9.5만기를 확충한다.  아울러 보훈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소액으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RM(1억원)을 비롯해 제복근무자 감사 마라톤 ‘리스펙트 런’ 수익금 등 민간에서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품격있는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참전유공자와 국민의 관심과 호응 속에 진행, 2023년 6·25참전유공자(3만6176명)에 이어 올해 월남참전유공자(17만5114명)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 칠곡군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 칠공주’ 등 63명을 ‘모두의 보훈 아너스 클럽’ 위원으로 위촉,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에 나섰으며, 올해 처음 추진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이틀 동안 2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만족도 95.5%)하는 등 보훈이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는 축제이자 보훈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추진계획, 일류보훈 실현 등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보훈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다가오는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과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등 당면한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금 등을 인상하고, 국가가 입증하는 공정한 심사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 관련성이 있는 질병 등의 입증 부담 완화는 물론 등록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보훈을 실현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개소(1140개소)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립연천현충원과 횡성호국원, 장흥호국원 신규 조성을 통해 9만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다가오는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숭고한 가치가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국가적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민관합동 위원회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를 발표했다. 1955년 개원한 국립서울현충원이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립묘지 관리체계 일원화와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보훈 문화 공간으로, 또 호국보훈의 성지이자 세계적인 추모 공간, 그리고 국가보훈의 상징 공간으로 재창조해 일류보훈 가치를 실현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품격있는 보훈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하는데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 권역 최초로 오는 26~30일 프랑스 파리 브롱냐르 궁에서 '2024 프랑스 케이-박람회'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케이-박람회'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케이-콘텐츠와 농식품, 수산 식품,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유망 제품과 서비스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는 한류 종합행사다. 그동안 베트남과 태국 등 아시아 권역에서 박람회를 열어왔으나 올해는 3년차를 맞아 처음으로 유럽 권역으로 행사를 확대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문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참여한다. 또 국내 콘텐츠 연관 산업 기업 90개사, 해외 구매자 7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케이-콘텐츠 연관 산업 제품의 전시, 체험, 공연 등을 지원하는 기업·소비자 거래 행사(26~27일), 국내 기업과 해외 구매자의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기업 간 거래 행사(29~30일)를 진행한다. 기업·소비자 거래 행사는 서울에서의 하루를 소재로 아침부터 밤까지 한국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미용(뷰티)·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패션, 애니·캐릭터, 케이팝, 케이북, 드라마·웹툰, 게임, 음식(푸드) 등 총 13개 전시·체험관을 운영하고, 콘텐츠 산업의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식재산(IP)과 연관 산업 제품을 알린다. 디앤씨미디어의 웹소설 원작 IP에서 세계적인 게임으로 탈바꿈한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기획관과 케이팝 그룹 '몬스타엑스' 민혁의 그림을 전시하는 아트관도 마련된다. '케이-스테이지'에서는 농·수산 식품을 활용한 요리쇼와 케이-미용(뷰티) 시연회 등을 연다. 농식품부와 해수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라면과 간편 소스류, 김, 참치, 어육소시지 등 프랑스에서 인기 있는 식품으로 조성한 '케이-푸드관'을, 산업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미용, 소비재 품목을 소개하는 '케이-뷰티·라이프스타일관'을 운영한다. 아울러 26일에는 케이-드라마 삽입곡(OST) 온라인 콘서트 '온 더 케이:디'와 융합 패션쇼 '와이스리케이 코레', '더 글로리'와 '눈물의 여왕' 등을 통해 얼굴을 알린 배우 박성훈의 팬미팅이 열린다. 이어 27일에는 '몬스타엑스' 민혁의 팬미팅, '스트릿 우먼 파이터' 준우승을 차지한 댄스팀 'HOOK(훅)'과 케이팝 본선 우승자의 합동 공연이 펼쳐진다. 행사장 2층에는 한류 팬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케이-라운지'를 조성해 랜덤플레이 댄스, 케이-드라마 OST 맞추기 게임 등 시간대별 행사를 열고, 네 컷 즉석 사진관을 상설 운영한다. 또한 한글의 달을 맞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박물관 브랜드 상품 '뮷즈(MU:DS)', 방탄소년단(BTS) 협업으로 한정 출시된 백자 달항아리와 반가사유상 작은 모형(미니어처) 등도 선보인다. 기업 간 수출상담회에는 캐리소프트와 테이크원컴퍼니, 케나즈, 하플리 등 국내 콘텐츠 기업 25개사를 비롯해 식품 기업 휴먼웰과 창억, 미용 기업 코리아비앤씨, 생활제품 기업 서스테이너블랩 등 연관 산업 기업 25개사가 무역협회 협조로 참가한다. 상담회 현장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전역의 구매자들이 참여해 한국 기업과 1대 1 사업 상담, 교류 행사 등을 진행한다. 사전 교류 행사인 네트워킹 데이도 29일에 마련된다. 이외에 한국 출판콘텐츠를 알리기 위한 '케이북 전시관'도 조성한다.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수상작과 '글 없는 그림책' 등 한국 그림책 총 59종, 프랑스에 번역 출간된 한국 문학 작품 총 36종 등 그림책·문학·웹소설 총 100여 종을 소개하고 강혜숙, 김언수 등 4명 작가를 초청해 강연·대담을 연다. 특히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쾌거를 기념하고자 프랑스 번역 출간작인 '흰', '작별하지 않는다' 등 한강 작가 작품 5종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김재현 문체부 국제문화정책관은 "유럽에서 'K-박람회'를 처음 개최하는 만큼 전시·공연부터 수출 상담까지 기업과 소비자 행사, 기업 간 행사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 한류 행사를 준비했다"며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이 세계 시장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53)의 작품을 영화나 연극 작품으로도 만날 수 있을지 관련 업계 및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영화·공연계에 따르면 세계 최고 권위의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에 세계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어, 그의 작품이 영화나 연극으로 제작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앞서 두 차례 한강의 작품이 영화화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한강의 연작소설인 '채식주의자'는 지난 2010년 동명의 영화로 제작돼 상영됐다. 또 단편 소설집 '내 여자의 열매'에 수록된 중편 '아기 부처'를 원작으로 한 영화 '흉터'도 2011년 개봉했다. 두 영화 모두 임우성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국립극단은 지난 2020년 벨기에 리에주극장과 함께 '채식주의자'의 연극화를 추진했으나 팬데믹으로 무산됐다. 아직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은 작품 중 영화화 가능성이 높은 작품으로는 한강 작가가 2014년 발간한 '소년이 온다'를 꼽을 수 있다. 수상 소식이 전해진 10일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군대 시절 읽었다고 밝혀 화제가 된 작품이다. 216쪽 분량의 이 소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계엄군에 맞서다 죽음을 맞은 중학생과 주변 인물의 참혹한 운명을 세밀한 서사로 담았다고 평가받는다. '소년이 온다'는 2019년 연극으로도 초연됐다.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와 공연창작집단 '뛰다'가 공동으로 제작한 '휴먼 푸가'라는 작품이다. 초연 당시 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3'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020년 재연 무대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공연은 더 이어지지 못했다. 공연계 관계자는 "기획 단계에서 무산된 만큼 여건이 된다면 재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질병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등 정부 6개 개방형 직위 채용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6개다.기획재정부, 국세청, 방위사업청,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4개, 과장급 2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기재부 및 방사청의 감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이며, 과장급 직위로는 법무부 대구소년원 및 춘천소년원의 의무과장이다. 이 중 납세자보호관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은 국가 백신연구개발 정책 기획, 감염병 백신개발 및 실용화 연구, 백신 임상시험 정책 및 임상연구 등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감염병 및 백신 또는 이와 관련된 생명과학·의학 분야의 연구·개발·임상·기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경력·자격증·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기재부 및 방사청의 감사관은 본부와 그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 정책수립,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업무 등 감사관실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상당)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go.kr)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란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서울여성회와 산하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등 14개 단체 회원 40여명이 29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여성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데도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며 “국가가 철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희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송소영씨는 “단순히 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딥페이크 범죄에 도용될 수 있다”며 “내 일상이 언제든 인격이 말살된 포르노로 가공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창궐하는 배경에 국가와 사회의 방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나연 연합동아리 운영위원은 “경찰은 해외 서버라서 못 잡는다는 핑계를 대고, 사법부는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 그들을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신래훈 대학 인권동아리의 운영위원은 “n번방이 대대적으로 공론화된 지 이제 겨우 4년이 지났는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을 기억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가해자 개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조심할 것을 강요하는 일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서울여성회 조혜원씨는 “몇몇 피해학교에서 강당에 여학생만 따로 모아 놓고 ‘조심’해야 한다고 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지워야 할 것은 우리의 사진이 아니라 성착취에 공모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강 운영위원은 “언제까지 여성들이 숨고 피해야 하냐”며 “정부는 성평등 전담 부처를 강화해 종합적 대책을 세우고, 국회는 법 제도를 개선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사 사법기관은 엄중한 수사와 처벌하라”고 말했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입법적인 측면에서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 정부가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에 대한 형량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7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별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맡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유통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소년이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열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에 대한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7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별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맡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소년들이 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를 하고 싶어 하는 이들 중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열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29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로 설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별 긴급 현안보고' 후 취재진과 만나 "허위 영상물은 현행 징역 5년을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 조치가 돼야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가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각 부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어 이를 통합, 조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김 의장은 "통합 조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를 맡아줄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를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유통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 영상물이) 많이 유포되고 있지만,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제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제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하향 문제와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것(허위 영상물)을 하는 분들 중에서, 혹시 하고 싶어하는 분들 중에서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저희가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열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