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도중 물을 들이켜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후보자의 '부통산 투기 의혹과 차녀의 한국 국적 포기 논란'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질의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해당 내용에 할애했으며 일부 여당 의원도 차녀의 한국 국적 상실에 대해서는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연신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캐물었다. 부동산 매매를 통한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투기' 의혹을 주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부동산이 4채다. 본인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했지만 5번이나 이사를 했고 지금 팔면 최소 8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야당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5%로 생각하고 있는데 신정동 전세자금을 16%나 인상했다. 과하지 않았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2006년 강남 오피스텔 구입 당시 현금을 거의 들이지 않는 등 본인의 돈은 별로 들이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무피투자'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겠냐"라며 "또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공직자를 하겠다는 분이 엄청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 반면, 상습적으로 세금은 체납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투기 목적은 아니었지만 서민들의 애환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 차녀의 한국 국적 포기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례적으로 여당쪽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다른 건 있을수 있다고 보지만 차녀가 미국 국적 취득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6-01-07 17:31:15이준식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부통산 투기 의혹과 차녀의 한국 국적 포기 논란'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질의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해당 내용에 할애했으며 일부 여당 의원도 차녀의 한국 국적 상실에 대해서는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연신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캐물었다. 부동산 매매를 통한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투기' 의혹을 주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부동산이 4채다. 본인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했지만 5번이나 이사를 했고 지금 팔면 최소 8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야당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5%로 생각하고 있는데 신정동 전세자금을 16%나 인상했다. 과하지 않았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2006년 강남 오피스텔 구입 당시 현금을 거의 들이지 않는 등 본인의 돈은 별로 들이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무피투자'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겠냐"라며 "또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공직자를 하겠다는 분이 엄청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 반면, 상습적으로 세금은 체납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투기 목적은 아니었지만 서민들의 애환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 차녀의 한국 국적 포기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례적으로 여당쪽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다른 건 있을수 있다고 보지만 차녀가 미국 국적 취득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됐다면 회복 노력을 해야 한다.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도 "고의성은 없어 보이지만 국적 회복 노력을 안한 건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밖에도,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군 복무 기간 중 특혜 논란과 적십자비 미납, 전문성 결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향후 포부, 공학자로서의 강점 등을 치켜세우며 대조를 이뤘다. 한편, 이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교육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2016년에는 세수 증가가 기대되고, 지출 항목을 효율적 집행하면 (교육청에서)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육대란 우려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교육감들을 만나 현재의 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6-01-07 16:17:29‘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3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60% 이상의 중과세를 일반 양도세율로 부과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비롯해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부자 중과세론’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통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 거꾸로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주택 공급 물량이 모자라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침체가 오고 있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가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시급하고 타당성이 있는 문제인지 본격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1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있어서 부동산 투기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었다”면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20조’, ‘30조’ 등 유사이래 최대의 추경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이렇게 세금을 다 퍼주면 국가재정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세제는 없애야 하지만 경기가 과열 돼 다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도졌을 때를 대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2009-03-17 10:20:00삼성경제연구소는 24일 ‘최근 경제동향과 2004년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이 2.7%로 하락, 3% 밑으로 떨어지고 내년에도 4.3%에 그쳐 잠재성장률(5%대 초반) 수준에 못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금까지 제시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IMF의 4.7%를 비롯해 모건 스탠리는 4.9%, LG경제연구원은 5.1%, 크레디스위스퍼스트보스턴은행(CSFB)은 5.4%로 예측한 바 있다. 연구소는 또 민간 소비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 심리가 다소 회복되고 경기 활성화 정책이 소비를 자극해 올해보다는 개선되겠으나 증가율은 2.9%의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세계 정보기술(IT) 경기의 회복에 따른 투자 증대와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4.2%가 증가하지만 건설투자 증가율은 주택건설 위축 등으로 3.0%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흑자 축소 전망=IT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전체 수출은 8.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이에따라 무역수지 흑자가 70억9000만달러 규모로 축소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경상수지는 24억7000만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연구소는 예상했다. 연구소는 이와함께 서방 선진 7개국(G7) 회담 이후 금융시장의 핵심변수로 떠오른 환율은 내년 달러당 1110원으로 하락하고 여기에 노사불안이나 북핵 등의 불안요안이 가세할 경우 1100원선 밑으로 떨어지는 강세상황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 실업률은 3.0%로 각각 예측했다.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올해와 내년에 2년 연속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는 것은 지난 70년대 이후 처음”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년에도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원화 가치의 급속한 상승으로 성장동력인 수출마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가산금리 상승,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재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IT산업 회복 기대=산업별로는 휴대폰과 컴퓨터의 대체수요 발생, 반도체의 호조에 따라 IT산업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특히 경기회복과 아테네올림픽 개최 등에 힘입어 가전시장이 디지털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가계부채 누적과 신용 축소,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유통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부통산투기 억제정책에 따른 주택부문의 둔화가 겹쳐 서비스산업은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신차 출시 등으로 내수가 증가세로 전환되나 수출은 올해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특히 원화절상과 해외생산을 둘러싼 노사마찰이 수출확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아울러 석유화학은 대중국 수출 증가와 수요산업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했으며 충분한 일감 확보와 중국의 건조능력 증가로 인해 수주량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4%대 성장도 우리 실력에 기인하기보다는 미국 경제와 세계 IT 경기의 회복 등 외부 여건 호조가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주요 현안 해결과 함께 정책 리더십 강화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2003-09-24 10:07:44[제주=좌승훈기자] 원희룡 6.13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무소속) 측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이 원 후보에 대해 제기한 재산증식 의혹에 대해 발끈했다. 원 후보 측은 되레 당내 경선 때부터 불거졌던 송악산 땅 투기 의혹과 사설관광지인 ㈜유리의성 백지신탁 논란과 관련해 문 후보의 재산증식 내역을 검증하겠다고 되받았다. 원 후보 측은 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원 후보가 도지사 재직 당시 4년 간 총 7억원 상당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거주 목적의 주택 매매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 측은 “원 후보는 도지사 취임 후 지금껏 도지사 직을 이용해 단 한 푼의 재산을 늘리지 않겠다고 도민들과 약속했고, 철저히 지켜왔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원 후보의 재산 변동사항 공개 목록을 확인하면, 각 신고 내역의 변동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어 손쉽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 측은 이어 "원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1주택만을 보유할 것을 선언했다. 서울에서 살던 집을 매도하고 제주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공시지가로 신고 되던 내용이 실거래가로 신고됐고, 부모님 소유의 과수원과 주택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신고액이 올라갔다"며 "무엇보다도 문 후보가 타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에 대해 지적할 자격이 있는지 엄중하게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후보 측은 지난 8일 “원 후보가 도지사 취입 당시인 2014년부터 2018년 3월29일까지 정부 관보에 공개된 재산공개 현황을 보면, 10억2725만원에서 17억6400만원 불어난 것으로 돼 있다”며 “원 지사가 지난 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도지사 재직기간 동안 재산을 불리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켰다'고 한 말에 대해 68만 제주도민을 더 이상 속이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원 후보 측은 “오히려 재산 내역 검증 대상은 문 후보”라며 “곧 문 후보의 재산내역에 대해 분석하고 알아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5-09 13: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