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해임된 가운데, 지난달 말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MDL(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지역으로 올려 보낸 무인기를 북한군이 탐지하지 못한 책임을 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엿새간 진행된 노동당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논의한 조직문제(인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박정천 동지를 해임하고, 리영길 동지를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했다"며 "박정천 동지를 소환하고 리영길 동지를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보선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박정천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행사에서 조직 문제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조직문제에 대한 의결이 끝난 뒤에는 박정천이 앉았던 자리가 비어졌다. 북한 매체들은 박정천의 해임 사실을 명시하면서도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박정천의 해임이 우리 군의 무인기 탐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에 무인기들을 침범시킨 바 있다. 이에 우리 군은 국산 무인정찰기 '송골매 2대'를 북으로 보내 정찰 사진을 찍었다. 우리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간 것은 처음으로, 북한은 우리 군의 무인기를 전혀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군을 총괄하는 박정천이 경계 작전의 실패를 책임진 것일 수 있다"며 "작전을 담당하는 이태섭 총참모장이 사회안전상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사실상 경고 차원의 인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는 박정천의 해임을 두고 북한이 새로 도입한 공세적 전략·전술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교체된 박정천이 주로 포병에서 경력을 쌓은 데 비해 이영길은 군단장 등을 역임한 야전·작전통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새로 도입한 공세적 전략·전술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인물을 기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이외에도 군 관련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영길의 진급으로 공석이 된 국방상에는 강순남 노동당 민방위부장 겸 당 중앙군사위 위원이, 민방위부장에는 오일정 군정지도부장이 임명됐다. 군 총참모장에는 박수일 사회안전상이, 사회안전상에는 군 참모장이었던 이태섭이 임명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인민군대의 많은 군종, 병종부대들이 확대개편되고 중요작전전투 임무들이 부과되였으며 전반적 부대들의 전략전술적 사명이 변화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이 다수의 북한군 부대들이 새로운 정세환경에 맞게 확대 개편됐으며, 이에 따른 군기(軍旗)들도 개정했다며 "당의 령도 밑에 세계최강의 혁명강군으로 장성강화된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들의 전략적사명에 맞게 군기들이 개정되였다"고 전했다. 북한은 부대들이 어떻게 확대 개편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6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처음 등장한 '미싸일(미사일)총국' 군기가 지난 8일 진행된 건군절 열병식에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군 부대 개편과 군기 변화가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감지된 것이다. 당시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열병식 사진의 군기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 그림이 그려져 ICBM 운용 조직으로 추정되는 부대임을 보여줬다. 이 군기에는 숫자 '2022.11'이 식별돼 지난해 11월 창설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열병식에서 '특수작전군종대'도 행진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진행됐던 건군절 열병식에선 그간 나오지 않았던 최정예 특수부대인 11군단(일명 폭풍군단)의 군기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에 도열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밖에 중앙통신은 열병식 당시 "제191지휘정보려단(여단) 종대를 비롯한 전문병"이 열병식에 투입됐다고도 했다. 이는 지휘·통신·정보를 담당하는 부대로 북한이 4월까지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정찰위성과 연계해 관련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통신은 또 군기가 "김정은 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옹위해갈 인민군 장병들의 신념과 기상이 맥박치는 승리와 영광의 기치"라며 "군기들은 조선인민군창건 75돐 경축 열병식에서 자기의 위엄과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였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민군은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도발을 감행했고 우리 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례대응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등을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내 적 지역 정찰 비행과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돌아온 바 있다. 북한은 이후 우리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한 문책성 인사로 남북 분단 역사 7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군 수뇌부를 교체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또 다시 전격 재교체를 단행하면서 절치부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ir Force Global Strike Command, AFGSC)는 지난 10일 전날인 9일(현지시간) 오후 11시 1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시험용 재진입 운반체를 장착한 미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3’를 시험발사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북한이 건군절 열병식을 벌였던 8일 다음날 이뤄진 조치다. 다만 미군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는 시험발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발사는 미국의 핵 억지력이 21세기 위협을 억지하고 동맹들을 안심시키는 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상적이고 주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시험은 이전에 300차례 이상 이뤄졌다”며 “이번 시험은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토머스 부시에르 지구권타격사령관은 이날 성명에서 “시험발사가 세계 무대에서 억지 임무의 핵심을 보여주며, 우리 무기가 역량이 있고 우리 공군이 통보 즉시 전 세계 평화를 수호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음을 우리 나라와 동맹국들에게 확신시킨다”고 말했다. 지구권타격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시험발사된 ICBM의 재진입 운반체는 약 6760km 떨어진 목표지점인 태평양에 위치한 마셜제도의 콰절린 환초를 정확히 탄착했다. 지구권타격사령부는 “이번 시험발사는 ICBM 무기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며 계속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니트맨 3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탑재된 핵잠수함, B-52H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전략 자산으로, 사거리 1만km, 속력은 시속 2만8200km(마하 23)에 이른다. 미 공군의 핵전쟁 담당 사령부인 지구권타격사령부는 ICBM과 B-1B 랜서, B-2 스프릿,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등 전략 폭격기를 관장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9일 북한 노동당 선전매체 노동신문은 지난 17~1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이 참가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예산 및 올해 예산을 확정하고, 올해 중요 경제사업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를 맡았으며 김정은은 과거에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 형식으로 메시지를 내놓았으나 올해는 대남·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신문은 김정은의 불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으나 지난해 12월 26일 남한 무인기 침투와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 이후 최근 북한군 서열 1위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군 수뇌부를 대거 물갈이한 정황 등에 비추어 계속되는 유엔 제재와 한미연합의 강력한 대북 경고에도 불구하고 절치부심 성동격서식 군사적 국지 기습도발과 대규모 열병식·7차 핵실험 등 예측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 방법을 찾아 대남 대미 압박을 기획·고심 중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지출을 전년 대비 1.7% 늘렸다. 국방비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총액의 15.9%로, 경제 분야 예산은 1.2% 증액한 예산안을 편성·보고했다. 하지만 올해 국방비 지출액은 전체 지출 예상 비용이 1.7% 올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이번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는 △2022년 사업정형과 2023년 과업에 대하여 △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중앙검찰소의 2022년 사업정형에 대하여 △조직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관련 법 초안에 대한 연구 및 협의회 논의가 진행됐으며, 해당 논의 내용을 반영한 뒤 전원 찬성으로 법을 채택했다. 이날 논의에 앞서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박인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장에 맹경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겸 의장이 보선됐다. 맹 부의장은 북한 대남 라인의 핵심 인물로 2018년 평창올림픽을 당시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함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회담 성사에 관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의정 '2022년 사업정형과 2023년 과업에 대하여'와 관련해서는 김덕훈 내각총리가 보고에 나서 "지난해의 투쟁을 통해 우리는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철리를 다시금 굳게 확인했다"며 다만 "내각은 지난해 투쟁에서 결함들도 적지 않게 발로시켰다"라며 올해 주요 경제 과업으로 제시한 '12개 중요고지'의 점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안건 '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와 관련해서는 고정범 재정상이 나서 "지난해 그처럼 어려운 최악의 국난 속에서도 국방력 강화에서의 특출한 성과와 인민경제 전반에서 소중하고 의의 있는 성과들이 이룩됐다"라고 자평했다. 신문에 따르면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관련 보고에서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면서 "언어 생활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또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우리 언어생활 영역에서 비규범적인 언어 요소들을 배격하고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갈데 대한 조선노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문물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남한식 말투와 호칭' 사용을 법으로 강제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신문은 "최고인민회의는 제기된 의견들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는데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법초안의 해당 조문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앙검찰소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 전반에 혁명적 준법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감시와 통제의 도수를 높여나가는데서 나서는 실천적 문제들과 중앙검찰소의 사업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대책안이 발표됐다고 부연했다. 이는 북한은 최근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각종 법 제정과 그 집행과정에서 검찰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다그쳐 주민 통제와 사회 기강 확립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예산 등 관련 토론자들은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출된 보고들에서 지난해 내각사업과 국가예산집행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였다"면서 "5개년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내각이 수행하여야 할 중심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예산도 나라의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 인민생활 개선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하는 원칙에서 편성되었다"고 지지를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국가정보원이 5일 최근 북한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 “행적 조사 결과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보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국정원 보고 내용을 밝혔다. 윤 의원은 “무인기가 12대 침투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다”며 “보고된 대로 5대가 맞는다고 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1~6m급 소형기 위주로 20여종, 500여대의 무인기를 북한이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한다”며 “원거리 정찰용 무인기를 개발하는 동향이 포착됐으나 초기 단계로 파악,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 숙청됐음이 확인되나 처형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숙청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 내 중국 비밀 경찰서' 논란과 관련해서는 유 의원이 “방첩 당국이 심층 확인 중에 있으며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의혹을 받는 중식당 대표는 자신은 비밀 경찰서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유 의원은 “해명의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북한군 서열 1위였던 박정천 노동당 군 담당 비서 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임되고 후임에 리영길 국방상이 임명된 데 국정원은 훈련 중 정비 태세 미흡, 군 지휘 통솔 부진 등 문책성으로 보고 있으며 군 수뇌부를 일거에 교체한 배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 장악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위원장이 최근 딸 김주애를 공개 석상에 데리고 다니는 것을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세습 의지'를 북한 주민에게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5일 최근 북한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 “행적 조사 결과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보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국정원 보고 내용을 밝혔다. 윤 의원은 “무인기가 12대 침투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다”며 “보고된 대로 5대가 맞는다고 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1~6m급 소형기 위주로 20여종, 500여대의 무인기를 북한이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한다”며 “원거리 정찰용 무인기를 개발하는 동향이 포착됐으나 초기 단계로 파악,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 숙청됐음이 확인되나 처형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숙청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 내 중국 비밀 경찰서' 논란과 관련해서는 유 의원이 “방첩 당국이 심층 확인 중에 있으며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의혹을 받는 중식당 대표는 자신은 비밀 경찰서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유 의원은 “해명의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북한군 서열 1위였던 박정천 노동당 군 담당 비서 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임되고 후임에 리영길 국방상이 임명된 데 국정원은 훈련 중 정비 태세 미흡, 군 지휘 통솔 부진 등 문책성으로 보고 있으며 군 수뇌부를 일거에 교체한 배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 장악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위원장이 최근 딸 김주애를 공개 석상에 데리고 다니는 것을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세습 의지'를 북한 주민에게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 2일 각종 미사일 25발을 퍼부은 데 이어, 3일 밤에도 동해상으로 포병 사격 80여발을 가하는 등 9·19 합의를 위반하며 강도 높은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국과 미국이 3일 오후 공군 연합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기간 연장을 발표했는데, 이후 북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며 대남 비난 성명을 낸 뒤 추가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이에 북한을 ‘발끈’하게 한 비질런트 스톰이 어떠한 훈련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3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결정은 현 상황을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떠밀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은 자기들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반응이었다. 박정천은 이를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도 했다. 이로부터 약 1시간 뒤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또 북한은 같은 날 오후 11시 28분께부터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포병 사격 80여 발을 가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처럼 예민하게 나오는 것은 비질런트 스톰이 그만큼 북한의 ‘급소’를 찌르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비질런트 스톰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운용능력과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온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명칭을 2022년부터 바꿔 기존보다 그 규모를 확대해 실시한 훈련이다. 이번 비질런트 스톰에는 우리 공군 F-35A 스텔스전투기와, F-15K·KF-16 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 대의 항공전력에 더해 미군의 F-35B 전투기, EA-18 전자전기, U-2 고공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를 포함해 모두 240여 대가 참여하고 있다. 출동 횟수도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일본 미군 기지에 주둔 중인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기가 처음으로 국내 기지에 착륙해 훈련에 참여했다. 훈련에는 공중전을 통해 북한 전투기들을 3일 이내에 궤멸시키고 700개 이상의 주요 표적을 타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표적에는 북 핵·미사일 기지는 물론 공군 기지, 미사일·잠수함 기지, 주석궁, 지휘소, 주요 군수 공장 등이 포함돼 있다.  훈련은 지난달 31일 시작했고 원래 4일까지였지만, 한미는 전격적으로 기간을 더 늘리기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다. 연합 훈련 연장 결정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된 '비질런트 에이스'는 한미 공군이 공중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전시 항공작전 절차 숙달을 위해 시행돼 왔다. 그러다 2018년부터 '전투준비태세종합훈련(CFTE)'이라는 명칭으로 우리 공군 단독 훈련과 대대급 이하 소규모 연합 공군훈련으로 축소 진행됐으며, 2019년에는 아예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바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박정천은 지난 11~12일 실시된 시험발사에서 "오늘의 이 성과는 우리 당의 국방과학기술중시정책이 안아온 빛나는 결과이며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떨쳐나선 국방부문에서 이룩한 획기적인 성과"라며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과 군수공업의 무진장한 능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라고 말했다. ■박정천 북한 최고위 상무위원 군부 서열 1위, 향후 미사일 도발 등 주도할 듯 이번 시험발사는 최근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한 박정천 노동당 중앙위 비서가 주관하고 당 중앙위 부부장인 김정식, 전일호가 참관했다. 박정천은 또 "국방과학부문에서 나라의 방위력,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더욱 매진 분투해 우리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하고 전망적인 전쟁 억제력 목표 달성에서 계속되는 성과들을 쟁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천은 리병철과 함께 문책을 받아 군 원수에서 차수로 강등됐지만 이달 7일 돌연 북한 최고위 5인방인 상무위원으로 승진하고 군부 서열 1위로 올라섰다. 이번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를 발표한 박정천의 등장은 향후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이 이날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공개에 따라 지속해서 신형 미사일 시험 등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감시·정찰 기초자산, 북한의 도발 사전 포착 능력 극대화 중요 군사작전은 ‘감시·정찰→추적→요격→전과판단’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감시능력이 저하되면 상대방의 무기가 아측 근처에 접근 여부를 확인하는 적시적 추적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추적능력이 저하되면 요격성공도 보장할 수 없다. 전과판단도 감시·정찰자산이 유용한 도구이므로 이 단계에서도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그만큼 기초적 군사인프라인 감시·정찰자산은 중요하다. 감시·정찰자산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능력에 대비하는 기초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방사청은 지난 3일 "미래 안보전략 차원에서 국방 우주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감시·정찰 및 통신·항법용 인공위성과 발사체 등 우주 분야 핵심기술과제 개발에 약 1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총 939억원을 들여 진행 중인 '차세대 정찰위성용 전자광학(EO)·적외선(IR) 탑재체'(2020~25년·259억9000만원) 등 국방 우주개발 관련 10개 과제를 개발 중이다. 방사청은 이에 더해 '차기 군 정찰위성용 하이브리드 영상레이더(SAR) 안테나 핵심 구성품 개발'(2021~24년·497억원) 등 4개 과제에 867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착수 예정인 핵심기술과제가 완료되면 앞으로 군 위성체계-Ⅱ,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황록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다른 물체들과 뒤섞여 있는 도심, 군사기지, 숲속에서 북한의 이동식발사대(TEL)와 군사무기체계 구별"을 위해서 "한국군은 해상도(resolution) 30cm급 이내의 영상(EO/SAR)정찰위성 15~20여기를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면서 "북한은 다양한 무기체계로 수백~수천 개의 유형별 기만장비를 운용하는 기만전략에 능하기 때문에 고해상도나 초고해상도의 정찰위성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아울러 "초소형 위성과 같은 1m급 저해상도 레이더파 위성은 주변물체와 섞여 번지는 재밍현상이 심해 물체 유무조차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조언했다. 지난 9일 열병식과 13일 장거리순항미사일 도발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북한의 발표보도를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반복됐다. 우리 군에서 북한에 대한 실시간 정보 오픈은 우리의 감시·정찰 정보능력이 적에게 알려져 기만을 당할 우려 등 보안규정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50조를 넘게 쓰는 국방부에서 북한 무기에 대한 공개 가능한 정보를 알려주기 전에 북한 보도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초라하지 그지없다. 문제는 북한은 그들의 열병식과 군사도발 세부 보도를 한국의 언론기관이 학수고대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김정은 정권의 입지를 높이는 방식의 보도시기 조절과 극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반길주 전임연구원은 "감시·정찰자산은 북한의 도발 감시나 탐지에 작은 공백도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음영구역을 제로화해 북한군의 작은 움직임까지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첩보위성의 조기 확보로 군사작전의 첫 단계 능력에 완전성을 갖추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군의 우주능력 신장도 중요하며 정보자산과 공군의 우주역량을 연계한 포괄적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우리의 군사전력건설 중 감시·정찰 자산 구축에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의 사명과 국익의 관점에서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주요 인선을 통해 조직을 개편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실세로 알려진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이름이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 빠졌고 조용원·오일정 등이 정치적으로 도약했다.  미국의 정권교체가 다가온 가운데 북한 외무성은 전반적 위상이 하락했지만 리선권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의 자리는 유지됐다.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대적 변화를 자제한 채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망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조용원, 北 실세로..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 제외  1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대회 계기 인선을 공개했다. 이번 인선에서 조용원 당 비서는 82세의 고령인  박봉주 전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대신해 북한 정권의 최고위직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다.   조 비서는 역시 당내 요직인 비서국과 군사부문을 총괄하는 중앙군사위원회에도 위원으로 진출했다. 그는 최요직인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역임했고 그동안 김 위원장의 주요 동선에서 동행한 바 있다. 즉 그는 최고지도자로부터 신임을 받는 인물로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 당시에도 김 위원장에 귓속말로 보고를 하는 모습이 잡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김일성·김정일 시대 인민무력부장을 역임한 오진우의 아들 오일정도 이번 당대회를 통해 격이 높아졌음이 확인됐다. '항일빨치산'의 후손으로 북한 명문가에 속하는 오일정은 군 관련 사업을 맡는 당 내 신설 조직인 군정지도부장에 임명됐다.  군정지도부는 고위 간부들에 대한 검열권을 가진 조직지도부에서 독립한 기구로 보이며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군을 중시해왔고 이번 당대회에서 국가방위능력의 향상을 강조한 만큼 오일정에게도 상당한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의 최고 실세인 총정치국장은 김수길에서 권영진으로 변경됐다. 총정치국장은 군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합참의장 격인 총참모장보다 더 높은 북한군 서열 1위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인민무력성의 이름이 국방성으로 교체됐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김정관 인민무력상은 이날 공개된 정치국 위원 명단에 '국방상' 직함으로 소개됐다.  반면 이번 당대회를 통해 정치국 위원이나 당 부장 등에 올라 실세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였던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이름이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 제1부부장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등 강경한 대남정책을 주도했던 것을 고려하면 북한의 대남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北 대미라인 위상 다소 낮아졌지만 큰 변화는 없어   미국과의 핵협상 등 북한의 대외전략을 관장하는 외무성은 리선권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위와 위상이 대체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신정부가 출범하면 최소 6개월 가량 내부 정비가 필요하고 현재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제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외무성 대미라인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다가올 정세 변동에 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리 외무상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중 가장 나중에 호명되고, 최선희 제1부상이 당 중앙위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된 것을 두고 외무성의 위상이 하락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리 외무상도 일단 자리는 지켰고, 최 제1부상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책임을 받은 것이라고 보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도 현재로선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봉쇄로 피폐해진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우선순위 조정을 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평양·서울=공동취재단 강중모 기자】 18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공항 영접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를 비롯해 북한의 대외관계·군부의 핵심 고위급 인사가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문 대통령 도착 한참 전부터 공항 레드카펫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실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리용호 외무상,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장 등이 도열했다.이날 오전 10시께 평양국제공항(순안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트랩에서 내려와 김 위원장 내외와 인사를 나누고 도열했던 북측 인사들과 악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수길 총정치국장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군복 차림으로 문 대통령에게 경례했다.김영남 위원장은 헌법상으로 북한의 국가수반으로 정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한 남·북·미 협상에 필수적인 외교담당 리 외무상, 대남담당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의 참석도 큰 의미가 있다.또 북한 군내 서열 각각 1위, 3위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김 총정치국장과 노 인민무력상이 군사적으로 아직 대치 중인 한국 대통령에게 경례를 한 것도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 큰 공을 들이고 있음을 방증한다.총정치국장은 북한군의 정치사상을 통제하고 지휘관 인사문제 등을 총괄해 군을 지휘하는 군 내 최고 요직이고, 인민무력상은 우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며 군수업무 등을 총괄한다. 이 두 자리는 총참모장과 함께 북한군 3대 요직으로 불린다.특히 그동안 북한의 2인자이자 실세로 여겨졌던 최 조직지도부장은 지난 4·27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번 문 대통령 영접에 모습을 드러내 축소됐던 역할이 최근 다시 강화됐다는 분석을 낳게 했다.이날 문 대통령 영접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등장했다. vrdw88@fnnews.com

【평양·서울=공동취재단 강중모 기자】18일 평양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공항 영접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를 비롯해 북한의 대외관계·군부의 핵심 고위급 인사가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 도착 한 참 전부터 공항 레드카펫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실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리용호 외무상,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장 등 도열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평양국제공항(순안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와 김 위원장 내외와 인사를 나누고 도열했던 북측 인사들과 악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수길 총정치국장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군복 차림으로 문 대통령에게 경례했다. 김영남 위원장은 헌법상으로 북한의 국가수반으로 정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한 남북미 협상에 필수적인 외교 담당 리 외무상, 대남(對南) 담당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의 참석도 큰 의미가 있다. 또 북한 군내 서열이 각각 1위, 3위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김 총정치국장과 노 인민무력상이 군사적으로 아직 대치중인 한국 대통령에게 경례를 한 것도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 큰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총정치국장은 북한군의 정치사상을 통제하고 지휘관 인사문제 등을 총괄해 군을 지휘하는 군 내 최고 요직이고, 인민무력상은 우리의 국방부장관에 해당하며 군수업무 등을 총괄한다. 이 두 자리는 총참모장과 함께 북한군 3대 요직으로 불린다. 특히 그동안 북한의 2인자이자 실세로 여겨졌던 최 조직지도부장은 지난 4·27 판문점정상회담 당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번 문 대통령 영접에 모습을 드러내 축소됐던 역할이 최근 다시 강화됐다는 분석을 낳게 했다. 이날 문 대통령 영접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등장했다.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 도착 전 행사장 이곳저곳을 누비며 행사 전반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지근거리에서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