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브라질의 한 여성병원에서 의사가 분만 중 마취 상태에 있던 산모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리우데자네이루 바이샤다 플루미넨시 법원은 지오반니 킨텔라 베제라(3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각각 5만 헤알(약 12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베제라 측은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7월 리우데자네이루 인근 상주앙드메리치의 한 여성병원에서 발생했다. 베제라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에게 과도한 마취제를 투여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자는 과도한 마취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끔찍한 범행은 동료들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가 산모들에게 높은 용량의 진정제를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목격한 동료들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수술실 캐비닛 안에 휴대전화를 숨겨 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베제라가 참여했던 수술을 받은 여성 30명 이상이 경찰에 추가로 신고하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또한 베제라가 맡았던 분만 수술 중 비정상적인 마취 투여 및 환자 기억 상실 정황이 잇따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지역 의료협회와 연방의료협회는 베제라의 마취과 전문의 자격을 박탈하고 복권 불가(재심 불허)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금이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를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사고 유형별 보상 한도와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보호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기존 3000만원이었던 보상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이번 고시에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분만 중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사망 등으로 한정된다.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 2000g 이상, 재태주수 32주 이상인 경우,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 20주 이상인 경우 국가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 한도는 사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중증 뇌성마비는 최대 3억원, 경증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산모 사망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으로 설정됐다. 다태아의 경우나 신생아·산모가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각각의 당사자 기준으로 보상금을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보상금 지급 방식도 사고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산모·신생아·태아 사망사고는 위로금 성격을 고려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은 아동의 치료와 돌봄을 목적으로 13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 지급된다. 중도에 장애 정도가 변동되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은 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6월 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월 시행을 앞두고 보상 확대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사고보상제도뿐 아니라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 등 전반적인 의료분쟁 조정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그동안 제왕절개 등의 경우에만 적용되던 건강의료보험을 정상분만에도 적용키로 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출산비용 전액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출산비용 경감 방안을 논의해온 전문가 회의를 통해 2026년도 시행을 목표로 출산비용 무상화를 위한 제도 설계를 추진 중이다. 현재 일본의 정상 분만 평균 출산비용은 2024년도 상반기 기준 약 51만8000엔(약 500만원)으로 10년 사이 9만엔 가까이 상승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제왕절개 등 일부 의료행위만 공적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며 정상 분만은 제외된다. 대신 출산육아 일시금 형태로 현금이 지원된다. 출산육아일시금은 지난해 4월 42만엔에서 50만엔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평균 출산비용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시금으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전체의 45%에 달한다.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조율, 발표할 계획이다. 실제 시행은 2026년도 이후가 될 전망이다. km@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병원 산부인과 분만실 간호사 14명이 동시에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져 화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피플지 등에 따르면 미국 중북부 위스콘신 주 그린베이 소재 HSHS 성 빈센트 병원(HSHS St. Vincent Hospital)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병원에 따르면 이 간호사들은 병원의 동료들로부터 산전 관리와 검진을 받고 있다. 해당 병원 여성&유아 센터 에이미 바든 센터장은 “우리 간호사들에겐 굉장히 의미있는 순간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이제 곧 처음 엄마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미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아기 돌봄 전문가였지만, 이제 그들 중 다수가 자신의 아기를 직접 돌보고 산모가 되는 경험을 통해 그 전문성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이 함께 공개한 사진에서 수술복 차림의 간호사들(14명 중 11명만 사진 촬영)은 배 속의 아이를 안는 포즈를 취하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애슐린 쇼트는 “약간 충격적이었다”며 "올해 출산 예정인 동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고 동료들도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 역시 산부인과 병동에 임신한 간호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곤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다. 14명의 간호사 중 첫 번째 출산은 이번 달에 마지막 14번째 출산은 10월에 예정돼 있다. 총 87명이 근무하는 이 병동의 관리 책임자는 출산 휴가로 인한 결근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으며,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분만취약지 6개 시·군의 임산부에게 4월부터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 등이 해당하며, 원거리 산전관리와 출산 후 의료접근성을 높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분만취약지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등록외국인 포함)다. 올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총 24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출산자는 제외되며, 신청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관할 시·군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교통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사용액을 카드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이며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시 임산부 명의의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신용·체크)가 필요하다. 신청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가 올해 더 좋은 임신·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분만취약지 임산부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산부인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분만 의료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분만 취약지로 선정하고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시 소재 분만 산부인과인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은 취약지에서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현 방식은 지역 특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납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취약지에서는 고위험 분만 산모를 받아줄 상급병원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과 취약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앞으로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 운영여부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운영비를 반납하고,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도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또 A,B취약지에서 분만실 신규 설치 없이 이미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취약지 등급에 따라 A·B등급 취약지는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C등급 취약지는 이미 분만실을 운영중인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해줬다. 이는 분만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분만실을 확충하기 위한 기준이었으나, 취약지에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 취약지 구인난 등 지자체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인력 채용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을 감안해 지자체 승인에 따라 추가 연장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일반 분만기관이 권역 내 상급병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분만 및 응급 상황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러한 조치 결과를 서신에 담아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에게 보내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만 취약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임신과 출산은 질병이 아니다. 하지만 "정말 죽다 살아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예전과 다르게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간혹 이때 이후로 체질이 바뀌었다는 사람들은 이러한 산후조리가 덜되었다고 보면 된다. 서양의학에서는 이런 산후조리 개념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이는 인종과 체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출산 후에 바로 찬 물에 목욕하고 바깥출입해서 찬바람 쐬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이른바 '산후풍(産後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산부인과에서도 산후조리원을 거쳐 가는 코스가 기본이 되어 있을 정도다. 그런데 문제는 유산이다. 정상적인 분만을 한 경우에는 그나마 산후조리가 이루어지는 편인데, 유산을 한 경우에는 제대로 된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변은 물론이고,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의보감'을 보면 "반산(半産), 즉 유산을 한 경우에는 10배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유산 후 조리는 매우 중요하다. 일단 유산 과정에서 몸이 많이 손상된다. 정상적인 분만 과정에서 작동되는 여러 가지 기전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회복이 더뎌질 뿐만 아니라 '소파술'과 같은 수술 방법이 몸에 부담을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때 제대로 조리를 해주지 않으면, 일반 분만 때 보다 더욱더 몸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산후조리를 해줘야만 한다. 특히 가족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유산 후 조리는 필수사항이다. 만약 임신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꼭 구조적인 이상이 없더라도, 기능적인 이상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임신 시도만 하게 되면,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처럼 다시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결국 이것이 바로 습관성 유산이 되는 것이다. 다행히도 임신했을 때 나라에서 지급하는 '국민행복카드'는 정상적인 산후조리뿐만 아니라 유산했을 때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 혹시라도 유산을 했다면,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가 정확한 진단 후에 산후조리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장동민 하늘땅한의원 원장

칠순 K할머니는 요즘 외출하기가 두렵다. 일전에 겪은 수치스러운 일 때문이다. 친구모임에 참석하려고 지하철을 타고가다 갑자기 터져 나온 재채기에 그만 소변을 지린 것이다. 열차가 역에 도착하자마자 쫓기듯 객차를 빠져나와 서둘러 귀가했으나 그날의 일이 잊히지 않아 밖에 나가기가 겁나다며 고심 끝에 산부인과를 찾았더니 요실금이라고 했다. 부산 온종합병원 요실금클리닉 김규관 소장(산부인과전문의)은 "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이 유출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요실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이나 신경학적 질환을 가진 노인에서 흔하다고 김 소장은 덧붙였다. 출산의 상흔과도 같은 요실금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어머니의 훈장'으로 인식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실금도 원인이나 증상에 따라 다양하다.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 재채기, 줄넘기 등 갑작스럽게 복압이 증가할 때 방광의 수축 없이 소변이 누출된다. 분만 후나 노화로 골반 근육이 약화되어 방광과 요도를 충분히 지지해주지 못하거나, 요도 자체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발생한다.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강하고 참기 어려워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소변이 누출되는 절박성 요실금은 급성방광염, 신경질환,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이 원인질환일 수 있다. 복압성과 절박성이 혼합된 혼합성 요실금, 방광의 저장 용량이 넘쳐서 소변이 흘러넘치는 범람성 요실금, 뇌경색, 척수손상, 다발성 경화증 등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말초신경계 질환, 자궁암, 직장암 수술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일과성 요실금, 신경계통이나 요도괄약근에는 이상이 없지만,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인성 요실금 등이 있다.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30세 이상 여성의 41.2%가 요실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요실금 증상을 경험한 여성 중 77.3%는 기침이나 재채기, 줄넘기 등을 할 때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 증상을 겪었다. 요실금의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뉜다. 비수술적 치료로 케겔운동은 괄약근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으로, 요도와 질, 항문을 감싸고 지탱하는 골반 바닥 근육을 강화한다. 꾸준히 시행하면 요실금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으나, 치료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단점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 대통령 체포를 기점으로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 간 갈등이 격화되며 집회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선동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작전이 한창이던 지난 15일 오전 8시43분 한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는 “어르신 한 분만 희생해 주면 안 될까. 분신이나 투신으로 이슈를 돌리자”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전날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건물 인근에서 실제 분신 사건이 일어나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6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후 8시 5분쯤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전신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분신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에선 "우리가 경찰을 뚫자", "길에 드러누워 공수처를 막자", "우리가 희생해야 한다" 등 선동성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 유튜브에서도 이 같은 선동성 발언이 여과 없이 방송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 당일 오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유튜브 '고성국TV'와의 전화 연결에서 "시민들이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고 말했다. 유튜브 '신의 한수'는 지난 14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순교한다. 내일 오후 우리는 하늘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라고 주장했다. jtbc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유튜브 '전광훈TV'를 통해 "제게도 개인적으로 생명을 던지겠다 이런 메시지가 수백 통이 왔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내가 죽을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목사 측은 "해당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분노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목사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일부 지지자들의 극단적 폭력시위 예고에 대해 일관되게 제지해왔다"면서 "이번 방송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경고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은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실제 16일 방송된 영상을 보면 전목사는 위 발언에 이어 "극단적 선택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헌법 안에서 보장된 '국민저항권'으로 해결해야 한다. 극단적 선택 말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선동성 발언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불법 행위를 하도록 직접 부추길 경우엔 처벌받을 수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뉴스1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신의 바람이나 희망을 게재한 것이라면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언론이나 SNS를 통해 정확히 특정되는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 교사 또는 방조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학교수는 "미디어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언론중재위원회 등 여러 규제 요소를 따르는 기성 언론과 그렇지 않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구분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용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33주차 외국인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약 130㎞ 떨어진 전북 전주에서 출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 40분께 천안 동남구에서 33주차 임신부 A(20대) 씨가 '복통이 있고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충남, 대전, 세종 등 병원 18곳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전문의 부재 혹은 대학병원 진료 권유 이유로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다. 신고 후 약 100분 만에 전주예수병원에서 응급 분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A씨는 소방헬기로 병원에 도착해 긴급 수술을 받았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에도 천안에서 양수가 터진 33주차 쌍둥이 임신부가 병원 25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전북대병원에서 분만, 대전에서 28주차 임신부가 200㎞ 떨어진 전남 순천에서 출산하는 일이 있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