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과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면담은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증거로 허용하고, 녹화물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지난달 28일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피해 여아의 계부, 친모, 계부의 지인인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년 동안 미성년자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다.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은 검사로부터 피해 여아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의견 조회를 요청받고 면담 내용을 녹화했으며, 검사는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계부 등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녹화물의 증거능력은 부정했다. 형사소송법은 직접증거(목격자의 법정 증언)가 아니라 전문증거(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제3자의 진술 또는 목격자의 진술서·조서)의 경우 '제한적일 때'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술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온 경우에는 진술 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형태도 허용한다. 검사는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처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의 소속과 지위,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면담 방식, 지방검찰청 조사실이라는 면담 장소 등을 비춰보면 녹화물은 수사 과정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녹화물을 증거로 허용하는 313조는 적용할 수 없으며 증거능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관련 판례의 취지에 비춰보면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의 증거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취지에서 이 사건 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1 18:40:39[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과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면담은 수사 과정으로 봐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증거로 허용하고, 녹화물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지난달 28일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피해 여아의 계부, 친모, 계부의 지인인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년 동안 미성년자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다.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은 검사로부터 피해 여아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의견 조회를 요청받고 면담 내용을 녹화했으며, 검사는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계부 등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녹화물의 증거능력은 부정했다. 형사소송법은 직접증거(목격자의 법정 증언)가 아니라 전문증거(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제3자의 진술 또는 목격자의 진술서·조서)의 경우 ‘제한적일 때’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술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온 경우에는 진술 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형태도 허용한다. 검사는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처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의 소속과 지위,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면담 방식, 지방검찰청 조사실이라는 면담 장소 등을 비춰보면 녹화물은 수사 과정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녹화물을 증거로 허용하는 313조는 적용할 수 없으며 증거능력도 인정하기 어렵다도 봤다. 대법원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관련 판례의 취지에 비춰보면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의 증거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취지에서 이 사건 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1 14:35:00[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관들이 국내 최초로 미국 국제감식협회(IAI) 현장감식 분석관 자격인증 시험에 합격했다. IAI는 1915년 미국에서 범죄감식 분야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이래 현 감식분야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단체로 연 1회 정기컨퍼런스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김광호 청장)에서는 2023년 미국 IAI 현장감식 분석관 자격 인증시험에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소속 과학수사관 2명이 국내 최초로 응시, 전원이 합격했다고 13일 밝혔다. IAI 자격인증은 현장감식, 혈흔형태 분석, 잠재 지문 현출 등 8개 분야에서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증하고 수사관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는 지난 2021년부터 인증시험에 응시해 14명이 '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2단계에 해당하는 '분석관' 자격에 서울경찰청 소속 과학수사관 2명이 국내 최초로 응시해 분석관 자격 취득자를 배출했다. 지난 2021년 조사관 자격 인증에 이어 올해 분석관 자격까지 취득한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최병하 경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분석관 자격에 응시한다는 사실이 많이 부담됐지만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12 15:59:35[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선별 입건 논란'이 있었던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하고 인권수사연구관을 신설한다. 공소제기 판단 기능을 수사부에 일부 이양함에 따라 공소부 조직은 축소한다. 공수처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직제 개정안을 오는 4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직제 개정 사항은 크게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인권수사연구관 신설 △수사부에 일부 사건 공소제기 판단권 부여 등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정기 인사를 발표하며 사건조사분석관실 검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했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사건을 선별적으로 입건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사건조사분석관실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이곳 소속인 예상균 검사는 규칙 개정 이후 다른 부서로 재배치 될 전망이다. 규칙 개정으로 공소부 역할도 축소된다. 공수처는 현재 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처장이 수사·기소 분리 지정을 하지 않은 사건은 기존 검찰 조직처럼 수사부가 자체적으로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한다. 이에 따라 당초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부 검사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 사건 결정 제도 도입에 따라 수사부에 공소 관련 일부 기능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규칙 변경에 따라 공소부가 모든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실제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 기소 여부도 공소부가 아닌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한 교수는 "검찰 역시 단순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공소제기 판단을 내리고 공수부 검사는 공소유지 활동만 하고 있다"며 "정치범이 엮인 복잡한 사건 등의 경우만 수사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와 공소유지 활동에 예외적으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친화적 수사와 적법 절차 준수 등을 연구·교육하는 인권수사연구관도 신설된다.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과정에서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탈피하고, '통신 사찰 논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제개편과 함께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사개혁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안양지청장을 지냈던 김영종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임기가 3년인데 정년이 보장된 능력있는 검사가 공수처를 택할 유인이 없다"며 공수처의 문제점으로 '경험 부족, 우수 자원 부족, 인적·물적 자본 부족'을 꼽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3-03 15:39:07[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망사건 3차 공판에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과 이웃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정인양 양모 장모씨(35)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어떤 카드를 빼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달 열린 2번째 공판에선 생전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출석해 증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정인양 양부 안모씨(37)와 양모 장씨의 3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양부모의 이웃과 지인이 출석해 평소 정인양에 대한 학대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도 증인으로 나선다. 검찰은 분석관을 상대로 장씨가 정인양 생전 학대행위로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입증해나갈 계획이다. 당초 장씨에 대해 학대치사혐의만 적용했던 검찰은 여론이 달아오른 뒤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미필적 고의 입증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양부모 측 변호인은 장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안씨 역시 지난달 “학대를 알고도 방조한 건 결코 아니다”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두 번째 반성문이다. 한편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때인 지난해 1월 안씨와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됐다. 장씨는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양모 장씨는 입양하고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정인양이 숨진 10월까지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부터 총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정식 사건으로 전환하지도, 분리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수사과정을 감시해야 할 강서아동보호전담기관 역시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인양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상 7곳과 다수 피하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03 08:42:28축구 인공지능(AI) 분석 스타트업 ㈜제이퍼스트게임즈는 ‘AI 축구 해설가’ 서비스 개발 성공에 이어 세계 최초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축구 경기 및 선수를 분석하는 ‘축구 AI 분석관’ 서비스 개발에 성공했다고 5일 발표했다. 제이퍼스트게임즈의 축구 AI 분석 브랜드 ‘빅 db(Big db)’가 선보이는 축구 AI 분석관 서비스는 제이퍼스트게임즈가 자체 개발한 축구 인공지능 신경망 ‘판(FANN)’을 이용해 축구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각 팀과 선수의 플레이 점수를 평가한다. 제이퍼스트게임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 월드컵 예선경기 등을 포함한 1000여개의 경기 이상을 빅데이터로 변환해 빅데이터 코드와 데이터 전술 알고리즘을 구축했다. 축구분석관은 전세계 거의 모든 프로리그 구단마다 자체 팀 경기를 분석하는 축구 분석관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분석관들은 경기 영상자료를 근거로 분석자료를 만들고 있어, 정확한 수치나 데이터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제이퍼스트게임즈의 축구 AI 분석관은 실시간 경기 중에 팀과 선수별 분석이 가능하며, 지난 경기의 시간대별 평가 결과와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평균 골 득점과정과 시간대별, 선수별로 상세한 정보를 데이터와 수치로 산출해 제공하기 때문에 축구 중계를 보면서 선수와 팀의 정확한 경기 능력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빌보드 차트처럼 축구 경기와 선수를 대상으로하는 차트인 ‘빅 디비(Big db) 차트 100’을 선보일 예정이다. AI가 선정한 월간 베스트 선수와 주간 베스트 선수인 ‘플레이어 차트’와 AI가 선정한 가장 재미있는 경기인 ‘베스트 게임 차트’ 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이퍼스트게임즈 장수진 대표는 “4차산업은 스포츠 영역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 최초로 제이퍼스트게임즈가 개발한 ‘축구 AI 분석관’은 AI와 빅데이터 기술의 접목으로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로 선수와 팀의 전력을 평가한다”며, “기존의 축구 분석은 선수의 기술이나 역량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축구 AI 분석관을 이용하면 선수의 능력과 팀 전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는 “이번 달 중순경 런칭을 예정하고 있는 AI 축구플랫폼 앱 ‘빅 db(Big db)’를 통해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8-11-05 14:27:03스파이 류혜영 (사진=방송캡처) ‘스파이’ 류혜영이 강렬한 첫 등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9일 첫 방송된 KBS 2TV 금요드라마 ‘스파이’에서는 배우 류혜영이 극중 은아로 분해, 선우(김재중 분)의 동료이자 카리스마 넘치는 국정원 대북정보분석관 요원으로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대북정보군석관 요원으로 등장한 류혜영은 극중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선우를 취조하며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등장해 시선을 모았다. 류혜영은 2007년 ‘나는 여고생이다’로 데뷔한 후 ‘잉투기’, ‘사이비’, ‘만신’, ‘서울연애’ 등 수많은 독립영화를 거치며 연기력을 다진 데 이어 작년에는 영화 ‘나의 독재자’에서 ‘여정’ 역할을 맡아 존재감을 과시하며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이처럼 신인답지 않은 탄탄한 연기력과 당당한 매력으로 기대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류혜영이기에 첫 드라마 출연작인 ‘스파이’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스파이’는 전직 스파이지만 지금은 평범한 가정주부인 혜림이 국정원에서 일하는 아들인 선우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신개념 가족 첩보 드라마로 매주 금요일 오후 9시30분에 방송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yein4027@starnnews.com김혜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5-01-11 15:35:52<사진=전북 현대> 전북이 유소년 스카우트 및 총괄을 담당할 신동철 부장과 비디오 전문 분석관 김용신 씨를 영입해 선수단 지원스태프를 보강했다. 지난해까지 강원FC 스카우트 부장으로 역임했던 신임 신동철 유소년 총괄부장은 프로축구 원년 유공에서 선수생활을 한 후 오랜 기간 아마추어에서 감독 경험(강릉중앙고, 광명공업고)을 쌓으며 인재육성에 탁월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또한 신 부장은 전북 유스팀(U-12, 15, 18) 총괄 운영지원 및 유소년 스카우트를 담당해 전북의 유소년 지원확대와 우수인재 개발을 위한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젝트’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용신 비디오 전문 분석관은 호남대학교 축구학과를 졸업한 뒤 2011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울산 현대 비디오 분석관으로 활동했다. 또한 김 분석관은 편집 제작능력뿐만 아니라 팀 전술이해도와 핵심보고서 제작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울산의 ‘2012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숨은 공신으로 평가받은 실력파다. 이에 전북 이철근 단장은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유소년 시스템은 올 시즌 중점사업 중 하나다”며 “유소년 지원 확대를 통해 인재육성에 나서겠다. 선수단 지원스태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수단 경기력 향상과 우승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l015@starnnews.com이세영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1-16 16:02:20<사진=DB> 현대캐피탈이 정규리그 막바지에 큰 시련을 맞고 있다. 지난 23일 현대캐피탈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1-2012 V-리그 드림식스와의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1-3으로 패하며 2위 대한항공과의 승점이 8점까지 벌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캐피탈은 지난 16일 전력분석관으로 활동하던 A씨가 경기조작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되면서 남은 정규리그 및 플레이오프 경기력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 특히 현대캐피탈은 지난 드림식스와의 경기에서도 김광국에 대한 전력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답답한 경기 끝에 불의의 일격을 당해야 했다. 이에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이번 달 말쯤 전력 분석관과 관련해 마지막 수사 발표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전력분석관의 복귀 가능성 및 새로운 영입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시기가 아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단지 대기 상태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관계자는 “옛날에는 전력 분석관 없이 경기에 임하던 시절도 있었다. 경기라는 것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법이다. 전력 분석관의 부재가 100% 경기를 좌우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좋았던 플레이를 중심으로 팀을 재정비해 나갈 것이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지난 경기 패배로 4위 KEPCO와 나란히 17승 12패를 기록하며 승점 5점 앞선 살얼음판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현대캐피탈이 전력분석관 부재라는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오는 26일 홈에서 LIG손해보험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yuksamo@starnnews.com박대웅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드림식스, 현대캐피탈에 3-1 승리 '이변의 주인공' ▶ '전태풍 21점' KCC, KGC 꺾고 3연패 탈출 ▶ 이승엽-김태균, 26일 연습경기 격돌...진정한 거포는? ▶ 하인즈 워드, 난폭운전 혐의로 유죄 선고 ▶ 7회 연속 올림픽본선행 이끈 '홍명보 매직'
2012-02-24 15:04:27【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번 신상공개는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으로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13 1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