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매도인 양도세까지 대신 부담하는 '손피거래'의 양도소득세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난다. 25일 국세청은 기존 최초 1회에 한해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던 손피거래 양도세 계산방식이 지난 7일부터 양도세 전부를 합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손피거래 때 양도세 계산방식이 전액 부담으로 바뀌면 과세표준이 올라간다. 기존에는 분양권을 12억원에 사서 17억원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 및 지방세는 3억2800만원이 부과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5억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세율 66%를 매긴 결과다. 일반거래가 아닌 손피거래를 하게 되면 사정이 다르다. 먼저 1차 양도세인 3억2800만원을 부담하고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양도세·지방세 부담은 5억4500만원이다. 양도가액(17억원+3억2800만원) 20억2800만원에서 취득가액 12억원을 뺀 8억2800만원이 양도차익이다. 여기서 기본공제를 빼고 8억2600만원에 대해 66% 세율을 부과한다. 납부해야 할 양도세·지방세는 5억4500만원이 된다. 변경 후 방식인 양도세를 전액 부담했을 경우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 양도가액은 17억원에다 양도세 9억6600만원을 합산한 26억6600만원이 된다. 9억6600만원은 양도차익(5억원+9억6600만원) 14억6600만원을 기준으로 세율을 계산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양도세다.손피거래로 1차 양도세를 부담했을 때와 전액 부담을 선택했을 때 차액은 4억2100만원에 달하게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수인이 매도인 양도세까지 대신 부담하는 '손피거래'의 양도소득세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난다.   25일 국세청은 기존 최초 1회에 한해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던 손피거래 양도세 계산방식이 지난 7일부터 양도세 전부를 합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손피거래 때 양도세 계산방식이 전액 부담으로 바뀌면 과세표준이 올라간다.  기존에는 분양권을 12억원에 사서 17억원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 및 지방세는 3억2800만원이 부과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5억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세율 66%를 매긴 결과다.  일반거래가 아닌 손피거래를 하게되면 사정이 다르다.  먼저 1차 양도세인 3억2800만원을 부담하고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양도세·지방세 부담은 5억4500만원이다. 양도가액(17억원+3억2800만원) 20억2800만원에서 취득가액 12억원을 뺀 8억2800만원이 양도차익이다. 여기서 기본공제를 빼고 8억2600만원에 대해 66% 세율을 부과한다. 납부해야 할 양도세·지방세는 5억4500만원이 된다.   변경 후 방식인 양도세를 전액 부담했을 경우,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 양도가액은 17억원에다 양도세 9억6600만원을 합산한 26억6600만원이 된다. 여기서 취득가액, 기본공제 등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14억6300만원이 된다. 세율 66%를 적용하면 9억66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손피거래로 1차 양도세 부담했을 때와 전액 부담을 선택했을 때 차액은 4억2100만원에 달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처럼 분양권 매수자는 부담이 커지면서 다운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다운 거래 때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고,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과소 신고세액 40%)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매수·매도자 모두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실제 거래가액 10%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도 있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매 금지된 분양권 거래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더라도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증서 매매의 중개’가 아니라 주택법의 ‘건축물 중개’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기 남양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2016년 6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매가 금지된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전매 거래를 5건 알선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죄를 각각 적용했다. 공인중개사법은 33조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41조는 ‘전매제한이 설정된 주택을 전매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에게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매 과정에서 분양계약서 등이 분양권 매수자에게 함께 전달되는 측면만을 부각해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주택법 위반죄만 적용해 새로운 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올해 1·4분기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직전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량 경우 수도권은 감소한 반면 지방은 증가했다.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분양가가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4분기 전국 9500건(수도권 1831건, 지방 7669건)이 거래됐다. 직전분기인 지난해 4·4분기와 비교해 4%, 405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량은 직전분기 대비 수도권은 284건 감소해 13%가 줄어든 반면 지방은 689건 증가해 10%가 늘었다. 전매제한 완화 정책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을 완화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것이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또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하고 그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했다.  지역별로 1·4분기 분양권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충청남도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직전분기와 비교해 55%(494건)가량 거래량이 늘며 1387건이 거래됐다. 청약경쟁이 치열했던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2023년 12월 분양, 1순위 평균 52.58대 1 경쟁률)가 전매제한이 없이 거래시장에 매물이 나오며 1·4분기 거래량을 끌어 올렸다.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2023년 12월 15일 사용승인)도 등기 전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수도권은 경기도 1293건, 인천은 483건, 서울 55건이 올해 1·4분기 분양권 거래량으로 집계됐다. 전매제한이 남아 있는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분양권 거래가 적었다. 개별단지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지제역반도체밸리제일풍경채2블록 거래가 많았다. 그 밖에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 운정신도시제일풍경채그랑퍼스트 등 등기 전 새아파트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동산 업계는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 이유로 분양가가 오른 점을 꼽았다. 고금리 지속,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분양권 거래를 살펴보는 수요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권 거래 증가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4월 분양이 본격화되며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경쟁력 등에 따라 수요가 분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청약 결과로 어느 정도 수요가 검증됐거나 공사가 완료돼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새 아파트 등 경쟁력을 갖춘 단지에서 분양권 거래를 찾는 분위기다”며 “여기에 제도적으로도 전매제한이 대거 풀리면서 거래에 대한 부분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점이 거래량이 늘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6배 가량 폭증했다. 규제가 풀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고, 분양가도 치솟으면서 입주권·분양권으로 눈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 5.7배·인천 6배 폭증...지방도 '분양권 사자'  17일 파이낸셜뉴스가 직방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총 2만328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3552건) 보다 71.8% 증가한 수치다. 2022년 하반기에도 전국 분양권 거래는 1만3215건에 불과했다. 함영진 직방 실장은 "올 상반기 분양권 시장 특징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서울의 경우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가 2022년 상반기에는 49건에서 올 상반기 282건으로 5.7배(475.5%) 급증했다. 특히 15억 초과 고가 거래가 같은기간 18건에서 106건으로 5.8배 폭증했다. 미분양 물량으로 고전했던 인천 역시 2022년 상반기 530건에서 올 상반기 3218건으로 6배(507.2%) 가량 늘었다. 경기도 역시 거래량이 1173건에서 4044건으로 244.8%(3.4배) 늘어나는 등 수도권 전역의 분양권 및 입주권 시장이 뜨겁게 달궈졌다. 지방도 마찬가지이다. 같은기간 부산의 입주권·분양권 거래량은 564건에서 1383건으로 2.4배(145.2%) 증가했다. 미분양 무덤로 불리는 대구도 613건에서 2396건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290.9%(3.9배) 늘어난 규모다. 대전도 258건에서 524건으로 103.1%(2배) 늘었고, 울산은 267건에서 958건으로 258.8%(3.5배) 증가했다. 함 실장은 "지방에서도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며 "분양 시장이 살아나고,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서울 분양가 3000만원 돌파 분양가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올 1·4분기 1682만원에서 올 2·4분기에는 1730만원으로 2.9% 올랐다. 특히 서울은 이 기간 동안 2593만원에서 3017만원으로 16.4% 늘었다. 3·4분기 들어서도 서울은 3700만원을 넘어섰다. 1순위 청약자도 올해 2월 이후 6개월 연속 늘고 있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 1순위 청약자는 2월 1만3135명에서 4월에는 3만8036명으로 늘었고, 6월에는 8만512명으로 8만명을 넘었다. 8월에는 17만3401명을 기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권 및 입주권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청약)경쟁을 하지 않고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청약시장이 살고, 분양가격이 더 오를 수록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3·4분기 들어서는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5일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44건이다. 전달인 7월 73건에 비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수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매수자는 올라간 가격에 멈칫하고 있는 반면 매도자들은 호가를 높이면서 다소 소강상태"라며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관련 규제완화 등이 이어질 경우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전용 84㎡ 분양권은 4월 한달간 12건 거래됐다. 주인이 바뀐 분양권의 가격은 최저 10억3500만원에서 최고 11억6670만원이다. 2019년 7월 공급 당시 전용 84㎡의 분양가는 8억9990만원에서 10억8470만원 수준이다. 프리미엄(웃돈)이 1억~2억원 붙은 셈이다. 인근 A공인중개사는 "현재 분양권 거래는 전매제한이 완화되자 바로 급매로 풀린 물건"이라고 설명했다.전매제한 완화 이후 분양권거래가 치솟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전매제한을 대폭 풀자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가 4년 6개월만에 최대치로 올라섰다. 분양권 거래는 대부분 동대문구 등 강북권 신축 아파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재 거래되는 분양권은 직거래를 통한 가족 간 거래 또는 급매물을 잡는 수요로 분석했다. ■서울 분양권거래 54개월만에 최대 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4월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은 36건로 집계됐다. 2019년 11월(31건) 이후 54개월만에 최대치다. 이달 분양거래량은 16건으로 거래신고 기간이 남아있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올해 1월 2건, 2월 1건, 3월 2건 등과 비교해도 확연하게 늘어난 규모다. 기폭제는 전매제한 기간 단축이다. 최대 10년이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단축됐다.공공택지나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 공공택지,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이 적용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분양해 지난달 7일 이후 서울에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는 모두 16곳, 총 1만1233가구 규모다. 공인중개사들은 현재 거래되는 분양권은 대부분 급매물로 봤다. 현재 매물로 올라온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 84㎡의 분양권은 최대 15억원선으로 지난달 거래된 금액 보다 높다. B공인중개사는 "현재 매수문의는 많지만 급매물 수준에서만 사려고 한다"며 "거래된 분양권은 11억원 내외지만 현재 올라온 매물 약 18건은 그보다 높은 수준에 호가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직거래비중이 높아 마피(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매)로 거래된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4월 분양권 거래 36건 중 22건이 직거래다. 실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도 분양권 거래 12건 중 5건이 직거래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의 경우 13건 거래 중 1건을 제외하곤 모두 직거래다. 지난 4월 해당단지의 전용 49㎡ 분양권은 최저 6억65만원에서 9억425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 8억2010만~9억3320만원보다 낮은 가격이다. 시세 기준으로 30%를 넘으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해당 범위내에서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C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현재 직거래 대부분은 잔금대출 여력이 없는 고령자 수분양자가 대출능력이 있는 가족과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증여세 부담이 크다 보니 직거래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부담, 급매물로 거래 한계 다만, 전문가들은 양도세 부담과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되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분양권 거래가 크게 늘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팔면 시세 차익의 77%, 2년 이내에 팔면 66%를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로 내야 한다. 또 서울 아파트값 약세로 실수요자 입장에선 아직까진 급매물을 잡는 게 분양권 보다 더 싸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것도 거래 제약요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분양권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매도 시점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분양권 거래 자체가 활발해지긴 무리가 있다"며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사지 않아도 아직까진 인근 단지의 급매물을 더 싼 값에 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전용 84㎡ 분양권은 4월 한달간 12건 거래됐다. 주인이 바뀐 분양권의 가격은 최저 10억3500만원에서 최고 11억6670만원이다. 2019년 7월 공급 당시 전용 84㎡의 분양가는 8억9990만원에서 10억8470만원 수준이다. 프리미엄(웃돈)이 1억~2억원 붙은 셈이다. 인근 A공인중개사는 "현재 분양권 거래는 전매제한이 완화되자 바로 급매로 풀린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전매제한 완화 이후 분양권거래가 치솟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전매제한을 대폭 풀자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가 4년 6개월만에 최대치로 올라섰다. 분양권 거래는 대부분 동대문구 등 강북권 신축 아파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재 거래되는 분양권은 직거래를 통한 가족 간 거래 또는 급매물을 잡는 수요로 분석했다. 서울 분양권거래 54개월만에 최대  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4월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은 36건로 집계됐다. 2019년 11월(31건) 이후 54개월만에 최대치다. 이달 분양거래량은 16건으로 거래신고 기간이 남아있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올해 1월 2건, 2월 1건, 3월 2건 등과 비교해도 확연하게 늘어난 규모다. 기폭제는 전매제한 기간 단축이다. 최대 10년이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단축됐다. 공공택지나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 공공택지,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이 적용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분양해 지난달 7일 이후 서울에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는 모두 16곳, 총 1만1233가구 규모다. 공인중개사들은 현재 거래되는 분양권은 대부분 급매물로 봤다. 현재 매물로 올라온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 84㎡의 분양권은 최대 15억원선으로 지난달 거래된 금액 보다 높다. B공인중개사는 "현재 매수문의는 많지만 급매물 수준에서만 사려고 한다"며 "거래된 분양권은 11억원 내외지만 현재 올라온 매물 약 18건은 그보다 높은 수준에 호가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직거래비중이 높아 마피(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매)로 거래된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4월 분양권 거래 36건 중 22건이 직거래다. 실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도 분양권 거래 12건 중 5건이 직거래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의 경우 13건 거래 중 1건을 제외하곤 모두 직거래다. 지난 4월 해당단지의 전용 49㎡ 분양권은 최저 6억65만원에서 9억425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 8억2010만~9억3320만원보다 낮은 가격이다. 시세 기준으로 30%를 넘으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해당 범위내에서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C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현재 직거래 대부분은 잔금대출 여력이 없는 고령자 수분양자가 대출능력이 있는 가족과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증여세 부담이 크다 보니 직거래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부담, 급매물로 거래 한계   다만, 전문가들은 양도세 부담과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되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분양권 거래가 크게 늘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팔면 시세 차익의 77%, 2년 이내에 팔면 66%를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로 내야 한다. 또 서울 아파트값 약세로 실수요자 입장에선 아직까진 급매물을 잡는 게 분양권 보다 더 싸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것도 거래 제약요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분양권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매도 시점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분양권 거래 자체가 활발해지긴 무리가 있다"며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사지 않아도 아직까진 인근 단지의 급매물을 더 싼 값에 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연간 1만건을 넘나들던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솟는 대출 금리 부담에 강력한 전매 제한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서울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까지 동결시킨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입지나 학군 등 실거주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이는 강남을 비롯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그나마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소규모로나마 유지되는 양상이다. 작년 68건 불과...2007년 이후 최소 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는 68건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7년 이후 최저치다. 서울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는 2016년 9948건으로 1만 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2017년 8652건, 2018년 2532건, 2019년 2114건 등 2007년 이후 줄곧 네 자릿수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 894건으로 거래가 줄어든 뒤 2021년에는 264건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68건만 거래됐다. 지난해 서울에서 입주·분양권이 거래된 단지를 살펴보면, 3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18층) 입주권이 38억7407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97㎡(15층) 입주권은 작년 3월 33억1184만원에 거래돼 그뒤를 이었다. 이 밖에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마포더클래시',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 해링턴플레이스',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등의 입주권과 분양권이 거래됐다. 경기·인천도 분양권 거래량 반토막 경기와 인천도 분양권 거래량이 반 토막 났다. 경기는 2014년 1만259건 이후 2020년까지 7년 연속 거래량이 1만 건을 웃돌았으나 2021년 6846건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3316건으로 감소했다. 인천도 2021년 3970건에서 지난해 1667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기존 주택 매매시장이 냉각기를 겪으면서 분양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간 강력하게 작용했던 분양권 전매 규제 영향도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초부터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대출 역시 금리가 낮아지는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분양권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연구원은 "1.3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존 분양 단지가 소급 적용 혜택을 받아 분양권 시장이 일시적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다"면서도 "분양권 매매도 대출이 필요한 만큼 금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래량이 극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늘어나자 규제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파주를 비롯해 양주, 동두천, 평택, 안성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파주시는 2020년 12월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0.2%) 소비자물가 상승률(0.6%)에도 못 미치고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6%가 감소되는 등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미달되고 침체 우려가 있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제 조치 차원에서 4월19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조정지역 해제 효력은 9월26일부터 발생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그동안 묶여있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가 풀려 얼어붙은 금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이 생길 것이란 예측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접경지역 특수성을 가진 파주 주택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전격 결정한 만큼 주거 안정 및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시민 중심 주택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들어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분양권 거래는 줄었지만,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난 1~2월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만5935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84㎡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2586건으로 전체의 약 27.4%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의 10채 중 약 3채가 84㎡인 셈이다. 입주를 앞둔 단지의 분양권 거래 시장에서는 84㎡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1~2월간 전국에서 거래된 총 4767건 중 84㎡에만 절반 이상인 2826건이 집중됐다. 특히 최근 거래절벽 심화로 분양권의 전체 거래건수는 줄었지만, 전용 84㎡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 1~2월 분양권 거래에서 84㎡가 차지하는 비율은 59.3%로 지난해(51.5%)와 비교하면 7.8%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형(전용면적 60㎡ 이하)이 3.9%p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84㎡ 인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탄탄한 수요층 확보에 있다. 현재 아파트 매매 시장의 주 거래층은 30·40세대다. 이들은 대게 3~4인 가구로 구성돼 있어 3개의 침실, 2개의 화장실, 넉넉한 수납공간 등의 공간구조로 설계가 이뤄진 84㎡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분양 시장에서도 84㎡로 청약 통장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홈 자료 보면, 지난 1~2월간 전국 60곳의 신규 단지에 접수된 청약 통장 35만5808건 중 53.8%(19만1577건)가 84㎡에 몰렸다. 올해도 84㎡의 분양도 이어진다. DL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시흥시에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를 공급한다. 서해선 및 신안산선(예정) 시흥능곡역의 더블 역세권이고, 한여울초등학교와 연접한 학세권이다. 현대건설은 인천 연수구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를 분양한다. 우미건설은 경기 화성시 비봉지구 B4블록에 '화성 비봉지구 우미린'을 공급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이 실거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84㎡ 인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국민 평형이라는 인식으로 수요가 많은 만큼 청약 시장에서의 인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