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사진)이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접수, 상담하고 있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찾아 국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는 지난해 4월 개소했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했다. 방통위는 조정신청에서 결과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지난 18일 본격 개시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분쟁조정 제도와 정책이 국민들의 삶에 친숙하게 다가가고 국민들의 일상 속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 사진)이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접수, 상담하고 있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찾아 국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는 지난해 4월 개소했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했다. 방통위는 조정신청에서 결과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지난 18일 본격 개시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분쟁조정 제도와 정책이 국민들의 삶에 친숙하게 다가가고 국민들의 일상 속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이웃분쟁조정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상담업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예정보다 지연된 이날 개소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유의동 국회의원을 비롯한 50여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 시설 내부관람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최근 층간소음과 주차·쓰레기문제, 반려동물 문제 등 이웃 간 분쟁이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생활 갈등을 사전에 중재하고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했으며, 공정한 심의를 거쳐 평택YMCA가 최종 선정돼 2020년 4월부터 3년간 운영하게 된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주민들 사이에 분쟁 발생 소지가 어느 때 보다도 높다”면서 “이웃 간 얼굴 붉히는 다툼을 사전에 예방해 건전한 공동체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영화 의장은 “이웃분쟁조정센터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공동체의식 회복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태영 센터장은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지역의 새로운 이웃 회복, 마을 회복 운동을 시작한다”면서 “갈등 해결을 위해 시민역량을 강화는 물론, 마을 공동체 회복을 통해 살맛나는 긍정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에 개소한 이웃분쟁조정센터와 함께 권역별 마을소통방 3개소(배꽃마을4단지, 뜨레휴 이곡마을7단지, 안중송담힐스테이트)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30개의 소통방을 확대.운영 할 계획이다. 한편, 이웃 간의 분쟁으로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부산시의 분쟁조정위원회들은 저조하다 못해 참담한 실적이다. 분쟁조정업무의 통합과 확대를 통해 제대로 된 ‘소상공인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센터’가 설치돼야 한다” 곽동혁 부산 시의원(수영구2·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유통·대부업·상가건물임대차 등 모든 분쟁 관련 기관을 통합한 분쟁조정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곽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이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각종 분쟁 해결사 역할을 위한 통합 신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제 사례를 들며 법원과 중앙기관의 분쟁조정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본사와 대리점, 가망본부와 가맹점,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 임대차 관계에까지 이르는 분쟁 주체의 다양성과 분쟁 요소의 광범위함을 조목조목 짚으며 분쟁조정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인지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또 기존 분쟁조정위원회들의 미미한 실적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해 분쟁조정센터의 실효성 제고와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시의 홍보 역량을 집중해 소상공인 누구나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쟁의 발생원인과 조정사례 등 관련 연구와 조사를 매년 실시해 분쟁조정센터 운영과 정책 수립 및 개선에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곽 의원은 “분쟁조정센터가 공정거래구축과 상생협력강화의 첨병으로써 지역화폐나 제로페이와 마찬가지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또 하나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는 지난 11일 정부조직인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연구기관(2019~2021)’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공공분야의 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 교육 및 대안제시 능력을 인정받아 2014년 선정(사업기간 2014~2018)에 이어 연속 선정된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3년 간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국무조정실과 함께국내의 다양한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을 교육하게 된다.  전국 대학이 설치한 부설연구소 중 국무조정실 산하의 갈등관리 연구기관에 선정된 곳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유일하다. 센터는 2014년부터 ‘서울시 협상기법 교육(2015), 대구시 군 공항 이전 갈등관리(2016), 천안시 마을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2016)등현재까지 민관군을 아우르는 다양한 갈등관리 솔루션과 교육을 제시해왔다.  가상준 분쟁해결연구센터장은 “앞으로 지자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공공갈등조례가 만들어지도록, 또한 지자체별 갈등관리 전담 부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에서 한 투자자가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을 받고 있다. #. A씨(69)는 재개발이주비로 받은 2억원을 증권사 직원에게 현금보유액으로만 투자하는 조건으로 일임거래를 하게 됐다. 직원은 투자자의 의사에 반해 미수로 주식을 매수한 후 증권담보대출 등을 통해 미수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거래했지만 결국 큰 손해를 봤다. 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매도를 요청했지만 직원이 매도를 극구 만류해 더 큰 손해를 봤다.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수많은 피해사례 중 하나다. 지난 8일 찾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시장감시위원회 내 분쟁조정센터에서 만난 황우경 분쟁조정센터 팀장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완전판매가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투자자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동양사태를 계기로 투자자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센터 합의율 58%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는 증권.선물회사의 불공정행위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분쟁 해결을 돕는 시장 자율조정기구다. 녹취, 거래기록 등 전방위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투자자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유무를 가려낸다. 방문한 당일에도 7명의 직원은 서류를 뒤적여가며 새로 접수된 분쟁조정신청 건들을 검토하느라 분주했다. 주로 피해액을 돌려받으리란 생각도 못한 채 자포자기한 투자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다는 게 센터 직원들의 전언이다. 성과는 어떨까. 채현주 한국거래소 홍보팀장은 "불법행위 적발 시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센터의 합의율은 지난해 기준 58%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푸라기 잡으러 왔다 동아줄을 잡는 셈이다. 투자자의 애타는 마음을 고려해 조정 처리기간도 최대한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제 센터 자체적으로 분석시스템을 구축했고, 변호사 3명과 회계사 1명을 신규 채용해 불공정행위 관련 법률검토와 데이터 분석 시간을 단축했다. 그 덕분에 지난 2012년 평균 39.9일이던 처리기간이 지난해 31.1일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0.0일까지 줄었다. 주식투자를 하다 손실을 본 이들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고충도 적지 않았다. 황 팀장은 "실제로 이곳을 방문하는 투자자 중에선 증권사와 짜고 치는 것 아니냐면서 욕설을 뱉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래도 투자자들이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할 때엔 이곳에서 일하는 것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소송비용까지 지원 하지만 아직도 분쟁조정센터를 모르는 투자자가 너무 많아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투자자는 조정 성사 시 사례금은 얼마를 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분쟁조정센터는 사례금을 일절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증권사가 합의 거부 시 조정이 결렬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에겐 소송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분쟁조정센터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민원 및 분쟁은 지난 2012년 1620건을 기록한 이후 STX팬오션 및 동양사태 관련 대량민원을 포함해 2013년 2만2320건, 올해 상반기 3380건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센터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2012년 107건, 2013년 92건, 올해 상반기 39건으로 매년 100여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황 팀장과 직원들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현장으로 나가 피해를 본 투자자를 직접 만나는 '영업(?)'도 뛰고 있다. 실제 지난 7월부터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부산시청 시민접견실에서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8월부터는 한국거래소 광주·대구 사무소에서도 상시 현장 상담을 시작했다. 분쟁조정신청은 개인적으로는 자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게 분쟁조정센터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막는 것이다. 분쟁조정센터 측은 "전문가의 의견은 조언으로 듣되 최종 판단은 본인이 내린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장민권 수습기자

"따르릉~ 거기 증권분쟁팀이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신관 1층에 위치한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센터. 이른 아침부터 쉴새없이 걸려오는 각종 투자자들의 민원으로 분주한 하루를 시작한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관련 전산 장애, 상품 판매직원들의 부당권유, 임의매매, 은퇴자금을 모두 날린 투자자들의 한 맺힌 사연 등 주식시장과 관련된 각양각색의 사안이 접수된다. 지난해 6월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이 부서에 합류한 나지수 변호사(사진)의 하루도 눈코 뜰 새 없다. 증권사와 개인투자자들 간 분쟁 조정의 중간 사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불공정거래 손해액 감정, 회원사 감리, 소송 지원 업무 대행, 법원조기조정 업무 등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이러한 갖은 고충 처리에도 불구하고 나 변호사는 자신의 일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그는 "현재 거래소 내 각 5개 부서(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본부, 경영지원본부, 시감위)에 13명의 변호사가 흩어져 있다. 이 중 시감위는 6명으로 가장 많다"면서 "갈수록 건전한 시장육성과 투자자보호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다. 힘들지만 각종 민원을 해결한 이후에 투자자들의 격려를 받으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물론 애로 사항도 있다. 틈만 나면 악성민원을 들고 찾아오는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들을 상대하느라 진땀을 뺀다. 전혀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만 펼치는 일부 고객들도 상대해야 한다. 나 변호사는 "증권사 내부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상대하기 어려운 고객은 거래소 분쟁조정센터로 가라고 직접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직통 전화번호를 안내해 특정직원이 특정증권사 민원전담반이 된 적도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독립적인 자기투자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는 "일부 고령의 투자자들은 증권사 직원들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은퇴자산을 일임해 깡통계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다른 지점으로 옮기면 그도 따라가 맡기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투자의 기본원칙은 자기판단.자기책임이다. 주식투자 이전에 스스로 많이 공부하고 판단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투자자보호가 중요시되면서 거래소 불공정거래 업무도 강화되고 있다고 그는 귀띔했다. 실제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불공정거래 소송지원센터가 준비 중이다. 지난 5월에는 불공정거래 손해액 감정업무가 새롭게 시작됐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로 재직 중이기도 한 그는 앞으로 변호사회와 거래소 업무를 접목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따르릉~ 거기 증권분쟁팀이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신관 1층에 위치한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센터. 이른 아침부터 쉴새없이 걸려오는 각종 투자자들의 민원으로 분주한 하루를 시작한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관련 전산 장애, 상품 판매직원들의 부당권유, 임의매매, 은퇴자금을 모두 날린 투자자들의 한 맺힌 사연 등 주식시장과 관련된 각양각색의 사안이 접수된다. 지난해 6월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이 부서에 합류한 나지수 변호사(사진)의 하루도 눈코 뜰 새 없다. 증권사와 개인투자자들 간 분쟁 조정의 중간 사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불공정거래 손해액 감정, 회원사 감리, 소송 지원 업무 대행, 법원조기조정 업무 등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이러한 갖은 고충 처리에도 불구하고 나 변호사는 자신의 일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그는 "현재 거래소 내 각 5개 부서(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본부, 경영지원본부, 시감위)에 13명의 변호사가 흩어져 있다. 이 중 시감위는 6명으로 가장 많다"면서 "갈수록 건전한 시장육성과 투자자보호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다. 힘들지만 각종 민원을 해결한 이후에 투자자들의 격려를 받으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물론 애로 사항도 있다. 틈만 나면 악성민원을 들고 찾아오는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들을 상대하느라 진땀을 뺀다. 전혀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만 펼치는 일부 고객들도 상대해야 한다. 나 변호사는 "증권사 내부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상대하기 어려운 고객은 거래소 분쟁조정센터로 가라고 직접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직통 전화번호를 안내해 특정직원이 특정증권사 민원전담반이 된 적도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독립적인 자기투자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는 "일부 고령의 투자자들은 증권사 직원들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은퇴자산을 일임해 깡통계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다른 지점으로 옮기면 그도 따라가 맡기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투자의 기본원칙은 자기판단.자기책임이다. 주식투자 이전에 스스로 많이 공부하고 판단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투자자보호가 중요시되면서 거래소 불공정거래 업무도 강화되고 있다고 그는 귀띔했다. 실제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불공정거래 소송지원센터가 준비 중이다. 지난 5월에는 불공정거래 손해액 감정업무가 새롭게 시작됐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로 재직 중이기도 한 그는 앞으로 변호사회와 거래소 업무를 접목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들이 손쉽게 온라인상으로 분쟁조정 상담 또는 신청을 하고 분쟁조정사례 등 다양한 전문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센터’ 전용 홈페이지(http://drc.krx.co.kr)를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이번 분쟁조정센터 전용 홈페이지 오픈은 그동안 전문 법률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투자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들이 손쉽게 온라인상으로 분쟁조정 상담 또는 신청을 하고 분쟁조정사례 등 다양한 전문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센터’ 전용 홈페이지(http://drc.krx.co.kr)를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이번 분쟁조정센터 전용 홈페이지 오픈은 그동안 전문 법률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투자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