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트럼프 SNS 미국 대선후보인 힐러리와 트럼프의 TV 토론 일정에 트럼프가 문제를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는 TV 토론 일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지난 3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2차례 TV 토론이 NFL 일정과 겹친다. 민주당과 힐러리가 늘 그랬듯 TV토론을 조작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힐러리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민주당 경선토론 때와 상황이 바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거위원회 측은 "지난 해 9월 TV토론회 (개최)숫자와, 일정, 장소를 공개했다"면서 "위원회는 그 어떤 정당이나 캠프측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미 민주당 대선호부의 TV 토론은 9월 26일과 10월 9일, 10월 19일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유권자들의 냉담한 반응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여야 총선 출마자들이 TV 토론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의 공천 파동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유권자들과의 직접 대면접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보자들로선 공개적인 TV토론회가 정책 홍보나 얼굴알리기에 매우 '효과적인' 유세방식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일부 후보는 측근들과 예상 질의답변 리허설을 갖는 등 실제 토론시 당황하지 않고 상대 후보와의 토론 대결에서 밀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역 현황 및 수치 등을 공부하는 등 사전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상당수 여야 후보들이 거리유세 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과 선거에 대한 관심 저조까지 겹치면서 거리 유세를 통한 지지세 확산에 애를 먹고 있다. 다만 일부 군소정당 후보의 경우 자격기준 미달로 토론회 참여기회가 제한돼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TV토론, 정책홍보-인지도 제고…효자노릇 서울 강서갑에 출마한 민주당 신기남 후보는 TV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한 때 야당 중진의원으로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그였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공천배제)돼 군소정당인 민주당으로 말을 갈아탄 이후 거리유세만으로 자신을 어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 후보는 TV토론을 통해 더민주 공천과정의 부당함과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나름의 소신과 배경을 설명하고, 다양한 정책적 비전 제시와 지역발전 방향 등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신 후보는 5일 본지 기자와 만나 "후보자 TV 토론회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거에는 '정부·여당심판론'과 같은 아젠다를 가져도 (선거구도가) 충분했는데, 그럴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성이 없게된다"며 "민주당 민생기조에 맞는 정책 중심의 유세전략을 취하고 있어 TV 토론회가 그나마 정책을 알릴 유일한 창구"라고 털어놨다. 직접 대면접촉 기회인 거리유세만으로는 민주당 정책공약을 홍보할 기회가 적고 더민주 후보와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서울 마포갑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안대희 후보는 "거리유세로는 공약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토론회 전날은 일정을 비워둘 정도로 공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측은 토론회 전에 자신의 험지출마 배경과 함께 정책적 비전 등 다양한 예상 질의서를 토대로 측근들과 집중적으로 리허설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수치를 비롯해 숙원사업과 해결방안,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의 정책협조 계획 등 경제·사회적 현안별로 다양한 논리개발에 치중했다는 후문이다.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후보는 야당의 대표적인 '논객'답게 예상 현안별 카데고리를 정해놓고 직접 원고를 썼으며 토론회 직전까지 보좌진들과 함께 토론시 억양과 시선처리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상당수 여야 후보자들이 거리유세 등 '지상전' 선거운동보다 정책 홍보나 인지도를 높이는 면에서는 TV토론회 등 '공중전'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아래 정책공약 및 재원조달 방안, 동별 민원사업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열공모드'로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수원에 출마한 한 여당 후보측은 주로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릴레이 유세를 벌였지만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낮은 데다 일부 주민은 틀어놓은 선거 로고송이 시끄럽다면서 거칠게 항의하는 바람에 매우 곤혹스러웠다고 전했다. ■군소정당 후보들 '불공평'…강력 반발 TV 토론회는 거리유세에 비해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를 단시간에 폭넓게 접촉할 수 있는 데다 거리유세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었던 지역발전 정책 공약들을 유권자들에게 보다 용이하게 전파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후보들은 공약집은 무상으로 배포할 수 없다. 수도권에 출마한 한 군소정당 후보는 "정책을 알리고 싶어도 유료로 (공약집을) 팔아야 하는데, 누가 사겠냐"며 "정책을 알릴 기회가 적어 이미지 중심 선거로 흐를 수 밖에 없다"고 정책 홍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상대적으로 토론회 참여 기회가 적은 무소속 및 군소정당 후보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거대정당에 비해 정당 명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낮아 정책알리기 기회가 적은 데도 토론회 참석 기회조차 거의 주어지지 않아 기존 정당 후보들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는 토론회 참석 자격을 국회에 5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를 넘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한다. 노동당 장항배 정책실장은 "선거 후보들은 같은 기탁금을 내는데 군소정당이라고 토론회에 나갈 수 없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노동당 김한울 후보는 여론조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토론회에 나가지 못했다.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장 실장은 "객관적이지 않은 여론조사를 토론회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TV 토론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주요 정당에게는 2차례에 걸쳐 2시간의 토론 시간이 배정됐지만, 나머지 16개 군소정당에게는 단 1차례, 2시간 토론회만 허용됐다. 단순 균등 계산을 하더라도 주요 정당은 1시간인 반면 군소정당은 7.5분으로 '심각한'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녹색당 한재각 공동정책위원장은 "제한된 발언 시간으로는 녹색당의 인권, 핵, 기본소득과 같은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005년 8월까지는 군소정당 토론기회 자체가 없었고 현재 토론회는 그나마 보완된 제도"라며 "앞으로 추가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kim@fnnews.com 박지훈 기자 김가희·이진혁 수습기자

짝 결방(사진=SBS) '짝'이 결방했다. 지난 5일 SBS는 기존 수요일 오후 11시15분 방송되던 ‘짝’을 대신해 ‘제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비초청 후보)’를 내보냈다. 또한 ‘짝’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대 MBC에서 방송되는 ‘황금어장-라디오스타’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결방을 맞이했다. 이처럼 ‘짝’과 ‘라디오스타’가 동시에 결방사태를 겪자 일부 시청자들은 아쉬움을 자아내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짝’의 결방소식이 알려진 이후 SNS에는 “왜 하필 이 시간대에 토론회를 하는 거죠?”, “분명 대선토론이 필요한 방송이긴 하지만 굳이 기존 방송을 결방해야 될 지는 의문이네요”, “‘짝’이 결방하더니 대선 후보들이 예능을 하고 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초청대상 3회, 비초청대상 1회,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ujungnam@starnnews.com남우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경찰 수뇌부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이 참여한 가운데 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열린 ‘일선 경찰관 100인 토론회’에서는 총리실이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또 지난달 29일 이후 2번째로 이날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토론회에서는 수사권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경찰에 따르면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총리실 직권 조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직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으며 총리실 안은 지난 6월 형소법 ㆍ 검찰청법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적 견제와 균형원리를 무시하고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하는 조정안이었다. 경찰의 수사개시 ㆍ 진행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수사중단 ㆍ 송치지휘, 입건여부 지휘 등을 전적으로 검찰의 판단에 맡길 경우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내사 문제의 경우 지난 6월 관계기관 협의 및 국회논의 과정에서 정리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의견도 게재됐다. 특히 총리실 조정안은 수사주체성의 형해화를 넘어 민주사법개혁의 국민적 열망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형소법 제196조 제1항 및 제3항을 개정해 경찰과 검찰의 동등한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법무부에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CJ그룹 인재개발원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주최로 열린 수사권 조정 토론회에서는 검ㆍ경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 측 발제자로 참석한 이제영 대검찰청 형사정책단 검찰연구관은 “판례와 다수 학설에 따르면 지휘 대상인 수사의 범위는 그 실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입건여부라는 형식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며 “경찰이 수사 활동을 하고 입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지휘를 받지 않는 내사로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측 발제자로 나온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의 진교훈 총경은 “범죄를 인식하기 위한 내사 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강제처분을 배제한다면 내사의 존재 의의가 없게 될 수 있다”며 “내사 과정에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법적 통제도 받게 하는 것이 논란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8일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뉴타운 출구전략 2년 평가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한 시민이 주제발표 도중 일어나 손가락질까지 하며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출구전략 하면 뭐합니까! 실태조사가 잘못됐습니다. 제대로 한 것인지 감독은 대체 누가 합니까" "실태조사 데이터가 엉망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이런 것 아닙니까. 다 엉터리고, 형식 뿐입니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2주년을 맞아 이를 되짚어보고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지만 격앙된 주민들의 반발에 결국 파행을 맞았다. 토론회라기 보다는 고성이 난무하는 집단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용산참사5주년추모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2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출구전략 실현을 위해 법령 및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용산참사 5주년을 맞아 여전히 쫓겨나고 있는 세입자 대책을 논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자리에는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을 비롯 배경섭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장과 조정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문위원,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 남철관 나눔과미래 국장, 이강훈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운영위원장, 조효섭 삶의 자리 대표가 참석했다. 그러나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운영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의 출구전략 현황과 과제에 관한 주제 발표 도중 주민들이 잇따라 일어나 "다 아는 내용 설명하려 하지 말고 대책을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앉아달라는 주최 측의 요구에도 불구, 일부 주민들은 발표를 막고 "사유재산을 보호해달라", "기본 재산권을 보호해달라"고 주장했다. 소란으로 인해 지정토론과 종합토론도 진행되지 않았다. 민원인들의 요구로 급하게 간담회가 진행됐지만 이 역시 성토만이 이어졌다. "박원순 나와라"라고 외친 한 중년남성은 "박 시장이 변호사 시절 분명 '뉴타운·재개발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으나 어떻게 지금와서 이런 엉터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은평구민이라고 밝힌 한 중년여성은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한번 이겨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상태이지만 조합 측은 조합총회를 여는 것만 빼고 온갖 할 짓은 다하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 구역은 공공관리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독자인 공공관리자가 관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감독자인 공공관리자가 곧 지자체장인데 '법대로 하라'고만 한다. 감독자가 잘못 관리할 경우 그것을 과연 대신 관리해줄 사람은 어디있느냐"고 지적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경제, 특히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불법이민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경제는 물가가 2%대로 떨어지고 높았던 금리도 내리기 시작했으며 국내총생산(GDP) 성장세가 이어져왔다.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는 등 고용시장도 좋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올랐다.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후 이처럼 미국 경제는 높은 금리 속에서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공로를 인정받기는 커녕 서민들은 여전히 높은 물가에 불만이 커 인플레이션은 이번 대선 승자를 좌우할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미국의 다양한 인종과 남녀 유권자들을 취재한 결과 정치 보다 경제를 더 중요한 문제로 보고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 중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분석, 보도했다. 과거 미국 대선에서는 경제활력은 집권 정당 후보의 승리로 이어져왔다. 무디스애널리틱스가 이번 대선을 가상한 컴퓨터모델에서도 양호한 경제 지표로 인해 해리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55.5%로 나왔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친민주당 성향인 뉴욕타임스는 지난 24일 다양한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흑인과 백인, 아시아와 라틴계, 원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생김새는 달라도 경제적으로 고전하고 있다며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1980년대 이후 볼 수 없던 최악의 물가상승을 겪으면서 정치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월급날 걱정을 더하고 있다. NYT는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그가 재임하던 시절 삶이 더 좋았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달걀값에서부터 자동차 대출 이자에 이르는 거의 모든 것이 비싸진 가운데 트럼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후보로 믿고 있으며 정치전문가들은 전혀 놀라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또한 1일자 보도에서 높은 물가에 지친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파쇼주의자라고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며 많은 부동표 유권자들에게 생활비, 특히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후보가 소속된 공화당은 이점을 인지하고 선거운동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트럼프도 지난 29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가 토론회에서 사용하면서 유명했던 구절인 “여러분은 4년전에 비해 더 삶이 좋아졌습니까?”라고 지지자들에게 물었다. 미국 미시간대학교 로스 경영대학원 교수 에릭 고든은 여러 정치 이슈도 있지만 유권자들은 어느 것보다 경제적 후생이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국 소비자 물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급격히 오르면서 그해 9.1%까지 올랐으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13회 인상해야 했다. 지난 9월 물가는 2.4%까지 떨어지면서 연준의 목표인 2% 가까이 접근했다. 하지만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생필품 등 물가는 여전히 2019년에 비해 평균 약 25% 비싸다. 휘발유 가격의 경우 상승했다가 떨어졌지만 5년전에 비해 30% 더 비싸다. 급등한 주택임대료 또한 저소득층에게 부담이다. 임대료는 2019년에 비해 평균 30% 비싸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고 임대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경합주인 조지아주의 대표적인 도시인 애틀랜타는 2019년 이후 주택임대료가 43% 급등해 미국 전체 도심 지역 평균의 상승률인 30%에 비해 더 상승폭이 컸다. 부동산 정보사이트 질로우에 따르면 애틀랜타의 한 동네의 경우 같은 기간에 임대료가 70%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FT는 애틀랜타에서 재향군인 출신의 한 시민을 인터뷰한 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을 원망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해리스에게 지지표를 던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대선 후보 중 누가 더 경제를 더 잘 이끌 것이냐는 질문에서 열세인 해리스 후보가 다소 상승했지만 높은 물가는 그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민주와 공화 양당을 모두 불신하는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미시간대 로스경영대학원 여론 조사에서 어느 후보가 유권자 개인의 재정 상태를 개선시킬 것이냐는 질문에서 트럼프가 해리스에 45% 대 37%로 더 높게 나왔다. 트럼프는 미국의 원유 생산을 대폭 늘려 유가를 끌어내리고 정부 지출 삭감과 세금 감면, 규제 완화, 수입관세 부과를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놨다. 반면 해리스는 의약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식료품 업체들의 바가지 가격 단속, 주택 추가 건설로 물가를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2022년 이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시작한 것이 해리스 후보에게 힘을 보탤 것이라며 물가와 실업률을 포함시킨 가상 대결에서 선거인단수에서 281대 257로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 버나드 야로스는 경합주의 무소속 유권자들이 여전히 2021~22년 높은 물가로 인한 피로를 느끼고 있다며 트럼프 후보가 297 대 241로 승리할 것이라고 연구노트에서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진옥동 회장과 은행·카드 등 10개 그룹사 최고경영자(CEO) 및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직원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소비자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보호 컨퍼런스는 그룹의 소비자보호 성과 리뷰와 함께 고객 편의성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그동안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안한 고객들에 대한 감사 인사 및 소비자보호 담당 임직원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객 불만 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연결된 우수 사례 발표에 이어 진옥동 회장 및 그룹사 CEO들이 우수 개선 의견을 전달한 5명의 고객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기조강연을 맡은 서울대 경영대학 이유재 교수는 고객가치 경영과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어진 그룹사 직원들과의 토론 자리를 통해 소비자보호 현안 이슈와 개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각 그룹사에서 선발된 소비자보호 정책 연구회 참여 직원들도 그동안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하고 깊이 있게 연구한 내용들을 발표했다. 진옥동 회장은 "소비자보호 강화는 고객의 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에서 시작한다”면서 “신한금융 모든 임직원들이 어제의 나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안일한 점을 찾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줄기차게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주장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선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재계 반발해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으나, 이번엔 다소 완화된 태도가 나타났다. 이 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이 기업합병,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공(功)도 있다’는 윤한홍 정무위원장 지적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 온 이들의 기업가 정신을 막으면 안 된다는 점도 안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면 미래를 보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못 한다”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이 원장은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강한 인식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반응은 이 원장이 그간 간담회, 토론회 같은 공개적 자리에서 보여 온 것과 양상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이 원장은 지난 8월 21일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상법 학계에서 회사와 주주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이익이 포함돼있다는 견해가 다수”라며 “하지만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은 ‘회사’만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주주가 일반 주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되레 위배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어온 데 따른 발언이었다. 그는 앞서 지난 6월 14일 ‘상법 개성 이슈 브리핑’에서도 “개별 의견을 내는 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써 필요하다”며 “정부 의견이 정해지면 누구보다도 이를 강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여야 의원 입법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최종 목표다. 다만 입법안은 국민 실생활 편의성 증대라는 선의도 있지만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 양산'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4년마다 교체되는 의회 권력 기간에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입법안을 쏟아낸다. 하지만 아무리 민생법안이라도 여야 간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 등으로 대치정국이 장기화되면 4년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기 일쑤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 요구가 올 때마다 그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경제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미리 법안에 대한 입법 영향을 정밀 분석함으로써 향후 본격 시행 시 '입법적 선의'(善意)를 최대한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16대 국회에서 2507건에 불과했던 법률안 발의건수는 제18대 1만건, 제20대 땐 2만건을 돌파했다. 제21대 국회에선 총 2만5097건의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회기마다 발의건수를 경신하고 있다. 국회 발의 법안 중 95%가량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갈수록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지난달 30일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인터뷰를 하고 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기능 확대, 바람직한 입법 및 개헌 전망 등을 들어봤다. 지난해 취임한 박 처장은 '입법의 과학화'라는 구호와 함께 추후 있을 개헌 논의의 밑바탕을 입법조사처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ㅡ입법조사처 설립 당시 미국 의회조사국(CRS)을 표방했다. 설립 취지와 목적은. ▲2007년 입법조사처가 만들어질 때 이 CRS를 롤모델로 삼았다. 미국의 CRS는 많은 계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법을 만들 때는 과학적인 분석과 정교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 입법조사처다. 현재 정부 입법의 비중이 5%, 의원 입법이 95% 정도다. 국회에서 대부분의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을 철저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법 지원 외에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시행령의 방향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의 3대 의무는 입법·예산·국정감사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에선 법의 문제점을 지적받거나, 각종 사회 분야에서 왜곡된 입법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지원기관으로서의 책무도 막중하다. ㅡ의원 입법안 발의 문답 요청건수가 늘고 있는데. ▲입법안 발의 문답 요청건수가 연간 5000건에 육박한다.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법을 만들 때 입법조사처와 함께 공청회나 세미나를 하면 해당 입법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도 1년에 300회가량 한다. 다만 일각에선 '법의 과잉'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22대 국회 초기를 보면 실제 민생 현장에서 입법 요구가 굉장히 많다. 오히려 입법 수요는 많은데 국회에서 그만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과잉·졸속 법안이 아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조사처의 역할도 중요하다. ㅡ입법조사처가 추진 중인 입법영향 분석이 되레 입법에 장애물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 ▲입법영향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의원 입법 비중이 95%를 넘어섰고, 과정을 건너뛰다 보면 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잉·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법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이 나오기 전까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만들 땐 규제 중심의 '유럽식'과 진흥 위주의 '미국식'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둘지에 따라 입법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또한 찬반이 양립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편익을 위해서 입법을 해야 한다면 객관적인 수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예컨대 층간소음을 규제한다면 건축회사 입장에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편익을 위해서 입법해야 한다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자료를 두고 토론이 진행돼야 한다. 입법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데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 법대로 살면 좋겠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입법이라면 이런 절차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모두 입법안을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내에는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ㅡ정치적 중립성·전문성 확보 방안은. ▲가장 고민스럽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탈원전, 방송통신위원회 자격 문제 등 여야가 충돌하는 법안들이 많다. 이처럼 여야가 부딪치는 법안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문의가 입법조사처로 들어온다. 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해줄 의무가 있다. 답신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받은 의원들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언론에 흘리기도 한다. 어떤 때는 국민의힘 쪽 의견을 받아주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받는 것처럼 나오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중립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그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택하라면 나는 중립성보다 전문성이다.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조사처가 정확한 과학적 근거와 외국 사례 등을 중심으로 소신껏 조사하고 답변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ㅡ헌법학자 출신으로 합리적인 개헌 방향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명을 다했다'는 이야기는 정권마다 계속 나왔다. 사람의 실패라기보다도 제도의 실패다. 그래서 4년 중임제는 다수 의견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 외에도 요즘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헌법 체제로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너무나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헌법에 여러 기본권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여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두 다 개헌을 하자고 한다. 하지만 헌법만큼은 국민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여야가 합의를 보라는 뜻이기도 하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약 권력구조를 당장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꾼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뿐 아니라 미래 권력도 불만일 것이다. 그러니까 당초 느긋하게 2032년부터 시행해 지금 대통령과 다음 대권을 노리는 사람한테는 아무 지장 없도록 하는 방법 등을 써서 최소한의 합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헌법 개정 절차법 발의, 개헌특위 등이 필요한데 이 또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일각에서 나온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조사처는 공론화 작업을 많이 할 계획이다. ㅡ과거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가 사라지고 대결정치만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각자의 진영의 가치와 논리를 주장하고 압박하다 보면 실제 이뤄지는 일이 없다. 통합이라는 것은 토론을 통해 이뤄진다. 국회야말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같이 토론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태다.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협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이 필요하다. 개헌 같은 큰 문제를 비롯해 사생활과 관련된 것, 노동자의 교섭권, 기업들에 대한 규제 등을 법을 만드는 현장에서 토론을 한다면 통합이 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행정부에 대한 잦은 탄핵 등을 보면 권력의 갈등 정도가 아니라 충돌 수준이라고 본다. 이것을 어떻게 헌법적으로 해결하겠느냐고 고민해 보면 또 개헌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또한 여야 관계자들과 함께 계속 논의를 하려고 한다.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개헌에 실마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 문제이기에 입법조사처가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ㅡ취임 2년차를 맞아 향후 추진하고 싶은 과제는. ▲취임하면서 '입법의 과학화를 입법조사처와 함께'라는 구호를 만들었다. 입법의 과학화를 해야 한다. 법을 만들 때 정교하게 만들어서 법을 잘 지킨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 내용 분석의 제도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메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사처 전 직원들이 조사관들이 입법 분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왔다. 이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제가 와서 일을 많이 했다기보다 그동안 입법조사처가 일을 많이 했더라.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약했다. 그중 하나가 언론과의 소통이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그래서 분기별로 언론에 많이 노출된 보고서를 쓴 직원에게 상을 주는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내·외부 소통에 방점을 두려고 한다. ㅡ파이낸셜뉴스와 공동주최 중인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의 최종 목표는 국민 삶의 질 제고인데. ▲각계각층이 하소연할 수 있는 통로는 입법 청원, 국회의원 만남 등이 있지만 일반 국민 체감상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티타임 때 만난 운송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입법 정책 제안대회를 소개했는데, 이미 이분들도 알고 있었다. 실제 제안대회에서 뽑힌 수상작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몇 건 있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다. 법의 새로운 수요를 발견한 것이다. 입법 정책 제안대회가 국민의 입법 의견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정리=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 입법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최종 목표다. 다만 입법안은 국민 실생활 편의성 증대라는 선의도 있지만,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 양산'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4년마다 교체되는 의회 권력 기간 동안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입법안을 쏟아낸다. 하지만 아무리 민생법안이라도 여야간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 등으로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 4년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기 일쑤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 요구가 올 때마다 그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경제나 실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준비중이다. 미리 법안에 대한 입법 영향을 정밀 분석함으로써 향후 본격 시행시 '입법적 선의'(善意)를 최대한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16대 국회에서 2507건에 불과했던 법률안 발의 건수는 제18대 1만건, 제20대 땐 2만건을 돌파했다. 제21대 국회에선 총 2만5097건을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매 회기마다 발의 건수를 경신하고 있다. 국회 발의 법안 중 95%가량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갈수록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입법 발의에 앞선 법안 해석 및 객관적 수치 도출, 주요국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여야의 입법 업무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1일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인터뷰를 갖고 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기능 확대, 바람직한 입법 및 개헌 전망 등을 들어봤다. 지난해 취임한 박 처장은 '입법의 과학화'라는 구호와 함께 추후 있을 개헌 논의의 밑바탕을 입법조사처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 노동일 주필 다음은 박 처장과의 일문 일답. ㅡ입법조사처 설립 당시 미국의 의회조사국(CRS)을 표방했다. 설립 취지와 목적은. ▲2007년 입법조사처가 만들어질 때 이 CRS를 롤모델로 삼았다. 미국의 CRS는 많은 계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법을 만들 때는 과학적인 분석과 정교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 입법조사처다. 소위 입법 분야에서 국회의 '싱크탱크'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정부 입법의 비중이 5%, 의원 입법이 95% 정도다. 국회에서 대부분의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을 철저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입법조사처의 특정 분야 담당관에게 질의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법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입법 지원 외에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시행령의 방향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 역할도 한다. 국회의 3대 의무는 입법·예산·국정감사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에선 법의 문제점을 지적받거나, 각종 사회 분야에서 왜곡된 입법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지원 기관으로서의 책무도 막중하다. 이러한 책임감 속에 국정감사 이슈 분석과 가이드북을 10년째 발간하고 있다. ㅡ갈수록 의원 입법안 발의 문답 요청 건수가 늘고 있는데. ▲입법안 발의 문담 요청 건수가 연간 5000건에 육박한다.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법을 만들 때 입법조사처와 함께 공청회나 세미나를 진행하면 해당 입법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도 횟수도 1년에 300회가량을 진행한다. 다만 일각에선 '법의 과잉'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입법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22대 국회 초기를 보면 실제 민생 현장에서 입법 요구가 굉장히 많다. 오히려 입법 수요는 많은데 국회에서 그만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과잉·졸속 법안이 아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조사처의 역할도 중요하다.  ㅡ입법조사처가 추진 중인 입법 영향 분석이 되레 입법의 장애물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  ▲입법 영향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의원 입법 비중이 95%를 넘어섰고, 과정을 건너뛰다 보면 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잉·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법이라는 건 하루 아침에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이 나오기 전까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만들 땐 규제 중심의 '유럽식'과 진흥 위주의 '미국식'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둘지에 따라 입법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또한 찬반이 양립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편익을 위해서 입법을 해야 한다면 객관적인 수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예컨대, 층간 소음을 규제한다면 건축회사 입장에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편익을 위해서 입법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자료를 두고 토론이 진행돼야 한다. 입법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 법대로 살면 좋겠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입법이라면 이런 절차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모두 입법안을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내에는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ㅡ정치적 중립성·전문성 확보 방안은. ▲가장 고민스럽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탈원전, 방송통신위원회 자격 문제 등 여야 간 충돌하는 법안들이 많다. 이처럼 여야가 부딪치는 법안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문의가 입법조사처로 들어온다. 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해줄 의무가 있다. 답신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받은 의원들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언론에 흘리기도 한다. 어떤 때는 국민의힘 쪽 의견을 받아주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받는 것처럼 나오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중립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그 둘중에 하나를 먼저 택하라면 나는 중립성보다 전문성이다.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조사처가 정확한 과학적 근거와 외국 사례 등을 중심으로 소신껏 조사하고 답변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ㅡ헌법학자 출신으로 합리적인 개헌 방향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명을 다했다'는 이야기는 매 정권마다 계속 나왔다. 사람의 실패라기보다도 제도의 실패다. 그래서 4년 중임제는 다수 의견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외에도 요즘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헌법 체제로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너무나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헌법에 여러 기본권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여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두 다 개헌을 하자고 한다. 하지만 헌법만큼은 국민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여야 간 합의를 보라는 뜻이기도 하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약 권력 구조를 당장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꾼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 뿐 아니라 미래 권력도 불만일 것이다. 그러니까 당초 느긋하게 2032년부터 시행해 지금 대통령과 다음 대권을 노리는 사람한테는 아무 지장 없도록 하는 방법 등을 써서 최소한의 합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헌법 개정 절차법 발의, 개헌특위 등이 필요한데 이 또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일각에서 나온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조사처는 공론화 작업을 많이 할 계획이다. ㅡ과거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가 사라지고 대결 정치만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각자의 진영의 가치와 논리를 주장하고 압박하다 보면 실제 이뤄지는 일이 없다. 통합이라는 것은 토론을 통해 이뤄진다. 국회야 말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같이 토론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태다.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상징이자 협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이 필요하다. 개헌 같은 큰 문제를 비롯해 사생활과 관련된 것, 노동자의 교섭권, 기업들에 대한 규제 등을 법을 만드는 현장에서 토론을 한다면 통합이 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행정부에 대한 잦은 탄핵 등을 보면 권력의 갈등 정도가 아니라 충돌 수준이라고 본다. 이것을 어떻게 헌법적으로 해결하겠느냐고 고민해보면 또 개헌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또한 여야 관계자들과 함께 계속 논의를 하려고 한다.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개헌에 실마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 문제이기에 입법조사처가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ㅡ취임 2년차를 맞았다. 향후 추진하고 싶은 과제는. ▲취임하면서 '입법의 과학화를 입법조사처와 함께'라는 구호를 만들었다. 입법의 과학화를 해야 한다. 법을 만들 때 정교하게 만들어서 법을 잘 지킨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 내용 분석의 제도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범 사업을 거쳐 현재 메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사처 전 직원들이 조사관들이 입법 분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왔다. 이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 제가 와서 일을 많이 했다기 보다 그동안 입법조사처가 일을 많이 했더라.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약했다. 그 중 하나가 언론과의 소통이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그래서 분기별로 언론에 많이 노출된 보고서를 쓴 직원에게 상을 주는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내·외부 소통에 방점을 두려고 한다. ㅡ파이낸셜뉴스와 공동 주최 중인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의 최종 목표는 국민 삶의 질 제고인데. ▲각계각층이 하소연할 수 있는 통로는 입법 청원, 국회의원 만남 등이 있지만, 일반 국민 체감상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티타임 때 만난 운송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입법 정책 제안 대회를 소개했는데, 이미 이 분들도 알고 있었다. 실제 제안 대회에서 뽑힌 수상작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몇 건 있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다. 법의 새로운 수요를 발견한 것이다. 입법 정책 제안 대회가 국민의 입법 의견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