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민단체 활동 시절 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에 몸담았던 박 시장 등 62명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한 보수 인터넷 매체가 고발한 사건으로 피소된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박 시장은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에서 비상근·무보수 명예직인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사전 등록 등 재단의 행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시장 외에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에서 모금 업무를 맡은 인사 3명에 대해선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들 3명이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모금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지만 등록할 대상을 오인하는 바람에 절차를 어긴 측면이 있고 모금액이 공익적인 곳에 용도대로 사용된 점을 감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희망제작소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하지 않은 기부금품을 모았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박 시장 등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정의로운 시민행동 정영모 대표는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야권 단일 후보였던 박 시장과 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 관계자들이 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당했지만 수사 착수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사를 보류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3선)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 송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송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강제수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남 광양시와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을 방문해 전자제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활동을 자신의 SNS에 게재해 논란을 지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기부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관련 내용을 조사했고, 검찰과의 협의 끝에 송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 의원의 공범을 먼저 기소하고, 송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 경우 공범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송 의원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부산진경찰서는 사전선거운동 기간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하 교육감은 예비후보이던 지난 2월 부산의 한 사회봉사단체를 방문해 자신의 저서 책 5권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 후보자나 유권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하지 못한다. 경찰은 조사 이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으나 돌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전 목사는 오전 10시부터 기부금품법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10시 28분께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해 10월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가 매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상대로 헌금을 모으고 관계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기부금을 받아 종교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 올해 1월엔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정황이 있다며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조용히 조사받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추후 소환 일정을 다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진보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기부금품법 혐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22년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촛불행동 측이 회원들로부터 불법 기부금을 걷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넘겨 받고 지난 9월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여론조사·공천개입 의혹'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명씨에 대해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와 명씨 사이 약정이 이뤄졌는지 등이 사건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명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명씨가 윤석열 캠프에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요지다. 공천개입 의혹의 제보자인 강혜경씨는 명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로 일했고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아울러 명씨가 3억7000만원을 들여 총 81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23회의 미공표 여론조사 일부에 대해 표본과 결괏값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창원지검이 처음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경남선관위는 김 전 의원의 의원 보수 중 절반 가량이 매달 명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파악했고, 검찰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를 고발하며 김 전 의원고가 명씨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창원지검은 최근 최근 수사력 보강을 위해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소속 공안 전문 검사를 각 1명씩 파견받았고, 이날 오전 강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법조계에서는 명씨의 핵심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꼽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회·후원금·기탁금 등을 제외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건네는 것은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명씨가 윤석열 캠프 혹은 본인과의 약정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다면 불법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윤석열 캠프 측이나 후보 본인이 요청한 것 없이 명씨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며 "캠프 측에서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인식을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진 지 16일 만에 SNS 활동을 재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SNS에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을 소개하며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주완 기자가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어른 김장하 선생의 베풂의 삶을 취재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장하 선생은 가난 때문에 고교 진학을 못하고 어린 나이에 한약방 점원으로 취업해, 독학 끝에 만 18세 때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했다"며 "그리고 60년간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수입 대부분을 그때그때 지역사회에 나누고 베풀었다"고 전했다. 이어 "세상의 병든 이들에게서 거둔 수입을 자신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생의 철학이었다"며 "처음엔 가난한 아이들에게 자신처럼 못 배우지 말라고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시작하여 고등학교를 설립했고, 지역의 명문학교로 성장하자 100억 원 대의 학교를 국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액 규모로야 더 많이 기부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만큼 평생동안 일상적으로 많은 분야에 진심을 다해 베푼 이는 보지 못했다"며 "'줬으면 그만이지 뭘 칭찬을 되돌려 받겠다는 것이오?' 이 한마디에 선생의 인품이 함축되어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끝으로 "인품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면서 "이 책을 통해 이 시대에 이런 어른이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다혜씨는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음주 운전 혐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다혜씨는 거듭 "죄송합니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19일에는 다혜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제주시가 제주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부서에 배당했는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당분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 김영선 전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은 명씨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퇴임한 직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80차례에 걸쳐 이뤄진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사세행 측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선 과정 내내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총 80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전달받아 총 3억752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앞서 수사4부에 배당된 다른 사건과의 연결성을 고려해 같은 부서에 이번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4부에 배당한 바 있다. 공수처의 경우 처·차장 등 지휘부가 다각적으로 사건을 검토한 뒤 배당 부서를 정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여론조사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모두 명씨가 중심인물이라는 연결성이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수사4부가 여론조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평이 나온다. 지난해 8월부터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를 종결짓지 못하고 있다. 사건 규모나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 2개를 한 부서가 한꺼번에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력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수사4부는 이대환 부장검사를 포함해 두 명의 평검사가 전부다.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가 수사4부에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해도 총 인원이 4명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연임 재가를 받지 못해 신분이 보장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 내부 관계자는 "공수처 내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많아 다른 수사부서들도 모두 업무 과중 상태"라며 "인력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밤을 새워 수사를 해도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부서에 배당했는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당분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 김영선 전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은 명씨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퇴임한 직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80차례에 걸쳐 이뤄진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사세행 측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선 과정 내내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총 80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전달받아 총 3억752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앞서 수사4부에 배당된 다른 사건과의 연결성을 고려해 같은 부서에 이번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4부에 배당한 바 있다. 공수처의 경우 처·차장 등 지휘부가 다각적으로 사건을 검토한 뒤 배당 부서를 정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여론조사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모두 명씨가 중심인물이라는 연결성이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수사4부가 여론조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평이 나온다. 지난해 8월부터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를 종결짓지 못하고 있다. 사건 규모나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 2개를 한 부서가 한꺼번에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력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수사4부는 이대환 부장검사를 포함해 두 명의 평검사가 전부다.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가 수사4부에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해도 총 인원이 4명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연임 재가를 받지 못해 신분이 보장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 내부 관계자는 "공수처 내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많아 다른 수사부서들도 모두 업무 과중 상태"라며 "인력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밤을 새워 수사를 해도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3일(현지시간) 64세 미국 여성이 자살 캡슐 기계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해 처음 사망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기계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면서 제보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 관련자들을 체포하며 사태가 복잡하게 흘러갔다. '안락사 합법' 스위스 오두막집서 조력 자살 지난 7월 자살 지원 사업체인 '더 라스트 리조트'는 조력 자살 기계인 사르코를 선보였고, 몇 달 내로 처음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사용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라스트 리조트는 이번에 사망한 사람이 미 중서부 출신 64세 여성이라면서 그가 심각한 면역 저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 수년간 고통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의 조력 자살은 스위스 샤프하우젠주의 한 사유지 휴양림 오두막집에서 진행됐다. 라스트 리조트의 공동 회장인 플로리안 윌렛은 그 자리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성명서에 따르면 여성은 "평화롭고, 빠르고, 품위 있게" 사망했다. 스위스 정부와 검찰은 "불법"..관련자 체포 하지만 이날 스위스 검찰청은 사람들이 자살을 도왔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갔다. 이후 사르코를 확보, 부검을 위해 사망자의 시신을 옮겼다. 검찰관은 "안에 숨진 사람이 있는 캡슐을 발견하고 관련자들을 서로 공모하거나 증거를 은폐하지 않기 위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가 사용된 날 스위스 내무부 장관은 이 기계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주 검찰청은 "자살 유도 및 자살 방조 혐의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 경찰에 구금했다"고 말했다. 사르코는 필립 니슈케 박사(76)가 발명한 것으로,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캡슐이다. 2017년 처음 세상에 공개, 네덜란드에서 12년간 연구 개발됐다. 자살자는 캡슐에 들어간 후 뚜껑을 닫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지와 같은 자동화된 질문을 받는다. 그리고 스스로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나와 공기 중 산소량이 30초도 안 돼 21%에서 0.05%로 급락, 약 5분 이내에 의식을 잃고 사망한다. 사르코를 소유한 니슈케 박사의 엑시트인터내셔널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로, 사용자가 내는 유일한 비용은 질소가스값인 18 스위스 프랑(약 2만8000원)이다. 스위스법은 일반적으로 조력 자살을 허용한다. 하지만 지난 23일 의회에서 질문을 받은 내무부 장관 엘리자베트 바우메-슈나이더는 "사르코 자살 캡슐은 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관은 "첫째, 제품 안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둘째, 질소의 해당 사용은 화학 물질법의 목적 조항과 양립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