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인 2016년 8월 16일, ‘제2호 게임법 개정안’을 성안해 발의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제1항제9호와 제10호를 신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까지 통과했고, 이후 소위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이라 불리게 됐다.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도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통해서 사설서버업자 처벌은 가능했다. 그러나 처벌의 근거규정 적용이 우회적이었고, 현실적인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이 용이한 실정이었다. 특히 게임 내 사행성 콘텐츠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고스란히 도박에 노출됐다. 이 경우 수사 기관을 통해 단속·폐쇄한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은 사행성 콘텐츠가 있는 다른 사설 서버로 이동할 뿐 정식 서버로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사에겐 큰 피해로 돌아갔다. 결국 저작권법이 아닌 게임산업진흥법으로 사설서버업자들을 직접 규제할 필요가 커졌고, 이것이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을 발의한 배경이다. 입법 효과는 컸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리니지 사설서버를 운영한 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떨어진 바 있으며 올해 8월에는 충북경찰청이 넥슨과 공조해 23건의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서버를 적발하기도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체적으로도 매달 수 천 건의 불법 사설서버를 적발해 단속하고 있다. 주의할 점이 있다. 게임사나 이용자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사설서버만 있진 않다. 게임사의 묵인이나 허용을 바탕으로 수명을 이어온 ‘착한’ 사설서버들도 있다. 이는 몇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변형한 형태의 사설서버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거나 △ 출시한 지 오래 지났지만 잘 관리된 사설서버로 인해 되려 그 게임의 수명이 증가하거나 △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의 형태는 제각각이지만 공통점도 있는데, 대부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간혹 과금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마저도 서버 유지를 위한 목적이 다수다. 대부분 사설서버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시엔 사설서버 운영자간 소송이 있을 것이란 상황을 가정하지 못했다. 특히 위에서 설명한 ‘착한’ 사설서버 운영자가 소송에 휘말려 1심 판결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선 굉장히 당황했다. 상황을 살펴보니 1심 재판부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살린 판결을 내리기보다 기계적으로 법 문언에 따른 판결 내린 것으로 보였다. 이 운영자를 구제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운영자의 항소심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미예리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대화를 나눠보니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살린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완 입법을 해야한다는데 한 마음 한 뜻이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는 것만으로 판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단 의견도 의원실로 전했다. 그때부턴 속전속결이었다. 이 변호사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의견을 주고 받았다. 현행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축소시켰다. 그리고 상의 초반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변호사와 검토했으나, 이 경우 서버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과금 유도 행위마저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사설서버를 ‘업’으로 했을때에만 적용되도록 개정안 내용을 변경했다. 아울러 위 행위에 대한 공소는 게임사의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도록, 즉 친고죄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자 했다.  이 보완입법안은 지난 5일 발의됐다. 필자가 예상하는 개정안 심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단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임시회기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시킬 계획이다. 이후 빠르면 2월 임시회 중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의결까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상 가능한 가장 빠른 시나리오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도 생각해보자. 내년 초 제22대 총선 일정으로 당분간 법안심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엔 총선 이후 5월 임시회에서라도 통과시키고자 목표하고 있다. 만일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될 경우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논의해야 한다. 고무적인 점도 있다. 일단 개정안에 여·야간 쟁점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현행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의 미비점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시의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통과가능성이 더 올라갈 것으로 점친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게이머 분들의 관심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개정안이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정리/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넥슨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조해 익스트림, 진, 로얄메이플 등 최대 규모의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서버를 조직적으로 운영해온 주범들 중 2인을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해외 도피 상태인 1인은 추적 및 검거를 위해 인터폴 수배 조치를 내렸다.  현재 사설서버 '로얄메이플'의 경우 이들 외 다른 주범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으로 파악돼, 향후 수사가 지속될 예정이다. 사설서버 운영에 가담한 호스팅 업체 직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4인도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 방조죄로 검거, 송치됐다.  향후 넥슨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처벌과 함께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 전액을 추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설서버 이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넥슨 측은 지난 8월 ‘메이플스토리’ 사설서버 이용 기록이 확인된 400여개 계정을 차단 조치했다.  넥슨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특정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 중"이라며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앞으로도 넥슨은 지식재산권(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K-게임 저작권을 침해한 태국 내 불법 게임 사설 서버를 폐쇄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 지식재산국(DIP)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내 게임을 불법 복제한 태국의 사설 서버 2개를 폐쇄했다. 보호원과 문체부는 지난해 국내 게임회사인 ‘제페토’사의 불법 게임 서버 관련 피해구제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보호원 태국사무소를 통해 태국 지식재산국에 사법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페토’사는 ‘포인트 블랭크’, ‘배틀 카니발’ 등의 게임을 제작한 국내 개발사로, 해외 현지 서비스 운영 초기부터 불법 사설 서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사설 서버 운영자에 대한 신고 및 고발 조치 등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나 태국 내 게임 IP 대응 사례가 적어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보호원은 불법 서버 4개를 확인하고 ‘제페토’사의 소 제기 절차를 지원하였으며, 불법 사설 서버 2개의 폐쇄를 확인하고 나머지 2개 서버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 게임 저작물의 해외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성과일 뿐 아니라, 추후 침해 대응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호원 관계자는 “게임산업이 K-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한류 상품인 만큼 앞으로도 태국 내 불법 침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호원과 문체부는 현지 불법 사설 게임 서버 등 유사 침해 사례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 태국 지식재산국, 경제범죄억제경찰(ECD), 법원 등 태국 정부 기관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온라인 게임 소스를 내려받아 개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게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복제한 '리니지' 같은 게임 속에서 '투견장'을 운영해 도박을 유도하고 수익을 챙기는 범법 행위도 난무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기술적인 한계로 별다른 예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강경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저작권 처벌 강화 분위기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불법 리니지' 게임에 도박장 운영 4일 본지 취재 결과 인터넷에서 사설 서버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불법 운영 게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불법 사설 서버에 이용되는 게임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구·신 버전과 리마스터, 넥슨의 바람의나라·메이플스토리 등으로 다양했다. 사설서버를 구축·운영·홍보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법 서버를 운영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30만원에 사설서버 제작해 운영 불법 사설서버를 둘러싸고 구축·홍보·운영 삼박자가 갖춰진 불법적인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 먼저 30만~70만원을 지불해 독자적인 서버를 만든 서버 운영자는 홍보사이트에 5~80만원을 지불해 게임 이용자들을 모집한다. 이후 이용자들로부터 암호화폐 등을 받아 게임머니를 지급하면 이용자들은 사설서버 내에서 게임을 하거나 사설도박을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업계에 따르면 범죄 대상이 되는 게임들 대부분이 1990년도 후반에서 2000년도 초반에 개발된 게임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오래되거나 서버 클라이언트 파일이 이미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 거래돼 사설서버 구축을 막을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게임업계는 이에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넥슨은 앞으로도 불법 사설서버 운영을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20년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23일 이들에게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법원도 불법 사설서버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남의 지식재산권(IP)를 함부로 가져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고 이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과거보다 많아지고 있다"며 "법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불법 사설서버 이용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사설서버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일 수 있다"며 "이용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사설 리니지 게임서버를 이용해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해서 2억여원의 수익을 챙겼으나 추징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적용한 법리와 법원이 판단한 혐의가 달라 추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신의 거주지에서 불법 사설 리니지 게임서버 7곳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통해 게임을 하면서 이용자들에 아이템 만들어 판매해 총1573회에 걸쳐 2억 2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범행 기간이 1년이 넘고 취득한 이익도 거액"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온라인 MMORPG 게임 리니지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서버 내 도박장 이용자를 상대로 수백억원을 환전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는 리니지 사설서버 도박장을 통해 수백억원의 게임머니를 환전하고 암호화폐 등으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일당 13명을 도박공간개설, 저작권법위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등 7명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9만9741회에 걸쳐 283억원 상당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31억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했다. 또 H씨등 6명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4만9701회에 걸쳐 365억원 상당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고 66억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리니지는 본래 엔씨소프트의 게임이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서버를 개설해 저작권법위반, 게임산업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게임 내에서 캐릭터를 통해 게임 상의 경마, 투견 등 미니게임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작했다. 도박에 쓰이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도박공간개설) 수익금은 암호화폐로 변환해 해외 거래소를 거쳐 개인 지갑으로 송금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수익금을 암호화폐를 비롯한 10억2500만원 범죄수익으로 압수해 보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베낀 불법 사설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수억대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광고사이트 운영자 신모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신씨의 동업자 김모씨(3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모자 현모씨(2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추징금 7억1000만원, 7500만원, 93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이들은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설 정보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 8억413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익금은 암호화폐를 사용해 추적이 어렵게했다.이들은 2016년 3월부터 3개월간 리니지 사설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사설서버에 접속한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생성, 판매한 혐의도 있다.신씨와 김씨는 상담업무 등 사이트를 직접 운영했다. 현씨는 사이트 도메인 등록과 서버 비용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계좌를 빌려주고 적발시 혼자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매월 돈을 받았다.재판부는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알선해서는 안 되며, 저작재산권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일명 게임핵 유포자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단속을 벌인 결과 6건을 적발, 19명을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유포 △불법 사설서버 운영 △게임 상대방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 등이었다. 경찰은 불법 프로그램이 주로 인터넷 방송 및 사이트별로 판매·유통되는 점을 착안, 각 매체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했다. 또 중국 해커 등을 통해 유입되는 악성프로그램을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적용했다. 경찰은 게임핵을 중국 해커를 통해 구매한 뒤 사이트를 통해 대량으로 판매한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했다. 아울러 유명 인터넷 게임을 모방한 사설서버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8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터넷게임상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함으로써 국내 게임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고 정정당당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에도 단속을 확대하는 등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사이버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짜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자들로부터 90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사설 선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운영 조직을 적발해 총 30명(구속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불법 선물 HTS를 이용해 '○○에셋'이라는 이름의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169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코스피200, 금, 나스닥 등 실시간 지수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꾸며낸 뒤 실제로는 투자자들의 손실 금액을 수익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에게 정상 업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한 뒤 가짜 HTS를 다운받도록 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일정 시간마다 PC 화면을 캡처해 자신들에게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시키고 이를 토대로 전문 투자자로 보이는 사람을 배제시켰다. 또 투자자들에게 매매 타이밍을 알려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수익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이기도 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조직에 제공한 일당 3명 중 1명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2명은 해외로 도피해 검찰이 추적 중이다. 운영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수익금 약 33억원을 세탁해 준 대포통장 공급업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IP 추적을 피하고자 별도의 서버에 원격 접속해 입출금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등 수사망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직원들이 사용한 서버, 노트북, 휴대폰 등 총 180대를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의 통해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약 20억원을 특정하고 이 중 12억원에 대해 부동산, 외제차 등 재산을 추징보전했고 나머지 수익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금 예치와 교육 이수 등 고위험 상품인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범죄"라며 "최근 원격접속 서버 이용 등 범행 수법이 고도화한 만큼 적극 대응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싱글플레이’ GTA 산안드레아스(GTA San Andreas)의 ‘멀티플레이’ 버전을 만들어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챙긴 2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GTA 산안드레아스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서 계좌 이체나 문화상품권 등 방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싱글플레이용으로 제작된 이 게임을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게임산업법은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도 “게임 제작사가 피고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라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는 제작사가 명시적으로 조치할 것을 예고한 ‘상업적 이익의 창출’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인다”면서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벌금 500만원으로 줄였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게임산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