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대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온라인 불법도박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10배 이상이 증가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수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나 민간전문상담기관에 내방한 온라인 불법도박자들 중 성인도박문제 자가점검인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결과 가장 심각한 수준인 ‘문제성도박군(도박중독자)’으로 분류된 도박자 수다. 온라인 불법도박자 수는 5년 새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일정 수준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가장 심각한 연령대는 10대 청소년과 20~30대 청년층이다. 10대의 경우 2015년 불과 71명뿐이던 도박자 수가 2019년 734명으로 급증했고, 20대와 30대는 전체 온라인 불법도박자의 78%를 차지하는 등 젊은 연령대에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간한 ‘Issue & Research Brief 2020년 9월호'에 담긴 내용을 근거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도박중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도박자의 도박 빈도 역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인터넷 도박문제 근절을 위해 수많은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성장기인 청소년의 경우 도박중독으로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도박 예방만큼 상담과 치유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10-09 07:44:12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수백여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해 20여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기호)는 209개 유령법인 명의로 742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판매한 대규모 유통조직 2개, 2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34)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12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425개를 개설,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46)는 지난 3∼8월 89개의 유령법인을 설립 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317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 제3자가 법인 계좌를 대리 개설하는 방법으로 계좌개설자를 은폐해 검찰 수사·추적을 어렵게 했다. 이들은 대포통장 1개당 대략 300만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1인당 10여건에서 150여건까지 대포통장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탈취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C씨 등 4명을 검거했다. C씨(21)는 대포통장에 송금된 돈을 빼돌리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등 피해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접근, 3회에 걸쳐 통장을 양도한 후 현금 89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 등 차명물건 유통사범을 적극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7-11-09 13:54:35온라인 상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 사기도박 오해를 피하기 위해 CNN 방송을 게임 진행 배경으로 잡는 수법으로 수만명으로부터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28일 인터넷 상에서 카드게임인 ‘바카라’를 생중계하면서 사이트 접속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도박장 총괄 이모씨(35)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필리핀 마카티시(市)에 있는 인터넷 바카라 게임 생중계 업체 M사와 계약을 체결, 인터넷을 통해 게임에 참가한 수만명에게 1000원당 1달러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20% 상당의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챙긴 혐의다. 이씨 등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무실을 빌려 카지노용 테이블 3대와 방송장비를 갖추고 필리핀인 딜러 30명을 고용, 카드 게임을 진행했으며 영업력 극대화를 위해 본사와 영업사이트를 분화하고 별도 영업망까지 갖춘 것으로 밝혀졌다. 수익금은 본사 50%, 영업 사이트 15%, 영업파트너 35% 비율로 나눠 지급됐다. 이씨는 이 돈으로 고급 외제 승용차 구입과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고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도 일부를 계좌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카라’는 플레이어(player)와 뱅커(banker)에게 2장씩의 카드를 나눠준 뒤 각 카드의 숫자를 합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는 게임으로, 이기면 플레이어에게 건 사람은 건 만큼의 돈을, 뱅커에게 돈을 건 사람은 건 돈의 95%를 받는 게임이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수익금 가운데 45%(450억원)를 동업자 필리핀인에게 제공했다고 진술, 검찰은 진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벌어들인 현금 15억7000만원과 포르쉐 카이엔 등 외제 고급승용차 6대(시가 8억5000만원) 등 123억2000만원 상당을 몰수 보전하고 법원 선고를 거쳐 전액 국고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참가자들이 사기도박으로 오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뉴스채널인 CNN 방송을 게임 진행 배경으로 잡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일본, 태국, 푸켓 등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포카와 바둑이 도박장을 열어 딜러비 명목으로 8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윤모씨(40)를 구속기소하고 말레이시아로 달아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서울 종로구 관훈동 부지 677.3㎡(공시지가 117억원)상당의 토지를 몰수보전했다. 검찰은 국외 도주자에 대해 통상 기소중지했으나 이번의 경우 범죄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후 궐석재판을 열어 관련자들에 대한 국내 송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jjw@fnnews.com정지우 홍석희기자
2008-09-28 12:04:36온라인 불법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과 한선교 의원(친박연대), 김영진 의원(통합민주당) 등 국회의원 12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이들은 “환전이 되지 않는 허가된 게임포털과 달리 이런 사이트들은 물론 불법 환금 등 도박성 현금거래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온라인 포털, 카페 등 게시판이나 블로그를 이용해 버젓이 광고활동을 벌이고 있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온라인상의 사행성 게임은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그동안 사행행위 규제법안에는 온라인상의 도박사이트에 대한 이렇다 할 법적 규제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사행행위’ 및 ‘사행행위 영업’의 개념을 온라인을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포함하도록 규정해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할 경우 해당 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행성 도박을 잡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청과 협의해 처벌 특례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안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해 이용요금 등 결제수단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짓고 있다. 김충환 의원은 작년 1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규제 근거를 명문화한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7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계류됐던 법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2008-07-01 22:44:43온라인 불법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과 한선교 의원(친박연대), 김영진 의원(통합민주당) 등 국회의원 12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이들은 “환전이 되지 않는 허가된 게임포털과 달리 이런 사이트들은 물론 불법 환금 등 도박성 현금거래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온라인 포털, 카페 등 게시판이나 블로그를 이용해 버젓이 광고활동을 벌이고 있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온라인상의 사행성 게임은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그동안 사행행위 규제법안에는 온라인상의 도박사이트에 대한 이렇다 할 법적 규제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사행행위’ 및 ‘사행행위 영업’의 개념을 온라인을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포함하도록 규정해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할 경우 해당 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행성 도박을 잡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청과 협의해 처벌 특례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안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해 이용요금 등 결제수단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짓고 있다. 김충환 의원은 작년 1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규제 근거를 명문화한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7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계류됐던 법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2008-07-01 18:47:36온라인 불법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과 한선교 의원(친박연대), 김영진 의원(통합민주당) 등 국회의원 12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이들은 “환전이 되지 않는 허가된 게임포털과는 달리 이런 사이트들은 물론 불법 환금 등 도박성 현금거래를 공개적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온라인 포털, 카페 등 게시판이나 블로그를 이용해 버젓이 광고활동을 벌이고 있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온라인상의 사행성 게임은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그 동안 사행행위 규제법안에는 온라인상의 도박사이트에 대한 이렇다 할 법적 규제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사행행위’ 및 ‘사행행위 영업’의 개념을 온라인을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포함하도록 규정해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할 경우 해당 관청에 허가를 받도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행성도박을 잡기 위해 문광부 및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처벌 특례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안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해 이용요금 등 결제수단을 제한하는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짓고 있다. 김충환 의원은 작년 1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규제 근거를 명문화한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7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계류되었던 법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2008-07-01 14:59:49#. 네이버웹툰의 인기 웹툰 '****주의'가 불법웹툰 사이트에 다시 풀렸다. 'X토끼'로 알려진 웹사이트를 정부가 차단했지만 주소를 우회하고 이름만 바꾼 사이트가 곧바로 생겼다. 직전에 차단됐던 불법웹툰 사이트 이름을 검색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대체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네이버웹툰에서는 특정 회차가 지나면 결제해야 볼 수 있지만 이 사이트는 모든 회차가 '공짜'다. 웹툰 사이트에는 불법도박 사이트 배너광고가 50여개 도배돼 있다. 웹툰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이 사실상 불법도박 통로에 가장 쉽게 노출된 상태다. 국내 웹툰서비스 사업이 정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불법웹툰 사이트의 폐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차례 차단해도 불법웹툰 업체들이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우회사이트를 재공지하거나 사이트를 재구축, 사실상 원천 차단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9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유명 불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이트인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불법웹툰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등의 운영자 B씨를 검거하며 해당 사이트들이 폐쇄됐지만 유사 사이트들이 다시 생겨났다. ■국내 시장 피해규모만 7000억원2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웹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불법웹툰 시장 규모는 합법적인 웹툰시장 규모 1조8290억원의 40%에 달하는 7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픽 규모 역시 합법적 웹툰 시장을 불법웹툰 시장이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한국어 불법사이트 20개의 총트래픽 규모는 약 331억 건으로 합법 플랫폼의 트래픽(약 508억 건)의 65%에 달했다.이러한 사이트들은 손쉽게 복제가 가능한 웹툰을 퍼나르고, 불법 도박·성인사이트 등의 광고배너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서버와 도메인을 해외에 둔 탓에 단속도 어렵지만 단속망에 걸린다 하더라도 사이트명과 링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간다. 실제 'X토끼' 운영자는 특정됐지만 일본으로 귀화해 사실상 수사중지 상태로 알려졌다. 아무런 인증 없이 불법사이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탓에 청소년 보호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성인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불법도박·성인사이트 접근경로의 대부분이 이러한 불법사이트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하고, 차단해도 속수무책웹툰업계는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소송을 벌이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다만 대형사 이외에는 불법사이트를 모니터링하거나 직접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웹툰은 자체개발 기술인 '툰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기 시작한 201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에서는 29개 사이트 중 27개의 업로드를 중지하고 폐쇄했으며 해외의 경우 134개 1차 불법사이트 중 102개 사이트의 업로드를 중지하고 폐쇄했다. 지난 10월에는 국내 불법사이트 운영자 3곳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며, 미국 법원의 '소환장 제도'도 올해 4건을 완료한 상황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1년 불법유통대응팀(P.CoK)을 꾸렸다. 대응팀은 지금까지 5개의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간하는 등 불법유통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 31개 불법사이트 90명 이상의 운영자를 특정했고, 8개의 대형 사이트를 폐쇄했다. 지난 9월에는 인도네시아 3위권 불법유통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완벽한 불법유통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웹툰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많은 불법사이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중소형 플랫폼의 경우 대형사만큼의 인적·물적 대응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불법웹툰피해작가 대책회의의 김동훈 작가는 "정부와 플랫폼, 작가, 독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불법사이트 차단 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절차를 최소화하거나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즐겨야 한다는 이용자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1-25 18:11:04[파이낸셜뉴스] 군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는 병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건만 4백여 건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1월부터 8월까지만 319건으로 집계됐다. 일과 후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월급까지 오르면서 병사들이 도박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엔 병장 기준 월급이 150만원으로 인상되는데,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합하면 200만원이 넘는다. 문제는 적발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이다. 또 도박판을 벌이다 징계를 받아도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높은 수위의 처벌 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0 13:34:37[파이낸셜뉴스] 대전지역 대학가와 유흥가 주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도박장을 연 점주와 도박판을 벌인 직장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홀덤펍 점주 A씨 등 10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홀덤펍 종업원 등 관계자 77명을 도박 장소 개설 또는 방조 혐의, 도박을 한 플레이어 221명을 도박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점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전 대학가와 유흥가 일대에서 각자 다른 10개의 불법 도박장을 열어 홀덤펍 상호를 내걸고 오픈 채팅방, 소셜네트워크(SNS),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해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칩을 제공해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한 혐의다. 200명이 넘는 도박 참가자들이 게임을 한 뒤 얻은 칩을 가져오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거나 승자에게 상금을 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도박 참여자들은 인근 대학의 학생부터 일반 직장인, 사립학교 교사까지 다양하며 한 사람이 최대 1000만 원까지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중에서는 한 점포에서만 3억9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낸 곳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중 3억12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 기소 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가 범죄수익금 약 3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이 번화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단순 오락이란 생각으로 게임에 참여했다 도박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1-19 12:49:28[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과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청소년 온라인범죄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스쿨벨은 청소년 관련 범죄를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신속하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내 초·중·고 전체 1374개교와 학부모 78만명에게 앱 또는 문자를 통해 전파된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해 2021년 구축했다. 청소년 온라인범죄는 △불법 온라인 도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고물품 등 사기 등이 대상이다. 고등학생 A군은 도박사이트 계정을 주변 친구들에게 제공하고 도박 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갑지 못하면 부모를 협박해 경찰에 검거됐다. B군은 성인 대상 딥페이크(허위 영상물)을 만들어달라고 동급생에게 부탁했다. 부탁을 받고 영상을 제작한 동급생과 B군 모두 성폭력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공범'으로 검거됐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택배로 판매하거나 20만원 상품권을 10만원에 판다고 속인 학생들도 검거됐다. 이번에 발령되는 스쿨벨은 총 4편의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됐다. '온라인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실제 검거 사례와 적용 법조,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온라인 범죄 피해를 받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 112, 117로 신고하거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통보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겨울방학이 종료되는 2월 9일까지 '청소년 온라인범죄 집중 예방기간'을 운영한다. 스쿨벨 발령과 동일한 범죄를 대상으로 SPO 150명이 온라인범죄 예방 교육, 첩보 수집 활동 등을 진행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청소년 온라인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단속, 검거 외에도 관련기관들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재발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9 11: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