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대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온라인 불법도박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10배 이상이 증가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수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나 민간전문상담기관에 내방한 온라인 불법도박자들 중 성인도박문제 자가점검인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결과 가장 심각한 수준인 ‘문제성도박군(도박중독자)’으로 분류된 도박자 수다. 온라인 불법도박자 수는 5년 새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일정 수준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가장 심각한 연령대는 10대 청소년과 20~30대 청년층이다. 10대의 경우 2015년 불과 71명뿐이던 도박자 수가 2019년 734명으로 급증했고, 20대와 30대는 전체 온라인 불법도박자의 78%를 차지하는 등 젊은 연령대에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간한 ‘Issue & Research Brief 2020년 9월호'에 담긴 내용을 근거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도박중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도박자의 도박 빈도 역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인터넷 도박문제 근절을 위해 수많은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성장기인 청소년의 경우 도박중독으로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도박 예방만큼 상담과 치유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10-09 07:44:12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수백여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해 20여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기호)는 209개 유령법인 명의로 742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판매한 대규모 유통조직 2개, 2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34)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12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425개를 개설,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46)는 지난 3∼8월 89개의 유령법인을 설립 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317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 제3자가 법인 계좌를 대리 개설하는 방법으로 계좌개설자를 은폐해 검찰 수사·추적을 어렵게 했다. 이들은 대포통장 1개당 대략 300만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1인당 10여건에서 150여건까지 대포통장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탈취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C씨 등 4명을 검거했다. C씨(21)는 대포통장에 송금된 돈을 빼돌리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등 피해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접근, 3회에 걸쳐 통장을 양도한 후 현금 89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 등 차명물건 유통사범을 적극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7-11-09 13:54:35온라인 상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 사기도박 오해를 피하기 위해 CNN 방송을 게임 진행 배경으로 잡는 수법으로 수만명으로부터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28일 인터넷 상에서 카드게임인 ‘바카라’를 생중계하면서 사이트 접속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도박장 총괄 이모씨(35)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필리핀 마카티시(市)에 있는 인터넷 바카라 게임 생중계 업체 M사와 계약을 체결, 인터넷을 통해 게임에 참가한 수만명에게 1000원당 1달러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20% 상당의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챙긴 혐의다. 이씨 등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무실을 빌려 카지노용 테이블 3대와 방송장비를 갖추고 필리핀인 딜러 30명을 고용, 카드 게임을 진행했으며 영업력 극대화를 위해 본사와 영업사이트를 분화하고 별도 영업망까지 갖춘 것으로 밝혀졌다. 수익금은 본사 50%, 영업 사이트 15%, 영업파트너 35% 비율로 나눠 지급됐다. 이씨는 이 돈으로 고급 외제 승용차 구입과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고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도 일부를 계좌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카라’는 플레이어(player)와 뱅커(banker)에게 2장씩의 카드를 나눠준 뒤 각 카드의 숫자를 합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는 게임으로, 이기면 플레이어에게 건 사람은 건 만큼의 돈을, 뱅커에게 돈을 건 사람은 건 돈의 95%를 받는 게임이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수익금 가운데 45%(450억원)를 동업자 필리핀인에게 제공했다고 진술, 검찰은 진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벌어들인 현금 15억7000만원과 포르쉐 카이엔 등 외제 고급승용차 6대(시가 8억5000만원) 등 123억2000만원 상당을 몰수 보전하고 법원 선고를 거쳐 전액 국고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참가자들이 사기도박으로 오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뉴스채널인 CNN 방송을 게임 진행 배경으로 잡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일본, 태국, 푸켓 등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포카와 바둑이 도박장을 열어 딜러비 명목으로 8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윤모씨(40)를 구속기소하고 말레이시아로 달아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서울 종로구 관훈동 부지 677.3㎡(공시지가 117억원)상당의 토지를 몰수보전했다. 검찰은 국외 도주자에 대해 통상 기소중지했으나 이번의 경우 범죄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후 궐석재판을 열어 관련자들에 대한 국내 송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jjw@fnnews.com정지우 홍석희기자
2008-09-28 12:04:36온라인 불법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과 한선교 의원(친박연대), 김영진 의원(통합민주당) 등 국회의원 12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이들은 “환전이 되지 않는 허가된 게임포털과 달리 이런 사이트들은 물론 불법 환금 등 도박성 현금거래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온라인 포털, 카페 등 게시판이나 블로그를 이용해 버젓이 광고활동을 벌이고 있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온라인상의 사행성 게임은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그동안 사행행위 규제법안에는 온라인상의 도박사이트에 대한 이렇다 할 법적 규제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사행행위’ 및 ‘사행행위 영업’의 개념을 온라인을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포함하도록 규정해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할 경우 해당 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행성 도박을 잡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청과 협의해 처벌 특례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안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해 이용요금 등 결제수단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짓고 있다. 김충환 의원은 작년 1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규제 근거를 명문화한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7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계류됐던 법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2008-07-01 22:44:43온라인 불법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과 한선교 의원(친박연대), 김영진 의원(통합민주당) 등 국회의원 12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이들은 “환전이 되지 않는 허가된 게임포털과 달리 이런 사이트들은 물론 불법 환금 등 도박성 현금거래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온라인 포털, 카페 등 게시판이나 블로그를 이용해 버젓이 광고활동을 벌이고 있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온라인상의 사행성 게임은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그동안 사행행위 규제법안에는 온라인상의 도박사이트에 대한 이렇다 할 법적 규제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사행행위’ 및 ‘사행행위 영업’의 개념을 온라인을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포함하도록 규정해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할 경우 해당 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행성 도박을 잡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청과 협의해 처벌 특례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안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해 이용요금 등 결제수단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짓고 있다. 김충환 의원은 작년 1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규제 근거를 명문화한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7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계류됐던 법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2008-07-01 18:47:36온라인 불법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과 한선교 의원(친박연대), 김영진 의원(통합민주당) 등 국회의원 12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이들은 “환전이 되지 않는 허가된 게임포털과는 달리 이런 사이트들은 물론 불법 환금 등 도박성 현금거래를 공개적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온라인 포털, 카페 등 게시판이나 블로그를 이용해 버젓이 광고활동을 벌이고 있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온라인상의 사행성 게임은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그 동안 사행행위 규제법안에는 온라인상의 도박사이트에 대한 이렇다 할 법적 규제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사행행위’ 및 ‘사행행위 영업’의 개념을 온라인을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포함하도록 규정해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할 경우 해당 관청에 허가를 받도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행성도박을 잡기 위해 문광부 및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처벌 특례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안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해 이용요금 등 결제수단을 제한하는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짓고 있다. 김충환 의원은 작년 1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규제 근거를 명문화한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7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계류되었던 법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2008-07-01 14:59:49[파이낸셜뉴스]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이 청렴 교육 시스템과 관련해 한국e스포츠협회와 손을 잡았다.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은 지난달 30일 한국e스포츠협회와 청렴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청렴·윤리 교육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윤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법정 교육 △오프라인 청렴·윤리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과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구축, 효율적인 청렴·윤리 교육 추진을 목적으로 상호 교류 및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은 금융윤리인증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자금세탁, 청렴, 내부통제 등에 관한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e스포츠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국내외 저변 확대, 선수 및 팀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단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10-04 16:09:11[파이낸셜뉴스]한국과 베트남이 디지털성폭력, 온라인 불법도박 등 초국경 범죄 해결을 위해 치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28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팜 민 찐 총리,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과 잇달아 회담했다. 조 청장은 찐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과 한국이 지난 수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치안 협력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혈흔 및 화재감식 등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양한 협력 사업으로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찐 총리는 "한국과 베트남의 치안 협력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경찰 협력은 지속해서 강화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르엉 땀 꽝 장관과의 치안총수 회담에서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양국 경찰은 합동 수사를 통해 하노이에서 약 15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국 경찰이 개발한 디지털 성폭력물 국제 대응 플랫폼 '아이나래'에 베트남 공안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이나래는 각국의 법 집행 기관들과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현황을 공유해 신속히 삭제·차단하고자 한국 경찰이 개발했다. 꽝 장관은 "한국과 베트남은 더욱 안전한 세상을 위해 협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초국경 범죄 대응에서 긴밀한 공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베트남 최고 지도자인 또 럼 서기장이 공안부 장관이던 2017년부터 양국 치안 총수급 교류를 해오며 과학수사, 교통사고 예방, 범죄자 송환 등에서 치안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특히 한국 경찰은 네 차례에 걸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베트남 공안에 현장증거 분석, DNA 감정, 디지털포렌식, 교통사고 예방·수사 기법 기술 등을 전수해왔다. 한편 조 청장은 베트남 교민과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열어 "안전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베트남 관광청에 따르면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해는 4월까지 역대 최대인 160만명을 기록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29 14:04:21[파이낸셜뉴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경찰청과 함께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스와 경찰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도박이 일상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널리 알린다. 특히 청소년 도박은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기나 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토스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도박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얼굴을 변형·합성해 '박도영'이라는 만 16세의 가상 인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해당 인물이 평범한 일상 사진을 업로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5주 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도박에 중독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내 아이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부모님들의 생각이 위험하다는 점을 시사하고자 했다. 별도로 제작한 캠페인 영상을 통해서는 청소년 도박이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하지 않은 문제라는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전달한다. 청소년 누구나 온라인 도박에 쉽게 빠져들 수 있고, 이는 평소 생활이나 성적, 태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문제라는 점을 알린다. 해당 영상은 토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이크로사이트(홈페이지)도 운영한다. 해당 페이지에는 캠페인의 취지와 내용을 담았으며, 캠페인에 대한 의견을 나누거나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메뉴도 별도로 마련했다. 더불어 필요한 도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청소년 도박문제 자가점검 페이지도 함께 제공한다. 청소년 도박 근절 메시지 확산을 위해 ‘피켓 릴레이'도 진행한다. 첫 주자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토스 이승건 대표를 지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토스와 협력해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국 경찰청 옥외 매체 및 소셜 채널, 명예경찰 등을 통해 청소년 도박 근절 메시지를 널리 알릴 예정으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이 사회 전반에 깊이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토스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과 치유에 동참하길 바란다”라며 “토스를 통해 금융을 접하는 아이들이 많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스는 서비스 측면에서도 청소년 도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토스 앱 내에서는 ‘가족 보안 지킴이’ 기능을 통해 연결된 가족 간에 도박,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할 경우 사고 유형과 발생 일자를 알림으로 제공한다. 또 불법 도박 의심 계좌로 송금을 시도할 경우 별도의 경고 알림을 띄워 사용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토스뱅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토스뱅크 계좌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23 11:17:02불법 온라인 도박을 접한 청소년들은 친구나 지인을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기적으로는 절반이 중학생 때였다. 목적은 '용돈 벌이'라고 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 도박 빚으로 채무압박을 느껴 금품갈취 등과 같은 2차 범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문제의 실태파악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총 1만685명(남자 49%, 여자 51%)이 참여했다. 청소년 중 불법 온라인 도박을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57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다만 친구나 지인의 도박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069명으로 전체의 10%였다. 도박 경험률과 목격률이 10배 차이가 난 것.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남학생의 비중은 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기도 대부분 중학생 때가 50%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이라고 답한 학생도 15%를 차지했다. 온라인도박 종류는 온라인 불법카지노 절반이 넘는 55%를 차지했다. 도박을 시작하는 계기는 친구·지인의 권유가 38%로 가장 높았다. 친구 등 지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느껴 하게 됐다는 청소년도 30%에 이르렀다. 인터넷 도박광고를 통해 유입된 사례도 9%였다. 도박 자금 마련이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는 용돈 또는 부모님의 빚 변제가 57%로 절반이 넘었다. 지인간 금전 거래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일부 응답자 중에서는 금품갈취·중고거래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 도박으로 생긴 문제점은 △채무 압박 △부모와의 갈등 △정서적 위축 및 두려움 △학업성적 저하 △형사처벌 등 다양한 문제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도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돈을 따는 것에 대한 쾌감(중독)이나 주위 친구들이 다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중독에 대한 치유와 또래 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리입금을 직접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1만685명 중 65명이었고 목격한 응답자는 2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댈입'으로 불리는 대리입금은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하게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해 '고금리 소액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리입금을 경험한 응답자 중 피해 사례로 △지각비·수고비 등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요구 37%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29% △돈을 갚지 못해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을 당한 경우 12% 등의 응답이 있었다. 대리입금 피해를 보았지만 경찰에 신고한 청소년 응답자는 32%에 불과하고 불법사금융 신고채널(1332)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79%였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박 및 대리입금의 심각성·폐해에 대한 실질적 예방 교육 △중독 청소년 치유 활동 강화 △그릇된 또래 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전환 활동 △경찰 및 구제기관에 대한 신고활성화 등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청소년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 전환을 위해 진행 중인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 운영 기간도 1개월 연장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과 그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12 18: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