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장성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이 불법 주류광고로 적발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간 불법 주류광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6785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장성규가 출연하는 '워크맨'은 직장 근무 중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해 적발됐다. 영상 속에서는 '근무 중에 마실 수 있는 거냐' '일주일에 하루 회사에서 맥주 가능' 등의 대화 및 자막이 삽입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주 권장 및 유도 행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행위 묘사, 주류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 '워크맨'은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행위 묘사해 문제가 됐다. 보통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류광고 모니터링 후 업체에 시정 조치를 내리는데 현재 문제의 '워크맨'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다만 실제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발란 솔리스트 쉐리(대만산 위스키)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20일 서울 남대문 주류상가. 한 고객이 주류상점 주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스키를 팔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상점 주인이 원하는 돈을 줄 수 없다면서도 '해외 출장이 잦냐' '다른 위스키를 구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위스키를 팔려고 방문한 고객은 이리저리 상점을 둘러보다 오히려 특정 위스키를 택배로 구입한 뒤 상점 문을 나섰다. 짧은 순간 일어난 이 모든 행동은 사실상 불법이다. 위스키 등 수입 주류에 대한 '블랙 마켓(음성화된 불법 시장)'이 판치고 있다. 주류의 경우 개인 간 거래나 택배 거래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법 거래가 만연한 것이다. 주류 이용객들은 위스키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택배, 매입 등 불법 '횡행'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따르면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는 인터넷,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다. 주류판매업자와 개인 등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류는 주류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다. 주류업자가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면허가 없는 개인에게 주류를 매입할 권리는 없는 셈이다. 주류의 통신판매를 엄격히 금지해 놓은 이유는 미성년자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가짜 양주 등의 판매로 시장거래질서가 흔들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주의 경우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통신판매 허가를 받은 업자에 대해서만 성인인증을 받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류 상가를 중심으로 택배 거래와 개인 간 거래를 횡행하다. 이날 본지가 남대문 A상회에 전화를 걸어 특정 위스키 제품을 문의하자 곧바로 이름과 주소 등을 알려달라는 답이 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남대문 주류 상가에서 택배로 술을 구매했다는 인증 게시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국세청 "불법 행위 적극 대처" 일반 주류점보다 남대문 주류 상가가 가격이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위스키 마니아들이 선호하는 라가불린(Lagavulin) 16년산 700ml의 경우 일반 소매점(약 16만원)에 비해 4만원 정도 저렴하게 팔리고 있었다. 남대문 주류 상가를 자주 이용하는 김모씨(36)는 "외국에서 서민들도 즐기는 저가 위스키가 한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이 비싸게 팔린다"며 "그나마 남대문에서는 저렴하게 팔아 자주 애용한다"고 말했다. 블랙마켓이 횡행하는 배경에는 양주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으로 생긴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주류 과세체계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여론에 따라 정부는 일부 주류에 대한 세금을 개편했다. 그러나 증류주로 묶여있는 보드카, 위스키 등은 가격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우려 때문에 세제 개편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남대문 주류상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점검과 단속을 진행해왔다"며 "불법 거래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지난 5년간 주류 유통업자들이 세금을 안내려고 무자료 거래를 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금액이 4천500억원에 달한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293개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총 4506억원이 무자료로 거래된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총 379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34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국세청은 불법 유통 비율이 높은 150곳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했으며, 102곳에 대해서는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의 경우 44개업체가 1250억원의 무자료 거래를 한 것을 적발해 131억원을 추징했다. 앞서 2009년에는 74개업체에서 560억원의 무자료 거래를 적발해 560억원을, 2010년에는 58개업체에서 1089억원의 무자료 거래를 적발해 56억원을 각각 추징이 이뤄졌다. 2011년에는 58개업체에서 638억원의 무자료 거래를 적발해 56억원을, 2012년에는 59개업체에서 969억원의 무자료 거래를 적발해 44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주종별 신고세액을 보면 위스키의 경우 2009년 715억원에서 지난해 226억원으로 68.4%나 줄었다. 반면, 맥주는 이 기간에 1조2203억원에서 1조4544억원으로 19.2%, 소주도 9559억원에서 1조524억원으로 10.1% 각각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고가의 위스키 대신 가격이 저렴한 소주와 맥주를 많이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주류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주류업체 94곳이 세정당국에 적발됐다. 또 무면허 주류 중간상을 직원으로 위장등록하고 불법거래한 주류도매상 등 20곳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2008년 한해 동안 주류 불법 거래 업체 94곳의 무자료 거래 금액 679억원을 적발해 191억원의 세금을 물리고 관련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등 133억원을 징수, 모두 324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불법 주류업체들은 납부할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는 수법으로 무자료 거래를 해왔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관련 주류도매상 37곳에 대해 탈루세액 65억원을 추징하고 31개 업체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주류도매상이 요구치 않은 과도한 물량을 ‘밀어내기 판매’를 한 주류제조사 지점 3곳에 대해서는 면허취소와 함께 세금 31억원을 추징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유흥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 133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도 올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주류도매상 20곳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방국세청의 주류 유통과정추적조사 전담반이 투입돼 40일 동안 최근 3년간 주류거래 전 과정에 대해 실물흐름과 세금계산서 흐름의 일치여부를 집중 검증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화물차를 지입차로 위장등록한 뒤 이들과 짜고 무자료 덤핑 거래를 해온 주류도매상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조작한 도매상 △가짜양주 제조에 사용되는 저가양주 유통과정 추적 등이다. 국세청 구돈회 소비세과장은 “시장질서 문란을 초래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주류업체의 불법거래에 대해 도매상 뿐 아니라 제조사와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조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쌍방향 추적조사를 통해 불법거래에 연루된 업체를 끝까지 밝혀내고 면허취소, 세금 징수,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국세청이 대형 할인매장을 통한 주류불법 거래를 단속한다. 국세청은 16일부터 대형 할인매장을 이용해 주류를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자 125명을 일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혐의자 125명은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동안 대형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대량으로 사들인 자들을 전산으로 분석해 골랐다. 특히 국세청은 유흥업소 등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형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사들이는자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집중 점검하는 불법 유형은 현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신용카드로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사들인 후, 무면허 주류 중간상과 노래방 등에 되파는 이른바 주류카드깡이다. 또 소득을 숨기기 위해 할인매장에서 무자료 거래로 주류를 대거 사들인후 되팔기를 반복한 유흥업소와 주류 중간상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불법거래가 발견되는 자는 세금추징, 면허취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점검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주류거래 질서가 확립될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히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1. 호프집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의 한 상가 1층(전용면적 247㎡)을 눈여겨보던 A씨는 보증금 2억5000만원, 월 임차료 13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기로 했다. 또 해당 호프집을 기존에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주기로 했다. 사업이 처음인 A씨는 중개업소 관계자로부터 "세입자끼리 거래되는 상가 권리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의아해했다. #2. 지난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샀으나 이보다 6500만원 낮춘 3억2500만원으로 허위신고한 B씨.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결국 국토해양부의 정밀조사 결과 허위신고라는 사실이 드러나 1248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부동산 분야의 지하경제 규모는 상당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가의 권리금이나 아파트 입주권의 웃돈(프리미엄) 등이 통계에 쉽게 잡히지 않아서다. 그러나 이 같은 거래는 이미 사회에 관행화돼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뿐만 아니라 탈세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도 매 분기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줄지 않는 부동산 지하경제와 탈세 24일 건설부동산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당사자 간 암암리에 거래되는 권리금이나 아파트 입주권의 프리미엄 등은 사실상 규제가 어려운 '지하경제'를 이루고 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유앤알컨설팅의 박상언 대표는 "권리금은 세입자 간의 거래로, 세금을 내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며 "차기 정부에서 권리금에 붙는 세금 부과 방안을 마련한다면 상당한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대표는 이어 "권리금 계약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한다면 '제2의 용산사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역시 분기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2·4분기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대상자 수와 과태료 규모는 936명에 36억원으로, 1·4분기 878명에 30억6000만원, 2011년 4·4분기 857명에 22억8000만원 등과 비교해 매분기 증가일로에 있다. 정부가 지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해 당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다운계약서 관행 등을 대폭 줄였으나 여전히 이 같은 허위계약서 작성사례는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따라 세금에 민감해지다보니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자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편법증여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상 신고한 데 비해 세금을 30% 이상 더 물게 되지만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의 경우 결혼 등을 계기로 부모 재산을 한몫 떼주는 '연복지(緣福祉)'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집값 상승세가 이어져야 하고 장기모기지가 발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법은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해결해야" 전문가들은 부동산 지하경제를 양지로 이끌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비등록 월세, 전세금 편법증여, 상가 권리금 등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다만 지하경제 관련 대책을 단기간에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분야 지하경제로는) 등록되지 않은 월세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며 "원칙적으로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실제 월세를 받는 상황에서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가옥주들의 세금부담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세금을 바로 매길 경우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연결돼 사실상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자녀에 대한 전세금 편법 증여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박 전문위원은 "자녀가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주는 것이 관행상 보편화돼 있다보니 생긴 문제"라며 "과거 서울 강남에서는 과세 문제로 2억원짜리 집을 사주기보다는 8억원짜리 전세를 구해주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턴키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사 입찰 시 지나친 입찰 로비 등도 지하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말 담합과 로비 등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턴키방식의 대형공사 입찰을 중단하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박상언 대표는 "사실상 사인 간의 거래인 권리금 규모가 부동산 지하경제에서 가장 클 것"이라며 "정확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부과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리금의 경우 과세 여부부터 따져봐야 하는 데다 권리금 책정 또한 정해진 틀이 없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규현 교수는 이와 관련, "권리금은 시장에 관행처럼 형성돼 있는 데다 제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 세금을 물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논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의 세원 확보가 어려운 것처럼 부동산 분야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혜택을 줘서 제도권 안에 일단 들어오도록 한 뒤 과세 인프라를 들여오는 식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 정영희씨는 수년 전 일본 오키나와에 가족 여행을 갔다 현지에서 생산되는 '오리온 맥주' 공장에 들렸다. 그때 오리온 맥주 직원에게 한국에 같은 브랜드의 기업이 있어 한국에서만 '오키나와 맥주'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최근 편의점에서 '오리온 맥주'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집어 들었다.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아사히주류는 지난 4월부터 우리나라 전국 편의점에서 '오리온 더 드래프트' 맥주를 수입 유통해 판매하고 있다. 롯데아사히주류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 '오키나와 드래프트'라는 이름으로 캔맥주를 판매해왔다. 오키나와는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 '오리온 맥주'는 현지에서 가장 사랑받는 맥주다. 오리온 맥주 공장은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관광객 등에게 무료 투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롯데아사히주류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오리온 맥주'는 내용물, 제품명, 패키지 등 과거 제품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상품"이라며 "2023년 일본 오리온맥주사와 한국 기업 오리온과 상표에 관해 합의하면서 출시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2014년 당시 초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은 ‘오리온 맥주’의 상표 등록(등록번호 40-2014-0025782)을 진행했다. 당시 오리온은 상표에 '맥주'라는 명칭을 적고 상표를 출원하면서 ‘맥주, 맥아맥주, 라거비어, 에일(맥주), 유사맥주, 흑맥주’를 포함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과업을 중심으로 오리온이 주류 사업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당시 오리온은 "맥주사업 진출 계획은 전혀 없다"며 "타 업체가 상표를 등록해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후 4년 뒤인 2018년 오리온 맥주가 국내에 '오키나와 드래프트'라는 이름으로 맥주를 출시한 것이다. 오리온 측도 현재 국내에 오리온 맥주의 출시 소식을 알고 있으며 상표권에 대해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초코파이의 원조 오리온은 1974년 '초코파이'를 출시했다. 이후 2년 뒤인 1976년에는 '오리온 초코파이'를 상표 등록까지 했다. 하지만 경쟁 기업들이 연이어 초코파이 카피 제품을 내놨고 1979년 롯데 초코파이 상표 등록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후 오리온은 1997년 롯데의 상표 등록을 무효화 해 달라며 특허 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초코파이가 광범위하게 퍼져 '보통명사화'됐다"고 판단했다. 상표권 논란은 최근 K-푸드 열풍이 불면서 한국 제품을 무분별하게 카피하는 중국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CJ제일제당·삼양식품·대상·오뚜기 등 4개 업체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공동 대응을 통해 중국 업체의 불법 카피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바 있다. 중국 법원은 지난해 5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 등을 무단으로 카피한 청도태양식품과 정도식품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국내에서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현대자동차가 수년에 걸쳐 '제네시스' 상표권을 두고 진행한 소송이 유명하다. BBQ 역시 사용하진 않았지만 기업 명에 '제네시스'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2015년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를 출범한 현대차는 2016년부터 치킨업체 제너시스 BBQ를 상대로 수십 건의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 심판원은 소송 중 4건을 제외하고 현대차의 손을 들어주며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 전성 시대를 열 수 있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행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대통령이 재직 시절 공적으로 한 행동은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을 적용받지만 사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보수파 대법관 6명 의견으로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례를 만들었다.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대선 뒤집기 시도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트럼프의 당시 지시가 공적 활동이었는지 아니면 사적 활동이었는지를 구분해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그저 대선 뒤집기 시도가 공적인 활동이었는지 사적인 활동이었는지만 판단하면 되며 공적 활동이라고 판단이 되면 면책 특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앞으로 백악관 주인이 되는 모든 미 대통령들은 공적인 활동을 통한 모든 불법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정 하급심에 떠넘겨 대법원은 당시 대선 뒤집기 시도가 공적인 행동이었는지, 사적인 행동이었는지는 하급심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하급심이 판단할 몫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가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공식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재직 시절 보수 성향으로 물갈이 됐다. 현재 9명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보수, 3명이 진보계 대법관이다. 이날 판결은 보수파 대법관 6명이 주도했다.  사실상 면죄부 비록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 공적 행위는 아니라고 이날 대법원이 판결했지만 트럼프의 대선 뒤집기 시도는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1,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어서 향후 재판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법리 해석을 두고 논란이 심화할 것이어서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하급심에서 재판이 이뤄지기는 어렵게 됐다. 아울러 트럼프가 지난달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TV 토론 뒤 대선 승기를 확실하게 잡은 터라 그의 대선 뒤집기 시도 사건은 사장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뒤 법무 장관에게 지시해 자신에 대한 기소를 취하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대법원은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주류 보수, 면책 특권 강조 주류 판결문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법위에 있지 않다"고 선언했지만 "의회는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책임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정한 권한의 범위에서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에 관해 완전한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소수 진보 "대통령, 왕이 됐다" 진보파 대법관 3명은 다른 의견을 냈다. 소수파 판결문을 작성한 진보계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주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주류의 이번 판단은 미 대통령제와 민주주의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과 그가 봉사하는 인민 간 관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됐다"면서 "대통령은 재직 시 모든 공적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이제 법위에 있는 왕이 됐다"고 비판했다. 소토마요르는 "주류의 논리에 따르면 그가 재직 시절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휘두르건 그는 형사기소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이비실 6팀에 정적 암살을 지시한 명령도? 면책 특권. 권력 유지를 위해 군사 쿠데타를 조직해도? 면책 특권. 사면 대가로 뇌물을 받아도? 면책 특권. 면책 특권, 면책 특권, 면책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어떤 법적인 제약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토마요르는 "미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공포 속에 나는 (주류 의견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환영' 트럼프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큰 승리"라면서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문장 전체를 특유의 대문자로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로 자신에 대한 기소가 정적 제거를 위한 마녀사냥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이 그의 지지층 사이에 더 강하게 먹혀들 전망이다. 한편 바이든 캠프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성명에서 바이든 캠프는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패배 뒤 자유롭고 공정했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못 박았다. 성명은 이어 "트럼프는 자신이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밀주를 마시고 34명이 집단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칼라쿠리치 지역에서 불법 주류를 마신 사람 34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입원한 상태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타밀나두 주의 칼라쿠리치 지역 및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지난 18일 밤 봉투에 담긴 술을 구매해 마신 뒤 현기증과 두통, 구토, 복통 등을 호소했다. 메탄올은 시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독 물질로 소량만 섭취해도 생명이 위중해질 수 있다. 경찰은 밀주를 판매한 혐의로 49세 남성을 체포하고 그가 만든 메탄올이 섞인 밀주 200리터를 압수했다. 주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역의 주류 수집가와 경찰서장을 비롯해 공무원 10여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인도에서는 빈곤층 마을을 중심으로 밀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술을 살 경제력이 없는 빈곤층이 싼값에 구할 수 있는 밀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메탄올 같은 화학물질로 양조된 술은 장기 손상부터 사망까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2022년에는 동부 비하르주에서 밀주를 마신 30여명이 사망했고, 같은 해 서부 구자라트주에서도 같은 사고로 최소한 28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0년에는 북부 펀자브주에서 같은 사고로 적어도 120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정부가 콘텐츠 생산과 유통, 소비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2035년 조성한다. 콘텐츠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원대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LH기업성장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콘텐츠 기업 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해외 진출 넘어 글로벌 주류 문화 도약 △주요 장르 집중 지원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등 4대 전략을 추진해 2027년까지 K-콘텐츠 매출액 200조원, 수출액 25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2035년까지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조성 세부 과제로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2035년까지 조성해 랜드마크로 육성한다. 복합단지에는 콘텐츠 아카데미와 체험학교, 창작·창업센터, 영상제작 타운, 직주락(職住樂·상업, 주거, 관광시설) 지구 등이 집결한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조성 지역에 관해 "어떤 방식으로 공모할지 의견 수렴을 통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간 경쟁 과열을 우려해 내년 실시계획이 나온 이후 선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콘텐츠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글로벌 콘텐츠 발굴을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원대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모태펀드 문화계정(2조4000억원)과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1조원) 등 정책 펀드를 확대한다. 현재 제작 단계에 제공하는 '완성보증'을 전 단계에 공급하는 '문화산업보증'(가칭)으로 개편(약 9000억원)하고, 콘텐츠 기업의 대출 이자 일부(2.5%P)를 약 7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국내 자본 중심의 정책 펀드 운용을 해외 벤처캐피털(VC)에 개방해 해외 자본도 유치한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사우디, 싱가포르, 노르웨이 국부 펀드 등 역외 펀드가 (정부가 운용하는) 모펀드에 자펀드 형태로 들어오는 간접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IP 투자 확대 정부는 미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신기술과 콘텐츠 지식재산(IP)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공연·영상·게임 등 핵심 장르 기술을 연구개발(R&D) 하고, 디스플레이와 모빌리티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 기술, 공연 암표와 딥페이크 같은 불법과 부작용을 해결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아울러 정책금융을 통한 IP 투자(IP 펀드, 특화보증)를 확대하고, IP 특화 인력 양성을 지원해 IP 기반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한다.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콘텐츠산업 클러스터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16개 광역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구는 게임테크, 대전은 특수영상, 광주는 캐릭터 산업 등이다. 해외 촬영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해외 제작사가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제작비의 20~30%를 환급하는 인바운드 촬영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부산 '지스타', 콘텐츠 융복합 전시로 확대 K-콘텐츠 대표 축제를 열어 전 세계 한류 팬(2억2500만명)의 한국 방문을 유도한다. 부산 '지스타'가 세계 3대 게임쇼로 도약하도록 콘텐츠 융복합 전시회로 확대한다. e스포츠 대회, K팝 공연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디바이스와 연관 산업까지 전시 분야를 넓힌다.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과 국제적 권위의 시상식을 열어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K-뮤직 페스티벌'과 종합 한류 행사 '비욘드 K 페스티벌'을 추진한다. 콘텐츠와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위해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와 기업지원센터를 확대하고, 해외에 주재원 파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 주재원' 제도를 도입한다. 저작권 피해를 본 기업에 소송 컨설팅을 지원하는 저작권 보호 바우처를 제공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추적 및 불법 콘텐츠 자동 식별 등 저작권 보호 기술도 개발한다. 아울러 콘텐츠 핵심 장르를 집중 지원한다. 게임 분야에선 우수 콘솔 게임의 발굴부터 홍보까지 지원한다. 국내 웹툰 플랫폼 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과 번역, 현지 콘텐츠 제작을 돕는다. OTT 시대에 발맞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도 개정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