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당시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소속 차규근 의원, 이규원 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차단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 전 차관의 건설업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다. 그는 같은 해 3월 23일 자정 무렵 김 전 차관의 출국 정황을 파악한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번호를 사용해 요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제출한 사후 승인 요청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출입국 관리 책임자였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함께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알람등록 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위원장과 차 의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직권남용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위원장이 허위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자택에 둔 것에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2심 재판부는 세 사람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목적, 그 필요성 및 상당성, 긴급출국금지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시) 검사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각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출입국관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번 주(5월 1~4일) 법원에서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이었던 검사 2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는 3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자신의 친형인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하며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아 자신을 협박했다며 맞고소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전 고검장의 공소장이 미리 유출된 것과 관련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은 이 전 고검장을 2021년 5월에 기소했는데,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2021년 1월 불법출금 수사팀 출범 당시 수사팀원으로 포함됐으나, 법무부의 파견 연장 불허로 두 달 뒤인 3월에 자신들의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를 포함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을 대상으로 설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021년 11월 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에 대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부분이 거절됐고, 수사보고서 중 일부 내용만 회신 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무죄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편법적 중징계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차 연구위원의 법률대리인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소명 기회 부여 절차도 없이 편법적으로 중징계처분을 했다"며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 측은 "이는 임시적으로 직무를 배제하는 가처분적 성격의 직위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반한다"며 "차 연구위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과도하고 가혹해 비례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연구위원 측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차 연구위원 측은 '차 연구위원에 대한 인사는 정기인사였으며, 본인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 조치였다'는 법무부 입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차 연구위원 측은 "해당 인사는 기소와 무관하게 이뤄진 정기인사가 아니었고, 스스로 원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희망했던 것도 아니었다"며 "차 연구위원은 어쩔 수 없이 연구위원직 좌천발령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차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차 연구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출금 조치를 방조·승인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보고 받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며 수사를 덮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는 이현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재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지청장은 2019년 4월 이규원 검사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한 범죄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고서를 보낸 다음 날 김형근 당시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부터 '이 보고서가 안양지청 최종 의견 맞나.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당시 상황을 알지 않느냐. 이 보고는 안 받는 걸로 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전 지청장은 해당 통화 내용에 대해 "대검에서는 일선 청 자체에서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고, 대검에서 방해하기 싫다는 취지였던 것 같다"며 "일선 청에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나 한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일선청에 책임을 미룬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라고 묻자, 이 전 지청장은 "대검에서는 일선 청에서 보고받지 않는 것으로 할 정도로, '너희들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그는 "(수사를 하라고 했다면) '승인할 테니 알아서 하라'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윤원일 검사가 안양지청 지휘부 승인 없이 몰래 대검 반부패강력부 지휘과에 보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럴 순 없다"고 반박했다. 윤 검사는 2019년 4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로, 수사 도중 이규원 검사의 김 전 차관 불법출금 관여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상관인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보고했다. 이 전 지청장은 "이런 중요한 사건은 대검에 보고 없이 일선 청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다"며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할텐데 왜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4)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사건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을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 주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병합했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2019년 5월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검사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검사는 또 2019년 3월 22일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월 21일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공익신고자인 장준희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현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 누설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오던 중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의 불법출금 관련 혐의를 파악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4월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누설과 관련 수사를 배당받은 뒤 이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고 같은 해 6월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9년 6월 14일 이전까지 안양지청 차장검사나 안양지청장이 형사3부의 수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추가 발견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장 부장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장 부장검사는 관련 내용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이후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장 부장검사는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이 검사를) 입건해서 처벌하는 게 가혹하니까 수사를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저희에게 했다"며 "대검 보고 이후에 그런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양지청장이 '대검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했다"며 "저희 지휘부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이기 때문에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입장과 지휘내용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장 부장검사는 안양지청장과 안양 차장검사의 보고 및 수사 중단 지시에 대해 "그당시 검사들이 상당히 격분했고, 검사들도 제 앞에서는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주변 동료들에게 상당한 자괴감과 좌절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명확한 증거와 여러 가지 진술이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당시 검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법한 지시였다"고 말했다. 앞서 이 고검장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 고검장 직무 밖의 일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 고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모든 일이 벌어진 이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12일~15일) 법원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위법한 행위를 한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도 예정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가 내린 징계를 취소하라고 낸 행정소송 결론도 나온다.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이규원 검사 등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부부장검사를 비롯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15일 오전 진행한다. 이 부부장검사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차 연구위원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정식재판으로 이 부부장검사 등에게는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해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연구위원은 이 부부장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부부장검사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첫 재판 1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이후 정식 공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었으나 지난 9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현재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재판과 더불어 삼성물산 부당합병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결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법무부가 자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오는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이번 주(23~27일) 법원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LG전자 채용비리 의혹 사건의 1심 결과도 나온다.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첫 재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예정된 날 재판이 열리면 지난 5월 13일 불구속 기소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이 고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를 추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이규원 검사에게 긴급 출금 권한이 없고 당시 서울동부지검의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당시 동부지검장에게 직접 연락해 내사번호 추인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지내며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학교법인 상대로 허위 소송 해 법인에 11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에 개입해 지원자들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을 둘러싼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들에게 350만원을 주며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와 지인들에게 관련 서류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1심에서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LG전자 채용비리 의혹'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무 등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8명의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당초 500~15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은 2014년도와 2015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인원을 부정합격 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그룹 임원의 아들이 학위 점수와 인적성 검사 점수가 합격선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키는 등 부정하게 채용 절차에 관여했다는 혐의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