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며 "운전자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든, 운전자 진술을 확인 안 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고 더 이상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어 "운전자의 진술은 진술대로 존중하고 우리(경찰)가 확인해야 할 것은 최종적 진실"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 통보 내용으로 운전자 진술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전자 차씨는 지난 4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하는 등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운전자가) 진술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한가'라는 질문에는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사고 직후 갈비뼈 골절 등 치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운전자 차씨는 이날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시 입원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차씨를) 조사하러 갔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진술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조사 진행이 많이 못 된 상태에서 멈췄다"며 "상급 종합병원 입원 기간인 2주가 오늘 만료해 전원(환자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시청역 사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글 작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모욕성 글을 놓고 간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인터넷 댓글 모욕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20대 남성과 40대 남성 두 명을 지난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5건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며 "운전자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든, 운전자 진술을 확인 안 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고 더 이상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어 "운전자의 진술은 진술대로 존중하고 우리(경찰)가 확인해야 할 것은 최종적 진실"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 통보 내용으로 운전자 진술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전자 차씨는 지난 4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하는 등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운전자가) 진술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한가'라는 질문에는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사고 직후 갈비뼈 골절 등 치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운전자 차씨는 이날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시 입원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차씨를) 조사하러 갔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진술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조사 진행이 많이 못 된 상태에서 멈췄다"며 "상급 종합병원 입원 기간인 2주가 오늘 만료해 전원(환자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시청역 사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글 작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모욕성 글을 놓고 간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인터넷 댓글 모욕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20대 남성과 40대 남성 두 명을 지난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5건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가 경찰의 1차 피의자 조사에서 차량 가속 원인에 대해 '급발진'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갑작스럽게 차량이 가속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먹히지 않았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영상에서 '보조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아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을 밟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차씨는 "밟았으나 밟히지 않았다"고 주장한 셈이다 경찰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한 1차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거나, 차량이 가속된 이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에 정 반대되는 주장이다. 차씨의 주장 만으로는 급발진을 입증하기 어려워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가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날 차씨의 차량은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오자 마자 속도를 내 일방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했다. 이후 인도를 덮쳐 9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스스로 멈춰섰다. 사고 당시 영상에 따르면 야간이어서 후미등은 들어와 있었지만 보조브레이크등은 들어와 있지 않았다.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후미등과 보조브레이크 등이 함께 들어온다. 전문가들은 보조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차량이 가속하는 단계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차씨는 급가속 당시 브레이크 작동에 결함이 있었다는 취지지만 진술만으로는 사실상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법조계와 자동차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및 변호인과 협의해 추후 후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운전자가 차를 브레이크로 제어하고 브레이크 등도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운전자에게 불리한 정황"이라며 "현재까지 급발진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찰은 사고 희생자 추모 현장에 조롱하는 글을 남긴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 작성자는 "토마토 주스가 돼버린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자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5~6월은 나들이 차량과 야생동물의 활동량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고속도로 운전 시 동물찻길사고(로드킬)에 주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동물찻길사고는 총 6078건이다. 월별로 5~6월이 2342건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한다. 하루 중에는 자정(00시)~08시가 2851건(46.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동물찻길사고를 당하는 야생동물은 고라니(84%)가 가장 많고, 멧돼지(6.3%), 너구리(5.5%) 순이다. 고라니 관련 사고가 많은 것은 상위 포식동물 부재로 개체수가 많고, 주로 고속도로 주변 야산에 서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사는 동물찻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전광표지판(VMS)과 동물주의표지판 등이 보일 경우 해당 구간에서 철저한 전방주시 및 규정 속도 준수 등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운행 중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핸들·브레이크 급조작을 삼가고, 경적을 울리며 통과해야 한다. 야간 상향등은 동물 시력 장애를 유발해 야생동물이 정지하거나 갑자기 차를 향해 달려들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동물과 충돌한 경우 후속 차량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사고 차량인 것을 알리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신고하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고 수습이 가능하다. 공사는 동물찻길사고를 줄이기 위해 매년 50㎞의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2949㎞의 유도 울타리와 142개소의 생태통로가 설치돼 있다. 아울러 공사는 전체 생태통로에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과 야생동식물 서식지 마련을 위해 생태축 복원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동물찻길사고는 2차 사고로 인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예방시설 설치와 생태통로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예산(충남)=전민경 김해솔 기자】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3일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개혁법안 관철과 민생 해결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충남 예산 덕산면에서 1박2일로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당선인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하여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선인들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했다. 당선인들은 "시대변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고 주도한다. 양극화, 기후위기, 인구소멸, 디지털 전환과 같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 앞장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선인들은 "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면서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두고 당선인들은 "지금 대한민국호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며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는 국민이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가치와 위업이 날마다 훼손되는 과정을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거대한 퇴행이 일고, 무능한 정권의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이다"라며 "끝없이 이어지는 외교 참사, 균형 잃은 대외정책으로 쪼그라든 경제영토는 국격과 국민의 자부심을 실추시켰고,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에 국민의 고통은 증가됐다"고 비판했다. 당선인들은 또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시민에는 입틀막, 언론에는 회칼테러협박을 자행하고, 별점 테러하듯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통치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인들은 "지난 총선, 국민으로부터 무거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변함없이 ‘폭주의 길’을 선택했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에 국정은 불안하고, 민생은 고단하다. 대통령의 무도한 국정운영의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꼬집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검찰 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분과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는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 독재 국가로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생 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검사 출신 대통령과 정부 요직을 가득 채운 검찰 출신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하고 무혐의 종결 처리된 사건을 되살려 기소하고 별건의 별건에까지도 수사를 확대하고 심지어 수사권이 없는 명예 훼손 사건까지도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 유포는 일상이 됐고 피의자에 대한 진술 조작과 회유 협박 의혹마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미완의 검찰 개혁이 민생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민주주의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논리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난 총선 민심은 분명하다. 민주당이 정권 독선과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인선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29일 언론을 통해 포스코의 회장 선출 절차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게 시발점이다. 포스코의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1일 CEO후보추천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내년 2월 중순 차기 회장 최종후보 1명을 압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 와중에 국민연금이 CEO추천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국민연금의 의견 개진에 시비를 걸 수는 없다. 지난달 기준 포스코홀딩스 지분 6.71%를 가진 대주주가 바로 국민연금이기 때문이다. 추전과정의 하자를 지목하고 제도적으로 보강할 점을 언급한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최정우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CEO후보추천위를 구성하는 사외이사들이 최 회장 재임 중 선임됐거나 연임됐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회장후보인선 자문단의 구성도 최 회장 체제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포스코회장 인선에 제동을 건 국민연금의 행보가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인상을 심어준다는 점이다. 연초 KT 사태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이 기억의 편린으로 각인돼 있어서다. KT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반대 속에 CEO 선임을 두 차례나 뒤엎고 오랜 기간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바 있다. 당시 구현모 전 대표와 윤경림 전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이 낙마한 이후 외부 공모 절차와 함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 자문단을 통해 사내외 후보를 검증하는 우여곡절 끝에 LG유플러스 출신인 김영섭 사장 체제를 맞았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민간기업의 경영자율권이 침해받는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해외투자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논란의 근본 원인은 소유분산기업의 딜레마이다. KT와 포스코, KT&G를 비롯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소유분산기업으로 분류된다. 공공기업 및 기관 등의 민영화 과정을 거친 소유분산기업들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수익과 공익을 맡아왔다. 문제는 '주인 없는 회사'라는 오명 속에 이들 기업들의 수장 자리는 늘 경제적 관점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다. 중요한 건 이번 회장 인선 과정에서 포스코의 미래가치가 한치라도 훼손돼선 안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국민기업인 포스코는 종합철강사에서 글로벌 종합소재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회장의 3연임 여부는 중요한 판단 잣대가 아니다. 회사의 미래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리더를 뽑는 게 글로벌 트렌드다. 분명한 사실은 최고수장의 선임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확보해야 된다는 점이다. 포스코 자체적으로 외풍을 우려해 깐깐한 후보 선임 절차를 마련했다. '글로벌 포스코'라는 회사의 비전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대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앞선 KT의 사례처럼 '포스코 사태'라는 흉한 얼룩이 남지 않길 바랄 뿐이다.

[편집자주] 허위사실과 왜곡된 정보가 ‘가짜뉴스’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사회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학계·언론·정치권은 '가짜뉴스'의 범위과 본질 규정을 놓고 수년째 논쟁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빠르게 발전하는 허위·왜곡정보 기술에 비해 턱없이 더딘 가짜뉴스 대책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짚어내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담아 4회에 걸쳐 보도합니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전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로부터 해임된 후 극적으로 복귀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올트먼 해임 해프닝 뒤에는 '인류를 위협할 정도로 강력한 인공지능(AI)'모델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일반인공지능(AGI)'이라고 불리는 기술인데, 인간의 고유영역으로 규정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춘 AI 기술로 알려져 있다. 오픈AI 연구진들이 AGI 기술을 개발했는데, 정작 개발자들은 AGI 기술이 인류를 위협할 위험한 기술이니 AI윤리 먼저 정립한 뒤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올트먼은 빠른 기술개발을 주장해 이사회의 해임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울트먼의 울트먼의 복귀로 해프닝이 종결됐으니 당분간 AI 기술발전 속도에는 브레이크를 걸기 어렵게 됐다.  해외 전문 미디어들은 생성형AI가 기존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 콘텐츠를 활용해 만들어낸 허위·왜곡정보에도 허둥대고 있는 인류에게 AGI모델의 빠른 개발은 허위·왜곡정보 생산 및 유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펜타곤 불타고 바이든 사망하고...AI가 만든 허위정보 지난 10월 22일 미국 국방부(펜타곤) 옆 건물이 화염에 쌓인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됐다. 이 사진 한장으로 뉴욕 증시가 요동치는 대혼란이 발생했다. 지난 5월 21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침 중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백악관의 발표가 웹사이트에 공개돼 세계가 경악한 일도 있었다. 3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에서 체포돼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가짜 사진'이 인터넷에서 확산됐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악담을 하는 영상이 확산했다. 이 영상에는 민영 방송 니혼테레비(닛테레) 뉴스 프로그램 로고가 표시돼 있다. 'LIVE'(생중계)나 'BREAKING NEWS'(뉴스 속보)라고도 적혀 있어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긴급 속보로 생중계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전세계를 혼란스럽게 한 이 영상들은 모두 AI가 만든 허위정보였다. 전세계가 AI의 거짓말에 속은 셈이다.    '허위정보와의 전쟁' 전세계의 골칫거리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전쟁은 최근의 일 만은 아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터넷의 힘은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 전염병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라며 인터넷 실명제 적용 확대, 포털의 게시글 삭제 의무화와 같은 정책들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 실제 추진하지는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라시'에 시달리기도 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3년 6월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은 '지라시'를 통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2013년 11월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의 근거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지라시'와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결과적으로 조 전 청장, 김 전 의원, 모두 지라시로 인해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AI가 만든 허위정보 '급'이 다르다 AI라는 강력한 기술이 결합하면서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은 과거와 '급'이 달라졌다. 생산성과 질적 측면에서 과거 횡행했던 지라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뉴스 사용자 입장에서는 허위사실이나 왜곡정보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허위정보를 규정하고, 피해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 AI 기술 전문가는 "'노란 바나나'와 '푸른 하늘'을 본 사람이 '노란 하늘'을 상상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AGI는 기존의 현상을 보고 스스로 상상해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며 "논리적으로만 보면 AGI는 스스로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허위정보를 양산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픈AI의 개발진들 조차 AI 윤리규정이 완성되기 전에는 개발을 완성하면 안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I가 만든 허위정보, 위조지폐처럼 금지해야" 세계 4대 AI 구루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최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이미 AI는 인간 뇌의 수천 배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며 “인류가 AI에 인간사회를 빼앗길 것이라는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털어놨다.  힌턴 교수는 AI 기술의 구체적인 위협으로 △선거기간 가짜 정보 확산 △AI가 탑재된 무기 시스템에 대한 제어 불능 △일자리 대체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등을 지적했다. AI의 허위정보를 위협요인으로 짚은 것이다. 그러면서 "위조지폐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처럼 가짜 동영상의 제작·소유를 법적으로 금지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도 '인공지능 저널리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생성형 AI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관련 윤리 강령이나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언했다. 오태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생성형 AI는 미디어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저널리즘의 미래는 AI와 같은 기술 발전과 함께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함께 협력해 진실을 추구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지난 2021년 중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차량 결함 주장은 결국 사실이 아니라는 중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당시 테슬라를 ‘도로 위의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비판하며, 극단적 애국주의를 부추겼던 중국 당국까지 머쓱한 꼴이 됐다. 관영 매체도 테슬라에 우호적으로 돌아서는 양상이다. 당국이 앞장선 '테슬라 때리기' 23일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시안시 웨이양구 인민법원은 중국인 리모씨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오히려 “리씨는 테슬라에 공개 사과하고, 테슬라의 경제적 손실비 2000위안(약 36만원) 배상하며, 차량 감정비용 2만여위안(약 370만원) 부담해야 한다”며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코로나19 초창기인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리씨는 그 해 3월 테슬라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또 다른 테슬라 소유주 장모씨와 함께 상하이모터쇼 현장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브레이크 고장’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나타난 이들은 모터쇼에 전시된 테슬라 차량 위에 올라가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소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테슬라 모델3차량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온 가족이 사망할 뻔했는데도, 테슬라 측이 차량 환불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테슬라 때리기’ 태도를 취했고, 여론도 반(反) 테슬라로 기울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번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법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기업은 철저하게 품질 안전과 관련한 책임을 져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정법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창안왕도 논평을 통해 그동안 테슬라 고객들이 제기했던 차량 의혹 사건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신에너지 차량 시장의 최강자로서 고객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는커녕 문제가 났는데도 제대로 된 해법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차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명백히 위험을 알면서도 큰일은 작게 만들고, 작은 일은 없던 일로 만드는 ‘도로 위의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중국 당국이 테슬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같은 해 2월 시장총국 등 5개 기관은 테슬라 관계자를 ‘웨탄’(예약 면담) 형식으로 불러 중국 법규 준수와 내부 관리 등을 지적하며 공개 질타했다. 또 테슬라 차량을 통한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서 군대와 국영회사 임직원들에게 테슬라 차량 사용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한 ‘테슬라 옥죄기’라는 해석도 나왔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는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보도를 내놨다. 네티즌들도 “조국이 무엇을 불매하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면서 동참을 독려했다. 앞면에 ‘브레이크 고장’, 뒷면에는 ‘도로 위의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쓰인 티셔츠까지 팔리기도 했다. 이 여파로 테슬라의 4월 중국 지역 판매량은 전월에 비해 27% 감소했다. 판결은 반전..외투 강조하는 당국 그러나 중국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면서 상황은 반전되고 있다. 웨이양구 인민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 기관은 “브레이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등 고장이 없었다”며 “브레이크 페달 미작동으로 인한 제동 성능 저하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테슬라와 장씨의 명예훼손 1심 소송에서도 법원은 테슬라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11월 광둥성 차오저우시에서 발생한 테슬라 질주 사고와 1인 미디어의 관련 보도를 놓고도 관할 법원 역시 “1인 미디어가 30일 동안 틱톡(중국명 더우인)에 테슬라에게 사과하는 성명을 내고 3만위안(약 54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관영 매체들은 “차량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에 비춰 테슬라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크게 부족하다”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에 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제재를 가해야 업계 전체가 장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태도를 전환했다. 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 참석차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기업인들과 만찬을 갖고 “중국은 미국의 동반자이자 친구가 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테슬라에겐 “테슬라의 중국에서의 발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테슬라는 웨이보 공식 계정에 글을 올렸다. 중국 관련 부처 또한 외국 기업 차별 해소와 투자 유치 당근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동료 배달 기사들의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훼손한 40대 배달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4시께 청주 수곡동과 분평동 일대 상가 등에 세워진 오토바이의 브레이크 호스를 공구용 가위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훼손한 오토바이는 총 6대이며, 그는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를 피하기 위해 우산을 쓰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오토바이 기사들은 제동장치가 망가진 사실을 모르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할 뻔하거나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배달업에 종사하는 A씨는 동료 기사들이 가까운 목적지로 여러 건의 배달을 해 자신의 실적이 나빠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