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비난담화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군사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대남 대화기구를 없애겠다는 담화 내용을 두고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경고 메시지라고 짚었다. 정 부의장은 1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부의장은 "우선 (담화가 발표된) 시점이 중요하다"며 "미국 국무·국방 장관이 일본 외무·방위상과 2+2 회담을 하고 한국에서도 2+2회담을 하기 때문에, (회의에서) 북한을 상대로 더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에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는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이어 정 부의장은 "(북한이) 작년 같으면 한 열흘, 13일 전부터 (한미연합훈련 시행을) 문제 삼았는데 이번에는 조용히 지나갔다"며 "미국 양 장관이 들어와서 북한에 대한 불리한 얘기를 한국에 강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쐐기를 박는 의미가 크다"고 부연했다. 북한이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금강산 관광기구 폐지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유·폐지를 결정하겠다는 '대남 경고' 차원이라고 봤다. 비난 담화에 대화기구 폐지 등 '중대조치'를 "최고 수뇌부에 보고드렸다"는 내용이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다. 정 부의장은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당시의 상황을 예로 들었다. 당시 북한은 DMZ 내 GP 복원, NLL 주변 군사훈련 등 '4대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중지된 바 있다. 정 부의장은 이 사례를 근거로 "2+2 회담 결과 북한에 대해서 자극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대남 대화기구를 당장 폐쇄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 부의장은 북한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및 확대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등을 잇따라 개최한 것을 언급, "북한이 대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봤다. 그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올해 수립해서 시작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국경이 폐쇄돼 원료나 자재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대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미국이 지금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고 해도 북한이 대화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미 국무·국방 장관 방한과 2+2회담에서 '우리한테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접근금지용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열린 미·일 외교·국방 장관 2+2회담 이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동맹국과 전문가, 전직 관료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포함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17일) 오후 방한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지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지역 협력 및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8일에는 한·미 외교·국방 장관 2+2회담이 열린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3-17 11:44:30[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동생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청와대를 향해 말폭탄을 던졌다. '저능한 사고방식' '겁 먹은 개가 더 요란'이라는 표현으로 청와대를 비난했다. 남북관계에서 김여정이 갖는 무게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지노선에 임박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여정은 지난 3일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문을 내고 청와대가 자신들의 방사포 훈련에 대해 우려와 중단을 요구한 것을 비판했다. 특히 "전쟁연습놀이에 그리도 열중하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서 군사훈련을 하는데 대해 가타부타하는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고 반박했다. 이어 "어떻게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도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러울가"라며 "참으로 미안한 비유이지만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라고 조롱섞인 발언을 내놨다. 김여정이 담화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직책으로 담화가 나왔지만 사실상 '김정은의 분신'으로서 청와대에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여정은 남북정상회담의 수행자, 배석자이고 전체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 인물로 그의 발언은 통일전선부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보다 수십배의 무게감을 갖는다"면서 "김여정이 나섰다는 것은 남북관계에 있어 마지노선 직전에 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향해 강하고 충격적인 발언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했다. 김여정은 지난 2018년 판문점과 평양에서 열린 두차례 남북정상회담에 모두 김정은 위원장 옆에 배석했다.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는 할 수 없는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로 자리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라는 특별한 신분으로 두차례 정상회담에 모두 그림자 보좌를 하며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동생을 내세워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김여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분신"이라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이고 한반도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이슈에서 사라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끌어내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0-03-04 11:36:37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천안함 사건에 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비난하고 나섰다.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위 대변인은 이 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이 대통령을 ‘역도’로 지칭하며 “대국민 담화는 상전과 주구가 머리를 맞대고 꾸민 ‘날조극’이 드러날까봐 쓰고 있는 권모술수”라면서 “역적 패당은 우리를 반대해 서투른 ‘날조극’, ‘모략극’을 꾸민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대변인은 또 “뒤가 켕기지 않는다면 마땅히 우리 검열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변했는데, 이는 이 대통령 담화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2010-05-24 19:37:3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 증원 2000명 정책 등 의료개혁 의지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윤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서 기존 정부의 발표들과 다른 점을 전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논평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0명 증원에 대한 논의가 대화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의료계가 정부와 협의에 나설 이유도 없다고 보고 있다. 김성근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쟁점인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한 전향적 목소리가 없었는데, 실마리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며 "대통령의 담화문 전부를 부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정말 새로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논평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의대 증원 2000명 자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는 그동안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말한 것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비대위는 2000명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와 공급위기·소아중증의료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비대위는 환자와 의사들에 대한 안전장치와 지원책이 준비된다면 이번 (사태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아직도 해법으로 볼 수 없는 의대 증원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 시간이 최소화되길 너무나 바라고 있다"며 "국민들이 현명한 의견을 모아 정부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는 다시 이어지게 됐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료공백 상황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당장 급한 중증 및 중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01 18:06:37[파이낸셜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9일 오전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 △북한·북핵 문제 △지역·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역내 및 국제 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한미 양국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한미 관계를 한 차원 더 격상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지난 5월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이 오는 16일 부터 을지 프리덤 실드라는 새로운 명칭 하에 시작됐으며 △고위급 확장억제협의체(EDSCG)가 내달 중순 본격 재가동될 예정임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이행해 나가는 데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였으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 관련 후속 협의를 가졌으며, 블링컨 장관은 이에 대한 미측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일관계, 박 장관의 최근 방중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한미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양국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08-19 13:24:14[파이낸셜뉴스]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은 9일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점점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트럼프의 막말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 부위원장은 담화를 통해 "얼마 안 있어 연말에 내리게 될 우리의 최종판단과 결심은 국무위원장이 하게 된다"면서 "국무위원장은 아직까지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담화는 이날만 두 번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대해 필요시 무력 사용을 경고 하고, 이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실험에 대해 "적대행위를 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경고한 것에 대한 반작용인 셈이다 실제 북한은 이날 오후 6시께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 위원장 담화를 통해 "트럼프는 조선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고 우리는 더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리수용 #북한 #담화 #트럼프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9-12-09 22:32:5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아파치 헬기를 추가 도입하려는 한국에 대해 북한이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최근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우리는 지역의 안보환경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고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력증강책동을 강력히 반대배격하며 그로부터 초래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북한 외무성 대외보도국장의 '전략적 억제력'을 '배로 강화'할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한국의 아파치 헬기 주가 도입을 핵무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26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을 맹비난하는 북한이 저의에 대해 우선 "북한의 핵무장, 재래식 전력 강화에 대한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차원"이라고 풀이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평화세력과 전쟁세력의 성격규정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한반도 정전체제는 이러한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7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역사와 사실에 기반한 성격규정을 호도하려는 차원에서 아파치 추가 도입까지 비방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자신을 '평화수호' 세력이라며 한국 등 역내 유사입장국을 '안보도전'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현상을 조작함으로써 상황을 호도하려는 심리전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 센터장은 또 북한이 작전적, 전술적 차원의 견제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파치 헬기는 지상전 지원뿐 아니라 북한 상륙세력이 서해를 이용해서 기습상륙을 시도할 때 이를 저지하는 데 활용되는 핵심자산 중 하나다. 이 핵심적 대상륙 자산이 추가 도입되면 북한의 기습상륙 성공에 불리하다는 판단으로 아파치 헬기를 콕 집어 비방전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에 35억달러(약 4조6655억원)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AH-64E) 및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고 공개했다. "이번 판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경과 경제적 발전을 위한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개선, 외교 정책 및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번 판매는 역내 작전과 적을 억제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한국에 제공, 한국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DSCA는 밝혔다. DSCA는 한국 정부가 △AH-64E 최대 36대 △T700-GE-701D 엔진 최대 72대 △현대화된 목표 포착 지시 조준장치 AN/ASQ-170 최대 36개 등에 대한 구매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아파치 헬기 관련 판매 승인은 아파치 헬기 추가 판매와 함께 기존에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아파치 헬기의 성능개량을 위한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육군은 2017년 1월 초 AH-64E 아파치 헬기 36대를 미국에서 도입해 작전 배치해 운용해 왔다. 국방부는 지난 2022년 육군에서 운용 중인 아파치(AH-64E) 가디언 공격헬기의 성능이 대폭 개량하기 위한 AH-64E 성능개량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의결한 바 있다. 미국은 대외군사판매(FMS)와 일반상업구매(DCS) 방식을 통해 무기를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FMS는 무기를 수입하는 외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의회 승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26 14:11:35[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州)를 공격한 것을 놓고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배후에 있는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며 러시아를 두둔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최근 북러간 미사일 등 군사기술 교류가 대폭 강화되면서 어느때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는 있는 러시아측 입장을 동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北 우크라 러시아 본토 공격 집중 비난..美 배후 의심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8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서방의 조종과 지원 밑에 러시아 영토에 대한 무장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는 "용납 못 할 침략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천문학적 액수의 살인 장비들을 쥐여주며 반(反)러시아 대리전쟁을 치르느라 전 지구적인 안전 환경을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의 문어구(문어귀)로 떠밀고 있다"며 "도발자들은 응당한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쿠르스크 전장에서 미국과 서방에서 만든 각종 중장비가 발견됐다고 한 뒤 "전 유럽영토를 새로운 전면전에 몰아넣을 수 있는 이번 사태 발생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며 부쩍 가까워졌으며, 지난 6월엔 러시아와 군사 동맹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며 양국 관계를 격상시켰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진격에 대해 러시아군의 대응은 푸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에게 러시아의 위기는 전략 기술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호기라고 짚었다. 러시아 정부가 푸틴 대통령의 절대권력 유지에 흠집될 수 있는 이번 충격에서 빠져나올 궁리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벨라루스와 같은 외부의 지원이 있다면 이를 통한 전열 재정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대러 레버리지 제고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곤경에 처한 러 두둔하는 레버리지 높이기용?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도와주는 국가는 그만큼 레버리지가 높아진다는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며 "러북 신동맹 수립 후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러시아 두둔은 북한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푸틴에게 김정은 자신을 각인시켜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속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게 전략기술을 받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러시아 두둔을 통해 노리는 것은 대러 레버리지 제고와 이 같은 목표달성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나아가 북한이 자신의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명분을 쌓고 자신이 테러에 대응하는 합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는 전법을 구사하려는 속내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북한제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무기를 러시아가 키이우에 발사한 것은 이러한 발언을 전장의 전술로 현장화하고 있는 증거라는 얘기다. 그는 북한 내부적으로 홍수로 피해가 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 위기상황을 언급함으로써 국내위기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 위기에 처한 러시아를 도와야 한다는 의식과 결기를 끌어올려 내부의 도전을 돌파하려는 셈법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북한은 신냉전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점차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셈법이 작동되지 않도록 북한 무기수출의 불법성,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등 팩트를 정확히 알리고 나아가 이를 확신시킬 수 있도록 유사입장국과 규탄 공동성명을 가속화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20 15:47:05[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낙하했다. 10번째 살포 끝에 대통령실까지 닿게 된 것인데, 대통령실은 합동참모본부 공조 하에 실시간 감시로 낙하장소를 특정해 신속히 수거했다고 밝혔다. 24일 합동참모본부와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오물풍선 부양 상황을 주시하다 대통령실 청사 일대에 낙하하는 것을 식별해 곧장 수거했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용산구청 등 대통령실 인근에서 발견됐는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진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측장비를 통해 실시간 감시해 장소를 명확히 특정했고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다”며 “중요한 건 실시간 감시해 낙하장소를 명확히 특정했다는 것이다. 물체의 위험성과 오염성이 없어 수거했고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추가로 용산에 오는 오물풍선은 관계기관과 실시간 감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호처 관계자는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을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에 용산청사 일대에서 낙하 쓰레기를 식별했다”며 “화생방 대응팀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으며 합참의 공조 하에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까지 오물풍선에 침범 당했지만, 우리 군은 요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공중에서 터지면 오염범위만 넓어질 수 있어 낙하 후 최대한 신속하게 수거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대신 군은 가용한 전 자산을 운용해 오물풍선 부양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맞대응으로 지난 21일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고 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북한의 실상에 대한 비판과 우리의 대중가요 등이 담겼다. 다만 오물풍선 도발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빌미로 삼고 있는 대북전단에 대해 총격·포격 할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6일 한국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에서 대응 방식 변화를 예고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풍선 격추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총격이나 포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24 12:16:31[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대만 입법원(의회)의 총통견제법(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 정지(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21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최고법원인 사법원의 헌법 법정은 입법원의 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 잠정 처분(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서 19일 이같이 결정했다. 여당 민진당이 지난달 26일 가처분 신청에 나선 지 23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법 법정은 의회개혁법의 위헌 소지가 우려되고, 국민의 재산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로 인한 공익의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성이 요구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헌법 법정의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 이전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 총통부와 여당은 이를 존중한다고 환영한 반면, 다수당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고 있는 야당 국민당 등은 반발했다. 총통부, 행정원, 여당 민진당의 입법위원(국회의원) 51명, 감찰원 등 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기관들은 헌법 법정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궈야후이 총통부 대변인은 총통부는 헌법 법정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제1, 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집권당이 사법원의 결정에 개입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주리룬 국민당 주석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실망했지만 의외의 결과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커원저 민중당 주석은 헌법 법정이 집권당의 정치적 도구로 변해버렸다면서 헌법 법정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사라졌다고 비난했다. 앞서 대만 입법원은 지난 5월 28일 재적 103명 가운데 58명 찬성으로 의회개혁법을 가결했다. '친미·반중' 성향 라이칭더 총통 취임 8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 법은 그간 선택사항이던 총통의 의회 국정연설을 의무화하고 총통이 입법위원(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토록 했다. 또 입법위원에게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공청회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해 입법원의 수사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회의 국방비 등 예산 통제권도 커졌다. 이와 관련, 라이 총통은 지난달 24일 생중계된 특별 담화에서 "헌정 질서 수호·인민 권리 보호에 근거해 나는 헌법 법정에 헌법해석(헌법재판)과 잠정 처분(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7-21 21: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