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이 귀국한 가운데 청와대가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당장 31일부터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부총리 협의회'를 매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비상체제로 전환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면서 동력을 얻기 어렵게 됐다. ■北 미사일 도발 가능성은 정부는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도 분야별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일 최순실 사태를 언급하며 비난을 퍼붓고 있는 북한과 관련,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피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다. 최순실 파문이 불거진 지난 24일 이후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의 정례브리핑은 절반 이상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질문들로 채워졌다. 보통이라면 국제사회 대북정책 공조, 북핵, 북한 인권, 탈북자 등이 주질의가 되는 자리에서다. 특히 북한이 이번 사태를 실시간으로 보며 대남 비난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의 의도적 대남군사 도발보다 오히려 쌍방 간 의도치 않은 오인과 긴장에 의한 실수로 충돌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북한보다 우리 측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유도할지가 더 걱정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이) 쌍방 간 군사적 충돌발생의 손익계산 후 정당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쉽게 행동으로 옮기는 자충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직접적인 대남도발보다 오히려 탄도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와 같은 도발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 군의 특이 동향은 현재로서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북한은 언제든 어떤 형태의 도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 당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추가 대북제재안 등 현안 이슈는 묻혀 그러는 사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이 4년 만에 재개되고, 새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상정되는 등 굵직굵직한 외교 안보 현안이 이어졌지만 말 그대로 묻혔다. 특히 GSOMIA는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하다 밀실처리 논란으로 여론이 반발해 무산된 이슈다. 왜 하필 이 시점이냐는 의문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심각해진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야권은 "군사적으로 일본과 손잡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저지하겠다"고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지금 눈치도 없이 왜 이런 걸 꺼냈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최순실 블랙홀에 빠진 국회는 관련 논의를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중국 무역보복 가능성, 한.미.일 공조의 추가 대북제재안,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 등 첨예한 외교안보 이슈가 산적했지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낙관하는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통령과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간 오찬 간담회 일정도 전날 밤 급하게 연기됐다. psy@fnnews.com 박소연 문형철 기자

"나오면 불신 키워" "나와야 불신 없애" 정치권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된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올 청와대 관계자 명단 확정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특히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야당은 특검을 재차 주장하는 등 특정 인물을 '불러 세우겠다'는 창을 내건 가운데 여당은 '기필고 막겠다'는 방패를 들고 사생결단의 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사건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는) 결국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국정농단은 찌라시며, 이게 유출된 건 국기문란이라는 부실수사가 확인되는 시간일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에서 철저한 검증이 예상되지만 비선실세 국정농단은 특검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문건에 나온 국정농단이 사실인지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라면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검찰은 손을 떼고, 2라운드로 가려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청와대 관계자 가운데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물론 김영한 민정수석도 반드시 출석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검 주장은 정치권 전체의 불신만 키우는 행위로 규정지으며 운영위 소집 전부터 야당 견제에 적극 나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청와대 문건유출 수사 결과발표를 언급하며 "발표 이전부터 국조 또는 특검 운운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주장은 사실을 토대로 나와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 청와대 비서관 추가 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박대출 대변인은 "수사결과 (발표 이후) 큰 변화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선을 그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새정치연합은 반드시 이 전 대통령의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증인 채택에 있어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면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모든 의혹은 국조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이 최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사활을 걸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자원외교 특사를 자임했던 이상득 전 의원과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설계하고 직접 발표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맞아 종횡무진 세계를 누볐던 박영준 전 차관은 아무 책임이 없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2일부터 시작될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무관함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공식적으로 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에 대한 출석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이명박 정부로 조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 출석 요구가 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국조 증인 출석 관련)논의가 당에서 거론된 바 없다"면서 "증인 문제는 여야 간 논의 중인 것으로 특정인에 대해 된다, 안 된다는 식의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답해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에 대해 당이 전반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기존 분위기를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민간인 동행' 논란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정까지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운영하나"라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엄하게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적 채용과 비선에 의한 권력 사유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견제구를 날렸다. 민주당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권력 사유화를 규탄하는 의원총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 견제에 나설 예정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 내용과 그 수행원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공약을 어겨도 좋으니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여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부속실을 꾸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들이 여사의 개인적 친분을 매개로 대통령 집무실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1호기를 마음대로 타는, 국기문란에 가까운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대선후보 시절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부르짖더니 이제는 국정까지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운영하는 거 아닌가"라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엄하게 따져 물어서 재발방지대책을 만들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먼저 대책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사적 채용과 비선에 의한 권력 사유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일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간인이 동행하는 데 대한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제기 또한 묵살됐다는 의혹,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친척이나 지인이 일하고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 모든 게 권력 사유화가 아니라면 뭔가. 앞으로 무엇이 더 드러날지 참으로 두려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대응에 대해서도 "논란을 자초하고도 반성은커녕 인식과 대응이 점입가경"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외가 6촌 조카가 근무 중이란 보도에 대해 친인척이란 이유도 배제하는 게 차별이라고 한다. 명백한 특혜를 두고 역차별 운운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스스로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을 믿고 지지했던 청년들이 느낄 배신감과 분노가 두렵지 않냐"라며 "대통령실이 각종 찬스가 난무하는 '사적 채용'의 진원지가 된다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채용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께 즉각 사과하고 문제되는 인사들에 대한 신속 조치, 제2부속실 설치를 비롯해 책임 있게 재발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견제 칼날을 세운 민주당은 11일 의총을 열고 윤 정부의 민생 외면·권력 사유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정치자금 블랙홀' 우려청와대는 '성완종 리스트'에 권력의 핵인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이름이 언급되자 사법당국의 명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도 경제살리기와 노동·연금 개혁에 올인하려던 국정 시계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 속에 향후 사태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이번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면 사실관계와는 별도로 정치쟁점으로 비화, 4월 정국의 핫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자칫 경제재도약을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노동시장 구조개선, 공무원연금 개혁 등 각종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액의 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이 고인이 된 데다 김기춘.허태열 전 실장도 청와대를 나와 민간인 입장에 있는 만큼 청와대가 나서서 사실 관계를 비롯해 성 전 회장의 주장 내용을 일일이 파악할 상황이나 여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 등에서 2007년 대선 경선 불법 자금 의혹으로 확대 재생산할 경우, 의혹의 진위 여부와는 별도로 경제살리기와 노동·연금 등 4대 부문 개혁 등으로 '갈길 바쁜' 청와대와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박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지난해 말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 파동과 연말정산 논란 정국에서 겨우 벗어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하면서 4월 정국을 필두로 경기회복에 매진하려던 차에 느닷없이 형성된 '정치자금 블랙홀'에 모든 정치적 의제들이 한꺼번에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이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육군의 미래전 복합 넥서스 전략'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와 함께 제10회 '육군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육군력'(Land Power)이란 존 조셉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제시한 개념으로서 육군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하는 해군·공군을 포괄하는 육군의 총체적 전력을 의미한다. 육군본부가 주최하고 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박 총장과 김상배 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장, 김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 산·학·연 전문가와 군 주요직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환영사에서 "유사시 합동군의 전승을 주도하기 위해 미래전쟁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현존전력의 완전성과 비대칭 우위의 전쟁지속능력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최정예 육군 건설에 진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육군력 포럼은 육군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첨단과학기술 발전 및 전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육군의 도전요인을 분석하고 '최단기간, 최소희생, 최대효과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제1세션 '최근 전훈 분석을 통한 한반도 전쟁양상 전망' △제2세션 '국가총력전 수행을 위한 육군의 역할' △제3세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 드론 전쟁' 순으로 안보 전문가들의 발표와 참석자들의 열띤 토의가 이뤄졌다. 제1세션에서는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 류인석 영남대 교수의 발표와 토의가 이어졌다. 이들은 최근 전쟁 양상을 교훈 삼아 전쟁 초기 최단시간 내 비접촉·비선형전 전환을 통한 '최소희생, 효율적 전투수행' 및 인지전 수행을 위한 육군의 역량 확보방안 등을 제시했다. 제2세션에서는 윤지원 상명대 교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토의를 진행했다. 토의자들은 통합방위 차원의 지하시설(UGF) 작전과 대북 기술적·경제적 우위를 고려한 육군의 비대칭 우위 능력 및 회복탄력성 유지를 위한 민군협력체계 구축, 유엔사 회원국 중 정예병력 파병이 가능한 국가별 소통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UGF(Under Ground Facility)는 지하시설 적 갱도시설, 대량살상무기 지하보관시설, 지하철, 공동구 등 지하에 설치된 시설을 통칭하는 말로,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을 통해 관측되듯 도심지가 발달한 현대전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새로운 군사작전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제3세션에서는 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 등 3명이 발표했다. 이 세션에서는 세계 각국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 방향과 전장 기능별 드론전력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 특히 평시 2작전사령부 예하 지역방위사단의 미래항공모빌리티(K-AAM) 활용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K-AAM은 한국형 미래항공모빌리티(Advance Air Mobility)로 도심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도심항공교통(UAM)에서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 드론 및 수직 이착륙 기체 등을 활용하여 도심·도서·산간 지역 접근성을 보다 강화시킨 교통체계를 말한다. 육군은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미래전 패러다임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미래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육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 노력을 지속하는 등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와 육군의 도전요인에 대해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3년차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 총선 패배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영수회담으로 협치의 물꼬를 텄고 1년9개월 만에 하는 기자회견으로 소통도 대폭 늘리면서 국정 기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일에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에서 예상 질문들을 정리해 기자회견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정치와 사회 분야에 이슈가 상대적으로 집중될 수 있겠으나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 형식의 대국민 메시지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0분가량 밝힌 뒤 대통령실 브리핑룸으로 이동, 1시간가량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의료개혁과 연금·교육·노동 등 3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현 경제상황 진단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현안별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자회견에선 거대야당이 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비롯, 인사 방향 등 정치 이슈에 1차적으로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영수회담 이후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협치가 되는 듯했던 분위기는 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을 강행하면서 다시 얼어붙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당장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한 뒤 향후 여야가 해당 특검법에 합의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할 가능성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년간의 소회' 등과 같은 질문보다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들 위주로 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민감한 이슈에 대한 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윤 대통령이 직접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것에 대해 야당이 사정기관 장악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것을 놓고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새 국무총리 인선 방향에 대한 언급도 예상되는 가운데 영수회담 관련 비선라인 가동 논란의 경우 대통령실 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선을 그으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정치 현안에 대한 이슈가 초반 집중될 것으로 보이나, 영수회담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던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의료계와 대치를 이어가는 의대 증원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 이슈에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미·일·중·러 등 4강 외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3년차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 총선 패배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영수회담으로 협치의 물꼬를 텄고 1년 9개월만에 갖는 기자회견으로 소통도 대폭 늘리면서 국정기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일에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에서 예상 질문들을 정리해 기자회견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정치와 사회 분야에 이슈가 상대적으로 집중될 수 있겠으나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 형식의 대국민 메시지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약 20분 정도 밝힌 뒤 대통령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1시간 가량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의료개혁과 연금·교육·노동 등 3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급 피력하고 현 경제 상황 진단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현안 별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자회견에선 거대야당이 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비롯해 인사 방향 등 정치 이슈에 1차적으로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영수회담 이후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로 협치가 되는 듯 했던 분위기는 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을 강행하면서 다시 얼어붙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당장 거부권을 행사하기 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한 뒤 향후 여야가 해당 특검법에 합의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할 가능성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년간의 소회' 등과 같은 질문 보다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들 위주로 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보다 민감한 이슈에 대한 대응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윤 대통령이 직접 민정수석실 부활시킨 것에 대해 야당이 사정기관 장악 의도가 있다는 비판한 것을 놓고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새 국무총리 인선 방향에 대한 언급도 예상되는 가운데 영수회담 관련 비선 라인 가동 논란의 경우, 대통령실 외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선을 그으면서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이같은 정치 현안에 대한 이슈가 초반 집중될 것으로 보이나, 영수회담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던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의료계와 대치를 이어가는 의대 증원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이같은 정책 이슈에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미·일·중·러 등 4강 외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부로 기자들과의 약식 회견인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각자의 당의 입장을 고려해 아전인수격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에서는 "도어스테핑 중단은 MBC가 초래한 것"이라며 MBC에 책임을 물으면서 대통령실에 힘을 실어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불통이자 좀스러운 대응"이라며 비판 공세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1일 오전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갖던 출근길 약식 회견인 도어스테핑을 이날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지난 18일 대통령실 비서관과 MBC 기자 간 공개 설전의 여파가 아니냐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MBC에 책임 돌린 與, "소통의 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MBC" 국민의힘에서는 "MBC가 소통의 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면서 MBC의 왜곡·편파방송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은 MBC가 초래한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실의 결정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 중심에는 MBC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영방송 MBC는 지금까지 일련의 모든 논란에도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면서 MBC에 자성을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 정부보다 언론과의 소통을 중요시해왔다며 "대통령실의 도어스테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MBC는) 언론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와 자성을 기대한다"라고 압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최근 출입기자의 설전 사태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이라는 도어스테핑의 취지를 저해시며 중단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며 "소통의 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MBC는 언론의 책임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MBC는 도어스테핑을 '저잣거리 품평회'로 전락시켜버렸다. 슬리퍼, 팔짱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사정부, 독재 운운하며 대통령이 퇴장한 뒤에는 비서관을 붙잡고 고함을 질러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라며 "그 결과가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이라고 짚었다. MBC 취재진이 도어스테핑 장소에 빚은 논란 때문에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국민을 잇는 소통 창구가 돼야 할 언론이 도리어 소통을 단절시키는 모순적인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이라며 공영방송 MBC가 언론으로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부득이한 조치"라면서도 소통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직언도 나왔다.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하지 않은 도어스테핑이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함량 미달 언론의 악의적인 난동질로 인해 오늘 자로 중단됐다고 한다. 부득이한 조치"라면서도 보다 생산적인 소통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매일 마음 졸이며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며 "늦었지만 참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野 "불편한 질문이 불미스러운 사태냐.. 尹대통령 불통"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불미스러운 사태냐"라며 윤 대통령의 '불통 행태'라고 몰아 붙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에 '해외순방 전용기 탑승 불허'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언론 통제"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자들이 대통령의 말씀에 따져 묻지 말라는 것인가. 참 권위적인 발상적이고 좀스러운 대응"이라며 "불편한 질문을 거부하는 건 닫힌 불통"이라고 질타했다. 대통령실이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에 앞서 가림벽 설치 공사를 시작한 것을 두고는 "이런 조치 역시 언론과의 소통에 벽을 치고 빗장까지 걸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경호 보안상의 필요, 외교상의 문제를 이유로 대지만 핑계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에 벽을 치고 있다. 삐뚤어진 언론관은 가림벽으로 가려지겠지만 국민과의 소통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며 불통이 아닌 소통에 나서라고 직격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자초한 비선 논란을 언론 탓으로만 돌리고 헌법상 보장된 언론 취재마저 탄압하니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이 가만 앉아 있겠나”라며 “더구나 대통령이 자부했던 도어스테핑 장소에 MBC 기자와의 설전 직후 경호·보안을 빌미로 이 정권의 오만과 불통을 상징할 가림막을 세우고, 도어 스테핑을 중단한다 하니 점입가경”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 앞에 철벽을 치고 대통령실은 언론과의 사이에 가벽을 세우니 정치에 큰 장벽이 생긴 것”이라며 “국민 70%가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했다는 의견에 압도적으로 지지함에도 대통령과 여당은 눈과 귀만 완전히 틀어막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가운 거리에 촛불을 들고 나선 국민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들 잘못을 거짓과 음모론으로 덮으려는, 무능한 실정을 언론과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파렴치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해솔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대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인사 참사', '경찰 장악', '비선 외교' 논란을 집중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정부를 비호하는 한편, 전 정부의 안보 이슈를 쟁점화해서 역공에 나섰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창과 방패의 공방전을 벌였다. '전 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무부 내 인사검증관리단 신설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행정조직법정주의 등에 따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기능은 정당한 규정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검증해야 하나"라며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법치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 받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 (인사검증을) 했다", "대법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은 2달 넘게 공석이다.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전부 다 해버렸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한 장관은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이실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 패싱하고 인사하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경찰장악, 비선외교 논란을 파고 들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 총경회의를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 모임에 내란 목적이 뭐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이 "내란이라는 말을 안 했다"고 하자 "쿠데타가 내란이랑 다르냐"면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검사들의 '집단행동' 또한 적법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내로남불' 대응을 비판했다. 반면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는 방어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이슈로 역공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고, 권 장관은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유족 옆에서 면밀히 관찰해왔다. 유족 입장에서 본 국가는 괴물과 같다"면서 "살릴 수 있었음에도 죽음을 방치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천형이라고 할만한 '월북자' 낙인을 찍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문명국가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고문방지협약을 어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괴물국가로 비춰지기 시작했다"며 전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이외에도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 인사 검증 문제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6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예정으로,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안 관련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대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인사 참사', '경찰 장악', '비선 외교' 논란을 집중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정부를 비호하는 한편, 전 정부의 안보 이슈를 쟁점화해서 역공에 나섰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창과 방패의 공방전을 벌였다. '전 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무부 내 인사검증관리단 신설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행정조직법정주의 등에 따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기능은 정당한 규정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검증해야 하나"라며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법치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 받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 (인사검증을) 했다", "대법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이 "검찰총장은 2달 넘게 공석이다.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전부 다 해버렸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한 장관은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이실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 패싱하고 인사하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경찰장악, 비선외교 논란을 파고 들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 총경회의를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 모임에 내란 목적이 뭐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이 "내란이라는 말을 안 했다"고 하자 박 의원은 "쿠데타가 내란이랑 다르냐"면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검사들의 '집단행동' 또한 적법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내로남불' 대응을 비판했다.  반면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는 방어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이슈로 역공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고, 권 장관은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유족 옆에서 면밀히 관찰해왔다. 유족 입장에서 본 국가는 괴물과 같다"며 "살릴 수 있었음에도 죽음을 방치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천형이라고 할만한 '월북자' 낙인을 찍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문명국가가 아니라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고문방지협약을 어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괴물국가로 비춰지기 시작했다"며 전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이외에도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 인사 검증 문제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6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예정으로,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안 관련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