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한 대표는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은 과거 비위를 조사하는 기능뿐 아니라 미래 비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라며 "남은 2년 반 동안 정부와 여당이 많은 일을 해 국민들에게 성과를 평가받고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현 정부와 여당의 부정 이슈에 대해 무리한 공세를 자발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이에 대응하는 데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시간과 자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국민분들과 지지자 분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주체가 돼 개선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되짚었다. 한 대표는 "어제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다"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며 당 대표로서 더 잘해보겠다"고 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보조금을 빼돌린 한국전력 임직원 31명이 또 적발됐다. 지난해 말 비슷한 비리로 128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들켜 징계를 받았는데 한전 자체 조사에서 또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크게 늘어난 태양광 보조금은 공직자나 한전 직원들 사이에서 '안 빼먹으면 바보' 소리를 들을 만큼 '눈먼 돈'이었다.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를 만들어 태양광발전소로 둔갑시키는 것은 그래도 환경적 측면에서는 차라리 나았다. 멀쩡한 산을 파헤치고 경치 좋은 호수를 훼손하며 태양광 패널을 깔아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운동권 출신이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그야말로 총체적 비위가 아닐 수 없다. 태양광발전소를 노후대책으로 생각했다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개발기밀을 미리 빼돌려 공돈을 벌어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비리도 국민들로서는 기가 찼지만, 더 숨겨진 것도 있을 것이다. 차제에 이권과 연관된 직무를 하는 공기업의 비위를 수사와 감사로 전수조사해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한전 임직원들은 감사원 감사 이후 태양광 사업에 손대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썼다고 한다. 심지어 적발된 한 직원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뒤 아내 이름으로 땅을 사들여 태양광 자금을 가로챘다고 한다. 간이 크다 못해 준공무원 신분으로 공권력 행사를 비웃은 셈이다. 형사처벌로 엄단해야 한다. 한전 임직원을 포함해 공기업 재직자 사이에서 비위가 만연한 데는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한몫했다. 징계를 받은 31명 중 해임된 사람은 단 4명뿐이다.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에 빠져 잘못을 저질러도 슬쩍 넘어가니 똑같은 비위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래저래 문 정부의 탈원전은 많은 후유증을 낳고 있다. 원가가 적게 드는 원자력발전을 중단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 태양광 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했다면 문제가 적었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대로 태양광은 부패를 키우는 온상이었던 것이다. 탈원전 정책 등의 원인으로 한전은 현재 부채가 200조원대에 이를 정도로 재무구조가 부실하다. 하지 않아도 될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한전이 쏟아부은 돈이 연간 5조원대라고 하니 이 또한 한전 경영이 어려워진 중요한 원인이다. 이러고서도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올려달라고 할 면목이 있겠나. 나라 전체적으로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한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랏돈을 유용하고 빼돌리는 비위가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의 무력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수사권과 감사권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비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2019년 버닝썬 클럽 사태 이후로 경찰이 부정부패 근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한 '시민청문관' 제도가 정원 미달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처음 도입된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2023년 76명으로 계속 축소됐다. 시민청문관은 6~8급 임기제공무원들이 임기 2년간 부패 경찰의 부패 취약 요소를 진단·개선하고 부패 행위를 조사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도입됐다. 버닝썬 사태와 각종 유착 비리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표로 경찰청 내에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실제 선발 인원은 정원에 한참 못 미쳤다. 2020년에 정원 276명 중 73명(26.6%), 2021년에는 96명(35.0%)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2022년부터는 정원을 시도청과 1급서 기준 169명으로 줄였음에도 96명(56.8%) 선발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정원을 76명으로 절반 넘게 축소했지만 여전히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시민청문관을 충원하지 못해 정원을 줄이는 동안 내부 비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비리 신고 수는 2019년 52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급증했고, 이 기간 동안 제기된 신고 480건 중 348건(72.5%)는 불문 종결로 끝났다.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는 2019년 36건에서 지난해 60건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274건 중 징계는 36건(13.1%)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시민청문관 제도 운영 부실을 보면, 경찰청이 내부 비리 척결과 부패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경찰청은 강도 높은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법령 위반과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민간업자와의 비리가 발생했던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반적으로 특혜 등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결론이라고 자평하며, 적발된 비리행위는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감사는 2022년 12월 실시된 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무실·관저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경호처·대통령비서실이 모든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다만 이 중에서 관저 보수, 방탄창호, 경호청사 이전 등 공사는 예산 부족과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착공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필요한 예산이 모두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공사에 착수한 다음 (행안부 예비비 전용 등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등 국가계약 법령상 절차와 다르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행안부가 준공검사를 할 때에 공사비 정산이 잘못돼 2개 업체에 공사비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과 공사 관리·감독을 총괄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실에 인사자료 통보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책임을 묻는 징계에 준하는 조치이다. 이 같은 계약과 착공 시기와 절차 문제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이 초유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 삼기 어렵지만, 집무실·관저 방탄창호 설치 공사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돼 주목을 끌었다. 경호처 전 부장 A씨가 친분이 있던 브로커 B씨와 작당해 1억3000만원에 불과한 방탄창 제작비용을 17억원으로 불린 계약 체결을 이뤄냈다. 계약상 납품회사는 B씨의 배우자 명의 서류상 회사였고, B씨는 15억7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감사원은 경호처장에게 문제의 시공업체에 대한 적정 조치와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 결과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야당이 주장했던)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는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만 감안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게 마땅하며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 제공 여부 확인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며 “다만 절차상 미비점은 점검 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고,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는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지명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약 1개월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을 비난했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통합’ 강조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해리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유나이티드센터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행사인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섰다.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였던 해리스는 바이든이 7월 21일 후보에서 물러나자 그를 대신해 후보로 나섰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 앞서 이달 1~5일 대의원 투표로 해리스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했으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이를 추인했다. 이날 해리스는 단상에 오르면서 대선 후보를 양보한 바이든을 향해 "당신의 기록은 역사가 증명하듯 특별하다"면서 "바이든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 두 사람을 사랑하고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는 이번 연설에서 "나를 이 길로 이끈 최근 몇 년의 과정은 의심의 여지없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나는 이런 예상 밖의 일이 낯설지 않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그는 "검사로서 나는 자랑스럽게 '민중을 위한 카멀라 해리스' 이 말을 했다"며 "국민을 대신해, 모든 미국인들을 대신해, 그의 정당, 인종, 성별, 언어에 상관없이, 나와 같이 자라 힘들게 일하며 꿈을 위해 살아온 사람을 위해, 그들의 역사가 새겨야 하는 모두를 대신해 나는 후보 지명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이번 선거에서 미국은 분열과 냉소의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신세계로 나아가는 새 장을 여는 기회를 잡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우리를 하나로 통합하고 경청하고 이끄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상식적인 미국인을 위해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것은 법정에서부터 백악관까지 내 인생의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의 경쟁자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트럼프는 7월 19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 같은달 13일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던 트럼프는 당시 연설에서 "미국의 절반이 아닌 전체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정치는 우리를 종종 갈라놓는다"며 "그래도 우리는 한 국가이며 신의 수호 아래 있는 한 국민이다.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서로를 비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와 달리 "김정은 비위 맞추지 않아"트럼프는 7월 19일 연설에서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며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와 잘 지낼 것이다. 그 역시 내가 돌아오기를 바랄 것이고,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해리스는 22일 연설에서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게 비위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는 "그들은 트럼프가 아첨과 호의로 조종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들은 트럼프가 독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왜냐하면 트럼프 자신이 독재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는 7월 수락 연설에서 "나는 바이든 정부가 만들어낸 모든 국제 위기를 종식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22일 연설에서 “우크라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과의 연대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는 지난 10개월 동안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해리스는 "이스라엘의 인질들이 안전하게 풀려나면 팔레스타인이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는 진지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은 극도로 심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에게는 가드레일이 없다"며 "그의 유일한 고객은 자기 자신"이라고 비난했다. 해리스는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형사 기소 면책 특권을 부여한 상황에서 그가 가지게 될 힘을 상상해 보라"면서 미국 우파 싱크탱크 해리티지재단에서 작성한 '프로젝트 2025' 정책안을 언급했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차기 정책이라고 알려진 해당 문건을 지적하고 "프로젝트 2025와 트럼프의 목표는 미국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오는 11월 5일 대선에 앞서 일단 9월 10일 TV 토론에서 처음 맞붙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조직 기강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인적쇄신 등 특별대책을 단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전기분야 주요보직에 중립성을 가진 직렬로 교차 배치해 비위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주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인사평가 시 성과뿐만 아니라 '윤리'를 중요 평가항목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향후 직무 관련 조사 및 수사개시 통보 시 선제적으로 해당 직무의 우선 분리를 위해 전보를 시행하고 필요시 직위해제까지 검토한다. 아울러, 기획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철도사업 비위 근절TF'를 구성해 품질점검·제도개선·문화쇄신을 목표로 △전기공사 부실시공 집중 점검 △불법하도급 관련 제도개선 △계약제도 정비 △반부패·청렴인식 개선 등 6개 개선과제를 철저하게 수행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는 추석 명절 전후 공직기강 확립과 각종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한 달간 공무원 비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해 금품 등 수수, 알선·청탁, 예산 목적 외 사용, 직무권한 부당 행사,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을 제보 받는다. 신고는 도 누리집 청렴신고센터(익명 신고)나 전화,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한다. 서정찬 감사관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명절 전후 금품수수 등 공직 비위 차단은 물론 도민의 부당한 피해와 권익 침해를 예방해 행정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신고자 보호 외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와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부패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제보된 사안에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외 공무원 청렴 경각심 제고와 비리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명함 뒷면에 청렴 문구, 부패 신고 절차와 QR코드가 삽입된 청렴 명함을 올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비실명 대리 신고가 가능한 안심 변호사 제도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숭실대가 지난해 초 발생한 대학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고인에게 폭언했던 A교수의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 8일 숭실대학교 특별대책위원회는 ‘폭언 교수 사태’에 대한 후속 입장문을 내고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비위로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됐다”며 “조속히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A교수는) 교수협의회 계정으로 본교 구성원에게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메일을 보내 불편함을 야기했다”며 “앞으로 학교 공식 메일 계정을 사적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적절한 내용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엄정한 대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대책위는 또 A교수가 사태조사를 진행한 상담·인권센터의 교직원들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모두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교수는) 해당 교직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줌과 동시에 본교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번 사태를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바로잡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IT 전시회인 CES에 A교수와 함께 참석한 대학원생이 귀국 사흘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학내 인권위는 행사 기간 A교수가 고인에게 업무를 몰아주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폭언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징계를 의결해 징계위원회에 A교수를 회부했는데 징계위에서는 경징계인 견책으로 내려갔다. 규정상 징계위 결정에 불복할 수 없었던 숭실대는 징계위원 전원 사퇴와 함께 징계위를 재구성했고,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를 통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바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하반기부터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 징계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해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특히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이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갑질’ 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이전 개정안은 30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당장 농민의 생계는 나락인데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하는 대통령 비위 맞추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곡·농안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드러내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송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게 도대체 장관이 할 소리인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대통령이 여당 총선 당선인들에게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언급하더니 여당과 내각이 합작해 국민과 전면전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쌀값 국민의힘이 해결하겠습니다, 누가 한 말인가. 지난 대선 국민의힘이 동네마다 내걸었던 현수막이다"라며 "이렇게 표를 받아 놓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무얼 했나"라고 따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민주당이 내놓는 대책에 그저 반대만 외쳤다"며 "오히려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절박한 농심에 불을 던졌다"고 짚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양곡법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대통령 거부권과 집권당의 일방적 떼쓰기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못 넘거나 넘더라도 거부당했다"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반복하지 말라는 게 지난 총선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에 민생이 발목 잡히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여당과 내각 협작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국민이 주신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적극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