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발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인 조사에 앞서 철저한 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경찰은 13일 이 단체를 상대로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세행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아들 사태의 본질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기자회견에서 “타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근거 없는 비방을 해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라며 “피고발인 4명은 사실이 아닌 허위 주장으로 추 장관과 아들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이어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조금만 보면 부대 무단미복귀가 아니라 단순 행정착오에 의한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의혹 제기로 인해 이 사건이 부정청탁 및 외압, 특혜 의혹 사건으로 비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세행은 “주관적 억측이나 허위·일부 사실을 전체로 보고 개인의 명예를 짓밟는 것은 범죄행위로 공익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이런 의혹 제기로 나라가 몸살을 앓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은 사세행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신 의원과 이철원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예비역 대령, 현씨,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넘긴 바 있다. 한편 현씨는 지난 12일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씨를 대변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일반 청년과 가족에도 명예가 있다. 처벌보다는 거짓말로 짓밟힌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서며 서씨의 휴가가 끝났음에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자 이를 인지하고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씨 측 변호인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추 장관 또한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며 부인한 상황이다. 미복귀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보좌관 등에게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서씨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현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모텔에 불을 질러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방화범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이어가 경찰이 전문가 감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22일 모텔방에서 불을 질러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긴급체포한 김모(39)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베개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지르고 달아나려다 연기를 흡입한 김씨는 구조대에 의해 광주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정밀검사를 마친 김씨가 건강상 이상 없다는 병원의 판단에 경찰서로 압송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 누가 나를 쫓아온다"는 등 방화와는 상관없는 진술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행 방법에 대해서는 "라이터를 이용해 베개에 불을 붙이고, 불이 커지지 않자 각 휴지로 불을 키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김씨는 병원 치료과정에서 갑자기 화를 내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언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공식적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비이성적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전문가 정신 감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주변인들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의 진술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며 "정확한 것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모텔화재 #광주모텔방화범 #비이성적진술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검찰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과 간첩 사건을 맡은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간첩 사건 변론을 맡은 장경욱 변호사(46)와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농성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51), 이덕우 변호사(57)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징계를 지난달 말 변협에 신청했다. 권 변호사 등 5명은 지난해 7월 대한문 앞 화단 주위에서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를 벌이다 이를 통제하던 경찰에 대한 폭행 혐의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권 변호사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고, 이 변호사 등 4명은 체포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30일 줄줄이 기소됐다. 민변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며 "검찰의 비이성적 기소야말로 국가와 검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통상 검찰은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처벌받게 되면 변협에 징계도 함께 신청하지만, 이번에는 경찰관 폭행에 연루된 변호사 5명 외에 두 명은 기소없이 징계를 신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장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여간첩 이모씨(39)를 변호하면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인숙 변호사(52)는 지난 5월 세월호 집회와 관련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에서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와 김 변호사의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거짓 진술이나 묵비권 행사를 강요하는 등 변호인의 변론권을 넘어선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 97조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게 발견되면 해당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협은 20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꾸려 징계가 신청된 변호사들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게 되며 징계 필요성이 인정되면 상임이사회에서 과태료, 업무정지, 영구제명 등 징계 수위를 정한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6)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일부 언론이 판결문을 정독하지 않은 채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하게 비난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1심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행위가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행위를 추단해 13만 경찰의 명예를 뒤흔든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중요한 증거를 은폐하고 국정원이 사실상 무혐의라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상식적·논리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은폐·축소된 증거에 속아 잘못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1심이 권 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객관적 증거도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충분한 증거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증거신청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달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점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안으로 심리를 끝내고 6월 중순께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속개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정신의학자와 범죄심리학자들은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피의자 정모씨(39)를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오랜 시간 보였기 때문이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란 사회생활을 하면서 비이성적·비도덕적·충동적 행동은 물론 범죄적·죄의식이 없는 행동을 나타내는 이상성격을 말한다. 즉 사회의 정상적 규범에 맞추지 못하는 성격이다. 그러나 이들 환자를 전부 범죄인으로 규정하면 안된다. 현재 미국에선 반사회성 인격장애 유병률이 남자는 3%, 여자는 1%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시 빈민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남자는 대가족 출신이 많았다.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혼란스러운 가정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된다. 특히 출생 후 1년 동안 부모의 상실(사망·이혼·장기 출장)이 중요 요인으로 꼽히다. 부모상실보다 더욱 큰 문제는 일관성 있는 감정적 유대관계의 결핍이다.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부모가 아이에게는 더 안 좋다는 얘기다. 반사회성 인격을 가진 사람은 겉보기에는 귀엽고 남의 기분을 잘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현명해 보이기까지 한다. 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도 불안하거나 긴장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담이 큰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몇 주 또는 몇 달은 주위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착실히 지내지만 주기적으로 발작적인 바사회적 행동을 반복한다. 또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잘못했다는 느낌이 전혀 없다. 부모나 윗사람이 야단치면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잘못했다’고 시인하기도 한다. 안양 초등학생 사건 정씨의 자백을 이끌어낸 프로파일러 권일용 경위도 “정씨는 자백을 하면서 울었는데 반성의 눈물이라기보다 더 이상 자신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포기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며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형성할 능력이 없다. 타인을 위하는 체하지만 깊은 정서관계를 맺지 않는다. 하지만 자살 위협을 하기도 하나 자살을 기도하는 일은 드물다. ■어떻게 진단하나 진단은 정신상태 검사소견이 아니라 병력에 의해 내려지게 된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면담 중에는 태연하고 믿을 만하게 보인다. 하지만 내면에는 긴장, 공격성과 분노가 숨겨져 있다. 이 때문에 진단하려면 충분한 신경학적 검사가 필요하다. 때론 비정상적인 뇌파나 연성 신경학적 징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청소년 비행, 무단결석, 규칙위반, 거짓말 등 반사회적 행동을 보였고 그 행동을 반복한다. 나이가 들어서는 직업에서의 실패, 범법행위, 가정생활에서의 무책임, 폭력행위, 성적 문란, 채무 불이행, 거짓말, 무모한 행동, 문화예술 파괴행위 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환자들은 불안해 하거나 우울해야 할 상황에 처했음에도 전혀 불안이나 우울을 나타내지 않는 특징이 있다. 반사회성 행동은 15세 이전에 나타나 사춘기와 초기 성인기에 절정에 달한다.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도 성인인 21세가 지나면서 차차 반사회적 행동이 개선되거나 반사회적 행동 대신 우울증이나 건강염려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40세를 넘으면서 자연히 호전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많은 임상가의 견해이기도 하다. ■치료는 가능한가 치료방법에 공통적인 견해는 없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데 목표를 두고 치료한다. 이들은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등한시되어 성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사람과 동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있다고 느껴질 때 치료 동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조집단과 같은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치료를 시작하기 앞서 확고한 한계를 설정해 환자가 자기파괴적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안, 우울할 때 항불안제나 항우울제 등의 약물을 쓸 수 있다. 주의력결핍과 행동장애가 있을 때는 정신 자극제도 도움이 된다. 도움말=고대안암병원 정신과 강이헌 교수,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윤세창 교수,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홍진표 교수 /pompom@fnnews.com정명진기자

정신의학자와 범죄심리학자들은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피의자 정모씨(39)를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오랜 시간 보였기 때문이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란 사회생활을 하면서 비이성적·비도덕적·충동적 행동은 물론 범죄적·죄의식이 없는 행동을 나타내는 이상성격을 말한다. 즉 사회의 정상적 규범에 맞추지 못하는 성격이다. 그러나 이들 환자를 전부 범죄인으로 규정하면 안된다. 현재 미국에선 반사회성 인격장애 유병률이 남자는 3%, 여자는 1%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시 빈민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남자는 대가족 출신이 많았다.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혼란스러운 가정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된다. 특히 출생 후 1년 동안 부모의 상실(사망·이혼·장기 출장)이 중요 요인으로 꼽히다. 부모상실보다 더욱 큰 문제는 일관성 있는 감정적 유대관계의 결핍이다.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부모가 아이에게는 더 안 좋다는 얘기다. 반사회성 인격을 가진 사람은 겉보기에는 귀엽고 남의 기분을 잘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현명해 보이기까지 한다. 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도 불안하거나 긴장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담이 큰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몇 주 또는 몇 달은 주위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착실히 지내지만 주기적으로 발작적인 바사회적 행동을 반복한다. 또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잘못했다는 느낌이 전혀 없다. 부모나 윗사람이 야단치면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잘못했다’고 시인하기도 한다. 안양 초등학생 사건 정씨의 자백을 이끌어낸 프로파일러 권일용 경위도 “정씨는 자백을 하면서 울었는데 반성의 눈물이라기보다 더 이상 자신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포기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며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형성할 능력이 없다. 타인을 위하는 체하지만 깊은 정서관계를 맺지 않는다. 하지만 자살 위협을 하기도 하나 자살을 기도하는 일은 드물다. ■어떻게 진단하나 진단은 정신상태 검사소견이 아니라 병력에 의해 내려지게 된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면담 중에는 태연하고 믿을 만하게 보인다. 하지만 내면에는 긴장, 공격성과 분노가 숨겨져 있다. 이 때문에 진단하려면 충분한 신경학적 검사가 필요하다. 때론 비정상적인 뇌파나 연성 신경학적 징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청소년 비행, 무단결석, 규칙위반, 거짓말 등 반사회적 행동을 보였고 그 행동을 반복한다. 나이가 들어서는 직업에서의 실패, 범법행위, 가정생활에서의 무책임, 폭력행위, 성적 문란, 채무 불이행, 거짓말, 무모한 행동, 문화예술 파괴행위 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환자들은 불안해 하거나 우울해야 할 상황에 처했음에도 전혀 불안이나 우울을 나타내지 않는 특징이 있다. 반사회성 행동은 15세 이전에 나타나 사춘기와 초기 성인기에 절정에 달한다.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도 성인인 21세가 지나면서 차차 반사회적 행동이 개선되거나 반사회적 행동 대신 우울증이나 건강염려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40세를 넘으면서 자연히 호전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많은 임상가의 견해이기도 하다. ■치료는 가능한가 치료방법에 공통적인 견해는 없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데 목표를 두고 치료한다. 이들은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등한시되어 성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사람과 동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있다고 느껴질 때 치료 동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조집단과 같은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치료를 시작하기 앞서 확고한 한계를 설정해 환자가 자기파괴적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안, 우울할 때 항불안제나 항우울제 등의 약물을 쓸 수 있다. 주의력결핍과 행동장애가 있을 때는 정신 자극제도 도움이 된다. 도움말=고대안암병원 정신과 강이헌 교수,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윤세창 교수,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홍진표 교수 /pompom@fnnews.com정명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