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대와 전주대 등 20개교가 유학생 관리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 2학기부터 학위과정에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동덕여대와 순청향대 등 20개교는 어학연수과정에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실시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두 부처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다. 조사 결과는 이날 각 대학에 통보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이 부여된다. 반면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지난해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6만7000명에서 약 18만2000명으로 1만5000명이 증가했다. 불법체류율은 다소 낮아졌고, 중도탈락률 등 다른 지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2023년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학위과정 20개교, 어학연수 과정 20개교다. 2024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한다면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학위과정에서 비자발급이 제한된 일반대학은 일반대학은 남부대, 위덕대, 중앙승가대, 한신대, 수원대, 예원예술대, 전주대, 고신대, 금강대, 한라대 등 10개교다. 전문대학 중에선 구공업대, 우송정보대, 동원과학기술대, 영남이공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강원관광, 한국승강기대 등 8개교가 제한을 받는다. 대학원대학도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2곳 포함됐다. 어학연수 과정에서 비자발급이 된 일반대학 중에는 순천향대, 금오공과대, 동의대, 용인대, 동덕여자대, 목포대, 상지대, 예원예술대, 유원대, 창원대, 초당대, 한라대, 총신대 등 13개교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문대학 가운데선 대구보건대, 동원과학기술대, 계명문화대, 청암대, 가톨릭상지대, 경북과 등 6개교가, 대학원대학 중에선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의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2023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 제공해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가 미흡한 대학 정보는 법무부에 통보하여 사증 심사에 반영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유학 비자가 불법취업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 유입 우려에 도입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발급 제한 조치를 11일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 결과 대기, 임시재택격리시설 운영은 유지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중국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근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은 우려와는 달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률은 1.4%를 기록해 1월 21.7%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 동안 중국 내 이동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했다. 하지만 춘절 이후에도 재확산 징후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신규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발급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이후 상황 평가에 따라 해당 조치의 연장과 중단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안정에 따라 조기에 단기 비자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단기 비자발급 제한 조치로 지난달 2일부터 중국인들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제외하면 한국에 올 수 없었다.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발급 제한 조치가 오는 11일부터 풀리면 여행과 관광 등을 목적으로 중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과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 등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유입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방역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국내 유입 우려에 내려졌던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오는 11일부터 해제된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양성률이 1%대로 떨어져 상황이 안정적이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할만한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은 11일부터 해제되지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중국발 항공기 증편 제한 등 나머지 방역 조치는 유지된다. 정부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일주일 간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1788명 중 25명이 확진돼 양성률 1.4%로 1%대를 유지했다.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지난달 31.5%까지 치솟았던 양성률이 1%대로 낮아졌다. 중국 내 방역 상황 역시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조만간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9일 방역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일부를 조정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필수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 이달 28일까지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28일 이전에도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되면 비자발급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비자발급 제한 조기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빠르면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 조기해제부터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해제 시점을 두고 질병청 등 방역당국은 아직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완화돼도 입국 전후 검사 및 공함검사센터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예정대로 28일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지난주(1월 29일~2월4일) 1.1%로 직전주 대비 0.9%p 떨어졌다. 당국 또한 "유입 규모가 크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중 두 나라에서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내달 말까지로 연장한 가운데 외교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중국과의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 비자발급제한 연장으로 중국 측 추가 보복 조치가 우려된다는 질의에 "저희는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우리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17일 대한상의와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함께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한 최근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공급망 현황 점검이 이뤄졌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조업과 물류와 관련한 어려움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측은 "일시적으로 조업과 물류에 차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국 내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춘절 연휴로 인해 적어도 1월 중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과 같은 보복성 조치가 지속되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 중단이 장기화하면 공급망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정부 지원을 적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를 운영하고 온라인 상담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공급망 상의 영향을 주시하면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신속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법 등에 따른 공급망 정책 변화와 실질적인 공급망 안정 지원책도 논의됐다. 주요 업종 단체들은 민간 기업의 핵심 원재료 비축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선을 확보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만큼,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책의 근거 법률이 정비될 수 있도록 입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비축과 대체 수입선 발굴 등을 위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 사업' 역시 올해부터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산업부는 공급망 모니터링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공급망 관련 현안이 발생하면 산업 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즉각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베이징·서울=정지우 특파원 김영권 서영준 기자】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조치에 대한 보복이라고 발급중단 배경도 명확하게 밝혔다. 한중 관계가 비자 문제로 경색될 경우 기업과 교민의 피해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계속 소통한다면서도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면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중국이 지난 8일부터 위드코로나로 전환할 것이라고 공식화한 이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중국발 감염자 유입 가능성을 우려해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미국, 일본 등 다른 여러 국가도 한국보다 먼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해선 보복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같은 날 중국행 비자 수속 정지 소식을 보도했다. 공교롭게 중국의 조치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친강 신임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조치에 우려를 표명한 직후 시작됐다.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 때 '대응한 상응 조치'를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한국 측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해졌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다만 중국 측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만 겨냥한 것인지 중국 정부에 확인하고 있다"면서 "전화통화인지, 상응 조치 발언 이후 이뤄진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여객 비중이 회복되지 않아 큰 영향이 없다"면서도 장기화 우려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 기업 관계자는 "직전까지 제로코로나다 뭐다 해서 이미 필수인력 이외엔 (중국으로) 출장 오는 인원이 전무했는데 이제 기지개를 켜는 분들도 다시 몸을 움츠리는 구도 같다"면서 "사업가나 자영업자, 여행업자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답변만 수차례 반복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것"이라며 "중국 측과도 외교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을 계속 소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1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8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무비자(사증 면제) 입국을 재개했다.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최장 90일 체류)을 재개하는 것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입국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일본 항공, 관광 업계가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11일 일본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중단한 한국인의 사증 면제 제도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하루 입국자 수 5만명 상한선도 폐지되며 외국인의 일본 여행을 패키지 관광으로 한정했던 조치도 철폐된다. 이에 따라 일본 현지에서는 외국인 관광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본항공(JAL)과 전일본공수(ANA)의 11월 이후 일본행 국제선 예약은 3~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JAL의 11~12월 일본행 국제선 예약은 입국 허용 발표 이전인 9월 중순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했다. JAL은 내년 1~3월에는 코로나19 이전의 65%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ANA의 연말연시 일본행 국제선 하루 예약 건수도 방역조치 완화 발표 이전에 비해 5배나 급증했다. 양사는 "엔화 약세가 엄청난 순풍"이라며 "운항 규모를 원래대로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호텔 업계에도 활기가 돈다. 10월 초 기준 내년 3월까지 외국인 예약금은 지난달 말 대비 2배로 뛰었다. 일본 관광업계의 인력 확보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8월 숙박업·음식서비스업의 신규 채용 공고는 전년동기 대비 51.1% 증가했다. 다만 방일객의 회복 속도는 2019년에 40%가량을 차지한 중국·홍콩의 정책이 좌우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엄격한 코로나 정책을 고수 중인 가운데 방일객이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시점은 2025년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일본정책투자은행과 일본교통공사가 지난해 10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행하고 싶은 나라' 조사에서 일본(67%)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2위는 한국(43%), 3위는 대만(28%) 순으로 조사됐다. 일본 정부는 내국인의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전국여행지원' 정책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책은 교통수단과 숙박이 패키지인 여행에 대해 1인 1박에 최대 8000엔(약 8만원), 숙박만 예약한 경우 1인 1박에 최대 5000엔을 지원한다. 여행지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평일 3000엔, 휴일 1000엔을 지원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했다. 인권 침해 혐의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한 것이다. 22일 외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민·국적법 제212조에 따라 종교 실천가, 반체제 인사, 인권 옹호자 등 평화적 시위자를 억압하기 위한 정책이나 행동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됐다고 여겨지는 중국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중국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자들은 표현·종교·결사·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와 같은 인권 유린 행위자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중국 관리들과 더불어 그들 가족의 비자도 제한받을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에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 정부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비자 제한 조치가 기존 제재에 추가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비자 제한을 받은 이들의 명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외신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과 관련해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등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양국 관계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중국의 인권탄압에 가담한 혐의로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의 일부 직원들에 대해 비자 제한을 가한다. 15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및 학대에 관여해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화웨이 같은 중국 기술기업의 일부 직원들에 비자 제한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오늘 조치의 대상 기업에는 화웨이가 포함된다"며 화웨이는 중국의 반체제 인사 검열, 신장 자치구 강제 수용소, 노예계약 등을 지원하는 중국 공산당 감시국의 '팔'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자국 기업들과 화웨이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들에도 화웨이 불매를 요구해 왔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기업이 소유한 앱 '틱톡'을 금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 수중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 "틱톡이나 중국의 다른 통신 플랫폼, 앱, 인프라 중 우리 행정부는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만간 일련의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