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비정규직 공정수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공정임금위원회'(가칭)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재원 마련이 논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가운데, '정규직 임금 조정'을 통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 부문 총 인건비 제한으로 정규직과의 협의를 통해 공정수당을 도입할 수 있단 것인데, 이럴 경우 노-노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9일 복수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사회적 대화기구 공정임금위를 통해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논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신년 들어 공정수당 도입을 연일 띄우고 있는 이 후보의 구체적 도입 구상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 관련 핵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공정수당에 대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공정임금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리·검토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이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해도 처우가 낮은 부분 등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재계와 정부 등이 참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문제 전반을 다루는 기구로 알려졌다. 이 후보 또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논의 주체를 명시한 바 있다.  특히 공공 부문 정규직의 임금 조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수당을 주는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는 총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돈을 더 주려면 그 범위 안에서 줘야 한다"며 "정규직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식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다만 정규직 임금 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 등 다양한 옵션이 검토되고 있다.  실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공정수당(보상수당)을 지급할 당시 18억원 예산 편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1792명에게 기본급 5~10% 보상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공정수당 추진이 가능한 곳부터 우선 시작해서 효과를 보여주고,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이디어를 공약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또한 "구체적인 방식은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했지만, 정규직 임금을 조정할 경우 노동자 간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온다.  재원을 늘리지 않고 '제한된 파이' 속에서 조정·분배할 경우 외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후보는 이날 공정수당 재원 마련과 관련 현실성 지적이 나오자 "공정수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을 완화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고용 유연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며 "꼭 가야할 길"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내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보다 5.7% 인상키로 확정하고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고, 2022년 생활임금 인상률 5.7%를 고려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키로 결정한 것이다.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은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10%를, 4개월 이하는 9%, 6개월 이하는 약 8%, 8개월 이하는 약 7%, 10개월 이하는 약 6%, 12개월 근무 시에는 약 5%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에 따른 1인당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현재 33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1만9000원이 더 많은 35만6000원, 4개월 이하는 70만7000원에서 4만원이 더 많은 74만7000원, 6개월 이하는 98만8000원에서 5만6000원이 더 많은 104만4000원을 받는다. 8개월 이하에는 올해 117만9000원에서 내년도에 6만7000원 더 많은 124만6000원, 10개월 이하는 128만원에서 7만3000원 더 많은 135만3000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129만1000원에서 7만4000원 더 많은 136만5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도입 당시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경기도 및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1792명 중 785명에게 4억1500만원을 지급했고(8월말 기준), 내년에는 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 2085명 대상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유성규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비정규직 노동여건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고용불안정성 보상정책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정책사업을 추진해 민간과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의 '비정규직 공정수당' 시행에 대해 "고용 불안에 적은 임금까지, 불합리한 중복차별은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3분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152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여파는 비정규직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도 불안한데 낮은 임금까지 중복차별을 받는 것이 현재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며 "상대적으로 훨씬 더 취약한 노동자에게 중복차별로 가혹한 처우를 한다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위한 합당한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프랑스에는 불안정고용 보상수당이 있고 스페인은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는 추가임금제도 등 다양한 해외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며 "우리나라도 설문조사 결과, 80%에 가까운 수도권 시민이 비정규직 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정책 명칭 공모를 통해 도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며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적은 액수이지만 노동시장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기준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믿는다"며 "우선은 경기도 공공영역에서 시작하지만 전국적으로, 민간으로도 확대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총 1792명에게 올해 약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1인당 지급금액은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7000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7000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8000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약 7%를 적용해 117만9000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약 5%를 적용해 129만1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내년부터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인 '공정수당' 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작은 첫걸음"이라며 "중앙정부 채택을 건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제도의 공식 명칭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이지사는 "공공부문부터 공정수당을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민간부분까지 확대돼 갈 것"이라며 "비정규직 차별이 없는 세상이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개선노력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도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한편 이에 앞서 경기도는 도민 여론을 환기시켜 성공적인 정책 도입을 도모하고자 8월4일부터 17일까지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제도'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입상작 3개 명칭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 의미와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의 의미를 함께 담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구성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명칭 확정을 시작으로 향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통해 노동환경에 공정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저금리장기대출제도인 '기본대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수당'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인 '공정수당' 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작은 첫걸음"이라며 "중앙정부 채택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차이 극복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라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국힘당 윤희숙 위원장님도 이 정책을 받겠다고 하니 허언이 아닐 것으로 믿고, 차제에 민주당도 중앙정부도 채택을 건의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부문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민간부분까지 확대되어 갈 것"이라며 "비정규직 차별이 없는 세상이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개선노력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도는 이번 제도 명칭 확정을 시작으로 향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확정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내년부터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인 '공정수당' 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작은 첫걸음"이라며 "중앙정부 채택을 건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제도의 공식 명칭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이지사는 "공공부문부터 공정수당을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민간부분까지 확대돼 갈 것"이라며 "비정규직 차별이 없는 세상이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개선노력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도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한편 이에 앞서 경기도는 도민 여론을 환기시켜 성공적인 정책 도입을 도모하고자 8월4일부터 17일까지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제도’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입상작 3개 명칭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 의미와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의 의미를 함께 담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구성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명칭 확정을 시작으로 향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통해 노동환경에 공정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 1. 경기 지역 한 저축은행 임원은 "내가 미국에서 살다 와서 아메리칸 마인드"라며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정수리에 입을 맞추고 여성 직원을 돌아가며 포옹했다. # 2. A저축은행은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10만원의 생일축하금과 월 20만원의 자기계발비를 주는데 정규직보다 하루 1시간 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26곳과 카드사 5곳, 신용정보사 4곳 등 35곳을 대상으로 지난 1·4분기 비정규직 차별과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총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종·유사업종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임금, 상여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 결과 같은 업무를 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  한 저축은행은 기간제 근로자를 학자금, 의료비, 사내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른 저축은행은 직접 고용한 비서에게 주는 연 50만원 상당의 복지카드와 명절선물비 25만원을 파견 비서에겐 주지 않았다. 점심값을 정규직에겐 월 31만원, 기간제엔 25만원 차등 지급한 카드사, IT 유지보수 직원 중 정규직에게만 건강검진을 지원한 신용정보회사 등도 적발됐다. 또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임원 운전기사에게 연장·휴일·야간 수당을 안 주는 등의 '금품 미지급' 사례도 25곳에서 총 50건 확인됐다. 성희롱이나 육아지원제도 위반 사례도 있었다. 한 기업 임원은 미국에서 살다 와 '아메리칸 마인드'라고 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여직원을 한 명씩 포옹하다 이번 감독에서 덜미를 잡혔다.  임신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보다 적게 준 사례 등도 이번 감독에서 적발됐다. 정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정규직 직원에게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한 대형은행이 적발됐다. A 증권사는 직원 72명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독을 받은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 가운데 보험사 2곳을 제외한 12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총 62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직고용 운전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원만 지급한 은행, 정규직에게 60만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었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4곳,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금융기관은 7곳 적발됐다. 한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2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기도 했다. 정부는 위반 행위 60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2건에는 과태료 3억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취업하고 싶은 곳 1위로 금융업이 선정됐다고 한다"며 "금융업에 대한 국민 기대 큰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넘은 상황에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추진하는 3대 개혁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 결과 민주노총이 도심 집회 후 자진해산하고, 한국노총 산별 노조의 농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진압 강도도 높아지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행보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 69시간 논란으로 제동이 걸린 노동개혁으로 갈 길은 여전히 멀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집권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노동개혁과 관련해 어젠다를 모으는 과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상생 연대 임금, 포괄임금제 등 전반적 노동개혁 입법이 패키지로 오는 8월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노조 대응으로 시동 걸렸던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강성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여론의 호응을 받았다. 주 52시간제, 포괄임금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어려운 용어가 난무하는 노동관련 정책에 혼선이 거듭되는 사이 윤 대통령은 대형 강성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노동개혁 명분을 쌓아나갔다. 최근에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한국노총 산별노조 고공농성 진압 과정에서 해당 노조 간부가 정글도를 들고 저항한 것을 언급,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되는 겁니까? 이전 정권에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 물류에 큰 차질이 빚어지자 윤 대통령은 강경 대응에 나섰고 '건설현장 폭력'을 '건폭'이라고 압축해 표현하면서 엄정한 단속을 주문, 지지율도 이에 호응하듯 상승한 바 있다. 다만 강성노조에 대한 맞대응과 함께 바람직한 노조 활동을 이끌 수 있는 인센티브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조를 때리면 그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을 화물연대 파업으로 겪으면서 노조를 비리집단이든 적폐집단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삼는다"며 "윤석열표 노동개혁의 가장 큰 저항세력이 노조가 돼 있고, 그럴 때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식의 의도나 효과를 바라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바로잡는 건 그대로 가고 대신 '노조 활동하는 사람이 다 나쁜 놈'이란 식으로 일을 하면 사회적 타협이 불가능하다"며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같이 협력해야 한다. 노동세습이나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어떻게 노조 활동이 잘되게 지원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9시간 논란에 주춤…이제 본격적 시작 근로시간 개편이 주 69시간 논란에 집중되면서 여론의 힘을 잃은 노동개혁은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연하게 적용될 근로시간 틀을 만들고 휴가 또는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한 노동여건을 마련하는 게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이지만, 기업에서 휴가를 보장하거나 대체인력을 투입해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다. 디자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 개발자들과 일반 사무직의 근무여건이 달라 확실한 수당을 챙겨주거나 휴일을 보장하는 방식에 있어 매우 섬세한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있으나, 정부의 방식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근로시간과 함께 논의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포괄임금제다. 추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지지 않고 일정액을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제로 근로자들이 근무한 만큼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정부는 기업 측에서 근로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않는 등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많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로 양극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워낙 고질적인 문제다 보니 기업 또는 노조 한쪽에 쏠리지 않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한다고 해놓고 기업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친기업적 노동개혁을 하면 오히려 이중구조 격차를 확대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이 바라는 건 고임금 정규직의 임금도 깎고 그들의 고용을 유연화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대형 노조로 뭉쳐 방어해도 비정규직이나 중소사업장에선 노조가 없어 대응도 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당정은 노동개혁은 아직 시작단계라 보고 관련 주제들을 수집하고 있다. 불법 폭력행위는 많이 사라지고 있어 개혁 성과지만, 다른 현안들은 이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사회 약자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법과 원칙에 의한 현장 안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 분야도 강조할 예정인데 채용시장에서의 불공정성 개선과 건설노조에서의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큰 틀에서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유연성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7일 연구회에 따르면 67개 기업의 노사 104명과 노동 전문가 15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대체로 주 52시간제 취지에 공감하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자기 계발과 육아, 업무량 변동 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심층 인터뷰에서 한 인사담당자는 "기업 규모나 행태, 특성이 다양한데 근로시간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노동자는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노사 관계자와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면 특별연장근로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유연근무제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해 초과근무수당을 과소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11시간 연속 휴식, 야간 노동시간 제한 등 제도 개편이 초래할 수 있는 건강권 위협에 대해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포괄임금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기록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 초기 단계에 있다"며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시간 기록이 필요한 거 아니냔 차원에서 기록 방법과 수준, 대상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 노동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임금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고 전문인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사담당자들은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임금과 직무에 대한 정보가 기업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소득 감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가급적 현재의 기득권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하면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회는 과도한 연공성 완화, 공정한 보상·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정 역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임금체계는 노사 간 자율적인 협상으로 결정되는 만큼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다.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상생 협력을 위한 행위자의 역할 변화, 4차산업혁명에 따른 노동법 체계 개선 등을 대안으로 보고 있다.  권 교수는 "연구회 종료 예정 시점은 11월17일이고, 두 달 기한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며 "11월17일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지만 발표 기한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