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은 오는 17일부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의 차별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을 차별없는일터지원단(차일단)의 '고용차별 예방 온라인 학습실'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공통),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이해(근로자), 최신 인사·노무 이슈(관리자)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고용차별 예방 온라인 학습실은 2020년부터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차별 예방 교육 및 5대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해왔다. 지난해 455개 사업장의 임직원 7657명이 교육을 수료한 만큼 비정규직 차별 예방 교육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사업장에서의 차별 해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제도 및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 고용 평등 문화 정착 및 확산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마련한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정착·확산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비정규직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지원과 개발계획 승인 등 혜택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지속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비정규직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재를 하고, 차별하지 않는 기업만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같은 회사 안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대놓고 해서야 어떻게 우리 전체 산업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겠다고 할 수 있나”라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맺으면 세세한 부분까지 비정규직도 정보를 알도록 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의 다양한 세제지원과 개발계획 승인 등에서 노동이슈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차별적인 정책을 쓰는 기업은 배제하도록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차이와 더불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불리는 문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비정규직 차별을 하는 기업들을 근로감독을 통해 찾아내 세제혜택을 비롯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의 직장 내 갈등 예방을 위해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을 통한 무료 교육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37.5%에 달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1년 7774건, 2022년 7814건으로 증가세다.  교육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고용차별 예방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으로 구성됐다. 강사 2인이 기본개념·사례·예방대책 등을 대담(對談)형식으로 재미있게 강의한다.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은 비정규직의 개념, 차별예방 사례, 임금·근로시간 관리,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재단은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페이스북 검색어 '차일단')에서 고용차별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카드뉴스, 웹툰, 인포그래픽으로 제공 중이다. 20일까지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갈등 예방의 노력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노동환경의 조성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은 오는 2일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통해 비정규직을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통계청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15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37.5%다. 이에 재단은 비정규직 차별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차별예방 학습실은 비정규직의 개념과 차별 예방사례, 임금·근로 시간 관리, 괴롭힘 예방·성희롱 예방·장애인 인식개선·개인정보보호·산업 안전보건 등 법정 의무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서울·인천·대전·대구·경남·전북 등 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 9일부터 전국 350개의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예방 및 개선을 위한 ‘차별없는일터지원단(차일단) 운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지원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차일단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차일단은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한 업종 진단 △온라인 차별인식개선교육과 권리구제 상담의 상시 비대면 운영 △대국민 참여형 차별인식개선 홍보 △차별개선 우수사례 전파 등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방고용노동청 추천에 따라 차일단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9일부터 사업장 방문을 시작한다. 6월에는 고용상 차별인식개선을 위한 ‘온라인 차별예방교육 연수원(가칭)'도 공개할 예정이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고용상 차별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카드뉴스, 웹툰,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하며 참여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차일단'을 검색하면 된다. 차일단은 지난해 198개 사업장의 개선을 이끌었다. 사업장의 개선이행 결과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근로자, 여성 등 9171명의 근로조건을 개선했다. 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1094명,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48명을 전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전환시기의 고용회복 상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격차를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라며 "차일단의 차별개선 사업이 모두의 해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같은 업무를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급여 차이로 인해 차별을 느끼는 비정규직 직장인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환경 격차는 더 커졌다는 평가다. 15일 생활밀착형 일자리 플랫폼 벼룩시장은 최근 비정규직 직장인 7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비정규직 직장인 10명 중 7명 수준인 67.2%가 '정규직 대비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급여'였다. 응답자의 40.5%는 '정규직과 동일 업무 대비 낮은 급여'를 차별 요소 1순위로 꼽았다. 실제로 비정규직 직장인의 월평균 급여는 201만원으로, 정규직 월평균 급여 287만원보다 86만원 적었다. 다음으로 높은 고용불안(19.0%), 낮은 복지수준(18.2%), 각종 상여금 제외(17.4%) 순으로 이어졌다.주요 업무 배제(2.1%), 휴가 사용 제한(1.7%), 승진 기회 제한(1.2%) 등의 답변도 있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환경 격차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욱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직 또는 소득 감소, 무급 휴가를 경험한 비율이 정규직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직장인의 55.5%는 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했다. 이는 정규직 직장인(23.9%)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소득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비정규직 직장인의 절반이 넘는 59.7%가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반면, 정규직은 31.5%로 비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편, 비정규직 직장인들은 정규직 전환을 희망(80.6%)하면서도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재직 중인 직장에서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4.7%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3%로 나타났다. '가능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1.9%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직장인 중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더라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응답자는 10명 중 2명 수준이다. 계속 근무하겠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30.6%)를 꼽았으며, 어차피 정규직 취업은 어려울 것 같아서(24.7%)라는 비관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이 밖에 비정규직이라도 일하고 싶은 직종이어서(20.0%), 정규직에 비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어서(12.9%),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크게 없는 직종이어서(11.8%) 등의 답변도 나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시정을 위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학교 공동투쟁위원회(공동투쟁위)는 2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실교섭에 나서지 않는 학교 당국을 규탄한다"며 "학교 당국은 2020년 임단협 체결을 위해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하라"고 밝혔다. 공동투쟁위는 지난해 9월 교직원들 가운데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을 시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임단협 논의를 개시했다. 공동투쟁위는 업무 성과와 관련없는 연차일수, 근속수당 등 복지 분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간 차이가 존재해 이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해왔다. 공동투쟁위 관계자는 "28년 근무한 직원과 신입사원 연봉이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성과수당에 대한 차별이 아닌 연차일수, 복지수당 등 차별시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데, 학교 측은 13차례 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코로나19 상황이라 예산이 어렵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위 측은 교외투쟁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공동투쟁위 관계자는 "현재 안암캠퍼스 본관 앞 천막농성을 비롯해 각 캠퍼스 정문에서 투쟁을 했는데 이제 교내 아닌 교외로 나갈 것"이라며 "현재 정확한 장소나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교육부, 청와대 앞 등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원만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의 '비정규직 공정수당' 시행에 대해 "고용 불안에 적은 임금까지, 불합리한 중복차별은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3분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152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여파는 비정규직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도 불안한데 낮은 임금까지 중복차별을 받는 것이 현재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며 "상대적으로 훨씬 더 취약한 노동자에게 중복차별로 가혹한 처우를 한다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위한 합당한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프랑스에는 불안정고용 보상수당이 있고 스페인은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는 추가임금제도 등 다양한 해외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며 "우리나라도 설문조사 결과, 80%에 가까운 수도권 시민이 비정규직 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정책 명칭 공모를 통해 도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며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적은 액수이지만 노동시장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기준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믿는다"며 "우선은 경기도 공공영역에서 시작하지만 전국적으로, 민간으로도 확대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총 1792명에게 올해 약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1인당 지급금액은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7000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7000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8000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약 7%를 적용해 117만9000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약 5%를 적용해 129만1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립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반 교육공무원에 비해 각종 수당 등을 차별대우 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업무형태 등에 비춰 비정규직에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방모씨 등 서울 공립 중·고등학교 비정규직 직원 49명이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다시 책정해서 못 받은 임금 12억원을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부 정근수당 청구 부분 만을 받아들여 “총 2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방씨 등은 학교 사무행정과 시설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육성회비 등 학교 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아온 교육공무직 호봉제 근로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월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청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례를 만들고, 직급 승진 없이 일반직 공무원 9급 보수 기준으로 호봉만 인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후 방씨 등은 “일반 교육공무원과 달리 본봉과 명절휴가비 등에서 호봉제근로자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공무원은 대부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반면 원고들과 같은 호봉제 근로자는 각 학교장이 육성회 직원이나 학부모회 직원으로 고용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비춰 일반교육공무원이 차별적 처우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교육공무원과 채용 형태 및 절차, 업무 내용 및 범위, 권한·책임 등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달 3일 총파업을 앞두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3일간 청와대 앞 간부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노조원 500여명은 19일 오후 청와대 앞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로는 비정규직 제로선언을 했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의 실상은 차별도 처우도 그대로"라며 "정부가 노조와의 교섭에 나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차별철폐-처우개선 △직무급제-민간위탁 폐지 △자회사 강요 중단 등을 요구했다. 7월 총파업에 나서는 민주일반연맹 각 노조 간부조합원들은 이날부터 2박 3일간 청와대 앞에서 대정부 농성투쟁을 진행한다. 첫날 일정으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서천 국립생태원 소속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오히려 임금은 줄어들고 노동조건이 악화됐다"며 "청와대에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며 끝장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국립생태원지회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두 달간 전면파업 중이다. 이귀진 세종충남지역노조 위원장과 전정호 국립생태원지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9일째 단식투쟁 중이다. 이들은 "비정규직 제로정책과 가이드라인 발표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문제를)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