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윤상 조달청장(왼쪽 세번째)이 6일 '군산비축창고 신축공사 착공식'에서 시공사 관계자들과 시삽을 하고 있다.  이날 착공된 비축창고는 전체 면적 1만4000㎡로, 일반창고와 특수창고 각 1개동으로 조성되며 총 250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5년 5월 완공예정이다.  착공식에서 김 청장은 "공공비축은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안전판"이라면서 "비축 기반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원자재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조달청은 범정부 차원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마스크 비축창고를 대상으로 마스크 관리 및 방역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달청 비축마스크를 보관중인 경기도 광주창고, 이천시 덕평창고, 이천시 대화창고 등 민간창고 3곳을 대상으로 창고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날 경기도 광주 소재 마스크 비축창고를 찾아 마스크 보관과 방역관리 현황을 살펴 본 뒤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대유행 등 비상시에 대비, 마스크 1억5000만 장을 비축중이다.  김 청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역필수 물품인 마스크를 유사시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민형종 조달청장은 11일 오후 부산 강서구 화전동에 있는 비축창고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조달청이 정부 비축창고 지붕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나선다. 조달청은 전북 군산과 부산·인천에 신축중인 비축창고 지붕을 민간 태양광 발전업체에 임대하는 '민간 참여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군산비축기지는 해안선에 접해 있고 지붕 등 공간 확보가 가능해 오는 8월 착공 이후 12월 완공이 가능하며 신축중인 부산, 인천 등 비축기지에는 내년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된다. 이번 사업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의 일환이며, 지붕을 활용한 '민간참여형 태양광 발전소'설치는 정부기관 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이들 3곳의 비축창고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가 모두 설치되면 하루 10㎿h, 연 3700㎿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해진다. 4인 도시가구기준으로 1000가구가 1년간 사용(연간 약 4000㎾h 사용 때)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권장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민·관공동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면서 "특히 부족한 전력난을 덜면서 정부 비축시설의 민간활용도 제고를 통해 국가재정 수입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kwj579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4년 배추 비축물량을 모두 방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추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올해 정부는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산 배추 총 1만7536t을 방출했으며, 9월에 최종 물량 272t을 추가 방출하면서 비축물량을 모두 소진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배추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과 비슷한 가격 동향을 보였음에도 2024년 방출물량은 1만6463t이던 2022년보다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기준 배추의 도매가격은 포기당 5658원에서 9월 8395원으로 48%나 상승했다.  비축물량 확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aT가 운영하는 14개의 비축기지 평균 수용량은 2021년 6만5407t에서 2024년 5만2538t으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용률도 2021년 94.1%에서 2024년 82.8%로 줄어들었다.  반면, 필요시 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민간저장창고는 2023년 기준으로 2021년보다 6개가 늘어나 5만5486t에서 9만7662t으로 수용량이 대폭 증가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러한 민간저장창고의 확대 운영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 배추 가격의 급등은 국내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공 비축기지의 확대와 개선, 민간 저장창고의 이용 확대 등을 통해 배추와 같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비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의 6대 비철금속 비축량이 4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조달청 비축물자 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만 목표재고일수 대비 7.8일분을 초과 비축했을뿐, 2021년 2.3일분, 2022년 11.4일분, 2023년 9.7일분이 각각 목표치에 미달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도 비축물자 재고가 목표치에 4.3일분 미치지 못하고있다.  조달청은 수입에 의존하는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6대 비철금속 재고 현황을 보면, 국제 수준의 제조사를 보유하고 있는 납(연)과 아연만 초과비축하고 있을뿐 알루미늄·구리·주석·니켈 등 4개 비철금속의 재고가 목표재고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되는 비철금속의 운영재고 역시 알루미늄 10일분·구리 16일분·주석 14일분·니켈 5일분 등 4개 비철금속의 재고가 부족했다.  비축물자의 원활한 비축을 위해 조성하는 비축창고 인프라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목표로 하는 비축물자의 재고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총 9만4300㎡(2만8524평)면적의 비축창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조달청이 현재까지 확보한 면적은 4만7000㎡(1만4200평)로, 필요 면적 대비 49.8%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축창고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비축 확대를 위해 조달청은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총 1만826㎡(3275평) 규모의 군산 비축창고를 신축 중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임대창고(2만4988㎡·7559평)의 경우 오는 2026년 말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비축창고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에 따른 증가 면적 3557㎡(1076평)를 감안해도 앞으로 확보 가능한 면적은 8만6314㎡(2만6110평)로 필요 면적 9만4294㎡(2만8524평)보다 총 7980㎡(2414평)가 부족하다.  정 의원은 "자원안보가 중요한 시대에 공급망 위기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면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조달청의 비축물자 재고 부족 문제는 원자재 수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3125억원)보다 4.5%늘어난 총 32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해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 대응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조달청은 우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이 혁신적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돼 기술촉진을 견인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36억원 증가한 614억원을 편성했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고 해외수출 연계성과가 큰 해외실증 예산을 올해 대비 70억원 증가한 14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일반적인 구매방식에 더해 고가·첨단장비 등도 실증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임차·구독방식의 시범구매 예산 35억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아울러 혁신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예산을 올해보다 12억원 증가한 30억원으로 배정하는 한편, 필리핀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혁신제품 공적개발원조(ODA)예산 7억원을 반영하는 등 혁신적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예산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원자재 비축 역량 및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원자재 공급망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원자재 비축자금 700억원을 추가 편성,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올해말 53일분에서 2025년에 55일분까지 확대한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한 경제안보품목의 긴급조달자금 100억원도 최초로 편성했다.  경남비축창고(6,000㎡) 신축예산 5억원(내년 설계비 총 3년간 121억원)을 반영하고,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비축기지의 보안을 강화하는 예산 12억원을 배정하는 등 비축물자의 안정적 보관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예산도 올해보다 26억원 증액된 28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공조달 인프라와 역량을 선진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10번째 수출을 위해 조달청 자체 ODA예산 14억원(4년간 102억원)을 편성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23명)을 보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내년 예산을 통해 혁신적 기업 성장 지원, 공급망 위기대응 등 조달청 중요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면서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국가 민생활력과 미래도약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2023년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 155mm 야포탄을 수입 및 대여했던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에게서 포탄을 더 구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 다만 미국 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직접 포탄을 보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발언록에 따르면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는 미국이 여전히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무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싱은 “미국은 우크라에게 절박한 155mm 포탄을 포함하여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의향 및 능력이 있는 세계 곳곳의 모든 파트너와 동맹들에게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며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특정 국가 및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을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 우크라 국방연락그룹(UDCG) 회의가 6일 열린다고 말했다. 해당 회의는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4월에 미국 및 서방 동맹들의 우크라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개최되었으며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국 역시 해당 회의에 참여했다. 싱은 “우리는 우크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155mm 포탄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우크라는 다른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는 개전 이후 약 2년 동안 전선이 교착되면서 러시아와 소모적인 포격전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에 다량의 포병 장비 및 서방제 155mm 포탄을 제공했지만 소모전에 필요한 물량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은 휴전 국가인 한국에 대규모로 비축된 155mm 포탄에 관심을 보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개전 이후 우크라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포탄 등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은 지난 2022년에 일단 미군 창고에서 꺼낸 포탄을 우크라에 제공하고, 대신 한국에서 155mm 포탄 10만발을 구입하여 빈 창고를 채웠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한국의 155mm 포탄 약 50만발을 빌려 미군 재고를 채우는 방식으로 우크라를 지원했다. 미국 정가에서는 이러한 간접 지원 대신 한국이 직접 우크라에 포탄을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우크라 전선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산 무기와 탄약 등을 구입하고 대신 첨단 기술 이전 등을 약속했다고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과 푸틴이 지난 6월 정상회담으로 추가 협력을 약속하자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우크라 지원 조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예전에 구글에서 전 세계 명화 선호도를 조사한 적이 있다.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 특유의 붓 터치로 표현한 신비롭고 서늘한 느낌의 검푸른 밤하늘이 인상적이다. 고흐는 이 작품과 '론 강에 비치는 별빛' '밤의 카페 테라스' 등 밤 풍경을 묘사한 작품에 푸른색 안료로 코발트블루를 사용했다고 한다. 우리를 매혹시켜 그림에 빠져들게 만드는 코발트블루의 원재료는 코발트라는 금속광물이다. 명화 감상은 낭만적이지만, 현실을 둘러보면 정신이 번쩍 든다. 코발트는 전기자동차 등에 쓰이는 2차전지의 소재로 사용되는 핵심광물이다. 우리나라는 코발트를 100% 수입에 의존한다. 원유는 100%, 비철금속광은 99.3% 등 에너지·비철금속의 수입의존도는 100%에 가깝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가공단계 중 중간재로 분류되는 품목의 비중도 50%에 달한다. 소부장 수입품목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40%가량 된다. 한마디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다. 코로나19를 거쳐 미중 갈등과 러우 사태 등으로 발생한 공급망 위기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수급불균형, 반도체 수요 급증, 친환경 에너지·산업구조로의 전환,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 등이 맞물려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 맞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중간재의 높은 수입의존도를 볼 때 우리에게 공급망 안정은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걸린 산업 생존의 문제다. 정부도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상수로 보고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공급망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높은 원자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 품목별로 생산을 내재화하거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해외자원 확보를 늘리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한다. 정부 전체가 참여하는 '경제안보품목 조기경보시스템'도 운영한다. '공급망안정화법' 등 공급망 3법을 마련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조성한다. 그야말로 총력대응이다. 공공비축도 빼놓을 수 없다. 과거에 일본의 자동차기업 도요타는 재고를 없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적시생산(Just In Time) 방식으로 성공신화를 썼지만, 지금의 공급망 안정에서는 비상대비(Just in Case)가 핵심 키워드다. 공공비축은 평시에는 매몰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든든한 구원투수가 된다. 작년 말 차량용 요소 수급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지난 2021년과 같은 큰 혼란은 없었다. 사재기를 하지 않은 성숙한 국민과 대체수입처를 적극 찾아 나선 기업들 덕분이다. 물론 사태 초기부터 비축한 요소를 긴급 방출하고, 일본·베트남 등에서 비축용 요소를 대량 확보해 국민과 기업을 안심시킨 공공비축의 역할도 한몫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의 기초가 되는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과 코발트, 리튬, 희토류 등 희소금속 그리고 차량용 요소, 반도체 소재인 형석 등을 비축하고 있다. 우선 공공비축의 종류와 규모 확대가 필수다. 비철·희소금속 비축량은 2023년 말 기준 약 50일분인데 2027년까지 비철금속은 60일분으로, 주요 희소금속은 품목별로 60~180일분으로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생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해외의존도가 높고 수입다변화가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은 선제적으로 비축품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축방식도 다양화한다. 공급망 위기 때도 필요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공급계약을 도입한다. 보관기간이 짧아 정부가 직접 비축하기 어려운 품목은 기업과 협업해 기업이 재고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비축한다. 비축창고를 신축하고 현대화해 기반시설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다시 '별이 빛나는 밤'이다. 밤하늘의 불안정한 소용돌이가 금방이라도 고요한 생레미 마을을 덮칠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진다. 공급망 차질이 우리 경제를 휩쓸지 않도록 단단히 대비해야겠다. 임기근 조달청장

[파이낸셜뉴스] 여름철 고온·장마 등 이상기후와 수요 증가로 농산물 가격 불안이 예고되며 정부도 선제적 수급 관리에 나섰다. 연초와 같은 공급측 타격으로 인한 가격 급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를 찾아 농산물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천 비축기지는 8개 정부비축기지 중 가장 큰 규모로 주로 배추, 콩 등을 수매·수입해 보관하고 있다. 김 차관은 “5월 이후 일부 과일류를 제외한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여름철 고온과 장마 등 미래 물가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채소 등의 수급 불확실성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하는 것”이라고 현장 점검 취지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체감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농산물 가격은 최근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5월 기준 주요 농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5% 낮아진 모습이다. 배추(-8.4%), 오이(-25.3%), 풋고추(-19.8%) 등 주요 반찬 채소가 빠르게 가격을 내리며 채소류 전반은 8.7% 가격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가격 오름세가 강했던 과실류도 0.1% 상승에 그쳤다. 5월 하순부터 출하가 시작되며 참외(-20.6%), 수박(-3.3%) 등이 안정세를 보였고,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키위(-0.4%), 파인애플(-2.2%) 등 수입과일도 가격을 낮추는 중이다. 다만 사과와 배는 각각 7%, 12% 오름세를 유지했다. 김 차관과 한 차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로부터 비축현황과 수급조절 대비 태세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저온창고 등 시설 운영현황을 살폈다. 이어 비축기지에 보관된 배추 등 농산물의 비축현황과 보관상태도 확인했다. 한 차관은 "고온·장마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봄배추·봄무 1만5000t에 대한 수매비축을 추진 중"이라며 "시장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추와 무는 농산물 수급조절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장마 이전에 수매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농산물의 적정량 비축 및 적기 방출 등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합동 현장점검 뿐만 아니라, 물가관계 장관회의·차관회의 등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통해 채소, 과일·과채 등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육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품목은 선제적인 비축과 할당관세 등 수입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