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2만4000명으로 늘리고, 인기가 많은 6개월 인턴 비중은 1만명을 배정키로 했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최대 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 했다. 최 부총리는 "여러 공공기관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고 혁신과 조직 및 인력을 효율화해 만들어 낸 수치"라며 "공공 기관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예산·인력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채용 정보와 취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채용절차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기업은행, 철도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역대 최대규모인 151개 기관이 참여했다. 최 부총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우리 경제를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에 참여한 공공기관이 역동 경제 구현을 적극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을 비롯한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겐 취업 3개월과 6개월 차에 각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 사이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15∼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조건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올해 확대 시행한다. 대상 청년 요건을 '실업기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 기존엔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올해부터는 졸업자들도 포함한다. 정부는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를 늘리고 취업·훈련 지원을 강화한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펼친다.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지난해 12개 대학, 3만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명으로 확대한다. 고교생 1만명에게도 추가로 지원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인난이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올해 신설됐다고 17일 밝혔다. 제조업을 비롯한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겐 취업 3개월과 6개월 차에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 사이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15∼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조건이다. 대상 청년은 오는 22일부터 고용24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올해 확대 시행한다. 대상 청년 요건을 '실업기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 기존엔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올해부터는 졸업자들도 포함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를 늘리고 취업·훈련 지원을 강화한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펼친다.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지난해 12개 대학, 3만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명으로 확대한다. 고교생 1만명에게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주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작년 2만6000명에서 올해 4만6000명, 디지털 분야 등의 훈련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은 3만6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취업실패와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9000명으로 1000명 늘리고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하면 50만원의 인센티브도 신규 지급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든 고용시장 속에서 청년 고용은 여전히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다. 11월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역대 최고·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지표를 주도하는 연령은 고령층 인력이었다. 청년층 일자리는 지난해 11월부터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는 중이다. 경제활동지표에서 배제된 '쉬었음' 청년도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1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27만7000명 증가해 3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서비스업 인력수요가 점차 통상 수준으로 돌아오며 증가폭은 둔화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고용지표상으로는 훈풍이 불고 있다. 9월과 10월 30만명대 수준의 증가폭보다는 다소 둔화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월 20만명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다만 호황처럼 보이는 고용시장 안쪽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취업자 전체 규모가 커지는 만큼 내부에서는 연령별 양극화도 폭을 벌리는 중이다. 11월 기준 증가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만1000명이다. 당월 전체 증가분보다 많다. 증가세를 끌어내린 것은 오히려 6만7000명 줄어든 청년층(15~29세) 일자리다. 11월까지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인구감소의 영향이 상당하지만 결과적으론 청년층의 신규 유입보다 은퇴를 미룬 고령층의 시장참여가 고용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의미다. 고령층 일자리는 공공·보건·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늘어난 서비스업 인력수요가 점차 완만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점차 증가세에 기여하는 정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최근 특수를 누리고 있는 조선업은 '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관련 기술이나 힘든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만큼 고령층의 진입이 쉽지 않아서다. 빈 자리를 채워야 할 청년들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중구조, 저임금 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질 나쁜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빈 일자리'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농촌도 같은 처지다. 통상 '견조한 일자리'로 여겨지는 제조업은 이제서야 회복세에 진입하는 중이다.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 숫자는 올라오지 못한 채 '지표상의' 회복세를 보이는 셈이다. 인력을 구하지 못해 난항을 겪는 기업과 현장이 속출하는 가운데 아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40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직장을 다닌 경험이 있는데도 이탈하는 사례는 '쉬었음'의 75% 수준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업무시간, 낮은 복지 등의 이유로 아예 구직을 하지 않는 인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결국 지표상의 빈 일자리는 청년층에게 '없는 일자리'와 마찬가지다.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스스로 진입할 가능성이 없어서다.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쉬었음' 청년대책 역시 고용시장의 근본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에 초점을 뒀다. 정부도 현재의 인력난은 미래의 인구감소보다 현재의 노동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한다는 의미다. 기존 일자리 대책에서 새롭게 신설한 프로그램들 역시 기업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청년층에 대한 심리상담 등 환경 인식과 개선 관련 사업들이다. 기재부는 "실업률을 줄이는 데 밀접했던 과거 일자리 대책과 달리 최근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해석과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경향"이라며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미스매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음주 지역별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10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마다 상이한 산업과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해 보다 현장감 있고 효과적인 지역별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자치단체와 함께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TF 회의에서 논의된 제3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은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과 7월 업종별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차에선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 등 6개 업종 대책이 마련됐다. 2차에서는 국내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지원책이 추가됐다. 이후 정부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각 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 차관은 "정부는 업종별 빈 일자리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이행하는 등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 결과 최근 빈 일자리 수는 22만1000개(8월 기준)로 전년 동월 대비 3000개 감소했고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역 제조업 등 기업에서 느끼는 인력난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 이전(2019년 17만8000개) 대비 빈 일자리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지역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여성 고용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여성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경력 단절로 인해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이 M자형의 곡선을 그리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타 연령 대비 청년층의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 들어 ‘쉬었음’ 등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9차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8월 고용동향에 대해 "7월 집중호우 영향이 컸던 건설·농림어업 취업자 수 감소 폭 축소와 함께 보건복지·숙박음식업 중심으로 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등에 따라 향후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 고용 호조세 지속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제조업은 작년 기저효과 등에 따라 취업자수 감소폭이 확대되고, 건설업 고용부진도 지속돼 이에 대해 계속 유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고용에 대해서는 8월 기준 역대 2위 고용률,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한 점을 강조하며 "과거 대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10월 중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빈일자리는 기업이 현재 구인활동 중이며 한 달 내 시작 가능한 일자리를 뜻한다. 김 차관은 "지난 7월에는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빈일자리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만3000명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일부 지역은 인구유출과 고령화, 노후화된 산업기반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장기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은 30일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생계 부담 완화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빈 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금'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기업, 근로자들과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빈 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금 사업에는 내년 483억원이 편성됐다. 빈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 2만4000명에게 3개월 뒤 취업 성공수당 100만원, 6개월 뒤 근속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차관은 "최근에는 경력직을 중심으로 인력이 이동하고 있어 새롭게 취업하려는 청년들은 더욱 불리해지고 있다"며 "이런 노동시장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장기 실업, 고졸, 자립 준비 청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최근 청년 고용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취업 활동도 하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으면서 단순히 쉬고 있는 청년이 약 40만명에 달한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청년들의 취업과 조기 적응, 역량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30일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생계 부담 완화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빈 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금'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기업, 근로자들과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빈 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금 사업에는 내년 483억원이 편성됐다. 빈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 2만4000명에게 3개월 뒤 취업 성공수당 100만원, 6개월 뒤 근속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차관은 "최근에는 경력직을 중심으로 인력이 이동하고 있어 새롭게 취업하려는 청년들은 더욱 불리해지고 있다"며 "이런 노동시장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장기 실업, 고졸, 자립 준비 청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청년 고용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취업 활동도 하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으면서 단순히 쉬고 있는 청년이 약 40만명에 달한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청년들의 취업과 조기 적응, 역량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9개월 연속 내리막 길을 걷고 있는 청년층 고용과 지역 빈일자리에 맞춤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 '제8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전날(9일) 발표한 '2023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고용률은 63.2%로 1982년 이후 7월 고용률 중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2.7%로 1999년 6월 이후 7월 통계 중 역대 최저다. 하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9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는 2021년 2월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13만800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고졸 및 대학재학 청년들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일경험 기회제공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유망·신산업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며 "쉬는 청년에 대한 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빈일자리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역마다 산업 및 인구구조 등 특성이 달라 인력 부족에 대한 원인도 상이할 수 밖에 없지만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2차에 걸쳐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를 이행하면서 지역별로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방 차관은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에서는 근로자의 고령화와 함께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지역 일자리에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직접 참여해 빈일자리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도 "비수도권 지역은 산업 전환과 지방거점도시 쇠락 등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될 경우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논의를 기점으로 지역 단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추진된다면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하반기 일자리 상황 점검과 추가적인 일자리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뿌리산업 중소기업인 에스틸을 방문해 빈일자리 지원대책 정책을 적극 홍보했다. 에스틸은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무(無)정년·무해고·무임금체불' 등 3대 경영방침을 표방하고 있다.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과 강소기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이 장관의 이날 방문은 정부가 전날(12일)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뿌리산업 맞춤형 지원대책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확산을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인천광역시와 함께 시행하는 '인천 뿌리산업 빈일자리 해소 사업'에는 내일채움공제 및 컨설팅(신규채용자 가입시 연간 400만원 지원), 훈련수료자 뿌리산업 안착 지원, 기숙사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에스틸은 청년채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뿌리내일채움공제와 뿌리기업 컨설팅을 지원 받을 예정이다. 이 장관은 "고용부와 인천시가 협업하는 뿌리산업 빈일자리 해소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다른 지역까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정부가 구인난을 겪는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3만5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단순외국인력(E-9) 허용업종도 확대할 방침이다. 빈일자리는 현재 사람을 구하고 있으며 한달 내로 인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새로 빈일자리 해소업종에 추가된 4개 업종에는 맞춤형 빈일자리 지원책을 마련한다.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과 민간자본, 금융기법을 결합한 펀드 방식의 투자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외국인 숙련인력 5000명→3만5000명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취업자 수는 대면서비스 고용 증가와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지속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빈일자리를 메꾸기 위해 외국인력 수급을 통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자 취득을 위한 소득요건(현재 연 2600만원 수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근로여건도 개선해 나간다. 추 부총리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빈일자리 해소지원 업종에 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신규로 추가한다. 추가된 4개 업종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현대화, 비과세 혜택 확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는 지원책을 편다. 추 부총리는 "해운업은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한다"며 "현재 월 300만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승선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은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 개선에 중점을 둬 휴게실·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 우선 적용 후 민간에 확산하고, 수산업은 어선원의 안전복지 강화에 집중해 모든 어선으로 어선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자원순환업의 경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폐기물 시설 현대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지자체 주도 지역활성화 펀드 내년 1·4분기 조성 내년 1·4분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 펀드가 조성된다. 지자체와 민간이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투자형태로 펀드에 출자하고 규제개선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지역사업의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우선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정책금융기관 출자 등을 통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출자를 더해 프로젝트별 자펀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등 모펀드 출자 관련 예산은 오는 12월 확정된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활용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또 지자체와 민간이 공익성·수익성을 주도적으로 판단, 사업을 발굴하는 '보텀업(상향식)' 방식을 전면 채택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PF 대출에 특례보증을 제공해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요 확약 등도 제공한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 민간 금융전문가 등과 실무 논의를 밀도 있게 진행해왔다"며 "내년 1·4분기에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