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빈집을 활용해 청년창업 허브공간으로 탈바꿈한 ‘빈집은행’을 개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추홀구는 27일 옛 용현 1.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빈집은행 개소식을 가졌다. 미추홀구는 그 동안 전형적인 구도심 주택밀집지역이면서 빈집 분포가 높은 마을환경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해 지역청년 취·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 조성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청년 주거공간이자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민·관 협업 사업으로 도시농업버섯농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이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빈집은행 조성 사업은 2017년 행정안전부 마을공방사업,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각각 선정됐고, 옛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활용해 청년활동 거점공간으로 이날 문을 열게 됐다. 특히 빈집은행은 청년들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사업추진의 주체가 된다. 지하1층은 세어오피스로 꾸며 9개 청년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또 1층은 아이디어와 창작물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2층은 교육과 모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몄다. 한편 미추홀구는 빈집 공급과 안정적 활용을 위해 지난 2017년 10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최환 미추홀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 이사는 “청년의 주거, 취업 등 문제가 빈집을 활용해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빈집은행 사례처럼 민·관이 협력하면 좋은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충남 서천국 비인면에 있는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를 찾아 "연고가 없는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보육 등 관련 시설이 중요하며, 청년들이 농촌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연계·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 3월28일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새 농촌 패러다임 전환에 청년들의 역할과 기존 농촌 공간의 재창출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시설을 점검하고 청년 세대 입주자와 지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농촌보금자리는 귀농 귀촌 청년들의 주거 보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성된 사업으로,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이 거주 대상이다. 현재까지 17개소를 선정했고 지난 2019년 선정된 4개소는 123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송 장관이 방문한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는 농식품부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지구다. 현재 총 25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입주민 중 약 37%가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이다. 단지 내에서 이뤄진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자들은 현재 주거 및 보육 등 생활환경에 만족감을 표했고, 마을 주민은 "젊은 청년 세대들의 입주 만으로도 마을에 새로운 활력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장기간 방치된 고택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해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로 재탄생한 '카페329'도 방문했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농식품부의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일환으로 추진됐다. 송 장관은 "빈집은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농촌의 소중한 자산이 되므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은행 구축에 노력 중이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빈집을 재생하는 등 농촌 빈집 문제 해결에 지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충남 서천국 비인면에 있는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를 찾아 “연고가 없는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보육 등 관련 시설이 중요하며, 청년들이 농촌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연계·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 3월28일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새 농촌 패러다임 전환에 청년들의 역할과 기존 농촌 공간의 재창출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시설을 점검하고 청년 세대 입주자와 지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농촌보금자리는 귀농 귀촌 청년들의 주거 보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성된 사업으로,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이 거주 대상이다. 현재까지 17개소를 선정했고 지난 2019년 선정된 4개소는 123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송 장관이 방문한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는 농식품부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지구다. 현재 총 25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입주민 중 약 37%가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이다. 단지 내에서 이뤄진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자들은 현재 주거 및 보육 등 생활환경에 만족감을 표했고, 마을 주민은 "젊은 청년 세대들의 입주 만으로도 마을에 새로운 활력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장기간 방치된 고택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해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로 재탄생한 ‘카페329’도 방문했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농식품부의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일환으로 추진됐다. 송 장관은 “빈집은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농촌의 소중한 자산이 되므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은행 구축에 노력 중이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빈집을 재생하는 등 농촌 빈집 문제 해결에 지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가 9일부터 나흘간 이어진다. 음력 설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한 해가 시작되는 만큼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 객지 생활을 하는 청년들, 또는 일찌감치 일가를 이룬 중장년층도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익숙한 정취 속에 숨 고르기를 한다. 혹 연휴 기간 국내 여행을 계획한다면 옛 감성을 오롯이 간직한 레트로 명소를 둘러보는 건 어떨까. 그때 그 시절의 흔적을 생생하게 품은 공간에서 나만의 특별한 시간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설 연휴에 가볼만한 곳으로 SNS에서도 입소문이 난 레트로 여행지 5곳을 소개한다. ■드라마 '응팔' 속 그곳, 동광극장 경기 동두천에 위치한 동광극장은 1959년에 문을 열었고, 1986년부터 고재서 대표가 운영 중이다. 지난 2015년에 방영한 tvN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88', 2018년 유튜브 채널 '와썹맨' 방송에 나오며 '와칸다 극장'으로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대표 오래된 가게 12선'에 들었다. 동광극장은 전국에서 유일한 단관 극장이다. 살아 있는 극장 박물관이자 세대를 넘나드는 현재 진행형 레트로 극장이라 할 수 있다. 휴게실에는 1980년대 구입해 20여년간 사용한 영사기와 옛날 극장에 있던 수족관이 눈에 띈다. 드라마 세트장 같은 분위기 덕에 내부 곳곳이 포토존으로 쓰인다. 283명을 수용하는 상영관 내부는 가죽 의자와 멀티플렉스 특별관에 있는 리클라이너를 갖췄다. 일부 좌석은 테이블과 보조 받침대 등이 있어 음료를 즐기며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옛 영광을 간직한 철암탄광역사촌 강원도 태백 철암탄광역사촌은 옛 탄광촌 주거 시설을 복원·보존한 생활사 박물관이다. 태백이 대한민국 석탄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한 1970~80년대로 떠나는 시간 여행지다. 철암의 영화(榮華)가 이곳에서 하나둘 전개된다. 철암탄광역사촌은 11개 건물 가운데 페리카나, 호남슈퍼, 진주성, 봉화식당 등 총 6개 건물을 전시 공간으로 꾸몄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입장료는 없다. 1970년대 서울 명동 만큼 붐비던 호황기 탄광촌은 도시의 확장 속도를 건축이 따라가지 못해 증축을 거듭했다. 철암천 쪽으로 확장해 지층 아래 공간을 마련하고, 건물을 지지하기 위해 까치발처럼 기둥을 만들었다. 이곳이 '까치발 건물'로 불리는 까닭이다. 광부들이 모여 살던 산동네에 오르면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과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철암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젊은 공예가들이 만들어가는 규암마을 충남 부여에 위치한 규암마을은 과거 나루터와 오일장을 중심으로 번성했으나, 1960년대에 백제교가 생기며 쇠퇴했다. 사람들이 떠나고 빈집, 빈 상가가 남은 마을에 공예가들이 점차 모여들면서 레트로 여행지로 거듭났다. 규암마을을 널리 알린 건 책방세간이다. 80년 된 담배 가게를 허물지 않고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이다. 공예 디자이너 출신인 박경아 대표는 책방에 이어 카페 수월옥, 음식점 자온양조장, 숙소 작은한옥 등을 만들고, 네 공간이 들어선 거리를 '자온길'이라 이름 붙였다. 또한 부여군은 123사비공예마을을 운영하고 규암마을에 흩어져 있는 12개 공방을 지원한다. 123사비창작센터와 123사비레지던스를 통해 청년 공예인에게 작업실과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123사비'라는 이름에는 123년에 이르는 사비 백제 역사를 바탕으로 공예인의 손길을 따라 새롭게 태어나는 규암마을이 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 123사비아트큐브&전망대에서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플리마켓 등이 3월부터 열릴 예정이다. ■낡은 건축물, 여행 명소로 탈바꿈한 군위 대구 최북단에 자리한 군위는 레트로 여행지로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역사(驛舍), 학교, 농가 등 인구가 감소하며 자연스럽게 쓰임을 다한 낡은 건축물들이 여행 명소로 재생한 덕분이다. 그중 화본역과 추억의 테마 박물관 '엄마아빠어렸을적에'가 군위의 로컬관광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화본역은 1938년 2월 중앙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도 군위에서 유일하게 여객 열차가 정차하는 역이다. 드라마 세트장처럼 아기자기한 역사 내부,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1930년대 말에 열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급수탑, 화본역 시비, 폐차한 새마을호 동차를 활용한 레일카페 등을 둘러볼 수 있다. 화본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엄마아빠어렸을적에'는 1954년 4월 개교해 2009년 3월 폐교한 옛 산성중학교 건물을 활용한 농촌문화 체험장으로, 1960~70년대 화본마을 생활상을 전시해 흥미로운 볼거리가 많다. 교실과 문방구, 만화방, 이발소, 구멍가게, 연탄 가게, 사진관, 전파상 등을 재현하고, 옛날 교복 입기와 사륜 자전거 타기, 달고나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근대사 품은 군산 시간여행마을 전북 군산 시간여행마을에서는 다양한 근대건축물을 비롯해 1980~90년대 감성을 오롯이 간직한 골목 풍경을 만날 수 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군산의 근대사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박물관 왼쪽에는 옛 군산세관 본관을 활용한 호남관세박물관이 자리한다. 또 오른쪽으로는 옛 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을 보수·복원한 군산근대미술관과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을 활용한 군산근대건축관이, 이들 뒤쪽에는 진포해양테마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군산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건립한 반원형의 터널 해망굴을 거쳐 1998년 개봉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촬영한 초원사진관, 과거 일본인 부유층 거주지로서 신흥동에 남아 있는 일본식 가옥, 에도시대 건축양식을 볼 수 있는 동국사도 주요 볼거리로 꼽힌다. 이외에 신흥동 산비탈에 자리한 말랭이마을이 레트로 여행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최근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빈집이 미술관과 책방, 공방으로 하나둘 바뀌면서 낡은 듯 이색적인 매력으로 채워가는 중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집에 홀로 남게 된 8살 케빈 맥캘리스터(매컬리 컬킨 분)가 집을 노리는 두 명의 도둑들을 상대하는 영화 '나 홀로 집에'에 증장하는 케빈 일가가 '상류층 1%'에 속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90년에 개봉된 이후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TV 등을 통해 방영되는 데, 일부 시청자들은 넓은 케빈의 집을 보며 이 집안이 얼마나 부자일까 궁금해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경제학자와 제작진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케빈 일가는 상류층 1%에 속하는 부자"라고 보도했다. NYT는 "영화 초반에 두 도둑 중 한 명인 해리(조 페시 분)는 그의 동료 웨트 밴디트 마브(다니엘 스턴 분)에게 부유한 동네 중에서도 케빈네 집이 목표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케빈의 집에는 VCR, 스테레오, 보석 등 고가의 물품들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라며 "이 집이 케빈 집안의 재산을 추정할 수 있는 최고의 단서가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온라인 주택정보회사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영화에 나오는 케빈의 집은 미국에서 집값이 비싼 지역 중 하나인 시카고 북부 일리노이주 위네카의 링컨 애비뉴 671번지에 있는 실제 집과 똑같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영화가 출시된 1990년대 기준 소득이 30만5000달러(한화 약 3억9741만원)이어야 살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기준으로케빈의 집은 약 240만 달러(약 31억2720만원)로 추정됐다. 경제학자들은 이 정도의 집을 감당하려면 연 소득이 73만 달러(약 9억5119만원) 정도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시카고 지역 가구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소득이다. 영화에서는 케빈의 부모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밝히지 않는다. 네티즌들은 집 안에서 여러 개의 마네킹이 발견되는 것을 두고 엄마 케이트(캐서린 오하라 분)의 직업을 패션 디자이너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한편, 1990년에 개봉한 희대의 명작 '나 홀로 집에'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영화로 사랑받고 있다. 작품은 가족들이 떠난 빈집에 혼자 남은 8세 소년 케빈 맥콜리스터(맥컬리 컬킨 분)와 2인조 도둑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찔한 대결을 그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시도 가운데 명실상부한 아파트 공화국은 세종이다. 전체 주택 10채 중 9채 가량이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 기준으로 세종시 총 주택은 15만여 가구다. 이 중 아파트는 13만1000여 가구로 비중이 86.9%에 이른다. 세종신도시가 아파트 공화국을 만든 셈이다. 그 뒤를 이어 아파트 비중은 광주(81.3%), 대전(75.2%), 대구(75.1%), 울산(73.9%)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들 지역의 주택보급률(2021년 기준)을 보면 세종 107.5%, 광주 104.5%, 대전 97.0% 등이다. 대구(100.7%), 울산(108.6%) 등 대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 수도권 아파트 비중을 보면 경기 71.1%, 인천 66.0%, 서울 59.5% 등이다. 서울의 아파트 비중은 부산(68.7%)·경남(62.1%) 등보다 낮았다.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보면 경기가 98.6%로 가장 높았고, 인천 97.5%, 서울 94.2% 등이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비중과 주택보급률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 기준 아파트 비중은 64%, 보급률은 102.2%다. 지방에서는 빈집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빈집은 145만2000가구로 전체 주택(1916만6000가구)의 7.6%를 차지했다. 시도별 빈집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이 14.5%로 가장 높았고 제주(12.7%), 강원(12.1%)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지방에서는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빈집 비율이 10%를 넘어서는 등 공가주택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방의 경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중소도시에서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아울러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다주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까지 내놓았다. 다주택 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확대하되,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도 가운데 명실상부한 아파트 공화국은 세종이다. 전체 주택 10채 중 9채 가량이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 기준으로 세종시 총 주택은 15만여 가구다. 이 중 아파트는 13만1000여 가구로 비중이 86.9%에 이른다. 세종신도시가 아파트 공화국을 만든 셈이다. 그 뒤를 이어 아파트 비중은 광주(81.3%), 대전(75.2%), 대구(75.1%), 울산(73.9%)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들 지역의 주택보급률(2021년 기준)을 보면 세종 107.5%, 광주 104.5%, 대전 97.0% 등이다. 대구(100.7%), 울산(108.6%) 등 대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 수도권 아파트 비중을 보면 경기 71.1%, 인천 66.0%, 서울 59.5% 등이다. 서울의 아파트 비중은 부산(68.7%)·경남(62.1%) 등보다 낮았다.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보면 경기가 98.6%로 가장 높았고, 인천 97.5%, 서울 94.2% 등이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비중과 주택보급률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 기준 아파트 비중은 64%, 보급률은 102.2%다. 지방에서는 빈집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빈집은 145만2000가구로 전체 주택(1916만6000가구)의 7.6%를 차지했다. 시도별 빈집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이 14.5%로 가장 높았고 제주(12.7%), 강원(12.1%)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지방에서는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빈집 비율이 10%를 넘어서는 등 공가주택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방의 경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중소도시에서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아울러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다주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까지 내놓았다. 다주택 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확대하되,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경제에서 '만병의 근원'으로 취급된다. 물가, 소비, 생산, 수출, 투자가 모두 회복되지만 '이것'만큼은 유독 약발이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발목을 잡는 최대 걸림돌이다. 일부에선 제대로 된 처방도 하지 않으면서 상처가 아물길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중국 당국 나름의 이유는 있다. 너무 강력한 약을 쓰면 미국과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지고 이는 위안화 약세, 자본 이탈을 부채질할 수 있다. 자칫 기껏 분위기를 잡아가는 부채가 다시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백약이 무효'라는 중국 부동산 얘기다. ■'백약이 무효' 부동산 부채 중국의 부동산 관련 부채규모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부동산 부문의 부채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였다. 하지만 2020년 말에는 54.5%까지 폭증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8조4000억달러(1경1323조원)에 달한다. 중국 정부가 2020년 말 △순부채비율 100% 이하 △유동부채 대비 현금성자산 1배 이상 △선수금 제외 자산부채율 70% 이하 등 '3대 레드라인'을 부동산 개발업체 적용하며 대출에 제한을 둔 것은 꺼내든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 덕분에 부동산 부문의 총 부채는 2년 만인 2022년 GDP의 48%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이미 문어발식 확장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갑자기 돈 줄이 끊긴 부동산 개발업체는 줄줄이 파산하기 시작했다. 23년 불패 신화를 자랑하던 중국 부동산의 무너지는 순간이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 그룹을 시작으로 롱촹, 스마오, 쉬후이, 진커, 양광청, 중량지주, 롱신그룹, 푸리부동산, 쟈자오예 등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거나 자금난에 봉착했다. 중국 전체로 따지면 주택 판매의 40%를 책임지던 부동산 기업들이 휘청거렸다. 곳곳에서 주택 건설이 중단됐고 '유령 도시'들도 생겨났다. 공급망은 와해됐으며 투자했던 기관들 또한 유동성이 막혔다. 중국 정부가 1년여 만에 백기를 들었다. 제로코로나 후유증에 부동산마저 냉각되면서 당해낼 방도가 없었다. 중국 당국은 부랴부랴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금융 지원책을 잇따라 내놨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의 책정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대출우대 금리를 2022년 1월과 5월, 8월에 이어 2023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4.65%에서 4.2%까지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올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디폴트 위기가 또 터졌다. 한 때 중국 최대 매출을 자랑했던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다. 비구이위안의 총 부채는 1조4000억위안으로 헝다그룹의 약 60% 규모이지만 주택 프로젝트 규모는 4배에 달해 건설이 중단될 경우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구이위안은 올해 안에 70만채를 완성해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상반기 동안 절반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 평가 기관인 S&P 글로벌 레이팅은 중국 상위 100대 부동산의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2022년 대비 33%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비구이위안은 60% 줄었다고 전했다.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주택 판매가 급감하고 이로 인해 개발업자들이 자금난에 봉착, 공사 완료와 이자 지불이 어려워는 상항이다. ■호재성 정책 내놓으며 시장 '유도''호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잇따라 등장하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다.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창사, 쑤저우, 충칭, 우시, 동관, 청두 등 1선 도시는 물론 신(新) 1선 도시로 불리는 지역도 줄줄이 런팡부런다이(?房不??) 제도를 도입했다. 2선과 3~4선 도시도 움직임이 일고 있다. 런팡부런다이는 문자 그대로 주택만 인정하고, 대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풀이하면 과거 대출 이력과 관계없이 본인 혹은 가족 명의의 부동산이 없으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로 간주해 초기 납입금(서우푸) 비율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낮춰주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주택을 구매할 때 초기에 일시불로 개인이 먼저 내야하는 서우푸 제도를 운용한다. 서우푸 비율은 지역과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비율을 낮추면 개인 부담금이 줄어들고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서우푸 비율이 높아 주택 구매의 장애물이 됐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관리감독총국은 올해 8월 3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를 각각 20%, 30%로 제한했다. 부동산에 묶일 돈을 줄여 부담을 낮추고, 시중에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꺼내는 조치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도 인하했다. 중국 부동산 전문 연구 플랫폼인 베이커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7월 기준 100대 도시의 모기지 금리는 첫 구매자의 경우 평균 3.90%, 두 번째 구매자는 4.81%다. 이 가운데 1선 도시는 각각 4.50%, 5.03%, 2선 도시는 3.88%, 4.81%로 집계됐다. ■때가 아니다, 쏙 들어간 '부동산세'주택 보유자에게 물리는 세금인 '부동산세' 도입을 올해도 사실상 추진하지 않는 것 역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7일 입법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정 및 조세 분야에 증치세법(부가가치세법), 소비세법, 관세법 등에 대한 심의를 이번 임기 내에 부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주목받는 부동산세법과 개인소득세법은 입법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장에선 이를 '유예'라고 보고 있다. 중국 인민대학교의 리융 재정금융대학 교수는 "부동산은 국민의 부(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며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관계는 과열 방지에서 과냉각 방지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이때 부동산세를 성급하게 시행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한 보유세가 없다. 상속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주택을 사고팔 때 물리는 거래세인 토지증치세(양도소득세), 계세(취득세) 등의 세목만 있다. 따라서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게 유리하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부동산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오랫동안 인식돼 왔다. 중국 GDP에서 부동산과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다만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 시장의 불황은 수시로 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신뢰도 하락에 보다 방점이 강하게 찍힌 만큼,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1~7월(누적)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은 -8.5%로 5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또 전년동기대비 부동산 개발업체 주택 건설면적은 6.8%, 분양주택 판매 면적은 6.5% 각각 감소했다. 분양주택 판매액은 1.5% 줄었다. ■중국 경제 놓고 전문가 의견 엇갈려부동산을 포함한 중국 경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판단은 엇갈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5.2%로 전망했으나, 곧바로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달 외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구조 개혁이 없다면 중기적으로 4%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에서도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이 성장률을 억제하고 중국 부동산 부문의 문제가 소비자들의 지출을 억제한다고 봤다. 미·중 관계 전문 컨설팅업체 로듐그룹은 아예 2%대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 부진은 수십 년 동안 국가 성장을 주도하는 동시에 과도한 부채를 남긴 부동산 개발업체의 손실과 파산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중국 정부가 모기지 금리 인하와 계약금 인하 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 부양책을 도입했다면서도 중국 부동산업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수정했다. 세계은행(WB)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4월 발표 당시와 같은 5.1%로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은 같은 기간 4.8%에서 0.4%p 하향조정했다. S&P글로벌 역시 기존 5.2%에서 0.4%p 낮춘 4.8%로 예상했다. 부동산 시장 냉각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했다. 중국 내에서도 자조적인 목소리가 들린다. 중국 국가통계국 부국장을 지낸 허컹(81)은 지난달 말 부동산 관련 포럼에서 "중국 인구가 30억명은 돼야 빈집을 채울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푸념했다. 이미 중국 땅에 지어진 주택이 너무 많아 14억 인구를 수용하고도 남아돈다는 뜻이다. 반면 세계적 투자은행 씨티그룹은 지난 4일 "중국 경기가 바닥을 쳤다"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4.7%에서 5.0%로 0.3%p 올렸다. 제조업 지수가 6개월 만에 확장 국면에 접어드는 등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 중국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부분에 적극적인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점을 상향 조정의 근거로 들었다. jjw@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튀르키예 강진 피해 지역에서 사망자가 2만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약탈과 총격전 등 폭력행위가 일어나 생존자와 구조대원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강진 피해 지역에서 빈집을 털거나 상점 창문을 깨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량 등 생필품이 부족해지자 슈퍼마켓을 뒤지고 옷가게와 전자제품 매장에서 휴대전화 등 값나갈 만한 물건을 쓸어가는 이들이 생겼다. 현금인출기도 뜯겨나갔다.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은 지진 피해 지역에서 건물을 약탈하거나 전화사기로 생존자들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으로 이날 최소 48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남부 하타이주에서 약탈범들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아나톨루 통신은 경찰이 약탈 용의자들로부터 훔친 현금과 휴대전화, 컴퓨터, 무기, 보석류, 은행 카드 등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구호단체 직원을 사칭해 트럭 6대분의 식량을 가로채려 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훔친 물건을 들고 도망가거나 약탈자들이 주민들에게 두들겨 맞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나돌기도 했다. BBC는 파벌 간 무장충돌도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총격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에 독일에서 온 구조대 두 팀과 오스트리아 구조대가 한때 작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구조대는 하타이에서 갈수록 치안 상황이 악화해 안전을 보장받을 때까지 구조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에르 쿠겔바이스 오스트리아군 대변인은 이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그룹 간의 충돌로 인해 수십 명의 구조 대원이 다른 국제기구 요원들과 함께 베이스캠프로 이동했다"며 "튀르키예에서 파벌 간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구조대 대변인 스테판 하이네는 "서로 다른 파벌 간의 충돌에 대한 보고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총격도 발생했다"며 "식량, 물, 희망이 점점 부족해짐에 따라 파벌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안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 구조대는 "튀르키예 당국이 상황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즉시 구조작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주민은 상황이 워낙 절박해 생존자들이 약탈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타이에서 가전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니자메틴 빌메즈 씨는 "아기용 물티슈나 음식, 물(을 약탈하는 것)은 정상이다. 지진이 나고 처음 며칠간은 구호품이 전혀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당국은 사정이 어떻든 약탈자들을 엄중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 경찰을 배치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약탈을 비롯한 범죄 행위를 하는 이들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남부 도시 디야르바크르를 찾아 지진 피해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약탈이나 납치 등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국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향후 토지은행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 토지수급관리시스템으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2일 장인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에 토지은행은 공익을 위해 미래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는 일차원적 정책이었다"며 "토지은행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1970년대부터 토지은행 설립을 법제화해 토지비축을 시행하고 있다. 비축은 자원의 유한성과 재화의 지역적 편재 등을 이유로 재화 가격이 불안정해질 때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해당 재화를 미리 확보하는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사회간접자본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공공개발용 토지비축'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장 위원은 "선진국의 토지은행이 효과적 도시계획을 위해 도입된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위해 공공개발용 토지의 신속한 공급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토지은행은 도로 건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했다. 그는 "다만 현재까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에 한정되면서 토지은행의 중심축인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은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실적이 전혀 없다"며 "정부가 토지시장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됐지만, 실질적 성과는 아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은행 기능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위원은 "토지은행은 공공성이 매우 높은 정책사업으로 분류되지만, 비축토지 매입재원은 제도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부 재정 및 보조금 투입 없이 LH 채권발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가 본격화될 경우 토지은행 사업 위축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토지은행의 재원조달에 관한 실효성 높은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이 부진한 것은 입지와 적정 규모 등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점도 있지만, 비축토지 확보 과정에서 인근 지역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가 커 사업 추진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토지은행이 매입한 수급조절용 비축토지를 토지은행의 기초자산으로 장기 보유하고 관리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비축 대상을 토지에서 건물로 확대하고 이들 자산을 리츠(REITs), 신탁 등 부동산금융을 통해 토지은행 이익으로 투입하는 선순환 사업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에 따른 국지적인 도심 노후화, 빈집 증가 등 지자체 현안사항 해결방법으로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설립한 토지은행 활용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자체의 토지은행 설립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