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고 있다. 문제는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자산시장에만 자금이 쏠리고 있어 유동성 양극화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동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친화적 정책을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넘쳐나는 현금에 자산시장 폭등 2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시중통화량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광의통화(M2·계절조정계열·평잔)는 지난해 1월 2927조5000억원에서 11월 3178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아직 지난해 12월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시중통화량이 250조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M2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금융자산으로, 시중통화량의 대표적 지표로 쓰인다. 현금은 물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에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 현금화가 빠른 시장형 상품을 포괄한다. 지난해 12월 수치가 11월과 같다고 가정하고 지난해 연평균 M2를 계산해보면 3069조6000억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전년도인 2019년(2809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9.2% 급증한 수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전년 대비 10.3% 오른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 때문에 자산시장은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25일 종가 기준 3208.99를 기록,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대기자금은 여전히 많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72조3212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주택 매매 거래금액은 총 360조8000억원(7일 기준 잠정치)을 기록했다. 2006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2019년(246조2000억원) 대비 110조원 이상, 종전 최대였던 2015년(262조8000억원)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친기업적 정책으로 유동성 조절해야" 그러나 자산시장의 온기와 달리 실물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줄폐업을 하면서 종전보다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시장에 돈은 넘치지만 '투자→소비→고용→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당장 실물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0.9%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3%)는 늘었지만 의복, 신발 등 준내구재는 6.9% 쪼그라들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외출과 소비가 줄면서 옷이나 신발마저 구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상황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국면인 1998년(-127만6000명) 이래 2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정부는 풍부한 유동성을 실물경기로 옮길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1일 국가경제자문회의 회의에서 "풍부한 유동성은 양날의 검이다. 비생산적 부문으로 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채 증가, 자산 양극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잉 유동성이 자산 시장이 아닌 투자로 연결되기 위해 시장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유동성이 자산시장에만 몰리는 이유는 연구개발, 시설투자 등 성장동력으로 이어갈 유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유동성이 제대로 퍼질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1-26 16:55:16윤석열 대통령과 빈손 회동을 마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금 '민심 눈높이'를 화두로 내세워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전날 회동에서 민심을 대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한 대표의 요구는 사실상 수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한 대표의 선택이 향후 당정관계를 결정지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22일 인천 강화풍물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강조한 민심은 앞서 국민 눈높이를 고리로 작심 발언을 쏟아낸 김 여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지난 17일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제기된 의혹 관련 규명 등을 제시했으며,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동일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관련된 한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태도가 관심을 끌게 됐다. 거대 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내달 초 본회의에 더욱 강력해진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거대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관건은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로 모아진다. 앞서 두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여기에 4표의 이탈표만 더 생긴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이 싱겁게 끝나면서 당내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저지를 위한 마지노선인 8표 사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심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약 20여명에 이르는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만큼 다음 재표결에서 이탈표에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정권 출범 이후부터 2년 반씩이나 계속 블랙홀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잘하신 것도 많다. (그런데) 김 여사 블랙홀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빨려 들어가서 아무것도 빛을 보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권이 2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로 당정갈등이 폭발하면 양측 모두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한 대표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이 각자의 길을 걷는 순간 정권이 흔들리는 모습은 과거의 역사에서 수차례 발견할 수 있다. 한 대표 입장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통과로 꼭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더욱 긴밀히 협의하면서 단합하고 하나되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반헌법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부분에 관해 대부분 의원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구체적으로 추진된다면 의원들과 힘을 모아서 반헌법적인 특검법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0-22 18:08:1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빈손 회동을 마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금 '민심 눈높이'를 화두로 내세워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전날 회동에서 민심을 대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한 대표의 요구는 사실상 수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한 대표의 선택이 향후 당정관계를 결정지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22일 인천 강화풍물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강조한 민심은 앞서 국민 눈높이를 고리로 작심 발언을 쏟아낸 김 여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지난 17일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제기된 의혹 관련 규명 등을 제시했으며,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동일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관련된 한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태도가 관심을 끌게 됐다. 거대 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내달 초 본회의에 더욱 강력해진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거대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관건은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로 모아진다. 앞서 두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여기에 4표의 이탈표만 더 생긴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이 싱겁게 끝나면서 당내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저지를 위한 마지노선인 8표 사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심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약 20여명에 이르는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만큼 다음 재표결에서 이탈표에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정권 출범 이후부터 2년 반씩이나 계속 블랙홀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잘하신 것도 많다. (그런데) 김 여사 블랙홀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빨려 들어가서 아무것도 빛을 보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권이 2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로 당정갈등이 폭발하면 양측 모두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한 대표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이 각자의 길을 걷는 순간 정권이 흔들리는 모습은 과거의 역사에서 수차례 발견할 수 있다. 한 대표 입장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통과로 꼭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더욱 긴밀히 협의하면서 단합하고 하나되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반헌법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부분에 관해 대부분 의원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구체적으로 추진된다면 의원들과 힘을 모아서 반헌법적인 특검법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0-22 16:57:06"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은 수도권 과밀 해소의 시작이며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잠재적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지난 7월 초 결선 투표를 거쳐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원휘 의장(국민의힘·유성3)은 지난 6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는 10~11월 충청권 통합 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틀을 갖추게 되는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되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로, 충청권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광역 자치단체 기본 규범인 규약을 조건부 승인하는 등 특별 지자체 설치를 전국 최초로 승인했다. 조 의장은 "대전시민을 비롯한 충청인들의 희망인 충청권 메가시티가 올 연말이면 연합 의회를 구성하고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다"면서 "충청권 시·도의회와 연대해 집행부의 정책들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의회 차원에서 정책을 뒷받침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대전지역 경제 도약을 위한 솔루션으로 대덕연구단지와의 연계 공고화와 실효적 성과 창출을 위한 획기적 발상 전환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학문적·문화적 접근을 통해 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의 보금자리를 대덕연구단지 안에 마련하고 그 인맥을 십분 활용해 우수인력이 대덕으로 찾아오게 해 과학기술 학풍이 대전에서 꽃피게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과학기술자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창업생태계 조성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 간 대립과 갈등에 대해 "다양한 정치철학과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견 대립과 갈등은 어쩌면 필연"이라면서 "반목의 과거를 뒤로하고 시민복리 증진의 한길에서 손을 맞잡고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의장과의 일문일답. ―우여곡절 끝에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취임했다. 소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취임 당시 밝힌 '진수무향 진광불휘(眞水無香 眞光不輝)' 즉 '참된 물은 향기가 없고 참된 빛은 반짝이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겸양을 미덕으로 화합을 요체 삼아 드러내지 않고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하며 성심 속에 화합이 녹아드는 하나 된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겠다.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해소와 협치를 위한 복안은. ▲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보인 갈등과 논란에 대해 의회 수장으로서 시민들께 송구스럽다.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지만 조화롭게 매듭지었다고 자평한다. 파행의 이면에는 본질적으로 의회 최고의 협치가 있었다. 긴 산통 끝에 협치를 이뤄냈다고 자부한다. 역대 의회 최초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송대윤 의원이 제1부의장을 맡았고, 의장 선출 과정에서 서로 뜻이 달랐던 황경아 의원이 제2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와 함께 원구성 과정에서 의견이 상충됐던 이용기 의원과 이효성 의원도 각각 운영위원장과 복지환경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방안은.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행정서비스를 제때 공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치다.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정운영의 동반자적 관계를 견지하는 가운데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한 것은 비판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 그간 '강한 집행부, 약한 의회'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형국을 올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 9대 의회 들어 발족한 의원 연구회를 활성화해 의원 개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의회 전체의 역량을 제고해 복잡다단한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 ―대전시의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은. ▲대전은 그간 대덕연구단지의 우수한 성과물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도모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지자체들은 기업유치를 위해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동 주창하는 등 지방의 쇠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수도권 인구유출과 기업이탈의 삼중고 속에서 대전은 대덕연구단지와의 연결고리 공고화와 실효적 성과 창출을 위한 획기적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지방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은. ▲충청권 메가시티, 즉 충청권특별자치단체의 태동은 550만 인구의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을 의미하며 대전시민과 충청인들에게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메가시티 행정체계로 조성될 광역경제생활권은 지역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이 성장하고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인구증대와 문화예술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메가시티 조성은 수도권 대 지방의 경쟁구도와 지방분권 차원에서만 다뤄질 사안이 아니다. 지방의 잠재력 발전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봐야 한다. 충청권 시도의회와 뜻을 합쳐 연대해 나가는 한편, 집행부 정책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의회 차원에서의 뒷받침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겠다.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정운영방향은. ▲9대 후반기 대전시의회는 강력한 의회로 거듭날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민 복리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그간 분산 운영했던 정책지원관을 입법정책담당관실로 통합해 분야별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입법지원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가동 중인 의원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해 의원 개개인의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의회 전체의 역량을 증진, 정책입법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홍보 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칭찬보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 원구성 과정에서 빗발친 비판의 목소리는 의회를 아끼고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민의 회초리라 생각한다. 대전시의회 22명의 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아주신 민의의 대변자로 초심을 잃지 않고 칭찬보다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시민 곁에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08 18:19:30【아스타나(카자흐스탄)=김학재 기자】 '모진 고난 이기고 일어서니, 우리는 한민족 고려사람'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12일(현지시간)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함께 '한-카자흐스탄 문화공연'에 참석해 양국의 정상급 예술인들과 고려인이 빚어낸 화합의 공연을 관람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드라마극장에서 열린 이번 문화공연은 양국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무대로, 양국을 잇는 연결고리인 고려인들의 애환이 곳곳에 담겨 그 의미를 더했다. 이를 통해 양국간 문화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우호를 한층 증진시켰다는 평가다. 카자흐 국립 예술단이 축제를 시작할 때 부르는 전통 노래 '토이바스타르'로 개막을 알린 뒤, 흥겨운 리듬이 가미된 '고려 아리랑' 공연이 이어졌다. '고려 아리랑'은 고려극장 예술감독 출신이자 카자흐 재즈의 개척자인 고려인 고(故) 야코프 한이 2015년 작곡한 노래로, 강제이주 당했던 고려인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고려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1930년대 옛 소련 정부에 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돼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조상들의 모습부터 이를 극복하려는 모습과 현재 카자흐에서 고려인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고려인 출신 유명인들 영상이 '고려 아리랑' 노래로 함께 어우러지면서, 관객들은 환호 속에 박수를 치기도 했다. '진펄도 갈밭도 소금밭도 땀흘려 일구니 푸른 옥토..아버님 남기신 선조의 얼, 어머님 물려주신 조상의 말, 가꾸고 다듬고 지키리라. 우리는 한겨레 고려사람' 이란 가사 속에 고려인들의 역사를 담은 영상이 나오자, 윤 대통령 부부와 토카예프 대통령을 비롯해 관객 600여명은 박수로 화답했다. 카자흐 예술단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한국 예술인들은 광활한 유라시아에서 들판을 일구고 공동체를 살찌운 고려인을 향한 노래를 선사해 큰 감동을 자아냈다. '떨어져 있어도 내 삶은 당신과 연결돼 있다'는 내용의 이탈리아 가곡 '나를 잊지 말아요'(테너 이영화)를 시작으로 우리 가곡 '향수'(베이스 임철민·테너 이영화), '떠다니는 구름처럼 자유를 꿈꾼다'는 가사가 담긴 '넬라 판타지아'(소프라노 손현경), 왕벌이 되어 고국의 가족 품으로 날아간 왕자의 이야기를 다룬 '왕벌의 비행'(박종훈 피아니스트)이 이어졌고, 나윤선 재즈팀이 '아리랑'으로 서사를 완성했다. 재즈 보컬 나윤선은 카자흐어로 노래를 부르자 카자흐 국립 예술단원들이 한국어 노래로 화답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고려극장 예술단의 소고춤, 아스타나 발레단의 창작 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고, 공연 막바지에는 모든 공연자가 '진정한 빛을 향해 함께 떠나자'고 약속하는 노래 '타임 투 세이 굿바이'를 시작으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 '위대한 나라'라는 뜻의 카자흐 대표곡 '울르달라'까지 합창하며 합동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공연이 마무리 되자, 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거대한 화환을 선사해 양국 문화 예술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광활한 대륙에서 들판을 일구고 모국의 문화를 자양분 삼아 공동체를 살찌운 고려인 예술인들의 모습은 감동을 자아내기 충분했다"면서 "카자흐스탄의 최고 아티스트들도 모두 나와 한국의 전통문화에 어우러지는 모습을 선보이며 양국의 우애를 한층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6-13 09:57:3721대 국회가 29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게다가 막판까지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각종 민생·경제 법안들이 줄줄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7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733건이다. 총 2만6830건이라는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 처리율은 37.6%에 그쳤다. 20대 국회(37.9%), 19대 국회(45.0%)보다 저조한 성적이다.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야당 단독 주도로 열릴 예정이지만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운명은 오리무중이다. 본회의 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지만, 본회의는 물론 법사위까지 여야 일정 합의가 이날 무산되면서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K칩스법 △AI(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된 처지다. 원자력 발전 전면 중단 사태를 막을 고준위법의 경우, 여야가 21대 국회 내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이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법의 폐기로,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이 중단될 여지만 커졌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자는 'K칩스법'과 AI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기본법'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영향을 줘 업계의 수요가 큰 법안이었다. 또한 의료개혁에 필수적인 간호법(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역시 무산돼, 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뜻을 모은 구하라법(부양의무 불이행시 상속권 박탈)과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하 '모성보호 3법'도 폐기 위기에 몰려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여야 모두 치열하게 반성하고 22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5-27 18:33:53[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가 29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게다가 막판까지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각종 민생·경제 법안들이 줄줄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끝까지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국회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하지 못해 '무능한 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733건이다. 총 2만6830건이라는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 처리율은 37.6%에 그쳤다. 20대 국회(37.9%), 19대 국회(45.0%)보다 저조한 성적이다. 지난 2020년 5월 30일 '여대야소' 구도로 문을 연 21대 국회는 4년 내내 정쟁으로 바람잘 날이 없었다. 같은 해 말에 발생한 이른바 '추윤갈등(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대치는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로까지 이어졌다. 이후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여야가 웃으며 손을 맞잡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탓에 국회 문턱을 넘는 법안의 숫자도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야당 단독 주도로 열릴 예정이지만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운명은 오리무중이다. 본회의 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지만, 본회의는 물론 법사위까지 여야 일정 합의가 이날 무산되면서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K칩스법 △AI(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된 처지다. 원자력 발전 전면 중단 사태를 막을 고준위법의 경우, 여야가 21대 국회 내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이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법의 폐기로,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이 중단될 여지만 커졌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자는 'K칩스법'과 AI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기본법'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영향을 줘 업계의 수요가 큰 법안이었다. 또한 의료개혁에 필수적인 간호법(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역시 무산돼, 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뜻을 모은 구하라법(부양의무 불이행시 상속권 박탈)과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하 '모성보호 3법'도 폐기 위기에 몰려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여야 모두 치열하게 반성하고 22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5-27 16:38:31[파이낸셜뉴스] 국립부산과학관이 세계 최대 가전IT박람회 CES에 참가한 기업의 혁신기술을 선보이는 기획전 ‘C.I.S.(CES In Sciport) 2024’를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과학관 팝업존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과학의 달을 맞아 국내 기업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제이케이테크놀로지와 토탈소프트뱅크 총 2개 기업이 선정됐다. 제이케이테크놀로지는 무선 통신 기반의 loT(사물인터넷) 네트워크 전문 업체로 ‘스마트 LED 플랫폼’을 출품했다. 스마트 LED 플랫폼은 빛의 깜빡임을 신호로 변환하는 OCC(가시광 카메라 통신) 기술을 적용한 LED 조명으로, 실내 대형공간에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네비게이션 시스템이다. 쉽게 말해 지하주차장이나 쇼핑몰 등 복잡한 실내공간에서 조명을 카메라로 촬영해 나의 위치를 찾거나 직원 호출 및 장소 정보 제공 등 기능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재난 등 비상상황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OCC-LED 조명을 살펴보고 촬영도 해보며 가시광기술과 실내 위치 측위 알고리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토탈소프트뱅크는 한국형 항만 자율주행 운송시스템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CAYT(자율협력주행 야드 트럭) 시스템’을 선보였다. CAYT 시스템은 항만의 컨테이너를 자율주행으로 운반하는 야드트럭과 그에 대한 통합 관제시스템이다. 24시간 운영되는 항만의 특성상 인력부족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주행 기술 도입이 시급한데 이 시스템으로 사람과 무인 트럭이 공존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CAYT 시스템이 작업 실행 계획을 세우고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고 배차를 관리하는 일련의 체계와 실제 테스트 영상을 볼 수 있다. 김영환 관장은 “과학기술과 세상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다하고자 마련한 전시”라며 “세계적 수준의 최신 과학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4-11 09:36:27CJ ENM의 Mnet이 선보이는 세상에 없던 아이코닉한 컬래버 걸그룹 탄생 프로젝트 '아이랜드2 : N/a'가 배우 송강이 등장하는 스토리텔러 티저를 공개했다. 오는 4월 18일 목요일 밤 8시 50분에 Mnet에서 첫 방송되는 '아이랜드2(I-LAND2) : N/a'(이하 '아이랜드2 : N/a')의 스토리텔러 티저 영상이 9일(오늘) 베일을 벗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아이랜드2 : N/a'의 스토리텔러로 참여한 송강의 모습이 담겨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는 "24명의 지원자들은 모든 가능성을 깨우고 새로운 나를 찾는 모험을 시작한다. 생존과 방출의 운명에 맞서 치열한 경쟁,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 뜨거운 연대를 통해 성장의 불꽃을 키워간다"고 예고하며 아이랜드에서의 새 여정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시청자들과의 연결고리이자 세계관을 이끌어가는 상징적인 존재인 스토리텔러로 나선 송강의 활약상은 일찍이 기대를 모았다. 송강은 "한계의 틀을 깨고 나(N/a)라는 아이(I)의 빛을 채우는 시간 속 확고해지는 게 있다.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데뷔라는 꿈. 이들이 써가는 성장 스토리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며 궁금증을 유발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다양성의 N,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알파 a. '아이랜드2 : N/a' 저와 함께 하실래요?"라는 멘트와 함께 카메라를 향해 손을 내밀며 시청자들을 아이랜드로 초대했다. 공개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모은 화제의 '아이랜드2 : N/a' 지원자 24인의 시그널송 'FINAL LOVE SONG(파이널 러브 송)' 퍼포먼스 비디오의 직캠 영상도 공개됐다. 지원자 개개인의 퍼포먼스를 생동감 넘치게 담아낸 이번 직캠을 통해 단체 구도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24명의 디테일한 표정과 안무를 감상할 수 있어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편, 세상에 없던 아이코닉한 컬래버레이션으로 탄생될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 '아이랜드2 : N/a'는 오는 4월 18일 목요일 밤 8시 50분 Mnet에서 첫 방송된다. '아이랜드2 : N/a'는 Mnet만의 차별화된 포맷을 기반으로 한 신선한 기획과 프로듀싱 노하우, 세계가 인정한 월드 클래스 프로듀서 테디의 만남으로 본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글로벌 톱클래스 배우 송강이 스토리텔러 참여를 알린데 이어 메인 프로듀서 태양, 뮤직 프로듀서 24(투애니포)·VVN(비비엔), 퍼포먼스 디렉터 모니카·리정까지 실력파 프로듀서 및 디렉터 조합을 완성하며 더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CJ ENM
2024-04-09 11:34:39【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한 광주지역 공방 '소잉'이 스타벅스 코리아와 손잡고 협업 제품 '누비 텀블러백'을 출시했다. 광주시의 우수 수공예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공예문화산업 육성 사업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누비 텀블러백'이 전국 스타벅스 매장 110여곳에서 지난 14일부터 판매돼 일부 매장에서 조기 품절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누비 텀블러백'은 전통 누비 소재를 활용해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장식소품인 '액막이 명태 키링'은 예부터 액운을 막고 재물을 불러주는 것으로 알려진 명태를 귀엽고 다채로운 이미지로 재해석해 눈길을 끈다. '액막이 명태 키링'은 친환경 소재인 플라텍스로 제작되고 자석고리 등을 활용해 실내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사무실 등에서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그동안 다양한 협업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광주시는 스타벅스 코리아와 협업을 통해 광주지역 관광지와 명소가 담긴 '광주 에코백'을 지난해 7월 선보였다. '광주 에코백'은 월봉서원·중외공원(광주비엔날레)·광주예술의거리·양림동펭귄마을·무등산국립공원·1913송정역시장 등 광주 랜드마크 6곳을 그림으로 담았다. 스타벅스 에코백에 도시 홍보 문안이 들어간 것은 전국 최초로, 제품 출시돼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협업은 광주시의 '광주공예품 마케팅 판매 지원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프랑스에서 열린 '2023 파리 메종&오브제'의 광주 공동홍보관에 지역 공방 '소잉'이 참가했고, 스타벅스 관계자와 인연이 돼 성사됐다. 당시 전시회에는 광주지역 5개 공예공방이 참가해 해외 바이어들과 110여건 12만유로(한화 약 1억7000만원) 상당의 바이어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또 프랑스·미국·오스트레일리아·일본 등 30여개국 바이어와 12만유로 상당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려 해외 바이어들의 광주지역 공예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앞으로도 광주지역 공예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실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수 공예상품들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공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15 10: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