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업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을 진료해 한 달 사이 수천만원을 벌어들인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울산 소재의 한 건물에 병원을 차려 환자 54명에게 66회에 걸쳐 도수치료와 피부치료를 하며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업을 할 수 있고,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세무·보건 당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가량 진료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환자들로부터 총 7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판결이 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법원에서 사기방조죄와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여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예정자로 알려진 전청조씨(27)가 최근 스토킹 및 사기 혐의가 드러나면서 구속 위기에 놓였다. 경찰이 전씨에 대한 혐의를 전체적으로 묶어 신속,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남씨의 가족 또한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30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전씨의 스토킹 및 사기 고소·고발건을 송파경찰서를 병합한 건, 전체적으로 묶어 사안의 경중을 파악해보라는 의미다.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8일부터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전씨의 사기 미수 고발 사건을 이관 받아 기존 사기 고소 사건과 병합해 수사 중이다. 이는 이달 25일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이 "전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할 뻔했다"라는 제보를 받고 전씨 등을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씨는 제보자 A씨에게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다만, 관련 피해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에는 송파경찰서에 "전씨가 동업을 하자며 2000만원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27일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은 김 의원으로부터 전씨 혐의와 관련한 진정서 1건을 추가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 등을 두고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남씨와 전씨의 공모 가능성과 관련해 "고발장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남씨가 운영 중인 펜싱학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 남씨를 '방조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남씨 펜싱학원 소속 20대 코치 A씨는 미성년자 수강생 2명을 상대로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순 방조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소위 말하는 2차 피해 방조 혐의는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추가 처벌 의사나 고소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씨는 자신의 가족도 전씨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전씨가 가족에게 '(투자 사실을) 남현희에게 말하지 말라'고 막아섰다. (이 때문에) 가족의 피해 상황을 알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심형탁(47)이 법원으로부터 어머니의 빚 약 5억원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특히 심형탁은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이들로부터 사기방조죄로 고소 당했으나, 이 건 역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3일 심형탁의 소속사 알로말로휴메인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심형탁이 어머니 투자·빚보증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김모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원금 약 3억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심형탁 건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심형탁과 이씨를 상대로 4억7700만여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는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심형탁의 계좌로 대여금을 보냈다며 심형탁이 채무를 연대해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급 이행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형탁 측은 "김씨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는지도 알지 못했다"라며 "심형탁의 계좌를 어머니가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확인서 확인란에도 어머니의 도장만 날인됐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건 확인서에 심형탁이 어머니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으나 어머니만 확인인으로서 기명날인했다"라며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이 심형탁이라는 사정만으로 김씨로부터 대여금을 빌린 사람이 심형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심형탁이 어머니의 범죄 사실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또한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심형탁과 이씨에 대해 각각 사기방조죄와 사기죄로 고소한 바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심형탁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심형탁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심형탁은 오는 7월 일본인 히라이 사야씨(27)와 결혼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최근까지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 함께 출연했으며, 시즌2 방송에도 등장을 앞두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우량주에 장기투자한다'는 얘기에 투자금을 맡겼습니다. 동생 계좌도 빌리고 아버지 돈까지 넣었어요. 주변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하니까 괜찮겠지 했어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 50억원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네요. 일당들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레버리지(빚) 거래를 했다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투자금인 5억원만 날렸는 줄 알았는데 평생 일해도 다 못 갚는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신청 가능할까요."(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30대 의사 A씨)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변호사사무소에 회생·파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 의혹 세력들이 명의자 동의 없이 신용대출을 받아 추가 투자를 하거나 CFD로 빚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산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 피해자들이 주로 자산가나 전문직인 만큼 개인파산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한도와 대상자격 요건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일반회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인정 여부는 법원에서 이들을 피해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범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SG 사태 피해자,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소송 및 단체소송과 함께 개인적 구제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로펌을 찾는 투자자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미수금을 갚으라'는 증권사들의 독촉전화에 매일 시달리고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다. 금융기관들이 채권추심에 나서게 되면 개업의인 의사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보험금을 압류당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병원이나 의원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감당 못할 빚을 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방안은 개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파산 등 3가지다. 우선 개인회생은 채무한도(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가 정해져 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들이 신청하며, 3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다. 채권자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무원과 교사 등 자격이 유지된다. 일반회생은 채무 상한선 요건이 없어 거액의 빚을 진 사람들이 이용한다. 법원이 인가를 결정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일반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회생 중에서도 채무가 50억원 미만이면 간이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급여소득자는 해당 안 된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소명해야 한다. 회생절차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다. 또한 일정 사유가 없는 한 10년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고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된다. 사업에 대한 허가·등록 등 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이정엽 법무법인 엘케이비 대표변호사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부채 규모가 기준금액보다 많아 일반회생절차 신청 이외에는 부채를 조정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부채규모가 그 이하일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범 여부가 회생·파산 가능성 가른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투자자들이 '공범'이 아닐 때 해당되는 얘기다. 이정엽 대표변호사는 "일반회생절차의 경우 형법상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부당이득, 횡령·배임, 업무상의 횡령·배임, 배임수증재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안의 배제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일반회생보다 더 명확하게 공범이 될 경우 면책불가 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지적했다. 결국 가장 큰 쟁점은 일부 고액투자자들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다. 금융당국과 검찰의 합동수사 결과 이들이 시세조종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신분증·투자금을 맡긴 것으로 드러난다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 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방조죄 적용 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량주에 장기투자한다'는 얘기에 투자금을 맡겼습니다. 수익률이 좋다보니 투자금을 점점 늘렸고요. 동생 계좌도 빌리고 아버지 돈까지 넣었어요. 주변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하니까 괜찮겠지 했어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 50억원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네요. 일당들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레버리지(빚) 거래를 했다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투자금인 5억원만 날렸는 줄 알았는데 평생 일해도 다 못 갚는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신청 가능할까요" (소시에테제네럴(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30대 의사 A씨)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변호사 사무소에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회생·파산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 의혹 세력들이 명의자 동의 없이 신용대출을 받아 추가 투자를 하거나 차액결제거래(CFD)로 빚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과 자산가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 피해자들이 주로 자산가 전문직들인 만큼 개인파산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 한도와 대상 자격 요건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일반회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인정 여부는 법원에서 이들을 피해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범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SG 사태 피해자,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소송 및 단체소송과 함께 개인적인 구제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로펌을 찾는 투자자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미수금을 갚으라'는 증권사들의 독촉전화에 매일 시달리고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다. 금융기관들이 채권추심에 나서게 되면 개업의인 의사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보험금을 압류당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병원이나 의원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감당못할 빚을 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은 개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파산 등 3가지다. 우선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가 정해져 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들이 신청하며 3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다. 채권자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무원과 교사 등 자격이 유지된다. 일반회생은 채무 상한선 요건이 없어 거액의 빚을 진 사람들이 이용한다. 법원이 인가를 결정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일반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회생 중에서도 채무가 50억원 미만이면 간이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급여 소득자는 해당 안 된다. 개인파산은 소득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소명해야 한다. 회생절차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다. 또한 일정 사유가 없는 한 10년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고,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된다. 사업에 대한 허가·등록 등 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이정엽 법무법인 엘케이비 대표변호사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부채 규모가 기준금액보다 많아 일반회생절차 신청 이외에는 부채를 조정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부채규모가 그 이하일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범 여부가 회생·파산 가능성 가른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투자자들이 ‘공범’이 아닐 때 해당되는 얘기다. 이정엽 대표변호사는 "일반회생절차의 경우 형법상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부당이득, 횡령·배임, 업무상의 횡령·배임, 배임수증재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안의 배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일반회생보다 더 명확하게 공범이 될 경우 면책불가 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지적했다.  결국 가장 큰 쟁점은 일부 고액 투자자들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다. 금융당국과 검찰의 합동수사 결과 이들이 시세조종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신분증·투자금을 맡긴 것으로 드러난다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 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방조죄 적용 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노래방에 입장 거부 당하자 난동을 부려 쫓겨난 뒤에도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서구 구에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C노래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해 B씨로부터 영업 거부를 받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퇴거된 후 같은 날 오후 7시께 재차 C노래방에 찾아갔다. A씨는 또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방조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어도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이름을 알 수 없는(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환전을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계좌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다른 이에게 넘겨주면 된다는 제안을 수용했고, 피해자 B씨로부터 940만원을 송금받은 뒤 수수료 15만원을 제외한 925만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비실명 금융거래를 방조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과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금융실명제 위반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A씨가 보이스피싱 주범의 목적인 불법환전이 탈법행위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는데 이 점이 불분명하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에게 제안한 이를 무등록 환전 영업을 하는 자로 인지하고,이를 금융실명제 위반죄의 하나인 탈법행위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을 제안한 성명불상자가 A씨 계좌에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숨긴 행위나 무등록 환전 영업 모두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무등록 환전 영업을 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인식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돕고자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며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송금 받음으로써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했으므로, A씨에게는 금융실명법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어도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이름을 알 수 없는(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환전을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계좌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다른 이에게 넘겨주면 된다는 제안을 수용했고, 피해자 B씨로부터 940만원을 송금받은 뒤 수수료 15만원을 제외한 925만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비실명 금융거래를 방조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과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금융실명제 위반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A씨가 보이스피싱 주범의 목적인 불법환전이 탈법행위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는데 이 점이 불분명하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에게 제안한 이를 무등록 환전 영업을 하는 자로 인지하고,이를 금융실명제 위반죄의 하나인 탈법행위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을 제안한 성명불상자가 A씨 계좌에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숨긴 행위나 무등록 환전 영업 모두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무등록 환전 영업을 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인식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돕고자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며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송금 받음으로써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했으므로, A씨에게는 금융실명법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상급자인 이모씨는 부하직원을 보호해야 했지만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며 방조했다. " 형법상 '방조죄'와 관련한 피의자 입건 및 형사처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방조죄는 모든 형사 사건에 폭넓게 적용된다. 그러나 여전히 '범행 직접 가담이 아니면 범죄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큰 상황이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동사무소 등에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천구 공무원들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에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선 다른 두 피고들의 범죄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5급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방조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 측은 "이씨는 술자리를 주재했고 피해자를 불러낸 뒤 양주를 제공해 만취하게 했다.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방조죄 적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동료 직원을 보호하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지만 방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이외에도 방조죄 관련 입건 사례는 다양하다. 불법촬영 등 성범죄와 음주운전, 음란물 유포, 살인,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방조죄는 적용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 고릴라 분장을 한 채 불법촬영을 한 외국인 남성에게 엄지를 들어올린 남성에 대해 방조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최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동승자는 '무면허 운전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이달 초 '박사방' 무료회원 A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죄와 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음란물을 단순 시청한 무료회원에 대해서도 방조죄 등 현행법을 폭넓게 적용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조죄 인식 확산과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방조죄의 입법취지는 범죄 예방이나 범죄 발견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방조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제도적 보완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범죄 행위 신고자가 부당함을 겪지 않도록 경찰이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사규칙을 만들거나 시행령, 대통령령 등을 통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행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행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사기방조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정보지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로부터 “일당 및 수수료로 하루 15만원 내지 25만원을 줄 테니 고객들에게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이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정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수락하고 실행에 옮겼다. 검찰은 과거 직장생활을 해 일반적인 취업 절차를 알고 있던 신씨가 A씨의 제안 수당이 과도하고 취업절차도 달랐는데도 A씨와 070번호 내지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실제 접촉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일반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했다고 보고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사건의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송금책’으로 관여한 신씨의 행동이 A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였는지 여부였다. 1심은 면접 없이 문자메시지 등만 이용한 이상한 채용 방식과 취업했다는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동료들을 전혀 만나지 않으면서, 실시간 문자메시지 지시에 따라 큰 금액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건네받은 방식의 이례적 근무형태, 전혀 엉뚱한 제3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100만원 단위의 현금지급기 무통장입금 행위가 비정상적인 점 등을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1심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신씨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신씨가 범행기간 중 376만원 상당의 대가를 취득하는 등 보이스피싱 성공을 위한 필수 역할인 ‘송금책’으로 관여,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월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