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케이뱅크가 ‘신(新) 금융사기 예방정책’을 도입해 올해 1·분기 사기이용계좌 건수를 전년 대비 80%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인 '통장묶기'에 대해 즉시해제 제도를 도입해 통장묶기 시도 또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케이뱅크는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건수가 올 1·4분기 67건으로 전년 분기 평균(325건) 대비 약 80%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채권소멸절차는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한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보고 있다.  케이뱅크의 ‘신 금융사기 예방정책’은 최신 금융사기 트렌드와 불법이용 패턴을 반영해 대응 룰(Rule)를 확대하고 영상통화 이중검증을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했다.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누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심거래탐지시스템(AMS)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해 대응 룰(Rule)을 확대했다. 도박·자금세탁 등 불법이용계좌에 대응하는 AMS 룰도 개발해 적용했다. 예를 들어 모바일 기기 교체나 통신사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무단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한 도박 등 불법 목적에 이용되는 계좌는 여러 계좌에서 입금된 자금이 일시에 출금되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거래패턴을 보이고 있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대응 룰(Rule) 확대로 올 1·4분기 의심·이상거래 모니터링 건수가 전년 분기 평균 대비 약 8배 늘었다. 그만큼 많은 금융사기와 불법 행위를 감시하게 된 것이다.  케이뱅크는 "모니터링 건수가 증가한 만큼 대응역량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요 의심거래는 반드시 영상통화 이중검증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하면서 사기이용계좌 건수를 크게 줄였다는 설명이다.  케이뱅크는 고객센터 상담원이 1차적으로 영상통화를 진행한 이후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전문가가 영상통화 녹화본을 검증한다. 영상통화 녹화본으로 검증이 어렵다면 전문가가 직접 고객과 영상통화를 실시해 재검증하고 있다. 지난 1월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역시 금융사기 예방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이후 통장묶기 시도가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은 “올해 들어 고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타사와 달리 새로운 금융사기 예방정책 도입으로 사기이용계좌가 크게 감소하며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은행’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대응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앞으로 한 번이라도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되면 지급정지가 해제되더라도 하루 이체한도가 3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기이용계좌의 재사용을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합동 대책 결과에 따라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3월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지난 29일을 기준으로 일제히 개정했다. 공통 약관인 제5조 거래제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에 '해당 통장의 인출 이체한도 축소한다'는 내용을 더했다. 이로써 기존 사기이용계좌가 사기 관련 피해금 환급 절차가 종료되는 약 3일에서 30일 이후 정상계좌로 해제됐지만 이제는 재사용이 어렵게 됐다. 약관 개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풀려도 정상계좌가 아닌 한도제한계좌로 운영되면서 출금과 송금 모두 한도를 두게 된 것이다. 한도제한계좌는 월급이나 투자·임대 소득 등 계좌 개설 목적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인터넷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한도를 1일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계좌다. 은행 지점 창구를 이용할 경우 이체 및 출금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번 약관 조정은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이 보이스피싱 범죄 대상 금융거래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2월에는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가 올해 1·4분기까지 관련 약관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들은 올해 1·4분기 마지막 영업일에 약관을 개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계좌 개설 목적 확인이라는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 이 또한 엄정하게 보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 금융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터넷은행 이용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도계좌를 정상계좌로 전환하려면 지점 창구를 찾아가 사기이용계좌 지정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한다. 인터넷은행은 통상 시중은행보다 관련 절차 처리가 번거로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한 번이라도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되면 지급정지가 해제되더라도 하루 이체한도가 3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기이용계좌의 재사용을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합동 대책 결과에 따라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3월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지난 29일을 기준으로 일제히 개정했다. 공통 약관인 제5조 거래제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에 ‘해당 통장의 인출 이체한도 축소한다'는 내용을 더했다. 이로써 기존 사기이용계좌가 사기 관련 피해금 환급 절차가 종료되는 약 3일에서 30일 이후 정상계좌로 해제됐지만 이제는 재사용이 어렵게 됐다. 약관 개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풀려도 정상계좌가 아닌 한도제한계좌로 운영되면서 출금과 송금 모두 한도를 두게 된 것이다. 한도제한계좌는 월급이나 투자·임대 소득 등 계좌 개설 목적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인터넷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한도를 1일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계좌다. 은행 지점 창구를 이용할 경우 이체 및 출금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번 약관 조정은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이 보이스피싱 범죄 대상 금융거래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2월에는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가 올해 1·4분기까지 관련 약관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들은 올해 1·4분기 마지막 영업일에 약관을 개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계좌 개설 목적 확인이라는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 이 또한 엄정하게 보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 금융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터넷은행 이용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도계좌를 정상계좌로 전환하려면 지점 창구를 찾아가 사기이용계좌 지정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한다. 인터넷은행은 통상 시중은행보다 관련 절차 처리가 번거로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가 계좌 사기 범죄의 먹잇감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시중은행은 지급정지 된 사기 이용 계좌 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카카오뱅크는 13배 증가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는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사용돼 재산상 피해자가 발생한 계좌의 총수로,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돼 지급이 정지된 사기이용계좌 현황을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나눠보면 5대 시중은행은 2만2428건에서 1만7063건으로 17년 대비 76.0%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2개의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356건에서 3128건으로 17년 대비 8.8배 가량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 신한, 우리, SC제일은행은 각각 62.6%, 69.2%, 93.5%, 52.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나은행은 111.2%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케이뱅크는 157건에서 423건으로 17년 대비 약 2.7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카카오뱅크는 199건에서 2705건으로 17년대비 13.6배 수준으로 폭증했다.  배진교 의원은 “신고로 접수되어 지급 정지된 건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불법에 활용되는 계좌는 훨씬 많을 것”이라면서 “특히 단기간 사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기이용계좌 지급 정지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유를 금융감독 당국이 분석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지난 3월 일본 닌텐도가 출시한 신작 게임 '동물의 숲'이 인기를 끌자 이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기 행태는 앞서 코로나19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자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온라인에 글을 올린 뒤 무통장입금으로 대금을 이체받고 잠적하는 수법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에 경찰은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이트 주의보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범행에 이용된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에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일본 닌텐도사가 지난 2001년 출시한 게임으로, 지난 3월 닌텐도 스위치에 '동물의숲' 스페셜 에디션으로 새롭게 출시됐다.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머무는 이들이 늘면서 3월에 출시된 '동물의 숲' 게임은 4월 들어 품귀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온라인 카페에서 '동물의 숲' 에디션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에 게재된 URL(인터넷 주소)링크를 타고 들어갔다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판매사이트로 둔갑한 해당 사이트는 '동물의 숲' 관련 악세사리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둔 통신판매업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 웹사이트였다. 피해자들은 무통장 입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한 점이 의아했지만 대형마트에도 40여개 정도 소량 입고돼 구하기 어려운 게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의심없이 대금을 이체한 것이 화근이었다.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은 전국 단위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총 피해 금액도 당초 알려진 524만원보다 몇 배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기준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 피해자는 40~50명에 달했다. ■경찰, 범행 이용 계좌 등 수사 착수 '동물의 숲' 스페셜 에디션으로 출시된 해당 제품의 정가는 36만원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수요대비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해당 제품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 30만원 중반에 판매되는 게임이 7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까지 되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온라인 사기 특성상 한 계좌로 모이게 되는데 범죄에 사용된 계좌가 개설된 지역으로 사건들이 이관돼 이제 막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관련 사건은 경기부천오정경찰서 등이 전국 경찰서에서 이관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행위자가 한 계좌뿐만 아니라 여러 계좌를 돌아가면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각 계좌별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법인명의 계좌번호를 써놓고 구매자를 안심시키는 사기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5~10월) 법인명의의 계좌번호가 거래사기에 쓰인 사례가 446건 에 달한다. 직전 6개월간 발생한 245건에 비해 무려 201건 증가한 수치다. 사기범들은 예금주의 이름에 '주식회사', '(주)', '유한회사', '(유)' 등을 넣어 구매자를 속였다. 지난 4월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시중은행이 개인명의의 신규통장 발급에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다양한 서류를 요하자 법인명의의 계좌개설에 사기범들이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기범 가운데는 하나의 명의로 모두 700여 만 원을 편취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 사기범은 도서, 시계, 카메라 등 다양한 물품사기에 이 같은 수법을 사용했으며 구매자가 요구한 물품 및 등기영수증 사진까지 보내는 등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더치트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거래할 때 안전거래를 이용하고 더치트에서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정보에 피해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해야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신중한 거래를 당부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사기범으로부터 지난 10일 오후 15만원짜리 꽃다발에 현금 200만원을 포장한 돈 꽃다발을 주문받았다. 사기범은 한 시간 가량 5차례에 걸쳐 A씨에게 확인전화를 걸어 안심시킨 뒤 B씨에게 금융사기를 쳐 585만원을 A씨 계좌에 입금하게 했다. 이후 처남이라고 알려준 젊은 남성이 꽃집을 방문해 현금차액 370만원과 선물바구니를 가져갔다. 585만원을 송금한 금융사기 피해자 B씨는 A씨의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했으며, A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고 있다.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자금을 꽃집이나 금은방 상인 등에게 보내 현금화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 주의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 정지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물건 가격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금액이 입금됐다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27일 경고했다. 이 수법은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가로챈 자금을 정상적인 상거래 계좌로 송금한 후 구매물품은 물론이고 송금액과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금융사기범은 금융회사 등의 대포통장 감시가 강화되자 '현재 사용 중인 통장을 이용할 경우 대포통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착안해 상거래용 정상계좌를 범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비록 상거래를 가장한 금융사기로 인해 금융사기범에게 이용당한 선의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는 특별법상 지금정지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로 인한 사업영위 곤란뿐만 아니라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형법상 공범에 상당하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런 방식의 신종 금융사기가 꽃집뿐만 아니라 금은방, 중고차 매매상 등의 계좌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물건 가격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되면 거래 금융사에 송금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화훼협회, 한국귀금속중앙회, 전국퀵서비스운수사업자협회 등 관련협회에 주의공문을 발송, 소속회원사 앞으로 전파할 것을 요청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최근 법인계좌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해 금융감독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또 앞으로 키코(KIKO)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 분쟁사건은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대포통장 근절 및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제도'를 법인명의 계좌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개인고객이 1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은행 직원이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이 불명확하면 계좌 개설을 거절토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천원, 수만원만 있어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사기범들이 수십만원씩 주고 대포통장을 사들일 이유가 없어졌다"면서 "이들이 주식회사를 만든 뒤 여러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4∼12월 17개 은행에서 적발된 법인명의 사기계좌는 267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중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부 단속기준 및 처리절차를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금은 은행 창구 직원이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개인의 계좌개설 여부만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앞으로 법인계좌를 추가해 한 법인 명의로 여러 계좌가 개설되는지 감시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재 법조계, 금융계, 학계, 소비자단체 인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향후 키코 등과 같은 주요 사건의 경우 공청회를 열어 외부의 의견까지 수렴키로 했다. 중대사건의 분쟁조정 시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최근 법인계좌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해 금융감독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또 앞으로 키코(KIKO)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 분쟁사건은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대포통장 근절 및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제도'를 법인명의 계좌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개인고객이 1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은행 직원이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이 불명확하면 계좌 개설을 거절토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천원, 수만원만 있어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사기범들이 수십만원씩 주고 대포통장을 사들일 이유가 없어졌다"면서 "이들이 주식회사를 만든 뒤 여러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4∼12월 17개 은행에서 적발된 법인명의 사기계좌는 267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중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부 단속기준 및 처리절차를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금은 은행 창구 직원이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개인의 계좌개설 여부만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앞으로 법인계좌를 추가해 한 법인 명의로 여러 계좌가 개설되는지 감시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재 법조계, 금융계, 학계, 소비자단체 인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향후 키코 등과 같은 주요 사건의 경우 공청회를 열어 외부의 의견까지 수렴키로 했다. 중대사건의 분쟁조정 시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최근 법인계좌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해 금융감독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또 앞으로 키코(KIKO)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 분쟁사건은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대포통장 근절 및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제도’를 법인명의 계좌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개인고객이 1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은행 직원이 거래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이 불명확하면 계좌 개설을 거절토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천원, 수만원만 있어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사기범들이 수십만원씩 주고 대포통장을 사들일 이유가 없어졌다”면서 “이들이 주식회사를 만든 뒤 여러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4∼12월까지 17개 은행에서 적발된 법인명의 사기계좌는 267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중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세부 단속기준 및 처리절차를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금은 은행 창구 직원이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개인의 계좌개설 여부만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앞으로 법인계좌를 추가해 한 법인 명의로 여러 계좌가 개설되는지 감시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재 법조계, 금융계, 학계, 소비자단체 인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향후 키코 등과 같은 주요사건의 경우 공청회를 열어 외부의 의견까지 수렴키로 했다. 중대사건의 분쟁조정시 사전심의제도 도입키로 했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