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경선 후보자 간 TV토론을 앞두고 하태경 당시 후보(현 보험연수원장)가 명태균 씨에게 '홍준표를 공격하라'는 조언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 "하태경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19일 홍 시장은 자신의 정치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 올라온 한 누리꾼의 관련 게시물에 이같이 답변했다. 해당 누리꾼은 '청년의 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에 올린 '시장님, 이게 국정기만, 국정농단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명 씨가 TV토론 당시 윤석열 후보(현 대통령)를 돕기 위해 하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원장은 당시 TV토론에서 홍 시장에게 "조국(현 조국혁신당 대표) 수사가 잘못됐느냐"고 물었고, 홍 시장이 "우리 편이어도 잘못된 건 지적하고 다른 편이라도 잘한 건 칭찬한다"고 답변하면서 이후 일부 보수 성향 누리꾼들로부터 '조국수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힐난했다. 윤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에 보낸 경고 메시지에 반발하면서다. 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일 서부지구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 방문한 자리에서 “윤석열 괴뢰가 기념사라는 데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장황한 대응 의지로 일관된 연설문을 줄줄이 내리읽었다”며 “핵을 보유한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게 한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괴뢰들이 떠안은 안보 불안과 초조한 심리를 내비친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신심에 넘쳐 한발 더 나아가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 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면서 핵 위협에 나섰다. 그는 그러면서 “핵보유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며 행운을 비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할 부질없는 일”이라며 “그런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수차례 핵보유국을 자처했다.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건 2022년 7월 전승절 연설에서 “윤석열 집권 전과 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 2년 만이다. 북한은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통일과 동족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를 통일의 대상이 아닌 적대국으로 규정한 김 위원장의 적대적 2국가론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에 맞춰 남북기본합의서도 파기하고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텍사스에 소재한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생산 공장에서 로봇이 사람을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텍사스주 기가팩토리서 엔지니어 중상 28일 뉴욕포스트는 지난달 미국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HSA)에 제출된 부상 보고를 인용해, 2년 전 미국 텍사스주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엔지니어 한 명이 제조 로봇에 공격당했다고 보도했다. 사고가 발생한 로봇은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을 옮기도록 설계된 것으로, 당시 엔지니어를 벽에 고정하고 금속 발톱으로 그의 등과 팔을 찔러 다치게 했다. 습격을 당한 엔지니어는 피를 흘리며 로봇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고, 다른 근로자가 로봇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서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로봇으로부터 풀려난 직원은 이동한 자리에 피가 흥건하게 남을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해당 로봇은 사람이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전원이 꺼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전원이 켜져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가팩토리 임직원 21명 중 1명꼴 부상한다는 보고서 이외에도 미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HSA)에 제출된 부상 보고서에는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21명 중 1명꼴로 부상자가 발생한 내역이 담겼다. 기가팩토리 전체 임직원이 2만여명에 달하기에 1000명 가까이가 크고 작은 사고로 부상을 경험해 본 셈이다.  치명적인 중상자로 범위를 좁히면 부상 확률은 26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이중 한 직원은 카트에 발목이 끼어 127일간 일을 못 하게 됐고, 머리를 다쳐 85일간 쉬어야 했던 직원도 있었다. 테슬라의 전·현직 직원들은 회사가 안전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텍사스(오스틴)에 소재한 기가팩토리 공장은 2020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에 의해 착공돼 2022년 완공됐다. 430만 제곱피트(약 40만㎡) 규모의 이 공장은 투자금만 11억 달러(1조 4000여억원)에 달한다.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 외에도 독일 베를린, 중국 상하이 등 다양한 지역에서 기가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럽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 4분의 3이 독일의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려견 셰퍼드 '커맨더'가 개물림 사고만 11번 일으키는 등 논란으로 백악관에서 쫓겨났다. 5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공보책임자 엘리자베스 알렉산더는 성명을 통해 커맨더가 현재 백악관을 떠난 상태라고 밝혔다. 커맨더는 2021년 12월 바이든 대통령이 남동생 부부로부터 선물 받으면서 백악관에 처음 들어왔다.  그러나 커맨더는 백악관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가 사고를 치기 시작했다. 백악관 직원이나 비밀경호국 경호원들을 자주 공격한 것. 지난해 11월에는 한 경호원이 커맨더에게 팔과 종아리를 물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특히 지난주에도 커맨더는 백악관에 있던 비밀경호국 경호원을 물었다. 이로 인해 커맨더가 사람을 문 것은 알려진 것만 해도 11차례다. 바이든 부부는 결국 커맨더를 백악관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날 알렉산더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은 그들을 매일 보호해 주는 이들과 백악관 진원들의 안전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그들의 인내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커맨더는 백악관에서 쫓겨난 상태지만 어디로 들어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키우던 반려견이 직원들을 공격한 사례는 커맨더뿐만이 아니다. 2021년 백악관에서 생활하던 또 다른 반려견 '메이저'는 한달에 두 번이나 사람을 공격해 바이든 대통령의 친구에게 보내졌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은 "메이저는 착한 개다. 백악관 사람들 85%가 메이저를 사랑하고 그냥 사람들을 핥고 꼬리를 흔들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을 폭행한 남성이 과거 미분화 조현병으로 치료 받은 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 4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일명 맥가이버칼로 불리는 미니 멀티툴(캠핑용 다용도 칼)을 손에 쥔 채 남성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손에 쥐고 있던 미니 멀티툴을 압수했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 남성 2명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한 명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피해자 모두 상태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열차 운행이 1∼2분 지연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철 내에서 여러사람이 공격해 방어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미분화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2019년 이후로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람을 물거나 공격한 위험한 개는 일반견이라도 안락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측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락사를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동물보호단체 등은 위험한 개에 대한 책임이 개가 아닌 주인에게 있다며 개에게도 교육 등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프랑스, 고위험 개에 안락사 권고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가칭 '맹견법' 도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동물복지법에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보험 가입과 함께 맹견 공격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2024년 4월부터는 해외에서 맹견을 들여올 경우 수입신고를 의무화 하는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정부는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00만을 넘어서는 등 안전한 양육 문화 조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행 동물보호법과 별도로 맹견 관리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강제 조치를 담은 규정은 없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대해서만 강제로 격리 조치할 수 있는 정도다.   해외에서는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 기질평가 등을 거쳐 입마개 착용, 소유자 교육 등으로 관리한다. 프랑스는 맹견, 사고견에 대한 기질평가 결과를 1~4단계로 구분하고, 4단계(매우 위험)의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맹견이 반려동물로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개물림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후속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맹견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안락사도 위험도가 큰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기질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검증 과정을 거치는 한편, 맹견법 등 분야별로 특화된 법률을 포함해 동물복지법으로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정 기회줘야" 주장도, 그러나 반응은 싸늘  반면 최근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기조가 확산되면서 안락사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달 풍산개 잡종 사고견을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팀'에 기증했다. 이 사고견은 지난 2021년 5월 남양주시의 한 야산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했다. 이후 시가 사고견을 보관 중이었다. 당시 견주가 사고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개가 혼자 야산을 배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견주는 60대 남성으로 사고 현장 인근에서 개 49마리를 불법 사육하고 있었다.   캐치독팀은 "안락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고견을) 인수·보호하기로 결정했다"며 "남양주 사고견 인명 사고의 발생 원인은 대한민국 최악의 동물학대 온상인 불법 개농장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고의 책임이 개보다는 오히려 주인에게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개가 왜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안락사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교정 훈련을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락사 반대 주장'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농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8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을 공격한 동물을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3135명 중 2374명(75%)이 찬성했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315명으로 11.19%에 그쳤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수는 매년 2000명 이상, 하루 평균 6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수년간 개물림 사고의 심각성과 견주의 주의를 촉구하는 보도가 계속됐지만 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롭게 지정된다.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이들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로키산엘크 등 16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해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늑대거북 등이 추가되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되고 있는 종은 모두 36종이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받았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띠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는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종은 향후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6개월 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양도·양수 등은 유예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애완용으로 많이 사육되는 늑대거북은 수거제도를 운영해 신규 지정으로 인한 사육 포기 개체를 수거해 전시나 교육 등의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등 16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유입주의 생물은 누적 557종이 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생태계에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책 중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그 주인을 다치게 한 대형견의 주인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대형견 견주에게 개를 입양 보내라고 재차 권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A씨에게 "개를 계속 키우겠다는 고집을 버리고 선고기일 전까지 입양을 보내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는 자신이 키우는 로트와일러를 피해견인 스피츠와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당시 스피츠가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로트와일러가 갑자기 뛰쳐나가 다른 개를 공격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용인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는 암 수술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 현재는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A씨의 건강과 이런 상황을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후 로트와일러는 훈련을 철저히 시켜 현재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건강 문제 등을 지적하며 로트와일러를 입양 보낼 것을 거듭 권고했다. 재판부는 "사람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교육이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데 로트와일러가 복종교육을 받는다고 크게 달라지겠느냐"며 "재판부가 볼 때 A씨는 이 개를 통제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개를 딴 데로 입양보내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한다"며 "큰 개는 수명이 12년이라 (얼마 살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가 "입양 이야기를 하는데 수명이 왜 나오느냐"며 "입양을 보낼 의사가 확실하면 기일을 한 번 더 갖고 아니면 오늘 결심을 하겠다"고 말하자 A씨는 "입양을 보내겠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빌라 주거지 복도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려다 타인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로트와일러는 스피츠의 견주도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재물손괴죄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당시 1심은 "스피츠 주인을 다치게 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스피츠를 죽게 한)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주 남성이 까치에게 공격당해 눈을 다치는 일이 일어났다. 15일(현지시간) 호주ABC 방송에 따르면 빅토리아 동부에 위치한 공원에서 점심을 먹던 제임스 글린드먼(68)은 까치의 공격을 받았다. 제임스는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까치가 다가왔다고 전했다. 그는 “까치가 날 쳐다봤지만 나는 아무런 음식도 주지 않았고 그때 까치가 날 공격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까치가 그의 왼쪽 눈을 공격했는데도 제임스가 음식을 놓지 않자 까치는 그의 오른쪽 눈도 부리로 쪼기 시작했다. 단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지만 제임스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임스의 눈에는 피가 흐르고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등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가까스로 구급차를 부르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사들은 까치가 부리로 제임스의 각막까지 뚫은 것으로 보고 2시간 가량 봉합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후 제임스는 앞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금방 시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왕립 빅토리안 눈·귀 병원에 따르면 조류로 인해 눈 부상을 입는 환자는 연간 60명에 달한다. 특히 늦겨울부터 봄철에 새의 공격이 급증한다고 한다. 짝짓기 시기에 호주 토종 까치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야생동물을 잡거나 죽이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만큼 사람들이 모자나 헬멧 등으로 머리를 감싸고 짝짓기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람을 물거나 위협한 반려견의 공격성을 평가해 안락사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동물 학대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0~2024)'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계획에는 향후 5년간 동물 보호·복지 정책 방향이 담겼다.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 실험, 사역 동물과 축제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복지 정책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반려견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해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또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과 생산·판매·수입업자 동물 등록이 의무화되고, 수입 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가 추진된다. 등록 대상 동물과 동반해 외출할 경우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동물 학대로 인한 유죄 판결시 소유권이 제한되고, 동물 학대 규정이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 방식으로 개선된다. 올해부터 영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경우 소유자(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후 판매해야 된다. 이들 방안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등록 대상 동물은 단계적으로 반려견 이외에도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반려동물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영업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영업자외 반려동물 판매 온라인 홍보는 금지된다.  무허가(등록) 영업자에 대한 벌금은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이 추가되고,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 다른 법령과의 조화 가능성 등을 검토해 장묘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이 도입되고, 반려동물 생산·판매 단계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보호시설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 조사를 거쳐 동물보호센터 준수 사항을 강화하고, 사설보호소 신고제가 도입된다. 보호시설에서 동물 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징집. 교도소 등이 수감중인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법적 근거 마련된다. 축제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복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마사회의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동물 실험을 점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수 제한(현행 15명 이내)이 폐지되고, 사역동물 동물실험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역할을 맡고, 위원수는 기존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겸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