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집권 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에게 민감한 주제인 '사면론'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이 요동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1야당 후보로 선출된 윤 후보가 사면론을 꺼내들면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후보별 입장이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후보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께 의견을 여쭤보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 뜻을 자세히 알아야겠지만, 하여튼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 (사회적 합의가) 미진하면 설득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 7월엔 두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들의 심정을 공감한다면서도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라는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한층 구체화된 계획을 밝힌 것이다. 윤 후보가 두 대통령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수사에 참여했던 만큼 그의 발언에는 더욱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윤 후보 발언이) 선제적 제시였거나 돌발적인 것은 아니고 질의응답 과정에 자연스레 나온 반응"이라며 "언젠간 나와야 하는 이슈였고,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사회적 합의'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봐달라"고 부연했다. 한편 사면론은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대놓고' 말하기엔 조심스러운 논의거리다. 특히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지지층의 강한 반대 여론과, 국민통합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필요하고 당내 의견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 사면론을 앞장서 주장할 수 없는 과거 전력도 있다. 민주당 대선경선에 나섰던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지난해 말 대선후보 지지율이 40%에 육박했지만, 사면론을 꺼냈다가 10%대로 꺾인 바 있다. 이런 배경속에, 여당은 일단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사면에 대해선 당 안에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며 말을 아꼈다.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도 통화에서 "당 안에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 외 다른 논의는 없었다. 아직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말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논의할 필요도 없다"며 일축했었다. 우선 정치권에선 지난 '815 특별사면'은 무산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성탄절 특사' 혹은 '임기 내 사면'을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남아있다. 이런 탓에, 정부와 여야 모두 사면 여부와 사면에 대한 상호 입장에 촉각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집권 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에게 민감한 주제인 '사면론'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이 요동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1야당 후보로 선출된 윤 후보가 사면론을 꺼내들면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후보별 입장이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후보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께 의견을 여쭤보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 뜻을 자세히 알아야겠지만, 하여튼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 (사회적 합의가) 미진하면 설득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 7월엔 두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들의 심정을 공감한다면서도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라는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한층 구체화된 계획을 밝힌 것이다. 윤 후보가 두 대통령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수사에 참여했던 만큼 그의 발언에는 더욱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윤 후보 발언이) 선제적 제시였거나 돌발적인 것은 아니고 질의응답 과정에 자연스레 나온 반응"이라며 "언젠간 나와야 하는 이슈였고,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사회적 합의'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봐달라"고 부연했다. 한편 사면론은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대놓고' 말하기엔 조심스러운 논의거리다. 특히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지지층의 강한 반대 여론과, 국민통합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필요하고 당내 의견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 사면론을 앞장서 주장할 수 없는 과거 전력도 있다. 민주당 대선경선에 나섰던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지난해 말 대선후보 지지율이 40%에 육박했지만, 사면론을 꺼냈다가 10%대로 꺾인 바 있다. 이런 배경속에, 여당은 일단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사면에 대해선 당 안에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며 말을 아꼈다.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도 통화에서 "당 안에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 외 다른 논의는 없었다. 아직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말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논의할 필요도 없다"며 일축했었다. 우선 정치권에선 지난 '815 특별사면'은 무산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성탄절 특사' 혹은 '임기 내 사면'을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남아있다. 이런 탓에, 정부와 여야 모두 사면 여부와 사면에 대한 상호 입장에 촉각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법안이 '형법 제74조(가석방의 실효)'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석방인 상황에서 다른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부당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부회장 '사면' 혹은 '가석방'을 주장하는 측의 핵심 논거는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인데 가석방이 될 경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수감되면 경영 활동이 또 어려워진다.    ■다른 재판서 유죄나오면 가석방 무용 22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8·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론'과 '사면론'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삼성그룹의 경우 침묵 속에서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기업 사건에 정통한 한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이 되더라도 이후 진행되는 다른 재판들에서 유죄가 될 경우 가석방 효력을 잃을 수 있다"며 "삼성 입장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우게 되는데 8·15일 광복절을 전후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재계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김예림 변호사는 "실형 기간 30개월 중 약 40%의 형기가 남았다고 가정하면 가석방 후 12개월 내에 다른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될 경우 형법 제74조에 따라 다시 수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석방 후 재수감시 '경영복귀' 주장 모순 현재 재계 등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사면을 주장하는 측은 반도체 패권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인수·합병 등 대형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필수라고 주장한다. 재계에서는 가석방이 될 경우 해외 출국 등 이 부회장의 온전한 경영활동에 제한이 있어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면론의 기저에는 가석방이 되더라도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 회장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있어 반쪽자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삼성물산 부당합병의 경우 결론에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가석방 기간 중 프로포폴 정식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다시 수감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지난달 또 다른 프로포폴 사건 혐의가 발견되며 정식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로스쿨 한 교수는 "한화나 SK의 사례처럼 총수가 없어도 기업 경영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다"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업의 총수라면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지만 여러의견을 종합해 사면이 필요할 경우 빠른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형법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사면에 부정적이던 여권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4대 그룹 총수들로부터 요청을 듣고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고 답변하며 기류 변화 관측이 나온 뒤부터다. 여당 주류의 분위기도 온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문 대통령은 4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판단하겠다", 올해 1월에는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사면이 8·15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급부상하고 있다. 친문 전재수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입장이 상당히 변하신 게 아닌가 느꼈다"며 "말씀을 해오신 그런 뉘앙스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본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도 라디오방송에서 "아직 구체적 결심을 하셨다기보단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으로 본다"면서도 가석방 가능성 등에 대해선 "검토 가능한 경우의수 중 하나라 본다. 국민 누구나 법률이 정한 기간이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했다. 사면론 찬성파도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장수가 전투의 한복판에서 현장지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총과 칼을 쥐여주자"고 했고, 이광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삼성이 사회적 책임과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재계에선 이날도 이 부회장 사면 요구가 이어졌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이날 김부겸 총리와 5개 경제단체장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만 TSMC와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자칫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부회장이 빨리 현장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는 다급한 심정으로 (사면 요청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사면에 부정적이던 여권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4대 그룹 총수들로부터 요청을 듣고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고 답변하며 기류 변화 관측이 나온 뒤 부터다. 여당 주류의 분위기도 온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문 대통령은 4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 판단하겠다", 올해 1월에는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회장 사면이 8.15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급부상하고 있다. 친문 전재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입장이 상당히 변하신 게 아닌가 느꼈다"며 "말씀을 해오신 그런 뉘앙스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본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도 라디오에서 "아직 구체적 결심을 하셨다기보단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으로 본다"면서도 가석방 가능성 등에 대해선 "검토 가능한 경우의 수 중 하나라 본다. 국민 누구나 법률이 정한 기간이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했다. 사면론 찬성파도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장수가 전투의 한복판에서 현장지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총과 칼을 쥐어주자"고 했고, 이광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삼성이 사회적 책임과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재계에선 이날도 이 부회장 사면 요구가 이어졌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이날 김부겸 총리와 5개 경제단체장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만 TSMC와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자칫 주도권을 뺏길수 있다"며 "그래서 이 부회장이 빨리 현장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는 다급한 심정으로 (사면 요청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6일 '정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론'을 꺼내들며 대권 도전을 본격화했다.  또 올해 초 논란이 됐던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촛불 정신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국민의 뜻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며 정책적·정치적 선명성을 더하고 있는 이 전 대표가 본격적인 대선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광주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의 광주구상'을 발표했다. '이낙연의 광주구상'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우리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혁파하는 내용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통해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지향점 자체를 '민생'과 '개혁'으로 대전환하자는 제안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제시한 개헌을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우리는 5.18 이후 7년의 기다림 끝에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면서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우리사회에 고착화된 승자독식 구조와 불공정·불평등 문화를 지적하며 "국민은 삶을 불안해 하며 불공정과 불평등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헌법이 수용해야 할 때가 이미 지나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국민 앞에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밝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한다. '기본권 강화'는 국민 개인의 삶을 국가가 더 강력하고 세밀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불평등 완화'는 승자 독식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해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얼마나 소중해졌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다"면서 "주거권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장기 거주자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 노인, 장애인, 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해야 한다. 이미 헌법에 있는 환경권, 노동권, 교육권은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토지공개념은 토지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좀더 구체화하기를 바란다.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재정분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명료하게 규정했으면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앞선 9번의 개헌이 모두 국민 권리 향상보다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됐음을 지적하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논란이 됐던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깊이 사과했다. 그는 "올해 초 저는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다"면서 "그러나 저는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광주 지역 핵심현안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광주~대구 KTX,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 철도는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긴요하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 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국방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국방부는 소극적이다.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청와대와 총리실이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뜻과 촛불 정신을 헤아리지 못 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연초 사면론을 거론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은 후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16일 광주를 찾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저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다”며 “그러나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며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저는 전남에서 나고 광주에서 자랐다. 오늘까지 저를 키워주신 광주 전남에 감사드린다”며 연고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앞서 당 대표로 있던 새해 첫날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언급했다. 4월 재보궐선거에 대비해 중도·보수층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꺼내든 카드였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여야 모두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았고, 대선 주자 1위를 유지했던 그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이번 이 전 대표의 사과는 답보 상태인 자신의 지지율과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살핀 결과로 보인다. 지난 1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웅답은 39%에 그쳤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면론에 대한 사과 이후 개헌 이야기도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5·18 이후 7년의 기다림 끝에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며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한다”며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더 강력하고 세밀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불평등 완화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구조로 바꾸어 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장기보유 은퇴·고령자 종부세,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규제 등 부동산정책 일부 완화를 시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 관련해선 "경제계를 만나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또 400만명 이상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합법적인 판을 만들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기보유 은퇴·고령자 종부세 완화, 경제계 이 부회장 사면론 대통령에 전달 등 핵심이슈에 대해 일부 완화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부동산정책 질의 관련 "종부세가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져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다"며 "장기 보유 은퇴자·고령자에 최소한도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젊은세대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규제 완화와 집값 급상승에 따른 세금 분할납부, 과세 이연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임대차법 3법은 초기에 조금 시장혼란이 있었지만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며 임대차3법 수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 사면론 관련해선 경제계의 상황·인식 등 문제를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면 관련 질의에 "이재용씨(사면에 대해서)는 미래 먹거리,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체인 내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어떤 형태로든지 배려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해선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으로 합법화해 거래 자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400만명 이상이 거래에 참여하는데 (거래 실체를) 확실히 알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건 무책임하다"며 "국회에서 특금법을 만들어 오는 9월 25일부터 거래 자체는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는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등록한 후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재용 사면론,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는 반도체고 죗값은 죗값”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사면론을 제기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의 결정적 계기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그 국정농단에 연루돼 실형을 사는 범죄자를 사면하자는 것은 정권의 존재 이유를 까맣게 잊어버린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어도 삼성전자 경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며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부터 일년간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83%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이 부회장 한 사람 없다고 경영상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회사라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세계일류기업을 주장하는 삼성의 지배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우려, 치열한 반도체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이 처음 튀어나왔다. 여당 의원의 첫 공식 발언이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 “필요성이 아주 강력하게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 의원은 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종교지도자들이 포함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도 사면 특별사면 청원서를 냈고 불교계에서는 특히 제주도 관음사 허운 스님 주도하에 주지협의회에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에게까지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실제 전날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 모임 종지협은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반도체가 매우 급한 상황이며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반도체 문제가)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 수급 상황, 미국에 대한 투자 등을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강력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도체 투자를 약속하고 백신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투자를 하려면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 부회장은 지금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조심스런 입장이다. 청와대는 앞서 경제5단체의 사면 건의에 대해 “현재까지는 사면을 검토하지 않았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수감돼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