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NC FNC FNC 측이 김용만, 노홍철 만남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16일 FNC 측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김용만, 노홍철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친분에 의한 사적인 자리일 뿐,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다"며 두 사람의 영입설을 부인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정형돈에 이어 유재석과 전속계약을 체결해 이목을 모았다. FNC 영입설 부인에 네티즌들은 “FNC, 만나긴 했네” “FNC, 계약 했으면 좋겠네요” “FNC, 유재석만 있으면 된거지”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파이낸셜뉴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8일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는 명백한 최대주주, 1대 주주의 경영권 강화 차원이며, 장씨와 최씨 일가의 지분 격차만을 보더라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적대적 M&A는 어불성설(語不成說)에 불과하다”고 18일 주장했다. ■MBK "현대차·한화·LG, 최윤범 우호지분 아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지분율 관련 2002년 장씨 일가(45.51%)와 최씨 일가(13.78%) 간의 지분 격차가 31.73%p 벌어지면서 최대 차이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2022년 이후 지분 격차는 장씨 일가(32.09%), 최씨 일가(15.34%)로 16.75%까지 줄었으나 다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장씨 일가는 33.1%로 최씨 일가 15.6%에 비해 2배 이상 고려아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다만 최씨 일가는 우호지분을 포함해 33.2%를 확보,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해왔다.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 등 최씨 오너가 15.9%는 물론 LG화학, 현대차 등 17.3% 규모 우호지분을 통해서다.  영풍은 “2대 주주 그룹 최씨 일가와 이렇게 격차가 나는 최대주주가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시장에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이 어떻게 적대적M&A 로 매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해야 하는 본인의 역할을 저버리고 회사를 사적으로 장악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리인 최윤범 회장이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부딪히자 반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영풍과 장씨 일가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이고, 영풍과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장형진 고문을 총수로 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영풍’그룹의 계열사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계열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란 주장이다. MBK 파트너스는 현대차, 한화, LG 등 기업들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우호 지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호 지분이라면 최윤범 회장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등 공동행위 주요 주주로 공시했어야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비지니스 파트너십에 대해서만 공시했을 뿐, 공동행위자임을 밝힌 바가 없다고 근거를 삼았다. 영풍은 또한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해당 기업들도 최윤범 회장 개인에 대한 동조세력이 아니다”며 “대리인 최 회장은 본인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들부터 주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지난 13일 최윤범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배임 의혹, SM 시세조종 관여 의혹, 이그니오 고가매수 의혹, 상법 위반 등이 의심된다며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권에 기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희승 의원, MBK 中 자본 통해 고려아연 적대적 M&A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자칫 중국 자본과 관련 기업들이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세계 1위 기업의 독보적인 기술들은 해외로 유출되고 핵심인력들의 이탈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MBK파트너스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MBK파트너스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와 재무상태 개선, 효율성 향상 등의 명분을 앞세워 공격적인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논란을 야기해 왔다”며 “기업 인수 후 기업의 알짜 자산을 팔고, 과도한 배당으로 투자금을 회수했으며, 미래 성장을 위한 기업 투자를 대폭 줄이고, 근로자들을 대거 해고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MBK 파트너스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 인수 후 가맹점 계약 부당해지, 물품공급 중단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며 “ING생명 인수 후 신한금융지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2조원 이상의 수익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구조조정과 역외탈세로 인한 400억원 규모의 추징금 추징 등으로 인해 투기자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홈플러스 인수 후 점포 수를 줄이고 임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MBK파트너스 인수 후 흑자를 내던 홈플러스는 M&A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가치는 전혀 실현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과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약탈적 인수합병을 노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려아연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전략산업으로,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아연을 비롯해 각종 산업의 기초가 되는 소재들을 만들고 있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니켈과 전구체, 동박 등 배터리 분야에서 현대차, LG, 한화 등과 손잡고 탈중국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사모 PEF 분야 총 1조원 중 2980억원을 MBK파트너스에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운영사로 선정될 경우 그만큼 기업 가치와 투자유치에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투기적 사모펀드에 돈을 맡기는 것은 책임투자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으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국감에서 박 의원은 “MBK 파트너스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과 MBK 파트너스의 잇따른 논란이 ESG 원칙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며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관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원칙 이행 촉구 및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 ‘ESG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는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시의원 22명 명의로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50년간 울산시민과 함께 한 향토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이라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온산제련소를 두고 있다. 장형진 영풍 고문 측-MBK파트너스는 지난 13일부터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섰다. MBK파트너스는 이를 통해 고려아연 주식 최소 7%(144만5036주)에서 최대 14.6%(302만4881주)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14.6%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분 47.7%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민간 위원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저명한 민간 CEO들이 참여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서다. 머스크가 트럼프의 정부효율위에 합류하게 되면 이해 상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캠프가 트럼프의 집권시 시행할 정부효율위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기구가 된다. 트럼프 캠프가 구성원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부효율위 민간 CEO 멤버로 머스크를 비롯해 여러 인물이 거론중이다. 배송업체 페덱스 전 CEO인 프레드 스미스를 비롯해 유통업체인 홈디포 전 CEO 로버트 나르델리 등이 그들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자산이 집권하게 되면 머스크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길 것 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는 머스크가 자신의 사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자신의 정부에서 장관을 맡을 수 없지만 주요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자신이 당선될 경우 머스크를 중용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인 셈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5일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공개된 팟캐스트 '션라이언쇼'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정부 자문역으로 기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스크는 일부 '지방'(정부내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관여하고 싶어 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정부효율위에 머스크를 기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테슬라는 물론, 우주 기업 스페이스X 등과 트럼프 정부의 업무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머스크의 기업은 미국 정부와 주요 정책에 참여하면서 수혜를 입고 있다. 미국 정부와 대규모 거래를 하고 있는 머스크가 트럼프의 정부효율위에 참여할 경우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 정책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조 바이든 정부에서 테슬라는 전기차 충전 플러그 설치와 관련해 3600만 달러(약 482억원)를 지원 받았다. 또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지난 2021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사업과 관련, 44억 달러(약 5조9000억 원) 규모의 시스템 개발 계약을 정부와 체결했다. 그 가운데 이미 22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로부터 큰 수혜를 입고 있는 기업의 소유자인 머스크가 트럼프의 정부효율위 멤버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 오픈시크릿의 정치 자금 전문가인 안나 마소글리아는 "연방 정부 예산 낭비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효율위에 참여하는 민간 CEO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책임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최고 238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해결을 위해 관리사들의 입국 비자 변경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E-9 비자를 받았다. E-9 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로, 이들은 정부인증 서비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반면 오 시장이 언급한 E-7 비자는 특정활동비자로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하면 각 가정이 이들과 개별계약을 맺을 수 있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 관련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의 서울시 제안에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적 미래 의제로 정하고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시범 도입했으나, 높은 비용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돌봄 등 업종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적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단기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대담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첫발이자 향후 외국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전환책"이라며 "우수한 돌봄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와 일정 기간 종사 후에는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이민정책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할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지난 6일 입국했으며 4주간 특화교육 후 9월 3일부터 서울 내 157가정에서 가사관리를 하게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정도이며, 8시간 전일제의 경우 월 238만원이다. 반면 이 제도를 먼저 시행 중인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최고 238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해결을 위해 관리사들의 입국 비자 변경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E-9 비자를 받았다. E-9 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로, 이들은 정부인증 서비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반면 오 시장이 언급한 E-7 비자는 특정활동비자로,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하면 각 가정이 이들과 개별계약을 맺을 수 있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 관련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의 서울시 제안에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다"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적 미래 의제로 정하고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시범 도입했으나, 높은 비용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돌봄 등 업종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적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단기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대담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첫발이자 향후 외국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전환책"이라며 "우수한 돌봄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와 일정 기간 종사 후에는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이민정책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할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지난 6일 입국했으며 4주간 특화교육 후 9월 3일부터 서울 내 157가정에서 가사관리를 하게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정도이며, 8시간 전일제의 경우 월 238만원이다. 반면 이 제도를 먼저 시행 중인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은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2025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31개 시·군 수요조사에 나서는 한편, 10월 중 간병서비스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간병인 공급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책, 간병인 관리제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표준근로계약서 등 간병인의 권익 보호 방안, 간병 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 그 밖에 간병서비스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수요와 간병비가 지속 상승하며 저소득 노인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약 8조원을 넘었고, 2025년에는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환자가 부담하는 일평균 간병비는 12만7000원에 달한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도가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까닭"이라며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에게 휴식과 일상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둘러싼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최저임금 기준이 너무 높아졌으니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을 나눠보자는 게 핵심 쟁점이다. 국내 이슈로는 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 최저임금 적용선을 따로 두자는 것이다. 국외적으론 국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별도로 두자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려면 두 가지 고개를 넘어야 한다. 우선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규정하는 단어 선택에서부터 의견차가 크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논의할 때 등장한 용어가 '구분'과 '차등'이다. 언론에서는 두 단어를 혼용하는 패턴을 보인다. 반면 정부는 일관되게 '구분'이란 단어를 쓴다. '구분'은 차별할 의도가 없으며 차별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려는 동기가 차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행여나 시행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그건 부작용일 뿐이라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이라고 못을 박는다. 반면 차등은 구분을 짓는 그 자체가 차별이라는 입장을 대변한다. 일부러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든 없든 구분 자체가 차별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 최저임금 적용 논쟁은 이처럼 '구분'과 '차등'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념적 줄서기를 하고 있다. 구분 혹은 차등 관점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이 국내와 국외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얘기다. 가령 국내에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한다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똑같은 룰이 적용된다. 이를 차등이라 여긴다면 국내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최저임금을 동일 적용해야 한다. 구분과 차등이라는 단어 선택은 근본적 질문이면서도 추상적 이념 논쟁이다. 자칫 쳇바퀴만 도는 공허한 논쟁으로 끝날 수 있다. 따라서 실체적 정책을 놓고 치열한 논쟁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외국에선 어떻게 한다는 둥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이제는 국내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는 정책의 효과성 검증으로 논의의 단계가 넘어가야 할 때다. 바로 디테일 검증이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하면 지금보다 전체의 편익이 높아진다는 과학적 근거를 내놔야 한다는 얘기다. 검증해야 할 이슈는 생각보다 많다. 가령 외국인 가사돌봄 노동자를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은 그들의 생활 수준이 한국이 아닌 자국이라는 점을 근거로 댄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가사돌봄 서비스를 하는 외국인 여성인력이 한국의 물가환경에서 생활하고 소비하는 비용은 어떻게 추계할 것인가. 또 다른 쟁점으로 사적 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이 있다. 이 안대로 시행했다가 사적 계약을 악용하는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더욱 근본적인 쟁점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경우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협약에 위배된다는 논쟁이다. 값싼 외국인 노동인력이 급하니 ILO 협약 위배는 감당하자는 건지,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건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주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기존 제도 질서를 새로 바꾸려는 측에서 품을 많이 파는 게 세상 이치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논쟁에서 '구분' 적용론자들의 준비가 더욱 견고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는 명분에 수긍하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명분을 현실로 만들려면 '신박한' 아이디어나 주장을 넘어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까지 챙기는 치열함이 요구된다. 어차피 제도를 바꾸려면 입법 논쟁과 사회적 합의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jjack3@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3일 "법무부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사안인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가정이 채용하는 방안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플랫폼 통해 사적 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관계자는 "국내법과 국제협약 등을 고려해 불법 체류 등 현실적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도시공사가 공공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료 징수 관리 등 예산 운영을 부실하게 하고, 직원들은 출장수당과 초과근무 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시행한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사전 감사 및 실지 감사에서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시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 따라 시정 4건, 주의 10건, 개선 2건, 통보 4건 총 20건의 조치를 내리고 직원 44명에는 신분상 처분을 통해 1억 146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3개월 넘게 임차료를 연체한 임차인에 대한 체납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 154가구에 1억 1460여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영 분야에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신고 없이 부산 유스호스텔 아르피나에 체육시설을 운영했으며 자격이 없는 자에 골프연습장을 임대하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수영장 위탁 운영에서도 안전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방치했으며 관리 감독 또한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 및 회계 분야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거나 사전 예산 편성 없이 29건의 용역·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 관리에 허점을 보였다.  복무·인사 분야에선 출장명령 승인도 없이 출장을 다녀오거나 초과근무를 신고하고 사적 업무를 본 사례를 비롯해 직원들의 이유 없는 근무지 이탈 등이 다수 지적됐다. 출장수당의 경우 총 909건, 966만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공사 분야에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부적정하게 진행했고, 건설 폐기물을 섞어 배출하는 등 환경에 대한 법규 위반 사항도 나왔다. 또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테라스, 펜트하우스 등의 대형 면적 세대 비중이 높은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고급 아파트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대형 면적 세대 비중이 높으면서도 각종 커뮤니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중소형 타입이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현대의 주거 트렌드는 단순히 넓은 면적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성과 편리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도시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중소형 아파트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숲더샵’이 대표적이다.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된 단지 84㎡ 타입의 평균 매매 가격은 15억 6,000만원(8월 기준, KB부동산 시세)을 기록했다. 이는 인근 중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된 ‘S’ 아파트 84㎡ 타입 평균 매매 가격 12억 8,000만원 대비 2억 8,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일례로 올해 8월 대전광역시에서 분양한 ‘도안푸르지오디아델’은 중대형 타입 비중이 높은 단지로, 평균 29.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단지의 중소형 타입인 84㎡C 타입으로 무려 평균 5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평균 경쟁률 대비 약 19대 높았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는 중대형 면적 위주로 구성된 단지이지만, 중소형 면적(전용면적 84㎡ 타입)도 포함하고 있다. 단지는 테라스 평면특화 설계가 적용(일부타입 제외)되고, 60% 이상이 워터프론트 호수 또는 서해바다 영구 조망권을 갖췄다. 또한 알파룸, 팬트리, 대형 현관창고, 드레스룸(일부평면 제외)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고 세대당 개별 세대 창고도 제공한다. 여기에 타워타입 천장고 2.5m, 테라스동 천장고 2.7m 설계로 개방감도 우수하다. 또한 3연동 현관중문(수동), 고급주방가구(유리도어), 현관 와이드스토리지, 국산 원목마루 등의 풍부한 무상 옵션이 적용된다. 공용·부부욕실에는 반신욕 욕조가 설치될 예정이고, 트랜스포밍 월&퍼니처 Ⅲ(전동 무빙 수납장, 폴딩 데스크/침대, 슬라이딩도어) 옵션도 예정돼 있다. 전용 84㎡ 타입은 알파룸 및 수납공간을 극대화 해 공간 활용성이 좋다. 단지는 1인 재활 수영 플랫폼 H 프라이빗 스위밍풀이 있다. 해당 커뮤니티는 1인 재활 수영 플랫폼으로 아쿠아서킷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할 필요없이 사적인 공간에서 수영 및 아쿠아 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게스트하우스(3개실) 및 파티룸도 도입해 가족 및 지인들과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단지는 입주 시까지 계약금 5%만 지불하는 금융혜택을 제공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마련 부담을 덜었으며, 중도금 일정 전 전매(6개월 이후)도 가능하다. 전용면적 84㎡ 타입의 경우 지불해야 하는 계약금이 5,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의 청약 일정은 오는 8월 19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화) 1순위, 21일(수) 2순위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27일(화)이며, 정당 계약은 9월 9일(월)~11일(수) 3일간 이뤄진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