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NC FNC FNC 측이 김용만, 노홍철 만남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16일 FNC 측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김용만, 노홍철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친분에 의한 사적인 자리일 뿐,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다"며 두 사람의 영입설을 부인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정형돈에 이어 유재석과 전속계약을 체결해 이목을 모았다. FNC 영입설 부인에 네티즌들은 “FNC, 만나긴 했네” “FNC, 계약 했으면 좋겠네요” “FNC, 유재석만 있으면 된거지”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사선(사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이면 갑질했을 텐데요" 김도윤(38) 인천지법 소속 4년차 국선전담변호사는 한 피고인이 던진 이 말이 지금도 불쾌하게 남았다고 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이들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가 '공짜 변호'로 치부되며, 무리한 요구와 편견 속에서 국선변호사들은 보람을 잃는다고 그는 말했다. 지난 20일 인천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사선변호인 못지않게 치열하게 일하는 국선변호인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국선전담변호사의 하루김 변호사의 하루는 피고인 상담과 재판 준비로 시작된다. 김 변호사는 "한 달 평균 24~25건의 사건을 맡고, 이보다 더 많아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폭행 등 여러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는 김 변호사는 어느 날에 새벽 3시까지 서면 작성에 매달리고, 긴급한 재판 준비로 야근을 자처하기도 한다. 김 변호사의 지난 1년의 달력은 재판 기일로 꽉 차 있었다. 재판 일정은 물론 재판에 필요한 의견서 작성, 피고인 상담·접견 등으로 빽빽했다. 국선변호 과정이 단순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 증인신문, 위헌법률심판제청, 국민참여재판 등 복잡한 절차도 마다하지 않는다. 올해 3월부터 8개월간 공판을 거쳐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는 그가 꼽는 가장 보람 있는 사건이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국가가 변호사를 선임) 사건만 맡는다. 통상 법원은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태거나, 미성년자거나, 70세 이상이거나, 농아 혹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지만 사선 변호사를 구하지 못할 때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붙인다. 이렇다 보니 피고인 중에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노년층과 취약계층이 많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복용 중인 약과 소견서를 준비하도록 돕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 ■'보수 증액'은 첫발 국선전담변호사는 2년 단위로 법원과 위촉계약을 맺으며, 6년이 지나면 재위촉을 위해 지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보수는 첫 위촉 시 세전 월 600만원에서 재위촉하면 최대 800만원까지 상승하지만, 이 금액으로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을 모두 직접 부담해야 한다. 월 6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된다고 해도 살림이 빠듯하다. 김 변호사는 "한 달 운영비로 120만원, 4대 보험료로 60만원이 나간다"며 이 외에도 사건 기록 복사와 소송 준비 비용 등이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무실 내 낡은 에어컨 때문에 자꾸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원장 간담회에서 요청한 끝에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최근 국회에서 국선변호사 관련 예산을 수백억원 증액한 것에 대해선 기대감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100만원 정도만 보수가 올라가도 좋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다만 그는 "보수 인상은 처우 개선의 첫걸음일 뿐, 국선변호사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개선 방안도 김 변호사가 힘주어 언급한 부분이다. 그는 국선변호가 '실수요자'로 향하도록 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현재 필수 국선변호 대상에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돼 있지만, 70세 이상임에도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적 여력이 풍족하다면 제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건물주나 대부업자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도 국선변호가 무료라서 선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새로운 사회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국선변호를 받을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선변호'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김 변호사는 "국선과 사선이 맡은 사건이 다르다는 인식이 바뀌면 좋을 거 같다"며 "국선이 막연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놀고먹거나, 고수익만 좇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선이기에 선임료에 상관없이 중요한 내용이라면 다툴 건 다투는 이들"이라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1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대구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제도 설명회'를 주최했다고 22일 밝혔다.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 사안을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하에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요,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위반 사례, 관련 주의사항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원,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등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채용, 계약, 감사 직무 등을 수행하는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는 “이번 설명회가 대구혁신도시내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대구경북지역 공공기관의 청렴의식 함양을 선도하는 청렴 허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강씨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젤리피쉬)가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속사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강씨와 젤리피쉬 간 계약 만료 뒤 발생해 강씨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젤리피쉬는 강씨의 잘못으로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 8000만원을 배상했다며 청구 취지를 보강해 이에 대한 구상금을 함께 청구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강씨 귀책 사유로 소속사가 제삼자에게 배상한 경우 강씨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젤리피쉬가 배상한 돈 전부를 강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씨의) 범행은 사적 영역에서 강씨의 행위로 발생했고 당시 소속사가 강씨 주거지에서 야간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강씨는 당시 촬영 중이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씨와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씨와 젤리피쉬가 제작사에 53억 8000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이에 젤리피쉬는 다시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년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밀리에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지며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유럽, 러시아의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머스크와 푸틴 대통령이 2022년 말부터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업과 사적인 대화는 물론, 국제정치 현안까지 논의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머스크에게 "대만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한 요청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쟁 발발 지역에서 스타링크가 유일한 인터넷 접속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만 사태 발생 시 스타링크 서비스 제한을 미리 요청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머스크는 그동안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란 별명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등 보수 진영의 '스트롱맨'들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푸틴과의 장기간 소통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앞세워 국제 정치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머스크가 실제 푸틴 대통령과 비밀 대화를 했다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과 국방부의 스페이스X 계약으로 미국 정부의 비밀사항에 접근이 가능한 머스크가 러시아 수장과 비밀리에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단 우려에서다. 특히 WSJ은 머스크와 푸틴 대통령의 소통이 시작된 2022년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머스크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토로하던 시기라는 점에 주목했다. 러시아는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부대에 서비스 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머스크에게 문제를 제기했었고, 러시아 정부는 머스크의 사업 뿐 아니라 머스크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후 머스크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전쟁에 대해 러시아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공략하려고 하자 스타링크 접속을 끊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러시아군은 최근 스타링크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주장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서울대 정준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한국의 인수합병(M&A)의 역사와 흐름을 짚어보고 한국 M&A 시장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한국의 기업 M&A 특징은 대부분이 상장회사의 주식이 있는 지배주주가 보유한 지배지분을 매수인이 사적 계약을 통해 매입하는 형태의 '주식 양수도' 거래로 이뤄진다"면서 "이러한 특성상 매수인 입장에서 지배주주로부터 지배지분을 매입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M&A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국은 적대적 M&A보다 우호적 M&A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주주가 대부분 국내 회사에 존재하기 때문에 적대적 M&A가 쉽지 않은 환경이고, 입찰과 같은 일정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한국의 미래 M&A 시장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가 계속적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나날이 개인투자자가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 유치 필요성 등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가 금융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투자자 보호 관련법이 강조되며 M&A에 대한 분쟁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권병석 팀장 박재관 서혜진 박소현 변옥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5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청렴·윤리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제3차 청렴·윤리 향상 특별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윤리 향상 특별추진단은 캠코의 청렴·윤리 위험요소를 능동적으로 발굴·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핵심 추진 기구로서, 사장 주재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 청렴·윤리 향상 및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투자상품 매매 방지’를 주제로, 권남주 캠코 사장과 기업지원, 국유증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점장들이 참여해, 업무별 위험요소를 분석·점검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진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준수 서약식’에서 참석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사적이익 취득을 근절할 것과, 정직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캠코를 만들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익 추구를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全임직원은 경각심을 지녀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청렴한 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패 취약분야를 발굴·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제1·2차 특별추진단 회의를 통해 기관 청렴도 관련 취약 분야 개선방안과 청렴정책 우수사례, 계약 업무와 관련된 부패 위험요인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고위직 실천 서약, 부사장 주관 청렴 소통 보드, 지역본부 대상 청렴정책 설명회 등 임직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청렴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윤범 회장이 고작 2.2%의 본인 지분으로 고려아연을 사유화하기 위해 전횡을 일삼고 있습니다." 영풍은 23일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최윤범 회장은 2019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주주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고려아연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며 "영풍은 최대 주주로서 75년간 이어온 동업과 자율경영 정신을 훼손하는 최 회장을 견제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나섰다"고 주장했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서로 대척점에 서서 고려아연 경영권과 소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영풍은 이어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여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관련 선관주의 의무 위반 △이사회 결의 없는 지급보증 관련 상법 위반 △일감 몰아주기 등 최윤범 회장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언급하며 "이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특히 "최 회장이 동업 정신 파기를 넘어 '영풍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을 옛 동업자가 아니라 이제 경쟁자로 규정하고 견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앞서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영풍과의 공동 원료 구매와 영업, 황산취급 대행 계약 등 공동 비즈니스를 중단한 바 있다. 영풍과 고려아연 간 '동업의 상징'이었던 서린상사 경영에서도 영풍을 일방적으로 배제했다. 아울러 영풍은 경영권 분쟁에 왜 MBK파트너스를 끌어들인 배경으로 "최윤범 회장의 전횡을 막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스스로 팔을 자르고 살을 내어주는 심정으로 MBK파트너스에 1대주주 지위까지 양보하면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다"며 "아시아 최대 토종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을 더 발전시킬 역량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8일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는 명백한 최대주주, 1대 주주의 경영권 강화 차원이며, 장씨와 최씨 일가의 지분 격차만을 보더라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적대적 M&A는 어불성설(語不成說)에 불과하다”고 18일 주장했다. ■MBK "현대차·한화·LG, 최윤범 우호지분 아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지분율 관련 2002년 장씨 일가(45.51%)와 최씨 일가(13.78%) 간의 지분 격차가 31.73%p 벌어지면서 최대 차이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2022년 이후 지분 격차는 장씨 일가(32.09%), 최씨 일가(15.34%)로 16.75%까지 줄었으나 다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장씨 일가는 33.1%로 최씨 일가 15.6%에 비해 2배 이상 고려아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다만 최씨 일가는 우호지분을 포함해 33.2%를 확보,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해왔다.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 등 최씨 오너가 15.9%는 물론 LG화학, 현대차 등 17.3% 규모 우호지분을 통해서다.  영풍은 “2대 주주 그룹 최씨 일가와 이렇게 격차가 나는 최대주주가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시장에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이 어떻게 적대적M&A 로 매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해야 하는 본인의 역할을 저버리고 회사를 사적으로 장악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리인 최윤범 회장이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부딪히자 반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영풍과 장씨 일가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이고, 영풍과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장형진 고문을 총수로 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영풍’그룹의 계열사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계열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란 주장이다. MBK 파트너스는 현대차, 한화, LG 등 기업들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우호 지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호 지분이라면 최윤범 회장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등 공동행위 주요 주주로 공시했어야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비지니스 파트너십에 대해서만 공시했을 뿐, 공동행위자임을 밝힌 바가 없다고 근거를 삼았다. 영풍은 또한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해당 기업들도 최윤범 회장 개인에 대한 동조세력이 아니다”며 “대리인 최 회장은 본인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들부터 주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지난 13일 최윤범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배임 의혹, SM 시세조종 관여 의혹, 이그니오 고가매수 의혹, 상법 위반 등이 의심된다며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권에 기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희승 의원, MBK 中 자본 통해 고려아연 적대적 M&A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자칫 중국 자본과 관련 기업들이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세계 1위 기업의 독보적인 기술들은 해외로 유출되고 핵심인력들의 이탈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MBK파트너스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MBK파트너스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와 재무상태 개선, 효율성 향상 등의 명분을 앞세워 공격적인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논란을 야기해 왔다”며 “기업 인수 후 기업의 알짜 자산을 팔고, 과도한 배당으로 투자금을 회수했으며, 미래 성장을 위한 기업 투자를 대폭 줄이고, 근로자들을 대거 해고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MBK 파트너스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 인수 후 가맹점 계약 부당해지, 물품공급 중단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며 “ING생명 인수 후 신한금융지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2조원 이상의 수익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구조조정과 역외탈세로 인한 400억원 규모의 추징금 추징 등으로 인해 투기자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홈플러스 인수 후 점포 수를 줄이고 임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MBK파트너스 인수 후 흑자를 내던 홈플러스는 M&A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가치는 전혀 실현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과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약탈적 인수합병을 노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려아연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전략산업으로,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아연을 비롯해 각종 산업의 기초가 되는 소재들을 만들고 있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니켈과 전구체, 동박 등 배터리 분야에서 현대차, LG, 한화 등과 손잡고 탈중국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사모 PEF 분야 총 1조원 중 2980억원을 MBK파트너스에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운영사로 선정될 경우 그만큼 기업 가치와 투자유치에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투기적 사모펀드에 돈을 맡기는 것은 책임투자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으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국감에서 박 의원은 “MBK 파트너스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과 MBK 파트너스의 잇따른 논란이 ESG 원칙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며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관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원칙 이행 촉구 및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 ‘ESG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는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시의원 22명 명의로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50년간 울산시민과 함께 한 향토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이라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온산제련소를 두고 있다. 장형진 영풍 고문 측-MBK파트너스는 지난 13일부터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섰다. MBK파트너스는 이를 통해 고려아연 주식 최소 7%(144만5036주)에서 최대 14.6%(302만4881주)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14.6%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분 47.7%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민간 위원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저명한 민간 CEO들이 참여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서다. 머스크가 트럼프의 정부효율위에 합류하게 되면 이해 상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캠프가 트럼프의 집권시 시행할 정부효율위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기구가 된다. 트럼프 캠프가 구성원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부효율위 민간 CEO 멤버로 머스크를 비롯해 여러 인물이 거론중이다. 배송업체 페덱스 전 CEO인 프레드 스미스를 비롯해 유통업체인 홈디포 전 CEO 로버트 나르델리 등이 그들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자산이 집권하게 되면 머스크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길 것 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는 머스크가 자신의 사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자신의 정부에서 장관을 맡을 수 없지만 주요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자신이 당선될 경우 머스크를 중용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인 셈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5일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공개된 팟캐스트 '션라이언쇼'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정부 자문역으로 기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스크는 일부 '지방'(정부내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관여하고 싶어 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정부효율위에 머스크를 기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테슬라는 물론, 우주 기업 스페이스X 등과 트럼프 정부의 업무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머스크의 기업은 미국 정부와 주요 정책에 참여하면서 수혜를 입고 있다. 미국 정부와 대규모 거래를 하고 있는 머스크가 트럼프의 정부효율위에 참여할 경우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 정책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조 바이든 정부에서 테슬라는 전기차 충전 플러그 설치와 관련해 3600만 달러(약 482억원)를 지원 받았다. 또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지난 2021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사업과 관련, 44억 달러(약 5조9000억 원) 규모의 시스템 개발 계약을 정부와 체결했다. 그 가운데 이미 22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로부터 큰 수혜를 입고 있는 기업의 소유자인 머스크가 트럼프의 정부효율위 멤버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 오픈시크릿의 정치 자금 전문가인 안나 마소글리아는 "연방 정부 예산 낭비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효율위에 참여하는 민간 CEO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책임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